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22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 수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9.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20. 수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7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7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1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20. 수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 수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문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함께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2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동시에 관련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명예가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명예 선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명예 선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 수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계획,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변경 계획,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계획 등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2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군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와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 수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과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그에 대한 보고결과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비롯한 추후일정,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10시19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천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48억 4,000만 원 증액된 2,762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9억 9,000만 원 증액된 2,535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한 가운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집행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 기금 조성액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0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군 주요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기 계신 모두의 각별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 새롭게 쓰여질 지방자치 역사에 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군이 강소도시로서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군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두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전광식
- 행정복지국장송종록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