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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11월 29일 (화)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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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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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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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해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의견 청취 등 내실있는 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감사 첫 날인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 30일에는 미래전략과, 행정과, 재무과에 대하여, 12월 1일에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정리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처분 등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며 해당 실·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우리 증평군 37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충청북도 시군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고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 1등급을 받았으며, 또 기초단체 경영성과 우수기관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도내 행복지수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성과를 거두는 데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저 또한 여러 차례 집행부에 질책도 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만 각종 공모사업이나 업무 추진에 있어서 부서 간에 어떤 소통, 팀 간의 소통, 협조가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나. 또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좀 개선이 돼서 우리 증평군 발전에 또 어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고 또 원만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기획감사실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행복시대에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지경아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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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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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질의에 앞서 감사실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39년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올 연말에 퇴임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39년이란 시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또 집행부 실장님으로 또 하셔야 될 역할은 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정한 지방자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해서 지방의 의견을 집약해서 지방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진짜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진짜 제일 좋은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며칠 전에 하셨는데, 혹시 진천군 시정연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만 좀 들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요. 좀 신선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그런 시정연설이었고 또 집행부에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미흡했던 부분은 미흡했다고 군수님이 직접 시정연설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 증평군도 이런 지자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여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나가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앞으로 시정연설 내년도 시정연설 할 때는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조금 위원들이 의도했던 답변이 아니고 좀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보훈단체별 사무실 노후화 및 고령회원 이용 불편 2층 계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이 쭉 있고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할 때 보훈회관 2층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나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고 있었던, 월세는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완료라고 이렇게 한 거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임차료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훈단체 사무실 노후화 및 고령회원 이용 불편 해가지고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이 협소해서 다시 지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은 들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우종한 위원    잘못된 게 비고란에 그럼 추진 중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완료라고 하면 위원들이 요구하고 지적했던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달아놓고 답변을 하시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런데 사실 실·과에서 완료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보훈단체나 지금도 재향군인회 사무실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이 문제는 추후에 사회통합회관 건립 시나 이때 검토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실적가점제 정비시행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근무성적 실적가점제가 있는데 특정 부서에 편중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든지 자원봉사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실적을 가점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우리군에서 기피격무부서에 대해서 한 번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죠? 직원들 상대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행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표준을 삼기 위한 지표가 각자가 개인 직원들이 써내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30%를 오버하는 그런 격무기피부서가 없어서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못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봐도 기피격무부서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민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부서가 어쨌든 힘든 부서라고 생각하고, 또 나가서 외부 일을 많이 하는 데가 힘든 일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거기 가점위원회에 들어가는 실·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우종한 위원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면 조사한 게 충족치를 못 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번에도 그 부분이 논의가 되다가 어차피 실적가점은 본인이 한 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격무부서를 인사 시에 배려를 해서 한번 힘든 데 갔으니까 편한 데로 해 달라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실적가점이라는 건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격무기피부서에 가있는 직원들한테는 어떠한 좋은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진급에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이러한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인사 시에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지요? 위원회.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공청회도 한 번 했고, 또 다목적실내체육관도 짓고 있고, 그런데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이 이런 굵직굵직한 지역의 사업이 있을 때에는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이런 걸 심의하고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우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진흥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여론을 또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서 어떤 게 과연 올바른 우리 지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에서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형식상으로 우리군에 몇 개가 있지요? 지정돼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

○우종한 위원    105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맞게끔 위원회, 협의회를 열어서 어쨌든 지역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한 번 열고 의견수렴을 더 했어야 맞는데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같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위원회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증평의 어쨌든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설운동장이라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올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67페이지에 보면 165번에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016년도에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85페이지 농정과에서 공통사항으로 올라온 데 보면 금액이 1억 5,000하고 1억하고 있거든요? 2015년 11월에 착공한 1억 5,000하고 2016년 5월에 한 1억하고. 본 위원이 서류를 자료를 잘못 본 건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거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수감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015년도 수감 때도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검토를 잘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또 그걸 위원들이 보고 어쨌든 집행부한테 잘했다는 건 잘했다고 하고, 또 잘못한 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실장님 143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보면 두 군데 업체가 쭉 있는데 본 위원은 궁금한 건 145페이지에 보면 안전건설과 부서 것인데 증평읍대하고 도안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읍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내에 같이 있고, 도안면대 같은 경우는 도안면사무소 건물 내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계약을 해서 위탁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군중대는 군부대 보안시설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읍·면 청사나 사업소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해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보안이 뚫렸을 때 예비군중대 사무실까지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안시설로 해서 군부대에서 그 지적을 해서 별도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들어가는 통로가 다르다거나 그런 보안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들어가는 통로도 같고 출입문도 같은데 물론 소속이 다르다보니까 따로따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탁료가 두 군데가 158만 4,000원씩 다 똑같은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위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일률적으로 150만 원 선에서 거의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소소히 챙겨서 저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요금 조정이 가능한 지 실·과하고 협의해서 내리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건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에 치우쳤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요금이 많이 싸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 요금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군데로 만약에 똑같이 100이라면 공평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한 군데는 90원으로 하고 한 군데는 100으로 했을 경우에 싼 데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군데로 집중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복수경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군 예산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복수경쟁을 받아서 타이트하게 무인경비시스템 지원액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 부분은 참고해서 계약기간 만료되면 그때부터 검토해서 저렴한 데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는 공통사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연규봉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감소 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련 정부 보조금이 작년에 32억 원 가량 감소하였는데, 2017년 당초예산에서도 33억 원 가량 감소하고 있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자체의 재량이 많은 포괄보조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기재부에서 농축산식품부로 주는 지특예산 총액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충청북도 지특 한도액하고 도에서 시군에 배분하는 시도자율사업 배분액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특사업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특 초창기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규모가 큰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작은 사업을 여러 군데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특사업이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권역단위 사업 중에서 대규모사업을 관내에 거의 전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상그린권역, 율리 삼기권역, 또 사곡권역, 송산권역 거의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몇 군데 안 남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할 예정이고, 이러한 지특사업 발굴을 위해서 도 자율사업을 많이 우리군에서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발굴을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하고 사업발굴단을 운영해서 내년 2월 달까지 최대한 발굴을 해서 도 자율사업을 많이 편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지특회계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제 저희들이 12월에 사업 TF팀을 구성해서 사업부서 안전건설, 도시교통, 농정, 환경 또 경제 이 분야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중심으로 10명 내외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내년 2월까지 정부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이렇게 지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지방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순수 군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민간이전경비로 이원화하여서 운영하던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으로 통합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알고 있는데, 지방보조금이 통합 관리되면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표 값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2014년 5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면 개편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보조단체의 많은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순수 군비로 민간에게 지원해 주던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이전경비를 일원화를 해서 지방보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반영제도에 들어가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자체노력반영제도는 건전재정을 운영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하고 세입 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항목에 자체노력 정도를 평가해서 가감을 해서 반영을 하고, 세출 증감과 관련된 지표를 지표산정에 전년도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을 증감을 따져서 감이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증액됐을 때는 패널티를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 이제 지방보조금 지표 값이 이제 2년 전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지표가 이제 내년도 우리 본예산 지표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 2015년도 예산은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로 규모가 커질 것을 감안해서 2014년 민간이전경비 총액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또 우리가 10% 절감목표로 세워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좀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향후 지방비 보조금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지방보조금 운영방향은 어쨌든 한도액을 정해놓고 최대한 사업성과가 낮은 것은 재검토를 하고, 3년 일몰제로 해서 모든 사업을 다 재검토해서 사업성과가 낮은 건 축소나 폐지를 하고, 또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 및 투자지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셔서 제일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부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용역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6년도 용역과제심의 건수는 얼마나 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

○이동령 위원    지금 당장에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용역과제심의 한 게 총 8건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용역과제심의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용역과제심의는 사업의 적정성, 또 예산규모, 또 학술이나 종합기술, 공사설계, 사업집행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적정성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용역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필요한 용역은 각 부서별로 타당성이나 필요성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있지만, 기획실에서 용역과제를 심의대상사업뿐 아니라 또 용역예산을 반영하실 때 그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각 부서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용역과제를 하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때 실·과장들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고 또 첨가하고 삭제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보고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실한 부분도 눈에 띄었고요. 또 용역을 발주할 때 집행현황이 중복되는 부분도 또 많이 눈에 띄었고요. 꼭 이 용역을 해야 하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는 부분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장님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적절하게 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또 용역이 해야 되는 건 국도비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과다하게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장래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과다하게 용역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만 갖고 용역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사업을 하시려면 용역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용역을 발주하시는 데 있어서 용역사 선정이라든가 그 용역사의 신뢰성 부분 같은 것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사업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재정부담 현황하고요.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령 위원    전체 금액을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인가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시면서 민간보조사업에 주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제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제가 편성하면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를 해서 20에서 10% 정도. 비율은 그렇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60에서 70% 되는 게 많고, 지금은 도비 보조율은 최고 많은 게 9%, 나머지 21%가 군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별로 다 다르겠지만 적절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조사업 중에 실효성이 낮거나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가급적으로 응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주민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비에 좀 더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무리한 사업에 대한 편성은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악화로 자체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2017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2017년도 예산편성은 현재 상태에서 국도비 사업 내시된 부분하고 자체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군은 내년도에 대규모 재정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군 계획도로 건설·지역인프라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군비 투입이라든가 또 특별교부세 지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어려운 그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작년과 올해가 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총액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세입이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점차 증대되는 시점에 있고, 내년도 2산단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면 안정적인 세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그러면 또 저희 군이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일부 예산 설정, 세입 확충 노력, 예산 편성시 자체평가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동양일보에서 7월 19일자 신문보도를 보니까 충북 지자체 교부세 줘도 못 받나. 이런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8일 행자부에서 열린 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삭감 당했는데 우리 증평군도 3건 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내용이 무엇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부세 삭감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시에 지적된 예산사항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환경과 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팀하고 각 부서에서 지금 중앙부처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해서 그 부분은 빠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800만 원은 무엇이냐면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한테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돌아가시면 지급중지가 되어야 하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급이 되었는데,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노인 노령연금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수금액이 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실질적으로 군비 재정에 있어서 저희들 한 푼이라도 더 교부세 받아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교부세를 주어도 못 받아 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대처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보니까 저희 읍사무소가 명칭변경이 되었지요. 행복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되는 것으로 저번에 저희들 조례 심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진천군 같은 경우는 행복복지센터 신축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없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할 때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증평읍이나 도안면 복지센터에 8억씩 투입해서 할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물론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교부세 확보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무조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꼭 우리 지역에 증평읍사무소나 도안면사무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행복복지센터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행복복지센터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진천군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나 진천보다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올해 확보한 것이 3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확보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느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행복복지센터에 넣은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받아서 주로 도로 부분이나 재난 쪽에 많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어떠한 부분이라도 재원확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어떤 사업이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저희군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든가 어떠한 부분이라든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맞춤형 예산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안일한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군에서도 도 재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9년씩이나 공직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한 달 더 남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시정연설을 기획실에서 작성한 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시정연설 기획실에서 작성하시면서 이것 잘못된 부분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잘못된 부분인지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정연설은 지금 위원님과 공무원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 인삼골축제 때 먼저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골축제하고 자체평가를 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자체 평가보다도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평가보고회는 했지요. 어쨌든 주무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주무과에는 다음에 하는 거로 하고요. 어차피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자체평가를 한다해도 그 자리에 꼭 참석을 하실 것 같아요. 자체 평가를 한다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평가보고회 때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적에 그 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방문객이 20만 명, 농·특산물이 9억 7,000만 원 판매 등 경제효과가 62억 원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 신문 보도상에 난 것이 농·특산물 판매액수가 얼마라고 보도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언론사에 19억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박석규 위원    정확히 19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억 7,000만 원 판매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시정연설은 군민이 다 듣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본위원은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9억 7,000만 원이 맞는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한 것이 있을 거니까 그것은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가져올 수 있게 해 줄 수 있나요?

○위원장 윤해명     예, 그 자료는 문화체육과에 요구를 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떻게 신문보도 언론에 난 것하고 10억 차이가 나는 건지 실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요,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바로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자료 받아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9억 7,000만 원이 농·특산물 판매 자료하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하고 10억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부분이 부스별로 어떻게 된 건지 … 그래야지 19억 7,000만 원이 나오든 9억 7,000만 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언론보도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기획실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작성하면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것 자료 문화체육과에서 받아갖고 작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기까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 받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일단 그 질의는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더 질의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4쪽하고 212쪽 보면 지금 작년 자료도 제가 보니까 단체명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단체명인지 아니면 이 공모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3페이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공모사업이라고 표기된 것은 대상자가 여럿이고, 또 보조금 신청할 때 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자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두었을 경우에 이것을 누가 행감자료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도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실장님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보통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다가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있는 농촌빈집정비라든지 기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지원을 했다라고 사실은 봐야 맞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분들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기 단체명에다가 개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맞는데 … 그렇다면 작년도 것만큼이라도 그럼 해가 지나서 2016년 것은 누구누구 지정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실 경우에는 작년 2015년도 것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야 맞는 것이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맞지만 이것이 대상자가 여럿이고 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모인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보강천 김득신 책방 운영 되어 있지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과거든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단체에다가 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것은 단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단체에 줬으면 지금 아이코리아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코리아 단체에 줬으면 단체명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여기서 표기한 것은 우리가 총괄 보조금으로 세워서 선정을 해서 한 사업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것은 제대로 정리가 되었어야 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쉽게 갈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유기질비료 가축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러니까 각 해당 실·과에서 보조금 심의요청을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2015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러니까 15년도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이 어느 특정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것이지.

○박석규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고 하면 지금 모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총액 규모만 결정해주고 실·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육묘상토라든지 아니면 농정과 유기질비료나 이런 부분은 이장님들이 평수별로 파악을 해서 이것이 공모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을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보조금 형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맞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결론은 보조금이거든요.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면 심의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하는데 우리가 총액 규모 이런 것은 심의를 하지만

○박석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총액 규모만 하고 나머지는 농정과나 각 부서별 부서에다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기획실 자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단체명에다가 그렇게 표기된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 쉽게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한 사업이다.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공모를 했다고 표기했다고 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 단체명에 공모사업이라고 넣어놓은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명을 쓰지 않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을 오타라고 봤습니다. 오타 아니겠냐. 단체명에다가 공모사업을 써 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하면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누가 봐도 보기 쉽게 자료 요구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중으로 일을 하느냐 이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개개인별로 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양식이 단체명이라 단체명이 아닌 것이 있고, 개인으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정해서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5년도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봤어요. 농협에다가 주는 것 개인 외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표기가 되었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사실은 단체명 그러면 어느 단체만 적어야 되는 것이지. 개인으로 하면 그것을 적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표기를 하지 않든지 공란으로 내버려두든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표기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다른 것으로 표기한다면 지금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이 란은 우리는 위원님들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 드렸는데 위원님이 꼭 단체명도 아닌데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공란으로 내버려 두든지.

○박석규 위원    아니,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앞에 있는 것처럼 단체명이 없이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로 각 실·과에서 이것은 대상자가 확정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총괄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공모사업보다는 보조금이라고 차라리 표기를 했으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료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체명에다가 다음부터 표기할 적에 개인이라든가 위에다가 표시를 해 주면 … 단체명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이 단체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체명 없이는 공모사업도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특히 농정과 같은 경우는 다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심의 이것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묘 같은 것 심의하는 것 아닙니다. 형식상 하는데 평수에 얼마에 몇 평이면 논 몇 마지기면 몇 마지기 하나씩 두게 상토는 되어 있습니다. 한 마지기에 하나인가 두개인가 해서 … 실질적인 심의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런데 총괄적인 예산규모는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심의위원들이 농업분야에 전문적으로 제곱미터당 육묘상자가 몇 개 들어가고 상토가 얼마 들어가는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총액규모만 해서 사업비 성격에 맞게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례검토해서 하는 것이니까

○박석규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같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행감자료인 만큼 … 그러면 2016년도 심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작년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나가면 심의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그것은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어차피 지금 도시가스 공급 관로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 지원 이런 부분은 여러 집입니다. 여러 집이니까 원룸이면 무슨 원룸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줘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의구심이 안 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사실 몇 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표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연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설 9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축제 판매 총액이 19억 7,000만 원이 맞습니다. 언론보도 된 것이 맞고, 지금 오기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그것 잘못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금 시정연설에서 표기된 것이 19억 7,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9억 7,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10억이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이 자료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9억 7,000만 원이든 19억 7,000만 원이든지 간에 그 액수가 나온 것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언론보도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부스별로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19억 7,000만 원이 왜 나왔는가, 아니면 9억 7,000만 원이 왜 나왔는가. 자료를 가져오시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문화체육과에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찌됐든 간에 실장님 군민한테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 군수가 우리군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앞으로 우리 군정발전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시정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10억의 차액이 나는 겁니다. 이런 큰 오류를 저지른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19억 7,000만 원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9억 7,000만 원으로 표기를 잘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연년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정연설을 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날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다고 하면 진짜 큰 문제다. 축제 때 그렇게 매스컴마다 다 홍보를 해 놓고서 군수님도 아무 생각 없이 써 준대로 그냥 읽으셨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어느 직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오류는 안 나왔을 거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자료 요구한 부분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심의·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2017년도 예산편성이 다 끝났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예산편성에 앞서서 8월부터 9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수렴이 39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주요 반영사업 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CCTV 설치, 공공기관 적정온도 유지, 좌구산휴양림 활성화, 이런 부분이 어떤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지방자치의 목적에 맞게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그런 군정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저희 주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예산 편성시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인터넷이나 설문지나 또 이장님들 회의나 다양한 방면으로 참여예산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기간을 정해서 하면 별로 안 들어오고 나중에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뭔가 누락이 됐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실·과나 읍·면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여기 주요 반영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이게 주민의 의견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물론 인터넷이나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장단이나 사회단체장님들도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얼마든지 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장단 같은 경우는 자주 이장단 회의도 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을 때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를 찾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앞서서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별도로 의견 수렴을 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지금 우리 증평군이 개청된 지 한 13년 정도 지나고 있고, 어찌 보면 상당히 13년 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성장동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장기적인 증평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증평군의 생존 발전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이 지금 군 개청시에 3만 1,000여명 이었다가 지금은 3만 7,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출장소 때부터 쭉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사실은 교통대학교가 오면서 인구가 많이 늘줄 알았는데 그것도 실패 했던 것 같고, 택지개발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택지개발 해놓고도 거의 몇 년간 분양이 안 되어서 애를 먹은 적도 있고 했지만 진천이나 음성의 예처럼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지방세수 증가나 자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산단, 3산단 쪽으로 가고, 나중에 추후에는 산단이나 택지개발, 에듀팜 특구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지만 증평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3산단 용역을 하고 있고, 3산단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면 그 다음 산단 준비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 증평의 미래가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글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유치를 통해서 어떤 지방세 세수 확보도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어떤 성장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에 1산단이 조성이 되어서 분양은 완료가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근데 분양은 완료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의 문제도 있고, 부지 조성만 해서 매각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부지가 공장이 증축이 안 되고, 그냥 나대지로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2산단 조성을 해서 거기도 기업체가 어느 정도 입주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하고,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어쨌든 분양이 되고, 준공이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거기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지역에 업체를 증설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여러 개를 조성을 하면서 분양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태양광기술연구소, 자동차 연비개선센터, 이런 연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관련 기업이 그 주변을 투자를 하고,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부지 조성하자마자 분양이 완료가 되고, 부족해서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런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도 상당히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재정자립도 또한 충북 도내에서 청주시 빼고는 진천군이 두 번째로 높은 재정자립도도 유지하게 되고, 또 음성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장기적으로 진짜 증평읍 5만 시대, 앞으로 향후 증평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센터라든가 지역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연구센터를 발굴을 한다든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전략 같은 것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연구소나 이런 것 가지고 특별히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추진한 것은 없는데 음성·진천 같은 경우는 산단이 고속도로 변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증평보다는 상당히 입지여건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증평도 괴산에 비해서는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2산단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이 들어오면 심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많이 쓰는 기업이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선별을 해서 입주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지금 여러 기업이 유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 증평군의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과연 유치가 되었나. 그것은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 회사 유치나 연구소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각 연구소라든가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부서하고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관심을 부탁드리고 수감자료 214쪽 지방교부세 확보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확보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쭉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교부세 같은 것이 91억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올해는 조금 1.8% 정도 증감이 됐는데, 지금 수준을 보면 지방교부세 확보현황이 지금 2012년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지방교부세가 많이 증가가 되고 늘어나야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바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4년도 같은 경우 700억 되다가 2015년도 610억 정도 해서 90억 정도가 감소를 했고, 금년에 조금 늘었습니다만 201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다 보니까 증평군 재정에 많은 충격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군 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했던 부분인데 지표산식이 상당 부분 바뀌게 되다 보니까 우리군에 상당히 불리하게 지표가 산정이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도 행자부에 세제실장, 교부세 과장 다 만나 뵙고 협조요청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산식이 또 바뀝니다. 내년도에 교부세 산정방식이 조금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컸던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입고 공원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척이 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 산식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교부세는 금년도보다 많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12월 31일자로 결정이 되는데, 1월달에 통지가 됩니다. 1월달에 통지되면 내년도는 예산사정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예상은 올해보다 교부세가 많이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세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이렇게 딜레이 되고, 또 보류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해소되어서 여러 가지 군정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53페이지에 공약사업 있지요? 저희들이 3대 분야, 6대 과제, 60개 공약을 내걸고 지금 민정4기 3년차 들어와서 힘차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 추진실적 쪽을 보면 본 위원이 봐서는 이 수감자료 서류를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고 확보가 되고 진행사항이 %로 나왔는지.
 비슷한 예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155페이지에 장학기금 70억 확충 및 지역인재 육성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계획이 2018년까지 100억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63억을 확보했고, 그리고 진행사항은 93%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류를 봐야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을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봐서는 진행률이 몇 %가 됐다, 그거를 이 서류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신 장학금 70억 원 확충 및 지역인재 육성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약이 70억 확충인데 계획을 100억으로 잡아놓고 지금 63억 조성된 걸로 해서 93% 해서 조금 알아보시기가 쉽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표기된 거는 70억 대비 93% 정도 됐다고 이렇게 과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사업비는 장학기금 같은 경우 학교급식 지원이나 글로벌인재 육성 지원, 출연금 등으로 70억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 10월에 이제 63억 정도 조성이 돼서 70억 대비 93% 됐다는 말씀드리고, 좀 알아보시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종한 위원    실장님, 제가 그 내용을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12~13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 옆에 진행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의견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수감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때 그렇게 줘야 본 위원들이 판단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 진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또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감사자료에서 질의를 하고 할 텐데. 총 사업비 계획이 18년도까지 얼마이고, 수감자료 자체를 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제가 보충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많아서 첨부를 못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더 해서 드리든지. 이건 제가 달라고 해서 받은 건데 이런 부분, 감사받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1년간 증평군에서 한 사업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보는 건데 위원님들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말씀이 맞는데, 세부자료까지 전부 하려면 자료가 너무 많아지고 보시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드릴 때 보충으로 해서 설명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군민들을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할 부분인 거고요. 자료를 준비해 주는 데 있어서 올해는 이렇지만 2017년도부터라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금 공약사항 정상화 추진 해놓으셨는데, 지금 그 중에서 공약사항에서 제일 미흡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제일 미흡한 게

○박석규 위원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거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사회단체통합회관이 제일 미흡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신청해서 2018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되는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이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해야 되나, 지금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데 신축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공약사항이 꼭 이행을 해야 되는 공약이 있고요. 조금 뒤로 미뤄서 차후에 갈 수 있는 공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통합회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 단체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다 회관을 지어달라고 욕하고 있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통합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계획만 가지고 있고 자리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이제 아직 정확한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이제 구 건물을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단체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어서 최종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직까지 사회단체통합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 것도 아직 판단이 군에서는 안 서고 있지요? 어느 단체까지 어떻게 넣을 거냐는 것까지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하고 올해 교부세가 대폭 감소되는 바람에 사실상 신축을 한다거나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좀 좋아지면 바로 계획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공약사업 중에서 조금 늦춰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빨리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정치인들이 공약을 할 때는 먼저 내가 나설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2순위로 물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서 각 사회단체가, 그리고 그래야 우리군에서도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도 행감 한 것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중복해서 추진 중이라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수립한 게 정비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하니까 별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원 임기가 만료돼야지만 새로 할 수 있고 또 임기 만료가 됐더라도 전문가가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자가 편중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있고 여자가 편중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2017년도에 위원 임기가 해촉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대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지금 위원회를 대강 다 훑어봤습니다만, 지금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임기가 지났는데 그대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아직 정비 안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게 그럼 몇 년도까지 가야 가능하게 정비가 됩니까? 임기가 17년, 18년 되어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우리가 여성위원 위촉 비율은 40%로 맞추기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34% 정도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위촉을 못 하는 기술적인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하면 17년도 위원 해촉을 해서라도 정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따져보면 2018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작년도에 이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에는 사실은 너무 중복되는, 여성위원 인원수 확대도 원인이 있겠지만 중복되는 걸 최소화시키자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사람이 10개씩, 보통 7~8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하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정되어있는 인원을 갖고 지금 사회단체장들 중에서 하려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회 명단을 쭉 보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 우리 지역에서 전문적인 그런 데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빠진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게 또 기획실이면 기획실, 행정과면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 군데에서 뽑는 것 같으면 중복이 덜 될 건데,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사전에 각 실·과장들 회의할 때 그런 데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 위원회 명단을 주고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 있으니 되도록이면 다른 분들로 할 수 있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보던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체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 정비를 각 실·과에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해서 이제 위원 해촉이 이루어지는 위원회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것은 꼭 기획감사실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협조를 받으라고, 위원회 정비 시에는 기획감사실 꼭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봐도 빨라도 2017년까지는 가면 어느 정도 정비 될 것 같아요. 18년도 되면 거의 완벽하게 정비가 될 것 같이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예산팀장 정미선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석규 위원    예.

○예산팀장 정미선    공모사업은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공모사업 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자세한 자료를 갖고 오란 얘기예요.

○예산팀장 정미선    저희 행감자료가 예산 보조금 심의 및

○박석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공모사업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면 농정과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포장재라면 포장재가 어디 누구한테 들어갔나 해서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보조금 심의를 해달라고 오는 거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15년도 것 끝난 것 있잖아요. 15년도 것은 가져올 수 있잖아요. 16년도 것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리가 여기서 한 거는 심의를 몇 월 며칠날 하잖아요. 그때 하면 거기에 대한 그게 표기가 되는 거지, 그거는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공모사업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를 못 하겠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금방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한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게 각 실·과에 흩어져있으니까 전부 수집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요.

○박석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지가 1시간은 됐는데요. 그때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쯤이면 다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 자료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힘든 자료가 아닌데, 지금 알아보기 쉽게 해갖고 표기를 해달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이거 끝나고라도 자료를 받아올 수 있게 자료를 요구해 주세요.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19억 7,0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지금 부스별로 나왔습니까? 그럼 그 부분도 나중에 농정과에, 이 자료가 지금 없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없지요?
 글쎄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무슨 19억 7,000만 원이면 19억 7,0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이 추론, 추정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온 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료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실·과에 할 때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농정과 하실 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자료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각 부서에 미리 사전에 확인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고 하시는데, 어쨌든 공무원들 행정은 서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자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

○박석규 위원    실장님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금액이 35억 정도 그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약 35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15년도에 360억

○박석규 위원    360억인가요? 348억, 350억 정도.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으면 사업이 딜레이 연장된다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계속비가 지금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계속사업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산이 당년도에 많이 배정이 되면 금년에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까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35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당년에 끝내야 될 건데도 연장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부분, 이거는 꼭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딜레이 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개중에는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3년 이상 대규모 사업이 사실 장기적인 계속사업은 지금 하수관거 사업 이 외에는 다른 사업은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산업단지 같은 경우 마무리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산업단지 같은 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았던 이유가 2014년에서 2015년 조금 60억 정도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연도폐쇄기를 2월 28일까지 하던 게 12월 말로 종료가 되면서 갑자기 2개월이 당겨지니까 그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이 대폭 늘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저희들도 안 생기면 좋지만 보상 지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도 있고, 또 공모사업이나 뭐 해서 9월~10월에 또 예산이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하기도 바쁘고, 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나 그런 것은 뭘 해야 되는 절차가 몇 개월에 걸쳐서 공고라든지 사업승인이라든지 몇 개월에 걸쳐서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끝나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년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계속사업비가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으면 사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사업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우리군에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우리군에서 추진하려면 계속사업이 사실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산업단지도 마무리가 됐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사업이 많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업발굴이 쉽지가 않아서 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은 매칭 할 부분이 너무 많고, 국도비가 많고 군비 매칭이 적어야지 사업하기가 좋은데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얼마 안 되고 매칭 부분이 너무 크고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 발굴하는 데 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신규사업을 개발·발굴하셔서 계속사업이 좀 앞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는 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좀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2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18쪽~19쪽 청렴한 증평군 공직분위기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국가적으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며 군민들이 어떤 배신감, 또 허탈함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군에서도 좀 더 공직분위기를 다잡아서 군민이 신뢰하는 그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올해 우리군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몇 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몇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매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추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게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예방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일어났던 사건들이 거의 이제 음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술을 먹었을 때 무조건 차를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교육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교육도 시키고 청렴선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관심과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같은 공직자로서 감싸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 있지만 보다 엄격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미연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군의 어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여간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현 경로재활팀장입니다.
 이태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염미숙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김영례 아동교육팀장입니다.
 이강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광수 복지기획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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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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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복지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증평 복지 구현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또 팀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지 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를 보면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지원이 최근 3년 내내 거의 동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앞서가는 복지 섬기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상당히 국도비를 내서 저희 군비 매칭이 상당히 작아서 사실 그 앞전에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 차츰 하다보니까 국도비는 줄어들고 군비 부담률이 많아서 사실상 여기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만족하게 또 전년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은 사실 못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방지 부담 비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수감자료를 제가 봤을 때 증평군 노인복지관은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운영비,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여기 말씀하시는 258페이지 노인복지관이요?

○이동령 위원    예, 사업을 하시면서 복지관 파악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실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계셨으리라고 믿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 예산이 사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 매칭하는데도 전년보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맞게 하다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만 더 하고 약간 불필요한 거는 감소를 시켜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조금 줄어든 게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복지관이 사실 저희 복지의 산실이고 또 복지의 메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 범주에서의 사업만 하신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하여튼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복지관마다 하고 있다는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다른 데 외주를 줘서 한 건 없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사실 이제 위원님 말마따나 예산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결과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만족도도 조금 크게 저조합니다.

○이동령 위원    그나마 복지예산은 그래도 다른 예산보다 또 국도비 보조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 예산이 이제 종전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복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비하고 군비로 전부 부담률을 가중시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가 상당히 많다가 이게 몇 년 전부터 군비를 하라고 해서 얼추 군비 100%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수감자료를 봤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참 본 위원 자신도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각 복지관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주 1회, 많이 해야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는 주민들이 그 복지관에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복지혜택에 대한 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까운 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대로 이 사업을 전부 종전마냥 다 사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예산이 많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운영했었는데 해마다 줄게 됐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선의 예산을 따서 많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물론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복지를 해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각 복지관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자생적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으로서 또 그런 부분에 좀 독려를 하신다든가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복지재단 사태가 2~3년 전부터 계속 터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위에서 쪼이고 수시로 지도감독도 많이 하는 바람에 직원들 사기의 문제도 있고 실제 본인들도 열심히 해서 국비 확보 노력도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임금도 상승시키고 해서 이 분들하고 자주매칭을 해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같은 것 확보를 해서 앞으로 더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부록에 더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보복지관은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해서 운영비가 반이 줄어서 그런지 사업비가 전무합니다. 0입니다.
 이렇게 지원해도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복지관을 직영이든지 위탁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삼보복지관은 사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나 이렇게 따온 걸 그분들한테 줘서 사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우리군 실정을 보면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영 직접 들어와서 사업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지금 청주하고 충주 그런 데밖에 사실 없습니다. 종전에 전부 국비로 얼추 다 그걸 매칭을 시켰는데 그게 2015년부터 없어져서 대부분 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보복지관에 대해서 사업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 삼보복지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2014년도로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프로그램을 좀 했습니다. 어르신들 만들기에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르신들 댄스라든가 그런 걸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군비라도 좀 더 투입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별도로 삼보 같은 데하고 지금 종합복지관도 저번에 평가를 받아서 A등급, B등급 받아서 또 별도로 사업비가 떨어질 겁니다. 이거보다는 더 향상되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재정형편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군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에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노약자들에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시는 연재윤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주요업무 책자 58쪽 장사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 중 계약금 6,000만 원 지급했고, 중도금도 2억 4,000만 원 지급됐고, 이게 잔금이 3억 원 남아있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현재 3억이 남아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지금 위·수탁 기간이 2035년까지 해서 20년인데요. 그때가 되면 재 위탁 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1세대를 30년을 보기 때문에 30년까지 해서 재
위탁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부부가 증평군민일 경우에 처의 부모님이나 처의 조부모님도 안장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처는 되고 장인장모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처도 군민인 경우에요. 부부니까 처도 군민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것도 처의 직접적인 친정어머니니까 해당됩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가능한 거지요? 조부모님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직계존속이니까.
 이거 보니까 최장 안치기간이 기본 15년하고 5년씩 해서 연장을 3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30년이 넘으면 어떻게 모셔 와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우리나라 장사법을 보면 1세대를 3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30년을 보고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소 같은 것도 30년을 보고 있는데 사용기간을, 그래서 이게 30년이 넘으면 그때 가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일괄처리를 하든지 또 다시 본인들이 나는 더 30년 지났는데도 손자들이 더 모시고 싶다고 하면 별도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유족들이 혹시 또 안 모셔갈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1년마다 저희들이 관리비가 조금씩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중간에 만약에 그때 가서도 안 되면 저희들 조례에 만약에 연고자가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일괄 처리한다는 것을 먼저 계약서에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년이 넘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현재 보니까 순수하게 봉안된 것은 12기예요. 이런 추세라면 14기 중에서 2기는 예약되어있는 거고요. 10년에 120개, 20년 되면 240개가 예상이 됩니다. 1,000기를 분양받아서, 이게 1기당 60만 원씩 했죠? 60만 원씩 해서 6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본 위원은 절반만 분양받아서 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이걸 하다보니까 무조건 기본이 그 사람들이 3,000기씩 단위로 해서 지금 서울시 4대 구청이 전부 계약을 했습니다. 3,000기하고 강남만 5,000기 했는데 저희들은 군이 작다고 해서 1,000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실적이 추가로 몇 개 더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3억을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실 지금 현재는 홍보가 사실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개별로 찌라시라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아마 지금 증평군민들도 산소가 없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이것 정도는 10년 조금 넘어서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차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게 홍보하면 조금은 더 오겠지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사실 돈을 다 완납을 못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제대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촌지역이라서요. 도시지역이면 봉안당으로 많이 모시고 오겠지만 현재 농촌지역이라서 자체적으로도 개인 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원체 매장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도시보다는 이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초에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한 500기 정도만 했어도 충분히 수용하고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도 의원님들 말마따나 처음에 500기,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가면 또 500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3층에 가보면 기본이 여기 회의실만 하게 3,000기를 딱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력히 못한다고 발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1,000기까지 간신히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홍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저희들 영세민아파트 지금 주공 3단지나 천년나무도 영세민들이 타 시·도·군에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금 전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이것 분양 받은 사항도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4개구가 분양을 받았고요. 약 50%를 4개구에서 받았더라고요. 농촌은 우리 증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농촌지역에서 받았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우리 증평군 관내에는 그냥 조그만 공동묘지에서 말만 6기 했는데 박 위원님 사는데 앞에 송산·미암 거기 대한장례식장 넘어서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가 거의 다 찼고, 도안 석곡리에도 다 차고 없어요. 그리고 남하리 4구에서 죽리 1구 넘어가는 오른쪽에 거기 큰 것이 다 차서 저희들은 종합 장지지역이 없는데, 타 시·군만 해도 지금 웬만한 장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화장터 지을 계획도 있고

○김태우 위원    아, 타 시·군은 자체에 있다 이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읍·면별로 청안만 해도 공동묘지가 상당히 큰 것이 있고, 면별로 상당히 여유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우 위원    어차피 장사시설은 내년에 3억 잔금을 지불을 할 거고, 6억이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사용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1,000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추세로는 좀 많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저렴하게 봉안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하여튼간 이것은 내년만 된다면 개별로 집집이 다니면서 팸플릿 갖고 홍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310쪽을 보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새마을회관 1층에는 새마을, 2층이 자원봉사센터, 3층에 저희들이 공부방을 해 놓았는데 보조금 1,000만 원을 갖고 계속 운영 중인데 저희들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오기를 중복사업·유사한 사업 같은 것은 합치고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은 초등학교에 도서관도 있고, 또 별도로 우리 군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합쳐서 해라.”라고 해서 금년도에 1,000만 원 주는 것을 200만 원 줄여서 8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서 내년부터는 바르게하고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초등학교하고 군립도서관을 아마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태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아니,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바르게살기에서 3명이 하는데 대부분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실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독서실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내년에는 이 공부방을 중앙부처 방침에 의해서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폐지를 시킵니다.

○김태우 위원    아, 폐지시킨다고요.
 내년이면 다음 달부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김태우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폐지가 된다면 굳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여기 한 번 가봤더니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학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폐지될 거라면 굳이 질의할 것이 없네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도 저녁마다 여성회관 직원들하고 매일 체크를 해 봤는데 사용하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김태우 위원    글쎄,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용용도를 다른 용도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것은 군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아마 구상을 할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우종한 위원입니다.
 더 나은 내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증평을 만드는데 애쓰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직원분들한테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복지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 예산 대비 복지예산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제가 봐서는 타 시·군보다는 조금 미약한 편입니다.

○우종한 위원    보통 타 시·군은 24~25% 이렇게 본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실이 더 나은 내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증평을 위해서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도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제117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들 처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지금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임금을 2013년 기준으로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무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너무 낮다고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할 때 하여튼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타 시·군과 맞추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100%로 맞춰보고 또 한 해 더 지나가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대로 그 해에 임금을 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조금 어렵다면 2년이 갈지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 예산하고 다음 예산 가면 100% 맞춰서 주려고

○우종한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사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저희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그것이 군민이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복지관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가 있지요. 증평사회복지관, 삼보사회복지관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저희가 타 시·군보다 복지관이 하나 더 많습니다. 종합복지관이 그 전에 국비로 다 주었는데, 지금 2015년도부터 군비 100%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거기 인건비가 2012년도 것인데 지금 저희들도 전체 저희 관련 복지사하고 저희 관련 직원들이라 최대한 임금을 주려고 하는데, 워낙 예산부서에서 돈이 적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복지재단만 우선 하고서 그 다음부터 증평하고 삼보도 올리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삼보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위탁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삼보는 저희들 증평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위탁을 하는 거지요. 같은 사회복지사들끼리 동등한 업무를 하면서 그런 처우부분이 현격히 차이나면 낮게 받는 쪽은 상실감도 좀 클 것이고, 그 부분도 이번에 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하면서 증평사회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 처우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삼보사회복지관을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증평복지관 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복지재단도 지금 예산을 따져 보니까 2015년도 100%로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이 500 정도 모자라고, 장애인이 1,600 정도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올려서 해서 적어도 2~3년 사이에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임금조견표가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같이 소외감 안 느끼게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우종한 위원    수감책자 254페이지를 보시면 이용시설 11개소가 있고, 저희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이 정원이 20명인데 16명밖에 없어요. 충원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 기준이 20명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2년~3년 전에 장애인복지관의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사표를 내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고 해서 우선 현 인원대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1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의 인력을 거기서 한두 명 금년 초에 가서 빼서 돌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인원을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20명 맞춰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 등록된 장애인들도 많이 늘었고, 프로그램도 또 많이 늘어났는데 정원보다 부족한 16명이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장애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을 그런 경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시설 시행규칙에 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20명 이상을 준용하여 조직이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감안하셔서 장애인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저희들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인력 관계는 저번에 15명에서 1명을 충원시키고,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에 한두 명 더해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봐주시면 저희들 노인복지관에서 9988행복나누미사업을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우종한 위원    9988나누미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하고 있지요, 거기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행복지키미, 행복나누미 이렇게 했는데 사실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부터 행복나누미, 지키미사업을 여기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삼보사회복지관에서 분산해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저희들 사업할 때 별도로 강사를 9명 뽑아서 90개소에 대해서 나누미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은 1명이고, 강사는 우리가 수당, 월급을 주며 9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총 9명이 운영을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경로당 91개소에 가서 나누미사업을 실시하고, 총괄하는 인원은 노인복지관에 직원 1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20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면 연차휴가를 주게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20시간 이상이요?
 이사람들이 해마다 시간제로 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강사 분들이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한 달에 시간제로 72시간씩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는 시간제로 저희들이 급여를 주는 걸로

○우종한 위원    거기에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연차휴가 같은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거기까지 아직 깊숙이 모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근로기준법에 주 20시간이면 연차휴가를 아마 주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실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어차피 저희 집행기관에서 법을 지키고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본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실제 맞는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노인지회에서 할 때에는 행복나누미 전담인원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경로당 관리하면서 지금도 경로당 관리가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은 그래서 사무국장을 취업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지금 하나 여직원이 다시 업무를 같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뽑아야지요.

○ 우종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경로당을 어르신들 몇 분 말씀을 듣고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노인지회 회장님이 강○○씨잖아요. 경로당 회장님하고 노인지회 회장님하고 언짢은 일이 있으면 경로당에 행복나누미 강사들이 와도 프로그램을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맨 처음에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밖에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비가 70% 정도 들어가고요.
 맞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처음에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주고 지금은 지역에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군비 투입이 많이 되는데, 어차피 군비 예산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이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진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끔 …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또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잘 아시다시피 지회장님이 강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혼자 단도직입적으로 … 하여튼간 임용과 채용은 지회장님 손에 달려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도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라가서 그분하고 싸움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그분하고 타협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접촉을 해서 앞으로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단체명에 청소년수련관이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미래에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동냥들인데, 2016년도에는 사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금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업을 못했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우종한 위원    증평군 인구도 많이 증가를 하고 젊은 층도 많이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을 짊어질 미래들한테 투자하는데 조금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하나하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에도 예산 갖고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많으면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많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더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어쨌든 군민들이 고루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직원분들의 열정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실장님 앞서 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어느 덧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남은 시간 그래도 더 복지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에 와서 하나 응어리가 뭉쳐 있는 이런 답답한 심정입니다.
 모든 것 말씀하실 때 마다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수님이 당선 뒤에 출발하시면서 슬로건이 앞서 가는 복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앞서 가는 복지가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복지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와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싫은 소리 하고 하는 부서, 단체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말 못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다 줄여서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복지는 퍼부어야 복지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감자료에 있는 그 사업비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고 예산이 없다. 예산 타령만 한다면 … 그러면 사업을 못하면 결론은 그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군민입니다. 결론은 우리군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동감합니다.

○박석규 위원    아낄 부분에서는 꼭 아껴야 되지만 꼭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복지까지 아껴야 되겠는가. 그 앞에 사업비 지원에 보면 다른 부분은 지금 거의 조금 줄었든지 그 수준을 유지했든지 아니면 올려줬든지 그런 부분이지만 어떻게 사업비를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본예산 서류를 잠깐 봤습니다만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인건비는 올려주고 … 결론은 예산서 상으로 볼 경우에는 인건비는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산은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결론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작년에도 행감할 적에 저녁 10시까지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복지 종사자들 모두 그분들 나름대로 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부분을 헤아려서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경우에 …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신바람 나게 일을 할 때 그때 우리 수혜자들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복지타운 내에 있는 분들은 내년도 2015년도 수준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타운을 비롯해 복지 종사자들까지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노인요양원은 자기들 자체수입으로 해결하는 상황인데, 거기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기존에 수익사업이 해마다 늘고, 또 의료수가가 늘기 때문에 그것하고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고참이 2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아마 인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사업은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해마다 시설별로 예산을 주는데 대개 일반 운영비가 1,000만 원~2,000만 원씩 낮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작년 예산만큼 주겠다고 해서 일반 운영비 남은 것 갖고 사업은 사업 그대로 하고, 운영비 갖고 웬만한 인건비가 2015년도 걸로 얼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증평복지관은 그렇고, 삼보사회복지관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것도 위원님들 전부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산이 상당히 이쪽에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두 군데 다 똑같이 맞춰서 1회 추경에 만들든지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알았습니다. 하여튼간 내년도 1회 추경에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따서 우리 수혜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독촉을 해야 되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업비 지금 다해야 본위원이 대강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것이 큰돈이 아닙니다. 다 해야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어쨌든 우리군이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내년에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풀린다고 하니까 모두가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 주민들 수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와 관련해서 이것도 본위원이 말씀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체감도로 볼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잘 해주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복지혜택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역시도 진짜 많이 복지혜택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더 나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사하게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사한 부분 정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저희들 유사복지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없애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 같은 것도 전체 없애라고 해서 1,000만 원정도 없애서 다른 사업비로 쓰려고 하고, 거기에 저소득층하고 불입가구에 의료보험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중복성이라 이것을 합치려고 했더니 다시 또 중앙에서 지침오기를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의료혜택을 주라라고 해서 2개 시·군만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유지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우리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다 됐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3개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공부방 운영, 저희들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 폐지해야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더니 저희들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 또 지침이 내려와서 어렵고 저소득층 가정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키라고 해서 타 시·군이 같이 지금 조례를 폐지하다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하고 제천만 제외하고 9개 시·군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조례를 폐지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도 당초에 금년도 상반기에 폐지하려고 했는데 공문이 다시 오는 바람에 폐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것은 2,310만 원이니까 금년보다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조금 올라간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중복사업이라고 폐지한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각 부서별로 유사 중복사업해서 전부 폐지하라고 해서 저희들 것은 2개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고,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큰돈인데 이것은 조례 폐지하고서 금년도에 사업 종료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박석규 위원    보건소 것은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복지실에서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가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 것은 공부방만 폐지를 하고, 의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만약에 공부방 폐지를 했을 경우에 지금 부작용 같은 것 …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별도로 우리 공부방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학생들 몇 명씩 와서 저녁에 공부하는 것인데,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 이용하고 아니면 인근에 대교 넘어서 군립도서관을 이용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이나 더더욱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같이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요. 주민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6월까지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 7개월 정도 남으셨네요.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이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해오셨는데, 끝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시청각장애인 TV 무료 보급사업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시청각장애인 TV 무료보급사업이요?

○박석규 위원    시청각장애인 무료보급사업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것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단체에서 직접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석규 위원    단체로 직접 준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러니까 단체에서 중앙에 뜬 것 가지고 공모를 해서 단체에서 따서

○박석규 위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거 한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소관은 그 쪽이고, 우리가 장애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박석규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8월달에 시청각장애인들 TV 무료보급사업을 8월달에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부처 관련부서에서 장애인단체로 직접 공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군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이런 공문을 최대한 정리해서

○박석규 위원    이것은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방통위하고 MOU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아보셔서 혹시라도 우리군 장애인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챙겨서 최대한 시각장애인들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아보셔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시고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나오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주민복지실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군비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 질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이렇게 못하시고, 주변에 의견을 묻는 것을 보고서 어쨌든 우리 증평군에 복지를 집행하고 관리·감독하고, 많은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장님뿐만 아니라 일부 간담회나 의안 심사가 있을 때 일부 부서장님들께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추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가 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거기에 수혜를 받는 우리 군민들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들의 어떤 급여체계 개선, 전체적인 종사자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차별되지 않은 급여 혜택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바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기획실장님, 주민복지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그냥 행정사무감사 이 행사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이 군정에 분명히 반영되고, 어떤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좀 더 나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30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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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윤해명 , 부위원장 김태우 ,
•     우종한 , 박석규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보 건 소 장이상숙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