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6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1년도 당초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당초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등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5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2021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등 총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당초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당초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천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천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9일, 당초 예산안은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보다 12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30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73% 증액된 2,202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11.85% 증액된 227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지방세 감소 등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 여부와 지역현안의 시의성을 감안했을 때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공통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추상적인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용재원의 한계가 뚜렷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전례답습적인 안일한 예산 편성은 우리군 효율적 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시설 운영비와 유지비 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체 수입원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등 효율적인 자체 재원 증대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고, 기대효과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안의 총규모는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9개 기금에 2020년 말 조성액이 58억 4000만 원, 2021년 말 조성액이 59억 5,7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 현재의 저금리 기조 및 기금의 실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 기금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심사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08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광식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고, 태풍과 장마 등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방역을 넘어서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방역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군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신속집행을 높이기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62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535억 3,000만 원, 특별회계 227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714억 2,000만 원보다 1.78%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49억 9,000만 원의 증액과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의 감액으로 총 4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지방세 1억 7,000만 원, 세외수입 3,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1억 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5,0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 2,0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7,000만 원 감액, 환경 분야 5,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0억 4,0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 1억 1,0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13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 4,000만 원, 예비비 26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2억 1,0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1억 7,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2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평 여성회관 천장재 석면 교체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특별돌봄지원에 국비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에 도비보조금 포함 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1억 원의 증액 계상과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도비보조금 포함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금 포함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율리교 외 8개소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미대교 연결 보도정비공사에 7,000만 원, 증평읍 장동리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2억 원, 보건소 청사시설 기능보강 공사에 3,000만 원을 각각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군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정 신속 집행률도 고려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고, 필수 현안사업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 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7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7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는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교육현안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음에 대한 답답함과 지역 실정과 특수성이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군민들의 오랜 열망이 외부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분리를 통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도내 11개 시·군중 유일하게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수 관할은 지역만의 실정과 투명성을 살린 교육정책이 수립되기 어렵습니다. 증평내 교육현안 문제를 해결할 때 필수적으로 괴산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어떤 교육정책을 수립하든지 간에 증평과 괴산 두 곳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다 보니 단수체제를 갖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내 교육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증평초 과밀화 문제, 삼보초등학교 환경개선, 송산지구 통학여건 개선,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등 오랜 기간 제기된 우리 지역 교육현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 범군민추진위원회까지 발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발생할 교육현안 문제 역시 복수 관할 체제에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증평군 교육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증평군교육지원청 설립은 꼭 필요합니다.
2019년 간추린 충북교육통계에 따르면 증평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수는 4,375명으로 괴산군 2,148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보은군 2,783명, 영동군 3,952명, 단양군 2,321명과 비교해봐도 학생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수한 교육정책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증평교육지원청의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증평교육지원청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증평교육지원청의 설립 타당성을 적극 건의한다면 증평경찰서 신설 예처럼 교육지원청의 설립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9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32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게 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자치 분권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교육 부분은 아직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육을 행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교육자치가 실현되면서 4가지 기본원칙이 강조돼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분권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해 교육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주민 통제의 원칙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집행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전광식
- 행 정 복 지 국 장송종록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