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1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5.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5분 자유발언(조문화 의원, 장천배 의원)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5분 자유발언(조문화 의원, 장천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0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0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문화 의원과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문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 우리군의 주요 전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 ·추진하고자 기구정원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4급 직위의 기구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8조 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원안 규정이 해석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재난 및 행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홍보하기 위해 마을 방송장비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감사관을 비롯한 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타 세부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0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6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과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으로 구축한 공동저온저장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과 관리 능력을 갖춘 적합한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부일정,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7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문화 의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절박한 호소는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은 제주도에서, 지난 6월엔 광주에서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9월, 10월 서울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일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극적인 사태는 발달장애인 가정이 직면한 돌볼 부담이 주요 원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욕구불만 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도전적 행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면밀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면밀한 돌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선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돌봄이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니 발달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돌봄 공백은 그 즉시 발달장애인의 증세가 크게 악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발달장애인 가정은 경제 문제, 돌봄 공백의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효과적인 공공 돌봄서비스가 간절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워낙 발달장애인 가정이 직면한 문제점이 심각하다 보니 정부는 최초의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입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법효과의 체감온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군에는 약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 지원책은 이미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유일합니다. 발달장애인법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유일한 공공 돌봄서비스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활동지원사와의 매칭도 쉽지는 않습니다. 간신히 활동지원사와의 매칭이 이루어진다 해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돌발적 성향으로 인해 활동지원사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오롯이 가정의 몫으로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발달장애인 가정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를 더 이상 가정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가정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그들이 짊어진 부담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언젠가 홀로 남겨질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돌봄서비스 체계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여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없어 우리군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어도 수요를 감당치 못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군에는 그마저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소한의 울타리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우리 지역에 건립되어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언젠가 홀로 남게 될 발달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연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두타산을 수놓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금 들녘에는 기나긴 여름 장마를 이겨낸 황금빛 곡식들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만큼이나 잘 무르익어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난히도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 여름 긴 장마가 지나가듯 이 모든 어려움도 결국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증평군 환경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폐기물 등 국가적인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환경교육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친환경 생활 확산을 위한 기반과 추진체계 등 역량을 갖추고, 지역에서 출발하는 환경교육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였고, 정부에서는 2019년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로 전국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로부터 인간 면역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신종 전염병 전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 218개 국가에서 다수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내수시장 붕괴와 국내외 항공 및 여행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기후변화와 질병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00년대 스페인독감, 아시아독감, 홍콩독감 등이 있었고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 2020년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이 짧은 주기로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인간에게 퍼지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동물에서 발생하는 전염병도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산업혁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 지구의 평균기온을 약 1도 상승시키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태풍·폭염 등의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대형 산불이 이어져 약 18만 6,000㎢의 면적을 불태웠습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사막 메뚜기떼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은 인간의 오만함에서 오는 환경 파괴에 대한 재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은 다양한 환경 정책으로 그린스타트네트워크부분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수상, 그린시티 선정 수상 2회, 친환경도시대상 에코시티 수상 2회, 환경관리부문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 2회 등 환경 관련 부분에서 많은 상과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군은 지역 주민과 함께 당면한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기반과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만의 환경교육 정책을 수립, 환경교육 일상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 환경재난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약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환경미래상과 비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환경문제 인식을 증진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실천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환경교육도시 비전을 선포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환경교육도시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친환경 생활 확산을 위한 기반과 추진체계 등 역량을 갖추고, 지역에서 출발하는 환경교육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환경교육도시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체계적 환경교육 계획 수립을 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생태적으로 안정된 도시를 조성해 미래세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생활환경지도사 양성 과정 적극 지원입니다.
생활 속의 환경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환경 리더들인 생활환경지도사 양성화 과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폐기물 감소 등 국가적인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문제 인식과 지역 단위 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 환경이 변하게 되어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증가하거나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우리 사회는 급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환경 리더인 환경지도사를 양성,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를 함양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최종목표로 환경교육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저의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 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의 환경의식 향상을 통해 증평군이 앞으로도 환경교육 모범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당초 기대했던 목표와 달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면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내년도 추진될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전광식
- 행정복지국장송종록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생활지원과장송옥근
- 재무과장최광수
- 민원과장이재현
- 문화체육과장연제상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 농정과장이석윤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 보건소장윤서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김의응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