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11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21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3.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5. 2021.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7.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우종한 의원)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21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21.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 5분 자유발언(우종한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6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0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0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우종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21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21.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문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인재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긴급차량 출입 확보를 위해 군 청사 후면에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900㎡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요재산의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주차타워 조성 시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소음·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필히 강구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사업 시작 단계부터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 도내의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 재단에 2021년도 출연금 2,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출연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기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종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종한 의원입니다.
영유아 전담팀 신설 제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8만 명으로, 향후 우리나라 인구수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40년에는 5,086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15세~64세)인구수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총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71.5%에서 2040년에는 55.6%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1998년 1.46명, 2002년 1.3명, 2018년 0.98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으로 향후 20년 내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될 노년 부양비도 2020년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군의 인구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군 인구는 2017년 3만 7,787명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10월 기준 3만 7,011명으로 3만 7,000의 벽이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도 2017년 2만 6,455명, 2018년 2만 6,001명, 2019년 2만 5,952명, 2020년 2만 5,590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합계출산율도 2017년 1.67명에서 2018년 1.506명으로, 2019년 1.303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인구지표가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현재의 인구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성장률, 취업률 등 중요한 경제지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인구절벽의 주원인은 역시 출산율 감소 때문일 것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찾고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도시 전남 영광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2.54명으로, 전국 평균 0.92명보다 1.62명이 높습니다. 증평군은 1.303명입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54명에 불과했던 도시의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건 행정력의 결과입니다. 우선 영광군은 체계적인 인구대책 마련을 위해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관련 팀을 한 곳에 모아 인구정책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체계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모 중 남성에게는 9만 원, 여성에게는 17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출산 이후에는 30만 원 상당의 축하용품과 산모의 이동을 돕는 30만 원의 교통카드도 지급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에서 다섯째 3,000만 원, 여섯째 아이부터는 3,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임신부를 위한 도서배달 대출서비스를 비롯해 가족 행복여행, 육아공동나눔터, 분만 산부인과 유치, 공립 산후조리원 설립 등 총 82종에 달하는 다양하고 세밀한 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간한 아동친화예산서를 통해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 관련 자체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도비 보조 없이 순수 군비로만 추진되는 영유아 관련 사업은 영광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그 취지가 같은 사업의 경우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군 재정여건상 영광군 수준의 현금성 시책을 무리하게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광군의 시스템만은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 인구 증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전담팀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실·과 단위 조직의 신설은 현재 우리군 여건상 적절치 않으므로 우선 팀 단위 조직부터 신설하여 인구 증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영유아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출산, 육아, 보육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영유아전담팀은 점차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육아, 보육 등과 관련된 세부 전략사업을 총괄하는 실·과 단위의 전담조직의 신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라는 것은 뜻밖에도 작으면서도 섬세한 따뜻한 복지 체제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 가정에서 타 시·군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군에서 해당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문의에 대한 답변은 금방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진정 원했던 대답은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군에서도 해당 정책을 인지하고 있고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아기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대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영유아 전담팀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확실히 파악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우리군 영유아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군 영유아 정책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가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25일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및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부군수전광식
- 행정복지국장송종록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생활지원과장송옥근
- 사회복지과장이태희
- 재무과장최광수
- 민원과장이재현
- 문화체육과장연제상
- 경제과장윤경식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 보건소장윤서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김의응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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