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   2016년 12월 02일 (금) 10시 13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대회의실
□ 감사일정    
  ․ 경제과, 환경과

---

○위원장 장천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천배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정리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는 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의회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바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업무를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나가면 더 바랄 게 없고 감사할 필요가 없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여러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를 혼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출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서로 제시하여 잘못된 업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올바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정을 올바르게 나가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으실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업무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 시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올바른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효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

○경제과장 이종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과 이하 팀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과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1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따라서 태양광사업을 하시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령 위원    예, 태양광사업.

○경제과장 이종학    태양광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공공시설은 다 끝을 맺었고 증평읍에만 지금 안 되어있는데 거기는 그늘이 많이 져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동령 위원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태양광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추진 하실 계획인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60%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는 많이 주택보급 발전시설, 비영리시설, 또 태양발전소 설립, 여러 가지 솔라시티 증평기반을 해서 60% 정도 됐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년 후면 거의 100%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보니까 현재까지 50% 추진이 되어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과장님 그런데 60%까지 하셨다고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파악은 60% 정도 됐는데

○이동령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사업을 추진해야 하시겠네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최근 언론보도 된 태양광 제한 관련하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 행위제한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개발행위제한 말씀하신 건가요?

○이동령 위원    예.

○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도 난개발 또 자연경관 훼손 그런 거 때문에 각 시군에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들도 금년 25일날 개발행위 허가가 발효가 돼서 도로에서 200미터, 또 주택에서 200미터, 또 ○○미만은 100미터로 설정을 해 놓고 우량농지나 경지정리 중앙이나 그런 데는 못하게 지침이 되어있어서 아직까지는 민원이 생기지 않았는데 남차리에 한 번 있어서 제가 갔다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 61건이 도 허가건에서 포함해서 61건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지침을 준수해서 무리가 없도록, 또 주민이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앞으로 하신다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타 시군 허가기준안을 보니까 도로에서 500미터 내, 주거 밀집지역 직선거리 200미터, 이건 제천시 얘기입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200미터 내, 직선거리 500미터 내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성군도 도로에서 300미터 내, 주거 밀집지역 직선거리 300미터 이렇게 음성군도 허가기준안을 마련하였고, 또 옥천군도 도로에서 200미터에서 주거 밀집지역 직선거리 300미터 내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직접 그 현장도 지금 가보시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시뮬레이션 팀원들하고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어차피 기준안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경제과장 이종학    담당자하고 저하고 벌써 한 2년째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기 단가는 떨어진다고 하지만 한 번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계속 수입이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들어오는 건 보통 102키로와트는 도에서 하고 3,000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데 그거를 99키로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30키로 짜리도 조그만 것도 들어오고 하는 실정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담당자하고도 이거 구조 준수에 대해서는 한 번 전체적으로 허가 들어올 때마다 면밀히 파악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사실 이거 이제 일부 지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또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설정한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좀 불리한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증평군에 태양광 관련 기업 유치를 계기로 태양광산업을 핵심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태양광사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방향도 조금 배치되는 듯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도정 방침도 태양의 충북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침이기 때문에 500미터 이외 거리 되는 데도 있고 200미터, 또 500미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도 조금 강화된 걸로 되어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들어설 데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산으로 들어가고 또 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사업실적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 제한을 운영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정책방향을 잡아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태양광산업 육성에 저해되지 않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하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147쪽을 보고 소상공인 2차 보전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금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 업종이 아니라 안 되는 업종도 있네요? 어떤 업종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소상공인이라는 게 5~10인 이하 영세업자가 꽤 많은데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업하고 건설업, 운송업, 광업이 들어있고

○김태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가 아니라 소상공인. 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2차 보전금이 해당 지원이 안 되는 업종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 안 되나 그거를 물어봤는데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폐업 됐다든가 그거는 당연히 지원이 안 되고 또 금융이나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인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김태우 위원    대출금의 한도가 5,000만 원이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것도 시군마다 다른데 그 정도, 30에서 50정도 나갑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융자기간은 어떻게 돼요? 융자기간이 안 나와 있네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것이 5년 동안 지원해 주게 되어있어요. 1년에 4분기니까 5년 동안

○김태우 위원    5년에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이종학    거기서 대출받은 것 납입증명서를 떼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5년 동안만 지원하면 다 끊어지는 거거든요.

○김태우 위원    이게 작년도 상황을 보니까 491개 업소에서 사장님들이 다 왔다 간 거지요, 필요한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서류제출이 무엇무엇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신청서가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자납입증명서, 사업주등록증명원, 그다음에 통장사본 네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491명의 사장님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계속 말하자면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한 번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간소화시킬 수 있으면 해달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장은 개선이 됐는데, 지금 이자납부확인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어쨌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서 이자납입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건데, 나머지는 사업자등록원에 나와 있고 휴·폐업 하지 않으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그전에 저희들은 2011년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다른 데 시군도 2010년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2015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은행을 통해서 됐는데 지금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5개 시군을 문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건 개선을 해보려고 전체적인 걸 각 시군 것을 뽑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이거 파악해봤더니 농협이 50%를 거래하고 있고 나머지 신한은행, 국민은행 3개 은행이 거의 90%가 거래하고 있어요. 나머지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있는데 그런 거까지는 못 하더라도 90%에 해당하는 것들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협에 제가 얘기를 해서 농협은 해주기로 승낙을 얻어놨어요. 군에서 담당 직원이 조금 번거롭겠지만 협조를 요청하면 농협에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번거롭더라도 해 주시면 이 491명이라는 분들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또 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농협에서는 해 준다고 승낙을 받아놨고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도 관에서 어렵다면 제가 나서서 한 번 힘써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몇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현대건기라는 곳은 6번을 받아갔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현대건기라고 보충자료 받은 것에서 보니까 현대건기라고 해서 여기는 6번을 돈을 받아 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나 11번, 18번 보충자료를 제가 받은 거에서 보면 현대건기라는 업체에서 6번을 받아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경제과장 이종학    저도 어제 물어봤었는데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거냐고 했더니 5년 동안 그러니까 대출금 3,000만 원을 받았든 5,000만 원을 받았든 5년 동안 분기마다 납부하면 그걸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5번~6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다 끝나서 납부를 다 했으면 끝나는 거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이자를 납부하면 저희들한테 사후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은 몇 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것도 그럼 너무 한 번 받기도 힘든데 현대건기에서 6번씩 받았다는 거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대출금 한도액이 5,000만 원이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김태우 위원    그런데 이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보충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
 여기 보시면 11번, 12번 한 번 보세요. 없어요? 그럼 내버려두세요.
 여기에 보면 대출이 5,000만 원이 한도인데 7,000만 원 받은 분들이 꽤 많아요.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있고 각 시군이 5,000만 원을 정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저는 그렇게 거의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같은 돈을 5,000씩 받은 분이 있는데 이자 지원받은 게 액수가 또 틀려요, 왜 틀린 건지.

○경제과장 이종학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은행마다 그게 이자율이 1~2%밖에 안 되지만,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대출은 7,000까지 해 주고 우리가 지원을 5,000까지 해 주는 걸로 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5,000까지만 해 준 거고 7,000 받은 분들은

○경제과장 이종학    대출은 7,000까지 되고 그 중에서 5,000까지만 이자를

○김태우 위원    나머지 2,000 넘는 건 이자 지원이 안 된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김태우 위원    그리고 같은 돈을 받았는데도 이자가 금액이 틀린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또 163쪽을 보시면요. 중소기업 2차 보전금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2차 지원보전금에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두 가지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시설자금으로는 8년 이내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고, 또 운전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5년 이내인데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고 되어있는데 2년 거치 일시상환이 어떤 뜻이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청년 및 경쟁력강화자금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청년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 생산시설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고 대출한도는 10억 원 이내, 대출기한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를 1.5%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분기까지 12개 업체가 지금 지원을 해 줬고 경영안정자금은 원부자재 구입과 생산 및 판매활동 소요자금에 대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출한도가 5억 원이고 대출기한은 2년 일시상환, 또 대출금리는 은행 자율금리의 2차 보전금 2%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김태우 위원    융자기간 5년 이내지요? 운전자금에서.

○경제과장 이종학    ...

○김태우 위원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어떻게 설명 좀 해달라고요. 2년 거치 일시상환이 어떤 뜻이에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5년 이내인데 2년 거치 일시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2년 동안은 이자내고 한꺼번에 갚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

○김태우 위원    위에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상환은 이해가 돼요. 3년 동안은 이자만 냈다가 5년 동안 원금 분할상환라든지 일시상환 하라는 건데, 그런데 운전자금에서는 5년 이내인데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말 그대로 제가 알기로 2년 내 한꺼번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우 위원    그러면 5년 거치 일시상환이라고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가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차후에 확인하셔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운전자금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가 몇 개예요? 17개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17개 맞는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는 14개라고 되어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3분기까지 저희들이 17개 업체 3,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17개인데 제가 받은 추가자료에는 14개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17개 맞다면 3개 업체가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17개가 맞는 건지, 제가 받은 자료 14개가 맞는 건지. 제가 받은 건 14개 업체로 되어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경영안정자금은 17개 업체이고, 그 다음에 경쟁력강화자금은 12개로 되어있는데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저는 14개로 받았는데 3개 업체가 빠졌는데, 빠진 것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국가경제도 어렵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의 신성장동력인 산업단지를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군수님 공약에 보면 337이 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 임기 내에 3조를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337에서 3조를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임기가 중반이 지나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투자유치 한 금액.

○경제과장 이종학    산단은 30개 기업이 이제 협약을 맺은 거고 개별입지도 꽤 많이 있는데, 우선 계획입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30개하고 개별입지가 32개 그래서 총 62개를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금액은 산정이 안 돼요?

○경제과장 이종학    투자유치 금액은 7,048억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종한 위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충청북도가 올 한 해 30조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지금까지 32조를 해서 향후 10조를 더 늘려서 40조를 목표로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도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본 것은 지금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데, 도에서도 어쨌든 열심히 해서 30조 계획을 40조로 바꾸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군도 더 분발하셔서 어쨌든 3조 공약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투자유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과장 이종학    전체적으로 시군의 산업단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도에서 상향조정을 좀 한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금 개별입주도 들어오고 산단도 사실상 마무리가 된 거고 3산단하고 에듀팜이 들어오는데, 3조라는 게 사실상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들이 한 번 그게 달성되도록 노력을 상향은 못 하더라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며칠 전에 대구 서문시장 큰 불 났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저희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활성화 대책에 보면 거의 다 시설 위주의 그런 활성화 대책입니다. 또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시설 위주 이 외에 딱히 해 줄 것도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서문시장 불났을 때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 그게 작동을 하긴 했는데 좀 미비하게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증평 재래시장은 상황이 어떻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전통시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갈 때마다 그거를 화재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금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화재경보 비슷한 것만 되어있고 전부다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이게 불나면 상당히 위험하겠구나.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겠지만.
 저도 이거를 가스하고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해서 금년에 사실상 5월 17일에 비상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서 합동으로 장뜰시장에서 소방통로 훈련하고 여러 가지 소화기 사용방법 그런 걸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훈련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상인회하고 전기 또 가스업자,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제 상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갈 때 마다 훑어보면 저도 사실상 마음을 놓지도 못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새로 전통시장을 지어서 나가기 전에는 이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케이트 사업을 그쪽에 해놨잖아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 아케이트가 방해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이종학    거기가 화재가 나면 그 위에가 열립니다. 열리게 되어있어요.

○우종한 위원    그럼 사다리차나 이런 게 진입하는 데 상관이 없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되어있고 저희들도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있어서 어제 대구 화재 보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소방안전대책이나 또 화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겨울철 많이 쓰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문시장 큰 불이 나서 아마 중앙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또 예산 투입이 될 것 같다는, 좀 성급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래시장에도 그런 부분을 접목할 수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군비를 안 들이고 할 방법이 있으면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가스 충청에너지하고 해서 공급을 하지요?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 지원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우리가 2억이 도시가스공사하고 5,000이 저희 들어가고 나머지 자부담 5,000이거든요. 그래서 3억 갖고 지금까지 했었는데 금년에 사업을 많이 줄였어요. 1억 7,000 쪽으로.

○우종한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설명회를 갖고 충청에너지가 와서 같이 읍사무소 2층에서 설명회를 갖고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그거를 매년 동의서를 넣는데 계속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 일을 보시는 이장님들이 주민들 한 분 한 분 도장 받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기존에 접수되어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청에너지에서는 이윤이 남는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윤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려운 데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비도 매칭이 일부분 되는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고, 또 도장 받는 것 때문에 이장님들도 쫓아갔던 것 사실입니다. 저희 담당자들하고 상의도 했었어요. 한 번 받았던 것 만약에 이사를 갔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것 말고는 거의 변동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한 사람이 빠지면 또 자부담이 좀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걸 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사에서 선정을 하고 또 우리가 심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 먼저 그렇게 한 번 해서 도시가스하고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개선방향 같은 게 없을까요? 

○경제과장 이종학    도장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충청에너지에서 지원금만 받고 군에서 어떤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경제과장 이종학    전체적인 것 시내에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데, 69%를 보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에서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고지서를 내보내면 이윤이 많이 안 남으니까 도시가스에서도 11개 시군을 전체 내년에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도비하고 군비하고 내년부터 7~8,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에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추구가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어려운 주민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 관내에 일명 떴다방이라고 하지요? 떴다방 업체가 있나요?

○ 경제과장 이종학    작년에도 그거 때문에 속을 좀 썩였었는데, 다른 데에서 이전만 해서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거기 3층인가 4층에 두어 번 정도 저도 일이 있어서 가보고 그랬었는데, 각 시군마다 그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아니고 그거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진짜 현장에 나가서 앉아서 나태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신고를 안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도 떴다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하지만 지금 같이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심성으로 물건을 주고 나중에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야 자기 나름대로 영업에 목적이 있으니까 와서 하는 거겠지만 그 부분을 법적으로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못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할 때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어쨌든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여기저기 걸다보면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열흘 장사할 것 일주일 장사하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고 들어와서 나가보면 그런 목적이라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서민들, 또 노인 분들 피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면 건강식품 판다든가 해서 처음에 호객행위 하다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는 우리 지역의 말 그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이럴 때일수록 더 분발하셔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도 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2산업단지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2산업단지가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공 얘기까지 나왔고, 이제 분양 때문에 무려 67% 분양이 됐고 33%가 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개 기업 대기업이 작년부터 1년 동안을 여러 가지 국제사정도 있고 또 정부 방침도 있고 해서 즉답을 못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말고는 다 원활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현재 공정률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98%거든요? 그럼 2%는 안 된 부분이 어디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10월 말 기준이라 그렇지, 12월 2일에 모든 게 다

○박석규 위원    다 마무리 됐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분양률이 지금 33%가 안 됐다고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지금 5만 평짜리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1개 업체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부분도 다 얘기가 돼서 분양이 된 걸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지금 현대특수강이 1년 전부터 거기 나 들어오겠다고 얘기가 돼서 여러 가지 준비를 저희들도 했었고 또 몇 분도 만났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결심만 못 한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정부에서 조선업이나 똑같이 철강업체가 하도 과잉이 되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다른 것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규 위원    이 산업단지가 사실은 200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늦게나마 지금 준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산업단지 추진할 때에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해서 태양광이 제1산업단지에서 연계해서 기획이 되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그거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산단 태양광 말고 2산단 때는 태양광이라는 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석규 위원    태양광자치센터가 거기로 가고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어쨌든 분양이 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마무리에 단계에 들어갔는데 지금 제3산단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도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가서 준공할 때까지 그 계획대로 좀 되도록이면 계획대로 가는 게, 중간에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저희 의회에도 의원들도 모르게 업종변경 해서 지금 최첨단이 아니라 식품, 화학공장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경제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검토를 해서 공해라든지 아니면 유해물질부분이 안 되는 기업체로다가 유치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리농공단지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산업단지로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들어온다는 업체가 화학제품은 뭐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모든 공장을 가동할 때 약품을 안 쓰는 데가 아무리 최첨단 업체라도 그런 데는 더 독한 약을 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 있을 때 우리 팀장하고 현지까지 가서 그런 것이 진짜로 있나 확인까지 하고 저희들이 분양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맞춤형 산업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 처음에 태양광으로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분양을 100%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있어요. 양해말씀을 드리고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특히 약품처리 같은 것은 가장 최소화 되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선정을 하고 선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규 위원    화학제품 공장이 뭐냐고요.
거기서 무슨 화학제품 만드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화장품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 어차피 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서 보니까 결론은 평수만 크게 산업단지로 만들었는지 농공단지에 들어가야 되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산단을 우리가 다시 추진을 한다면 3산단 지금 언제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도 2산업단지 분양 추이를 지켜보고 한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제3산단 내년 1월달부터 여러 가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장소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리고 타당성용역조사를 7월달에 끝냈을 때 선정 한두 개 정도 해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어느 쪽인지 비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사업시행자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 산업단지는 우리 증평이 땅이 좁거든요. 마땅하게 어디 가서 해야 될 땅을 찾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나 모든 면을 봐서 고려하셔서 지금 산업단지 있는 쪽에서 같이 이어서 가는 것이 관리면이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공업용수라든가 진입로 같이 붙어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1산단, 2산단, 3산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3산단 할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에 계획 세우신 대로 그래도 그 지역 쪽에 있는 주민들은 기대를 했어요. 1산단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체의 계열회사라든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거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자세하게 1산단, 2산단 해서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3산단 할 때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이어서 1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산단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1산단에 저희들이 SK이노베이션하고 대림, 신성솔라하고 후지라이테크, 한국철강, 청우가 되어 있는데 한국철강과 청우는 현재 휴업상태로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철강 때문에 듀링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바람에 듀링 쪽은 물어보니까 업종변경을 통해서 신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우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나 회생절차를 철회하고, 시험가동을 해서 준비를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박석규 위원    지금 한국철강이 사실 문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지금 분양은 하고 건물 안 짓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지금 남아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 조성 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그래서 대림 앞에는 1만 평 정도가 있는데, 저번 대림 사장님을 제가 갔을 때 거기서 만났을 때도 본인 말씀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본사 앞 1만평을 이용해서 증축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것은 잡고 있는 거고, 신성솔라에너지 거기도 앞이 조금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그것은 다른 데서 만약에 한국철강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설구상이 아니었으면 저희들도 오면 거기를 한 번 사서 오든지 유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비워 있는 것이 너무 보기도 싫고 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2산단 하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제한이 되어 있지요. 2산단에 들어갈 수 있어도 1산단에 못 들어가는 업체가 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산단 조성할 때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업체를 함부로 와서 누가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산단을 조성할 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 가야 맞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것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땅도 사서 들어오는 업체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나머지 부지 있는 것은 증설을 …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이 잘되면 증설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석규 위원    아니, 신성솔라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얼마 전에 듣기로는 뒤에 증축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대림하고 두 개는 아마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도 마찬가지고 그 계획서에 여기도 들어있더라고요.

○박석규 위원    본위원도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신성솔라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지금 보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보조금은 한국철강 없어요.

○박석규 위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산업단지가 그렇게 비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한국철강 쪽에서는 이쪽에 있는 땅에는 아예 관심이 없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 제가 가봤어도 그 시절에는 상당히 잘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 업종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 아까 철강이나 그런 것이 관여가 되어서 다른 것으로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구상은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처음에 한국철강도 지금 철강이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태양광 쪽으로 들어왔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1산단 쪽은 다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철강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그랬으면 지금 비어있는 데가 듀링이 나가고 얼마나 됐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8개월 정도

○박석규 위원    글쎄, 어쨌든 우리군에서 기업 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산업단지가 1산단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적에 2산단도 활성화가 됐어야 맞는데, 1산단이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지금 현재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상유지도 어려운 이런 업체도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번에도 휴·폐업하는 기업체가 하도 많아서 진천, 음성도 지금 263개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2,500개 중에서 그런 것도 봤는데 … 저희들도 기업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곳도 … 경영에 허덕이는 기업들도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나마 그래도 신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니까 한 번 그렇게 믿어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요, 사실은 듀링이 들어올 적에 새로 들어왔던 거잖아요. 새로 들어올 적에 상당히 군에서 홍보도 많이 했고,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터치스크린 제조업인데 저도 갔을 때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것도 도에서 도지사님이 그때 당시에 한 거잖아요. 우리군에서 실제로 주관해서 이런 업체를 주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1산단이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과장님 대안을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한국철강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보세요. 한국철강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니까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 청우도 지금 근 1년 넘었는데 거기도 회생절차를 진행했었는데 그것을 철회하고 나서 다른 것으로 해서 시험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선 2개만 해결이 되면 1산단은 특별히 문제되고 있는 … 조금 큰 것 말고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개는 한 번 저희들이 끄트머리까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셔서 한국철강이나 청우 같은 경우 회생을 한다고 하니까 시작을 하겠지만 기업체가 증평에 와서 기업을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흉물로 남아있어서는 더더욱 입주업체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그것도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박석규 위원    신성 쪽 뒤에 한 번 가보세요. 나무 쌓아놓고 뭐하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빨리 기업들이 입주가 되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하여튼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작년 같은 경우 SK에서 세수가 얼마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작년 23억, 올해 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세금을 냈는데, 다른 기업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기획실장님 말씀하실 때 숨통이 트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내셨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총 공사비가 얼마였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274억 원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이 끝났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가다보니까 아직도 칼라콘이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저번에 파일을 받고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안전 때문에 칼라콘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되면 … 저희들도 보기 싫어서 제가 갈 때 마다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석규 위원    오히려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안전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합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한 번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2회 추경 때 노암리 진입도로 확장공사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 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2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총 공사비가 2억이에요?

○경제과장 이종학    총 3억 5,000만 원입니다.

○박석규 위원    총 3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 진입로 저도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위원님도 같이 있었고, 저도 시화　했을 때 하고 거기 진입도 때문에 말씀도 많이 하셨고, 주민들 앞에 그 도로는 넓어서 좋지만 진입로는 항상 좀 불편한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거기 시화도 마찬가지고, 또 돌아서 와야 되고 그런 거였는데, 우선 안전이 첫째라 2차에서 4차선 내는 바람에 그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노암리 주민마을 들어가는 거기도 사실상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마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도 노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고 가보니까 … 그 도로과장이 와서 설명을 했지만 … 제가 가보니까 되게 불편해서 그것을 떠나서라도 우선 동네에 산업단지 때문에 여러 가지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기 진입도로를 하나 … 그것을 떠나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저희들이 도움이 있었으면 한 번 도움 줄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가 딱 막히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할 적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군에서 참석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당초 주민설명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규 위원    예.

○경제과장 이종학    군에서도 하고 있고 저도 그 서류를 옛날 것을 봤는데 주민들도 40명~50명 되는 것 같고, 군에서도 참석을 했고, 도에서 도로과장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이 3억 5,000만 원 투자를 해서 다시 마을 진입도로를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274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그때 사업을 추진했으면 거기로 가면서 어차피 다 연계사업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와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재투입을 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글쎄, 마을 진입도로하고 도로하고 어떻게 개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노암 들어가는 것이 182m에 지금 2.9m 폭을 6m로 늘리는 사업인데 그 돈 274억 원에 포함이 되어서 했으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차후라도 만약에 산단이 3산단을 간다고 했을 때 마을이 있는 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저도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또 도로 구실을 못하더라도 불편한 것은 해소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저도 하고 있어요.

○박석규 위원    아니, 마을 주민들은 옛날에 구도로 진입도로를 내기 전에 있잖아요. 그 길로 아무 지장 없이 다녔어요. 그랬으면 지금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어쨌든 주민이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군이 필요로 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내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재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안타까워요. 제가 지역구를 거기 가지고 있지만 저 역시도 주민설명회도 갔었지만 저도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공사 끝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적에 해결방법을 찾았다고 하면 지금 와서 3억 5,000만 원씩이나 재투입하는 이런 일은 것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산상으로 보면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주민들을 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나 담당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만 잘 생각했다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라고 하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서운할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낭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있을 때 진입도로 특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2산단하면서 준공까지 나가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산단을 또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실수는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세세히 살피셔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는 … 우리 열악한 재정 가지고 하는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과 금년도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제2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인데 본위원이 평가하기에는 어쨌든 산업단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조성이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금년도에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어서 분양업체도 지금 17개 회사하고 계약이 다 끝난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것은 투자협약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동안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감사 전에 각 실과로 금년도에 잘한 사업하고 미비한 사업을 한 가지씩만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 쪽에 핵심적으로 하신 것을 해 주셨고 미비한 것은 본위원이 이것을 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행히 미비한 것이라고 해서 미리 신고를 해 주셨는데요. 마을기업 발굴이 미흡하다는 것, 그 전에 본위원장이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많이 하시고 지원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현안 사건이라든가 또 지역상인들의 문제, 지역군민들의 어떤 편의주의 이런 문제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통시장 내 정비사업 추진한다고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것을 2015년에 하셨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장천배     그 후에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구 종합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대충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은 무조건 1층하고 18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2~3층 나중에 해도 1층만 먼저 하더라도 18억이 들어가는 거고 해서 전체 재건축 하면 95억 정도, 토지 매입 1층만 우선 했을 때도 39억 정도, 2층 토지매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문화시설이나 뭘 꾸민다고 해도 그 정도가 들어가고 그거 끝나고 나서 2층, 3층 36가구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데 공시지가로는 1,800~2,000정도 나올 것 같고, 진짜로 팔 때는 2,500 정도로 한 사람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청도 몇 번 가서 그 시장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50 점포 이상이 되어야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 지금 네 점포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떠나서 같은 시장에서 연결된 데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로 미래전략과하고 공모사업 관계라든가 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나마 용역을 작년에 한 번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용역을 추진을 해서 사업비가 그나마 나온 것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이것은 동료위원이 군정질문에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질문했던 부분이라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과장님 말씀대로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국비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증평읍종합정비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도시교통과하고 미래전략과하고 해서 농촌중심지활력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공모사업이라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연도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저희 증평군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누락이 되어서 이제는 농촌중심지활력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미래전략과하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여러 가지를 그것 때문에 미래전략과장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토지 매입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놔야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도 사유지 먼저 사라.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한 번 이쪽도 방법을 찾겠는데 …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꾸준히 이것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예산이 후년만 돼도 군비가 조금 여유로우면 우선 1층하고 지하만 매입만 해 놓아도 나머지 우리가 화장실은 내년에 도비를 받아서 1월달 착공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도 먼저 해 놓고 나서 2층, 3층 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하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가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 그것은 도에서 왔다가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전체 뜯어고치면 예산 낭비로 볼 수 있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하루 이틀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그러면 1층만이라도 내년에 저희가 군비로라도 영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아니지요, 만약에 영입만 된다면 그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1층만이라도 하고, 2~3층은 우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위원장 장천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 군비로 영입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래전략과 농촌중심지활력화사업 공모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 여기 보니까 지역역량강화사업에만 지금 장뜰시장 문화축제 지원 온라인시스템 해 가지고 그런 계획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중기청에서도 지금 그것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평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런 내용은 어차피 계획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서 어쨌든 이것은 공모로 인한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이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처음서부터 그런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 2014년에 지원은 지금 끝난 상태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1차 연도, 2차 연도에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그 마을기업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립을 해서 잘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제일 잘되는 데가 체험마을 율리 영농조합법인인데 거기는 수익금이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잘되면 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 거기는 된장, 간장하고 절임배추인데 거기도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정안영농조합법인 참기름하고 꿀, 민박도 하고 해서 거기 2,300만 원 정도 … 지금 제일 안 되는 데가 도당리에 있는 상그린 그게 지금 운영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려고 생각했고, 나머지 3군데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2014년에 저희가 마을기업 끝나고, 2015년~2016년 2년 동안은 마을기업이 선정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도비나 군비나 예산을 세웠다가 자꾸 반납을 해서 불용액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마을기업 대상지 찾기가 … 사실상 지금도 절임배추라든가 된장, 농산물 가공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때문에 사회적기업도 사실상 4개이고 마을기업도 4개인데, 사실은 더 늘려야 되고 …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글쎄, 사실 방금 사회적기업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기업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구책은 … 지금 왜냐하면 우리 지금 경제과에서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고요. 또 행정과에서는 정보화마을을 육성을 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두 군데요.

○장천배 위원    농정과에서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을 하고요. 내용은 다 같습니다. 농촌을 잘 살기 위해서 부농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인데 부서별로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못 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간 협조를 해서 이런 기업들이 연계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마을기업이나 체험마을을 해 놓고, 보조하는 그 기간만 끝나면 자생능력이 없어져서 전부 그냥 좌지우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해마다 예산도 편성되고 집행도 해야 하고, 또 이 부분은 또 농촌 분들이 부농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공감을 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선정할 때부터 또 농정과에 보면 여러 가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땅콩이나 고추나 여러 가지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작목반은 별도로 지원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 농산물을 팔아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진 부서간에 합의를 찾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증평에 4군데가 지정되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엄마푸드는 2017년까지고, 나머지 크린웰하고, 빛글산업, 태광예공은 2018년까지인데 본위원이 이것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군이나 다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소득층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산능력은 있는데 마케팅능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판로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빛글산업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도에서 지정한 매출금액을 못 올려서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못 받고, 3년 동안에 2번 예산을 받지만 그런 연계성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매출액이 감소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상에서 지정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도 빛글산업 대표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광고를 하고 있고, 지금 4군데 엄마푸드, 크린웰, 빛글산업, 태광예공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로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해서 항상 어느 식으로 할 것인가를 올해 안에 다른 데 홍보를 한다든가 어디 공문을 띄운다든가 해서 각 실과는 해마다 미리 부탁을 했었고, 나름대로 조금 성과를 거두고, 대외적으로 저희들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리군에서 사회적기업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구매도 했지만 이게 항상 미비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하려면 직원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제가 작년에도 관내를 같이 돌아본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자체로 가서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건은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관내에는 이런 관공서나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영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해요. 만들기는 잘 만들어놔도 그런 마케팅능력이 없다 보니까 …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사회적기업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그런 홍보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직원이 어렵지만 관내에 한 번씩 같이 돌아주시면서 … 예를 들어서 한삼인 같은데 작년에도 기업지원 신〇〇 팀장님이 연결해서 한삼인 같이 가고 했지만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 그냥 거기 연락해 놨으니까 한 번 가보세요.’ 영업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회사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 그리고 쇼핑백 같은 것은 웬만해서는 다 필요하고 우리 관내도 필요해요. 이런 데는 우리 직원 분들이 한 번씩은 같이 돌아주면서 영업도 한 번 해 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래서 작년에 기업인협의회 때도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쇼핑백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2산단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고, 가동이 되면 거기도 쇼핑백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연계시켜서 판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도나 이런 데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도 어렵게 사회적기업으로 연관해서 갔는데 그게 잘 돼서 지지기반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 끝나도 계속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군 입장에서 볼 때는 3산업단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산단 하면서도 분양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우리가 규정대로 계획대로 갔으면 사실 분양이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분양을 완화하기 위해서 업체의 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분양이 되었지.
 그래서 기존 저희가 있는 농공단지 활용도를 많이 찾아야 되지 않느냐. 있는 부지 활용도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도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풀무원이나 한국알미늄 이런 데서는 더 확장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확장을 못해요. 자기들은 부지만 있으면 더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별농공단지 같은 것을 추진해서 그쪽에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토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도 적고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투자도 개발하는데 적은 돈이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면 기업유치도 쉽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많이 넓힐 수 있는 땅이 있으면 …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군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관되고 아니면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그런 부지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도안농공단지 밑에 거기도 필지도 꽤 많고, 넓고 거기도 한 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3산단은 저희들이 기업이 등록된 것이 95개밖에 안 되는데 1산단, 2산단에서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산단도 10만 평 조금 넘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이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입지도 조금이고, 개별입지보다는 가운데 같이 집적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3산단에서 끝을 맺었으면 … 제 사견입니다만 그 정도로 하면 우리 증평에 5만 인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더 우량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뒷받침도 분명히 해 주어야 되고요. 또 우리 2산단에 30개 업체 들어왔다고 해서 …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크게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큰 기대치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그만큼 면적의 회사는 우량기업 10개가 딱 들어와서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야 맞는 거지. 30개 사실 많은 개수가 들어온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어쨌든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다 좋고 지방세 수입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만 우리군 실정에 맞는 …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그런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또 기존 있는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군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지. 기업체 많이 들어와서 자꾸 공장부지는 매입해 놓고 공장 부도나고 나면 오히려 그게 더 경기가 더 침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좀 신중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고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3산단 마무리 짓고 에듀팜하고 같이 활성화된다면 증평은 세외수입이나 고용창출에서는 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일자리 추진현황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가 2014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2013년까지는 1억씩 됐다가 2014년에 300만 원 정도 되었고, 15~16년은 없어지고 나머지 공공일자리는 도비, 군비인데 지금은 거의 군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비는 2016년도 보니까 330만 원밖에 안 되고

○경제과장 이종학    1%밖에 안 돼요.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지역공공일자리사업은 국비·도비·군비가 지원했는데, 국비가 6,0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4,800만 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정도 되는데,

○경제과장 이종학    금액이 조금 적고요.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공공일자리 수요가 …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면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이런 규제가 따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저희가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노령인구에 대한 일거리 창출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도 조금 남았었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을 때 항상 70대 이상보다 70대 이하를 두고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급여가 반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다 나가면 4,000만 원정도 정도 되는데 …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보면 70대 노인 분들은 공공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70대 이하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일자리 창출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금년부터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생산적 일자리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생산적 일자리 그러니까 시골 쪽에 농사짓는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 한 번 해 보시고 처음에는 어땠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처음에는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그것 갖고서 도에서 회의를 할 적에 서너 번 했었거든요. 지사님 주재로도 한 번 했었고, 저희들은 100% 완료가 돼서 내년에 50대 50으로 도비·군비해서 2,000만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처음에만 조금 하다가 앞으로 인식이 괜찮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농촌으로 해 주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분들도 돈이 덜 들고 받는 사람도 괜찮고 …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어쨌든 금년도 해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그쪽에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사업이란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거리 창출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군비가 많이 늘어나서 이번 우리가 올해도 지역공동체나 공공일자리에서 5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자꾸 줄면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일거리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역으로 봐야 해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원비나 의료보험 수가가 줄어들면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니라 더 바람직한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도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다른 위원님들 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우리 증평군민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항상 환경 및 식품위생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김진성 팀장은 해외연수중이라 이 자리에 출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반성숙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태규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동희입니다.
 자원관리팀장 민병동입니다.

---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과)

---

○환경과장 민광준    이상으로 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군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환경과장님과 팀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4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사전관리 및 위해요소 제거로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주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면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철거지원 기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2013년도 환경부에서 국고를 1,000만 원~2,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건물에 대한 슬레이트 설치현황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가 지금 현재 10월 말로 전체 가구수가 1만 6,145세대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1,550가구 전수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증평읍이 한 1,000세대, 도안면이 500세대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동령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그때와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총 1,550가구가 전수조사가 되었고, 증평읍이 1,082가구 도안면이 468가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늘었나 봐요, 늘은 이유가 뭐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은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것이 그때 당시에 1,550세대였을 거예요.

○이동령 위원    아까 현재 1,600세대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장 민광준    이것은 전체 세대 중에 지금 현재 가구 세대수가 1만 6,145세대 중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10% 정도인 1,550세대라는 거지요.

○이동령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 가구수는 얼마나 되시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가구수는 373가구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과장 민광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한 가구수가 373동 처리 다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잘되고 계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고보조를 하는 사업범위는 주택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전수조사 결과 저희들이 주택 703동이 전수조사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373동을 철거를 해서 53% 정도면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예, 주택은 잘되고 있는데 창고도 전수조사한 것을 보니까 485군데가 되고요. 창고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데 그 자체가 주택하고 주택에 따른 부속건물만 되지. 창고나 축사를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아, 주택만 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창고도 전수조사를 … 왜냐하면 본위원이 창고가 있어서 창고도 전수조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전체적으로 슬레이트에 대해서 석면피해 때문에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한 범위가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만 일단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을 완료한 다음에 차후로 창고로 한다는 계획이 정부에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또 해마다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을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반환금 자체는 한 가구당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336만 원 정도 됩니다. 한 48평을 철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슬레이트가 설치된 가구를 가보면 주택은 48평 정도 지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동당 336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220만 원 정도 평균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차액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령 위원    전수조사한 가구수 중에 미처 혜택을 못 받은 가구수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럴 염려도 제3자가 보면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목표가 사실 80동인데 목표를 채우지를 못하면 상당히 상부로부터 질타를 받는데 저희들 지역의 문제가 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나서 지붕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철거만 해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80동도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몰라서 피해를 보는 가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령 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9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합폐기물 모으기 행사를 하셔서 그에 따른 보상이랄까요. 우유팩은 보상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우유팩이요?

○이동령 위원    예.

○환경과장 민광준    우유팩 자체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1kg 가져왔을 때 화장지 두 개로 교환을 해 줍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는 지금 분리수거보관함이 공동주택만 비치가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반주택들도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가 배출이 되고 있어요. 일반주택에는 왜 이것이 비치가 안 되어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글쎄, 위원님 말씀이 사실 타당한데 일반주택 자체는 저희들이 보관함 자체를 놓을만한 적정한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각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를 수거를 하는데, 자치단체 시·군평가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실적을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수거가 안 되는 폐건전지·폐형광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놓고서 시·군 평가를 해요. 이 자체가 수거가 잘 안 되니까 정부 측에서 시·군 평가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공동주택 25개로 하고, 그리고 각 이장님들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폐건전지 하고 폐형광등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수거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아마도 이장님들께서 얼마나 홍보를 하셔서 수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만큼 그렇게 크게 홍보가 돼서 그게 아마 수거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과 함께 잘 협조를 하셔서, 사실 일반 가정에서 그거를 모아뒀다가 이장님이 수거를 하신다든가 또 일반 가정에서 이장님 댁에라도 갖다드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해요. 사실 그거 쓰레기봉투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살펴보는데, 저희들에서 지금 현재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에 대해서 추진실적 자체가 시군평가에서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증평군이 2등을 했다는 게 엄청난 효자노릇을 한 거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반주택에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는 게 우리군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포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수거함이, 아마도 이제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공동주택 말고 일반 가정주택 주변에 설치를 해 놓으면 아마도 이 곳이 쓰레기더미로 되는 그런 염려 때문에도 좀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군포에서 이렇게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을 보니까 그럴 정도로 수거함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가 오히려 쓰레기더미가 될 만큼 그렇게 요즘 우리 증평군민의 의식수준도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이동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는 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가정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문제가 있어서 배출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오물분쇄기에 따른 문제의 회사에 점검도 하시고 제재조치도 하고 그랬던 언론보도를 봤는데, 우리 증평에서는 오물분쇄기를 쓰고 있는 가구 수를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거는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오물분쇄기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나 그런 거 때문인데 일단은 공동주택은 수거를 집단수거를 하고, 그리고 일반 가정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 해봤습니다.

○이동령 위원    일반 가정에서는 많이는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그래도 더러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산에 여기는 시이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분쇄기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배출하는 바람에 환경오염이 되니까 일일이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혹시 이런 예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한 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 분쇄기는 공동주택에 그 전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다는 것도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 자체가 없고 오물분쇄기 자체를 설치하는데 공동주택을 지을 때 했는데 실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가정에서

○이동령 위원    개인이 준비해서 쓰고 계시는 거지요? 개인 가정에서.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데 그렇게 쓸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동령 위원    그런데 오물쓰레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면 귀찮은 면도 있고요. 가정주부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오물분쇄기를 구입하셔서 쓰는 가정들이 좀 더러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자체를 단가를 저희들하고 관리사무실하고 해서 가구당 960원이라는 거를 내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내기 때문에 거기에 오물분쇄기 자체를 놓고 써서 이득 가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안 했는데, 하여간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는 걸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또 우리 일반음식점에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 일반음식점에 분리배출을 개인 식당가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거를 그때 답변을 하실 때 또 배출하는 데 있어서 식당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군에도 이렇게 공동주택처럼 음식점도 분리배출 수거함을 좀 비치해 놓을 계획은 아직도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 관내 식당 자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체를 각자가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동주택 빼놓고는 개인이 위탁하는 건 청주시에 있는 뉴코리아로 각자가 계약해서 처리는 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주도를 해서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해 주면 좋은데 군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 주면 좋은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도 하는 것도 실상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비를 받는 게 처리하는 예산의 2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조직 자체가 이게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음식물찌꺼기를 우리 맨홀을 뚜껑을 딱 열고 버리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 환경오염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어려운 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단편적으로 그러한 행태도 사실 본 위원도 직접 봤습니다. 비일비재하지는 않겠지만 편안한 쪽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주도해서 환경오염 저해시키는 데 관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방향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그 부분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측정 장비가 몇 대나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측정 장비는 단속장비 해가지고는 다섯 종류가 있고요. 소음측정기부터 해서 악취포집기까지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 중 우리 환경측정 장비 구입연도가 다 다르겠지만 다섯 대밖에 안 되니까 구입연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소음측정기 자체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매연측정기하고 가스측정기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측정기는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PH측정기는 2015년도, 그리고 악취포집기는 2009년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거의 한 10년 정도 됐네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이동령 위원    내구연한에는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내구연한이 얼추 도달하는 게 소음측정기하고 악취포집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는 사용횟수가 연 16회 정도 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맞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 측정기를 갖고 계시면 혹시 측정하는 데 어떤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그럴 염려는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게 저희들 정도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게 규정에 의해서 정도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측정 저희들이 정도검사에서 불합격이나 이렇게 받으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쓸 만한데 조만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조만간 구입을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이게 장비가 너무 노후가 되면 제대로, 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요.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에서 한 번 찾아봤어요. 지금 가격이 무인은 굉장히 많이 비싸고 900만 원대 되고요. 지금 가격을 보니까 300만 원대가 넘더라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악취포집기 포집만 하는데요? 

○이동령 위원    제가 이걸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측정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악취포집기에 들어가서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측정기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싸요. 37만 6,000원?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은 단순 여기서 악취를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공기만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동령 위원    측정하는 데는 우리가 측정 여건을 갖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측정 결과치 자체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낸다고 해도 그거 갖고 어떤 처분이나 그런 걸 못 하고, 연구기관으로 가서 거기서 측정을 해야지만 수치가 나와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공기만 포집해서 바로 포집 된 그거를 연구원으로 갖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저희들 측정기가 더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사실 지금 이동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에서 사실 악취가 많은 민원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나면 가서 일단 먼저 측정하는 게 아니고 가서 사전에 어떤 설명을 드려서 악취원을 제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악취측정기 한 대 갖고는 저희 지역이 소화는 사실 힘든 실정인데, 하여간 그래도 한 대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 국비지원을 좀 받으셔서 더 보완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에 54쪽 좀 봐주실래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을 하게 된 동기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자체가 수립을 시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해서 타당성도 조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수립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법적 의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그럼 지금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럼 각 농가에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그 부분 지금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가축분뇨 축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지금 현재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농지에 살포하는 그것도 있고, 액비로 해서 살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희들은 시설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원화 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축분뇨에 관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원화시설 쪽에 몇 % 정도가 지금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

○박석규 위원    그게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각 농가별로 지금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군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도 어쨌든 쾌적한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많은 각 농가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원화시설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화시설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환경과에서도 한 번 연구를 해봐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간담회 때 오셔서 말씀하신 것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이거 한 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이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가서 간담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사육 제한거리라는 것은 그 거리 안에 들어가면 축사 신축을 못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소하고 말하고 양하고 사슴이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200미터이고, 젖소가 300미터, 닭·오리·메추리가 300미터, 돼지하고 개가 700미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개정을 소·말·양·사슴을 700, 젖소를 1km, 닭·오리·메추리를 1,500미터, 돼지·개를 1,500 이렇게 잡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장님 요새 좀 축산농가 쪽에서 지금 항의전화 받으셨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요새 정치권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찬반 전화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때문에 사실은 잠을 못 자고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도 바깥에서 방금 또 환경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화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소·말·사슴·양 700미터 하고요. 나머지는 1,000미터 1,500미터로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군에 축사를 지금 지을 곳이 있나. 1.5km 했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사실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소·말·양·사슴 700이고 돼지·개 1,500이라고 하면 사실 축사를 못 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저는 항상 증평에 살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죄스러운 거는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지 못 해 준 점은 죄송함은 항상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은 악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찬반이 우리 군민들이 갈리는데 이런 소재를 준 제가 참 죄인이라는 생각도 요새 갖습니다. 
 그런데 축사농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또 우리 축사를 하지 않는 일반 군민들은 이 자체를 갖다가 쾌적한 환경 때문에 냄새 때문에 안 되니까 거리제한을 좀 둬라, 또 엄청난 저한테 압력을 넣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난해합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컸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저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라고. 

○박석규 위원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소·말·사슴·양 같은 경우 700미터 했을 경우에는 700미터를 해도 사실 키울 데 증평에서 거의 없습니다. 면적으로 볼 경우에 거의 얼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각 지자체가 전부 이런 제재를 해서 못 기르게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우리의 장래 먹거리 같은 경우는 다 수입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군수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한테 ‘다 수입고기 드십시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우리 증평의 브랜드 홍삼포크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더욱 못 하게 축사는 아예 증평군에서는 발붙이지 못 하게 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민들의 민원, 여론 다 그렇지만 그래도 상생하면서 축산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서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출직이신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할 건데, 하여간 이런 여건을 제가 만들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를 갖다가 축사농가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군민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49대 51이라는 법칙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좀 심어줬으면 합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7일까지 어떤 의결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고충 겪고 있는 것 본 위원도 얘기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여기 선출직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 또 어딘가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우리 환경과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결정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올렸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잘 판단 좀 내려 주십시오.’하고 공은 의회에 돌려주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제한을 어떻게 해야만 가능한가, 그리고 축산농민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다음에 간담회 때 이거 또 올라오실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12월 7일까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농가를 하지 않는 군민이나 축사농가를 하는 군민이나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앞으로 환경이 점점 더 중요시되는 이 시대를 살면서 환경과 과장님 또 직원 분들한테 어려운 여건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석면처리 지원사업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우종한 위원    그게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국고가 50%이고요.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국비는 88%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도비는 52%를 집행을 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국비가 80%요?

○우종한 위원    88% 정도, 그러니까 1억 5,12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도비는 4,5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 자체는 철거비용 중에서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지방비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 그러니까 몇 대 몇 매칭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우종한 위원    국비를 우선 쓰고 도비를 쓴다고요? 그렇게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우종한 위원    이거 사업은 특이한 것 같아서 대부분 보면 몇 대 몇 이렇게 매칭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됐습니다. 제가 그거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런데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대안도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을 생각하시면 그러면 축산농가 아닌 분들도 불만을 좀 해소시켜 주시고, 또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도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이런 대안도 같이 조례 개정뿐만 아니고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우종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좋은 말씀인데 대안을 집단화한다든가 이렇게는 사실 또 증평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 자체를 갖다가 의견을 7일까지 받아서 적정하게 군민도 적정하고 축사농가도 적정한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종한 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책자 51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광역소각시설이 생활자원화센터가 발주가 돼서 거기는 지금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가고 있고 소각시설은 원주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추 협의가 끝날 정도 됐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내년에

○환경과장 민광준    예, 내년 12월에는 시험가동을 들어가는 걸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재원협의를 원주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봐야 바로 사업기간 자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게 내년까지 가능한지 안 한지.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2017년도 말에는 시험가동을 해야 된다고 괴산군한테 누누이 통보를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자꾸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사업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 동네 능촌리인가요? 그쪽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도 들었고, 또 지금 괴산군이 군수가 없다보니까 사업하는 데 동력을 많이 잃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광덕리 쓰레기 소각장이 계약이 언제까지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계약이 2017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그거를 광역이 정상궤도를 못 밟았을 때 광덕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제 소견으로는 2017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도 자꾸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접촉을 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됐을 시에는, 안 되고 광역소각시설이 2017년 말에 만료가 안 됐을 때 시험가동에 안 들어가면 일단 제 소견으로는 우리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소견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광덕 주민들이랑 협의를 잘해서 그 기간을 연장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두 군데 다 어쨌든 구상을 해 두시고 두 가지를 투 트랙을 써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광역이 정상적인 사업이 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광덕리에 있는 저희 자체 소각장 시설도 거기 주민들하고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연탄리 매립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연탄리 매립시설은 저희들이 공사를 얼추 끝내놓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자체를 포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트하고 매트작업을 완료해 놓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내년 5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옆에 있는 조경작업을 내년도에 시행해서 5월달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거기에 이렇게 적재해 놓은 거 있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를 하실 건지. 

○환경과장 민광준    그거에 대해서는 광덕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위에 시트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광역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거기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원래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그 말을 협의를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거 시트시설이 되어있어서 침출수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는 것 같이 별 이상 없이 처리결과는 나와 있는데, 내년 우기 철까지 그게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또 침출수 걱정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시트 자체를 작업을 완료했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5월 준공 전에 처리가 안 되면 보관시트를 다시 해서 보관한 다음에 그 자체를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보관하고 나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어쨌든 행정업무 보시면서 참 민원이 요새는 환경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저러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하는데 적은 인력·예산 갖고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하시느냐고 정말 힘든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나면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관리와 선진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82쪽에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축사의 냄새로 인한 민원으로 환경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리 일원에도 축사가 많아서 냄새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평의 젖줄인 보강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악취저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김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서는 축사가 그래도 연탄리에 많이 포집되어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한우, 돼지, 닭 해가지고 축사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축사시설이 많음으로 인해서 연탄리 일대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또 강우 시에는 또 이게 오염물질이 보강천으로 유입돼서 사실은 하천도 오염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도 상당해서 주민들이 환경이 열악하다고 저희들한테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현재 연탄리 부근에 대한 축사 시설이나 악취 저감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2017년 3월 정도 끝나면 2018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축사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하고 축사시설 자체를 철거하는 사업을 한 번 시행하려고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연탄리 부근에서 나오는 축사 오염물질이라든가 악취나 그걸 제거가 돼서 좀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있군요.
 그럼 182쪽에 보면 또 여기 김○ 축사가 있어요.   돼지를 기르시는 분, 이 분은 폐사가 된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올 6월 정도에 청주시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두 개만 남아있다는 거지요?

○ 환경과장 민광준    이 자체가 그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단체가 협조를 해 주는 바람에 이 자체가 김○○대표자가 청주시한테 폐쇄신고를 해서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그럼 우○○씨하고 윤○○씨 두 개 축사가 남아있는데 청주시에는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몇 미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청주시에는 가축사육 제한이 아파트하고 밀집지역하고 해서 밀집지역은 500미터, 아파트단지는 1,000미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한라아파트나 초중리 주민들이 악취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청주시에 거리제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시 자치단체간의 거리 자체가 사실은 거리제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현재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작년 12월 1일에 자치단체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협의를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사실은 넓히고 있는 건데, 저희들 경계에서 시군 간 경계가 사실 발전이 없어서 축사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라비발디나 초중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해서 청주시장한테 협의를 요청을 해서 제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잘 알겠고요.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44쪽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과에서는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까지도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요.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이 생활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가 있어 주민들이 불편하고 냄새 또는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에 대한 단속과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김태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은 우리군에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의식수준 자체가 변해야지 쓰레기 투기가 안 되지 의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쓰레기 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스마트경고판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단투기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그 스마트경고판을 설치를 하면 인체 온도를 감지해서 스마트경고판에서 투기하지 말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한 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 강화를 통해서 환경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환경과에서 금년도에 가장 잘한 업무가 뭐냐고 했더니 2016년 제7회 그린시티 선정을 가장 내세우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일부에 다 들어가겠지만 가장 잘한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주민참여 환경실태 구축실적에서 북이의 김○씨 축사   폐쇄시킨 게 우리 환경과에서 금년도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마 한라비발디에서는 민원 거의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〇〇씨나 윤〇〇씨 축사는 그래도 떨어져 있어서 우리군에 그렇게 민감하게 주민들이 대처하는 부분이 아닌데 워낙 김〇〇씨 축사는 우리 한라비발디아파트하고 직선거리 내 500m 안에 있어서 한라비발디 주민들, 초중리 주민들이 상당히 돈사 냄새에 여태까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살았는데, 이 부분은 폐쇄를 했으니까 거기는 축사의 기능을 못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청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축사를 못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런 부분은 우리군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시·군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증평군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주·야를 막론하고 민원을 유발해서 이러한 효과가 났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 그린훼밀리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의 발전은 우리군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과 우리군이 하나가 되어 연계해서 대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사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지역의 이런 환경문제라든가 또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축산 거리제한 이런 문제도 어쨌든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군에서 아마 그린시티를 몇 년째 받으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린시티는 2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년도에 한 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때 받고 두 번째 받은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을 우리군에서 선진화 됐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증평군 참여율이 76.4%고, 2등이 17.1%예요. 거의 60% 이상을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증평군민의 참여의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지요. 환경 쪽으로 의식개혁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에 따라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했는데, 저도 사실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군민들도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현재 노후 경유차량 2005년 이전 것에 대해 폐차시키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다섯 대가 배정이 되어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폐차를 시킵니다. 한 대당 160만 8,000원을 주어서 폐차를 원하면 보상금식으로 160만 8,000원을 주어서 폐차를 시켜서 대기환경을 보전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 차량은 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연식이 해당되는 차량은 우리군에서 전부 관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노후 경유차량이 폐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리군의 대기오염 환경문제를 저감시키는데 큰 역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마다 감사 때 나오는 문제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몇 년간 쭉 비교를 해 봤는데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장천배     어쨌든 자동차가 증가하는 이유도 있겠고, 경기가 자꾸 침체된 이유도 있을 텐데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징수대책은 현재 고지서를 기존에 2회를 보냈던 것을 4회로 증가해서 보내고, 연납 자동차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해서 연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낼 수 있게 유도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이것도 재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꾸 증가하는 추세라 환경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저희들도 징수를 할 수 있게 징수대책에 철저를 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물론 증평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지정 생태 외래식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도에 도비 3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미비하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보강천이라든가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산림녹화작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소홀해지다 보면 저희가 한 군데서는 돈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런 외래식물 때문에 여러 가지 나무나 주변식물이 고사하는 그런 추세로 변하고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내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 주위에는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 요원들을 오후라도 투입을 해서 생태교란 가시박 퇴치사업을 추진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가시박 생태교란 야생생물이 많이 번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이 도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도비를 증액을 시켜서 가시박 생태교란 생물을 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외래식물이 가시박밖에 없습니까? 지금 청주시 같은 데 보니까 단풍잎돼지풀이 군락을 많이 이루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군에 분포되어 있는 외래식물은 전부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14종 정도가 있는데 특히 가시박하고 돼지풀이 있는데 가시박을 수거를 하면서 돼지풀 자체도 하천에 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지역이 타 지역보다 좋은 점이 군부대가 있어서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퇴치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도 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여간 생태교란 야생생물이 존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히나 가시박 같은 경우는 물길 따라 지속적으로 하류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만 퇴치작업을 한다고 한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괴산군하고 연계해 있기 때문에 시·군 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1년~2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3년~4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간에 연계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타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생태교란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것은 생태교란 야생식물은 한 번 할 때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예산에 맞춰 조금씩 하면 아무 효과를 못 내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만 한정되었으면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퇴치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완전 퇴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팀하고 협의를 더 하셔서 타시·군하고 연계사업 이런 것을 해서 우리군 보강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년 전에 억새인가요, 갈대를 심은 건가요?
 억새를 심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장천배     갈대는 그냥 있는 것이고 억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어서 주민들한테 보기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생태교란 야생생물이 존치를 못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탄리 보타사 앞에 보면 금년 중순쯤 음식물 폐기 때문에 민원 발생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저도 몇 번을 봤는데 그게 일부 주민들은 음식물이라고 하고, 그 업자는 음식물에서 만든 퇴비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 환경과 입장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단정을 짓고, 저희들이 두 군데 갖다놓았는데, 한 군데는 치우고 지금 그것 자체를 가지고 회수해서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땅 주인하고 협상을 했고, 지금 현재 어제서부터 수거를 해서 타 지역으로 치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하고 뉴코리아 사업자하고 그것이 퇴비다. 또 청주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지역에 있는 것은 퇴비가 됐든 폐기물이 됐든 수거조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해서 어제서부터 치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아, 다른 데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 지금 다 정리는 안 됐는데, 수거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일부는 비닐을 씌워놨는데 일부는 다 바람에 다 벗겨져서 침출수가 다 고여 있고, 그쪽 하천으로 좀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볼 때 어쨌든 퇴비라고 해도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그쪽 하천정비사업 다 해 놓고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자체를 갖다가 전부 수거해서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침출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12월 5일은 10시부터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장천배 , 부위원장 박석규 .
•     김태우 , 우종한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규

○출석공무원

•    부군수김선호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경제과장이종학
•    환경과장민광준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