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09월 25일 (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7. 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9.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건설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17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17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24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건설환경특별위원회로부터 건설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지난 9월 24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문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 소속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고용불안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군민증 수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명예군민증 자체의 권위를 향상시키고 명예군민증 수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예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정비하여 증평군민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증평군민대상의 권위 향상을 위해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예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에게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정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 자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증평인삼관광휴게소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취득 및 처분 재산의 목적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 화합을 위한 장소인 마을회관의 설치 등 지원에 관하여 지원 대상, 조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인 증평국민체육센터, 증평생활체육관, 증평실내체육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체육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천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천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14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01% 증액된 2,485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2.67% 증액된 228억 8,000만 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군정 현안사업 효율적인 추진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가용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편성된 예산의 긴급성, 집행 가능성, 민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에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건설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2항 「건설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특별위원회 이성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특별위원장 이성인 건설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지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는 지난 9월 16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2020년도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토목, 건축, 조경 등 주요건설사업 106건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15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현지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특히 주택가와 인접한 공사장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먼지·소음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늘 강조하듯이 관급자재 및 장비 등은 최대한 관내 업체에서 조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증평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주민의견과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건설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건설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방역대책 수립을 통해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연풍희 의장, 최명호 부의장
조문화 , 이창규 , 장천배 , 이성인 , 우종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홍성열
부군수전광식
행정복지국장송종록
경제개발국장민광준
기획감사관황영희

○회의록서명

의장연풍희
의원이성인
의원우종한
의회사무과장조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