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1월 29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연풍희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진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우철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취약계층들이 더욱 늘어나고 사각지대도 있어서 발굴작업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해 오시면서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려운데, 지금 여기 계획 잡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신규사업도 4건이나 이렇게 있는데, 신규 사업 추진할 때는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사례관리 쪽에는 팀장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급직 직원들 혼자 다니시면 쉽지 않은 일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대면 접촉도 점점 어려웠잖아요. 사실 지금 중요한 일이 맞춤형 복지라든가 희망복지 이런 쪽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대면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례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례관리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저희가 수차례 행감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작년에도 1,195건 정도 발굴을 하고, 초록의 안부인사 사업이라든지 360도 복지 제로화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해서 발굴은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면 최소화를 하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소독제 비치해서 최소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증평읍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최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관내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돌봄이 필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있네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이창규 의원 올해 63명 5,000만 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 전년도에 해산 장려금이 얼마나 나갔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작년에는 해산비는 안 나가고, 장제급여가 44명 3,48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창규 의원 해산급여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해산은 7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창규 의원 해산 60만 원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70만 원이고, 장제급여는 사망시에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해산급여는 없었습니다.
○이창규 의원 해산급여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데, 한 명도 나가지를 않았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작년에는 수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급여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해산 급여가 쌍둥이일 때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각각 7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140만 원.
○이창규 의원 둘이었을 때는 140만 원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묘소 있죠? 공동묘지요. 거기에 1년에 몇 분 정도가 안치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거는 현재 매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정확한 기수는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위기가정 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이창규 의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행복e음을 통해서 2개월간 자료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록의 안부 인사 사업이라든지 360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읍·면·동……
○이창규 의원 글쎄요, 아까 그거 설명하셨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것을 다 활용해서……
○이창규 의원 우리 예산이 2억 3,000 정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위기가정이 힘들어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발로 뛰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고, 사업이 많고요. 우리군 재정상 복지가 거의 30%를 육박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2020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잘된 점은 있는데, 미흡한 점에 동료 의원도 매번 수차례 얘기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예산감사관이 안 왔네요.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서부터 예산감사관은 무조건 자리에 배석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예산하고 전부 수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감사관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의장 연풍희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여기 보면 가장 현안 문제, 지난 연도부터 우리 중증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그런 미진한 부분…… 이게 당연히 미흡한 점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팀에서도 아 이런 게 미진하다, 심각하구나 해서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우리 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예산은 예산팀에서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산팀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팀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 또 공식적인 책에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산팀에서 윗선에다 보고해서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도 잠깐 배석을 하라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재정이 복지 쪽에 30%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쨌든 복지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다 주는 건데요.
그렇지만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제는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작은 군에서 복지관이 지금 위탁주는 데가 삼보복지관.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3개소가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증평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증평지역자활센터.
○장천배 의원 또 증평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어르신들은 우리 증평군 노인지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이렇게 많이 분할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많은 것을 더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군민들한테 복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뭔가 이제는 돌아보고 한번 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보호센터도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보고를 들었지만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복지관을 유지하려고 업무를 발굴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치열해요. 거의 비슷비슷한 업무를 갖고 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어디서 해서 효율적이고 어디가 돼서 업무의 능력을 올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 군데로 몰아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그 남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만약에 그 시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면 우리가 그 시설을 지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지관도 없애지도 않고 그대로 와서 복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면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군민들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좋아하실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삼보복지관, 노인지회 하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한 군데로 몰아주시고, 몰아주는 대신 업무가 비는 복지관을 장애인주간센터로 위탁을 하신다면 그만큼 인건비를 세이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먼저, 장천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모든 사업이 다 시급하지만 그거를 서둘러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우선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늦어졌는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우선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립생활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2개소가 있어서 용역은 주지는 않았지만 통합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복지재단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중복사업이 많아서 그거를 나름대로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적으로 지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중복사업을 없애고, 이렇게 예산도 인건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거를 최소화, 예산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분권화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지역사회보장 제도라든가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게 한번은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이 많아서 나쁜 것은 없어요. 많을수록 좋지만 운영할 때 재정의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통합한다고 해서 그쪽을 전체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통합하면서 남는 그런 복지관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위탁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하게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지원과 한 부서가 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업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 안 되면 용역이라고 하세요. 사실은 용역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증평군의 복지를 앞으로 보장제도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용역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한다면 위에서 적극적으로 대환영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협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109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가 나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최명호 의원 이게 주로 어떤 교육이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이요?
○최명호 의원 예.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여성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사회성을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저희가 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추후에 이걸 장애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
○최명호 의원 연계는 시켜주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아직까지 연계한 것까지는 제대로 파악은 못 했지만 어쨌든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요?
교육하는 목적이 자립 목적이라면 후에 연계되는 취업이라든지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파악하지 않으면 이 교육이 별로……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활동성 보장이라든지 개인 역량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 지원을 하는데, 우선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렇게 역량강화하는 쪽으로 우선 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몇 분이나 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작년에 저희가 9개 과정 104회 1,517명을 실시했습니다.
○최명호 의원 1,500명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1,517명을 실시했습니다. 3,000만 원 투자를 해서요.
○최명호 의원 여성 장애인을 1,500명씩이나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나요? 이게 1,500명 맞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작년에 1,517명 했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연인원이요.
○최명호 의원 연인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정확한 대상자는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어쨌든 연인원은 1,517명을 했고, 104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명호 의원 교육하는 목적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립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추후 과정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횟수 1,5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 시작하는 인원이 어떻게 추후가 어떻게 됐나도 보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안 했다면 이 교육이 별 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추후에 이거는 꼭 확인도 하세요. 교육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책자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있죠?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108명요? 줄었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아니, 안 줄었어요. 계속……
○최명호 의원 이게 120명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여지까지 108명으로 계속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도 이제……
○최명호 의원 이분들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지금 증평읍 88명, 도안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그래서 단체나 주민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을 뽑아놨어요. 대대적으로 뽑아놓고,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뽑아만 놓고 그분들 임명만 해 놓으면 뭐해요? 군에서 활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작년에 이분들이 발굴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꼭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발굴했다기 보다도 저희가 여러 가지……
○최명호 의원 아니, 제 얘기는 뽑은 목적이 있잖아요. 아무튼 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어떻게 활용을 했어야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지금까지 같이 협력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몇 건 발굴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파악이 안 돼서요.
○최명호 의원 그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는데, 이분들한테 예산을 편성이라도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뽑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뽑아만 놓고 방치해 놓는 수준이에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되고, 또 안 되는 것은 긴급 지원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최소한 업무보고 책자 올라올 때는 그분들을 뽑아놨으면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게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올라와서요. 그러면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잖아요. 그거는 안 되지 않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꼭 계획을 짜서 저한테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생활지원과장님으로 오셔서 많은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중에 증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금 4기 혹시 한번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시행평가를 하기 때문에 읽어보기는 했어도 면밀히 세세하게까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조문화 의원 세세하게는 아마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다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한 거니까요.
○조문화 의원 지금 19년부터 22년까지 4기 보장계획이 나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그만큼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한 것들을 잘하고, 평가를 받아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천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장계획에는 우리가 여기 수립은 했지만 사실상 실천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그 중의 이행하지 못한 하나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인 것 같아요. 이 계획은 제가 현장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4기뿐만 아니라 1기 때부터도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장애인 쪽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밀리고 밀려서 4기 때까지도 우선순위로 올라왔지만 지금 4기가 내년이면 종료가 되는데, 나름 계획도 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애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예전부터 중증 장애인 부모들, 가족들이나 요즘은 발달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발달 장애인들 보호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4기 내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우선 조문화 위원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셔서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괴산에 벤치마킹을 하고…… 사실은 충청북도 내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설치 안 된 데가 보은하고 증평 2개소예요.
다른 데는 신축한 데도 있고, 위탁한 데도 있는데, 아까 장천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각적인 안을 연구해서 위탁을 하든지, 신축을 해서 직접 경영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활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문화 의원 어쨌든 활동지원과는 또다른 차원의 복지 서비스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사실상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고, 하나하나 읽을 때 마다 사실은 마음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밑에 직원분들의 수고라고 할까요. 업무의 수고가 어쨌든 가슴으로 다 느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맡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한편으로 업무책자를 보면서 감정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만큼 생활지원과에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분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데,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카드 만드는 데도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하나뿐만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예로 들자면 지난번에 장애인이면서 65세는 안 됐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서비스가 노인 복지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가운데 감염병을 앓게 되어서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인데, 사실상 그 서비스가 필요한데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지원이 배제되는 거예요. 장애인 쪽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노인 쪽에서도 받을 수가 없고, 또 보건소 쪽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며칠 동안을 여기저기 서비스를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사실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며칠을 그냥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면밀히 검토하고 찾아보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며칠이 걸려서 서비스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이 걸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며칠이 걸리지 않고 원스톱 서비스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사례를 보면서 생각을 해 봤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신데 생활지원과 직원분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고,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 그런 소명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2021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조문화 의원님 고맙습니다.
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가슴 아파하고 그런 데는 저도 또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생활지원과장으로…… 갑작스럽게 눈물이 나서요.
생활지원과장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든 법으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과장님 힘내시고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어쨌든 심기일전해서 저희가 올해는 모든 사업이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의원 과장님, 갑자기...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아니, 조문화 의원님이 하도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갑작스럽게 저도 울컥해서요.
○우종한 의원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가장 빠르게 법령 내지 시행령 규칙들이 많이 바뀌는 업무가 복지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이 또 업무숙지를 빠르게 하셔야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부서장님의 능력은 그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니면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부서장님의 역할이 팀장님들과 팀원님들의 그런 마음도 케어해 주는 게 부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다른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장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다해주시고 또 팀장님과 팀원님들은 우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우리가 복지 업무 쪽에서는 국·도비 같은 경우를 많이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사각지대 있는 분들 발굴을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우종한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긴 했지만 좀 더 업무 연찬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저도 부서장으로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관심이 팀장, 팀원들 케어해 주라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우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증평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2020년 사회복지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유연진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박지연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경로당 운영 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도우미는 그 마을 주민들로 써도 문제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것을 노인지회에 위탁을 줘서 노인지회에서 매칭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일자리 지원하시는 분들 선발되신 분들이 도우미 사업에 나가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렇죠.
○이성인 의원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시기에 별 불편함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시골동네 도우미 나가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서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로 해서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가능한 한 같은 동네 사람으로 매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없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시행에서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고 여러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아마 공공화로 공적 책임까지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도에서 증평 1명에 대한 기준 인건비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1명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리고 보은이나 괴산 같은 데는 해당사례가 없어서 빠진 것 같은데,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위에 써 있는 것으로는 발생건수당 해서 1명씩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기준이 원래 2022년부터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요. 그래서 국비를 받는 건데, 1명 저희들한테 배당이 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한 명 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명 가지고 부족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글쎄,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해도 1명 가지고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출동할 때 지금 책정되어 있는 1명 말고 다른 분들이 더 나가시나요? 운영인력을 3명으로 해 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지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공익 1명이 저희 부서에 배치가 돼서 공익 1명하고 그렇게 나가고, 남자 직원 1명하고 같이 나가고, 담당은 여직원이 하는데, 여직원이 혼자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같이 동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업무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에 군립 봉안 시설 어디 있죠? 그게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음성군 금왕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금왕에 있죠. 전년도까지 거기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작년까지 지금 누적으로 130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게 몇 년도부터 운영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게 16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창규 의원 2016년이면 5년 정도 운영을 했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증평군 군민들이 봉안시설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가정이 어려운 위기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이거를 꼭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정보를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서 안치를 할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래서 올해 홍보비로 저희들이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시행사업을 하네요. 그렇죠?
지금 수치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00% 이상 증가가 됐어요. 2017년도에는 7명인데, 2020년도는 36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신고는 어디서 받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경찰관, 아동전문보호기관, 저희 부서 이렇게 다 합쳐진 통계수치입니다.
○이창규 의원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합친 통계수치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창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증평군도 똑같은 그런 예가 아니라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거를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클 수 있는 게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창규 의원 얼마 전에 TV에서 다 보셨겠지만 8살인지 10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도 그때 취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외 등등과 잘 협력하고, 협업하셔서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발생 전에 예방차원에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거의 비대면 사업이 많더라고요.
올해 사업에 비대면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대면 사업을 하려면 우선 그 기반이 구축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러지 않아도 재작년까지는 대면 행사라든가 대면 교육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행사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작년부터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준비를 해서 UCC라든가 유튜브 쪽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께 일부 배포도 하고 교육도 했고, 작년에 일부는 시행도 해서 올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대면행사나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풀릴 때까지 일단 비대면 행사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비대면 행사 같은 아까 그런 거는 일방적인 것은 돼요. 그런데 아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쌍방이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쪽에는 교육하기로 한 시설이 구축이 돼야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각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최명호 의원 휴대폰으로 해도 교육하는 단체에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교육한다고 휴대폰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하는 자체에는 쌍방 교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다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든가 이용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명호 의원 그런데 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기존에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예산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보면 다 예년에 했던 행사들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면 비대면에 대한 무슨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업무계획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전 계획대로 그냥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런 행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심할 때는 안 하다가 코로나가 연말에 좀 잠잠해지니까 행사를 확 몰아서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올해는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솔직히 말해서 행사에 예산이 너무 낭비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연말에 잠깐 잠잠해지는 시기에 행사를 다 해 버리니까 행사에 대한 효과는 없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효과는 없고, 예산은 잡힌 것은 다 쓰고 하니까 오히려 효과보다 예산이 낭비되는 쪽이 더 컸어요. 그거를 대비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낭비되는 예산 없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여기 계획 보니까 특히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 비대면이더라고요. 행사는 분명히 미뤄서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산 낭비 안 되도록 그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또 하기 전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나도 반드시 점검하고 시행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일상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인분들이 경로당 폐쇄, 노인시설 폐쇄로 인해서 갈 곳이 없어서 가장 심각한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지도사들이 고용돼서 활동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장천배 의원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한 방식도 전에 그런 사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대면으로서 어르신들이 그분들을 의지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생활지도사가 몇 분이 활동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천배 의원 생활지도사 몇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생활지도사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20명? 20명으로서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수요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수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증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전에 대면으로 할 때 업무지침하고 비대면으로 할 때의 업무 지침이 모든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그런 역량이 어르신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생활지도사분들의 업무하고 또 노인지회에서 각 동네마다 어르신들 돌봄 하는 분들도 한분씩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그게 중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를 동네분들, 이장님들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게 우리 군비가 아니라 전부 국비지만 검토를 하셔서 업무의 중복성이 되면 중복성을 이원화 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준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인준을 받을 수 있게끔 차질없이 아동친화도시 인준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준을 대외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 친화도시가 돼서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진짜 거기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주는 게 역할의 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가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 직장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보호를 못하니까 일과 보육을 양립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우종한 의원 그래서 85%에서 15%까지 차등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가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840시간이 최고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죄송합니다. 그 시간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1년간 최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840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840시간을 이용하더라도 진짜 어려우신 가정은 1년에 일과 보육이 양립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군비로 조금 더 재정이 어렵겠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세밀히 분석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살기 좋은 증평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계속 군정이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살기 좋다는 것은 느끼는 사람들, 군민들의 체감도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의 체감도가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주는 게 사실 공직자분들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저희들이 양곡하고 운영비하고 지원을 하죠? 경로당에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의 현원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선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작년까지 양곡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드렸고요. 올해부터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양곡을 차등 지원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어쨌든 그 문제로 인해서 지역간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끔 잘 조율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를 위해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다함께 돔볼센터가 지금 현재 보건복지타운에 건축 중에 있는 가족센터 3층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족센터가 준공이 된 후에 3층 리모델링을 해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에는 저희들이 개관을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아동들, 미이용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증평군에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보육교사들이 학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발견되기 쉽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은 사실 노출이 안 돼서 발견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잘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라는 것은 조기 발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복지 쪽에 일을 했을 때도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사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시설로 보내진 기억이 있는데, 너무 늦게 발견이 돼서 아이가 3살~4살 이럴 때 부모들하고 분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 쪽에서 분리되고 나서도 이 아이들을 계속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부모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매를 맞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성장을 했는데, 계속 시설 쪽에 연락을 하고, 저도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그 아이들이 일찍 학대를 받고, 매를 맞고 자라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폭력성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심리치료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고 그래서 폭력성이 부모로부터 대물림 되어서 성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데도 아무래도 폭력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학대를 받는 학생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팀장님들 이하 전담 공무원도 계시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쪽 방면으로 교육이나 그런 것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 증평에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없습니다.
○조문화 의원 청주의 기관을 이용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청주에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주에 있어서 거리는 있지만 이런 것이 발견이 됐을 때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변인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관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설계용역을 1월에 맡기셨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현재는 각 과에 관련법 검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러면 언제 설계를 맡기실 겁니까?
○재무과장 최광수 지금 일정대로 추진하면 한 3월경이나 4월 경에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성인 의원 지금 주차타워라고 하셔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랑 개념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주차장을 만들면 입구는 어느 쪽으로 잡으실 거예요?
○재무과장 최광수 그거는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 중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미리 보고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인근에 밀집된 아파트가 있으니까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설계부터 차근차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설계 들어갈 때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리고 계약 행정하시는 데 있어서 하도급 하는 데 우리 과에서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광수 법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권유사항입니다.
○이성인 의원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게 개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광수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획조사 산업단지 한다는데,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되죠? 2산업단지요.
○재무과장 최광수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명호 의원 그중에서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재무과장 최광수 어떤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우리가 감면해 준 것 시효가 남아있는 기업이 30개 중에 몇 개가 있죠?
○재무과장 최광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몇 개 남아있는지는 추후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기획조사 한다는 것은 좀 강하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그 시효가 남아있는 게 몇 개인지 모르니까 남아있다면 거기를 강력히 조사한다는데요. 요새 제가 부탁드리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시효가 남아 있는 데도 추징사유가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를 고려해서 그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효가 남아있는 법인과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기획조사한다는 것은 시효가 남아 있는 데를 기획조사 할 테고, 그리고 남아 있는 기업 중에 코로나로 어려운 데도 설령 추징사유가 발생한 데도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서 무조건 사유가 발생한다고 이것을 다 추징하는 것은 지금 가혹한 것 같아서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최명호 의원 상황이 상황인 만큼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를 기획조사한다고 넣어놨더라고요. 기획조사는 일반조사보다는 세게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광수 글쎄요, 그런 개념보다도 참고로 전년도에 저희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정기조사를 5건 정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추징을 했고, 기획세무조사는 28건을 해서 2억 3,500만 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감면이라든가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연기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무튼 기획조사보다 일반조사보다는 센 거예요. 그런 사정도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연장사유가 되나 한번 살펴봐서 고려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그것을 꼭 살펴보시고 시효가 남아 있는 것은 몇 개 인지는 우선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강력한 세무조사 이렇게 했잖아요. 이 특정 금융정보를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사유는 뭐죠?
○재무과장 최광수 말씀드린 대로 작년 5월에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 5월부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나 도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한번 시행할 예정이고, 올해 5월부터 처음 시행하게 되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 사유 정도는 내려오지 않았나요? 법이 바뀌면서 사유 정도는 내려왔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최광수 아직 1월이라 안 내려왔습니다.
○최명호 의원 작년이 법이 바뀌면서 내려왔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 사유에 맞게…… 이게 왜 그러냐면 국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게 정보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가 오는 게 아니고 열람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유에 해당되면.
그런데 이게 열람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세는 거의 임의대로 열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 통보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열람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열람권이 있는 거지 통보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세는 열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세정팀장 이덕호 예, 열람만……
○최명호 의원 열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열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가 우선 안 정했다니까 사유 정도는 정해졌을 거 것 같고, 그다음에 열람을 할 수 있는 게 사후적인 거죠?
○재무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최명호 의원 사후적인 거라 열람권…… 열람시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에 해 버리니까 이게 재산이 어쩌면 다 옮겨지고 열람해 봤자 나중에 실제로 열람권이 주어졌어도 그만큼 징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거는 아무튼 어떤 열람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체납액의 얼마 이상은 당연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정해놓고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정해졌으면 나중에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설령 주어졌어도 사후적인 거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광수 기존에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체납업무에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국세청은 은행에서 현금 거래하면 2,000만 원 이상은 통보가 자동으로 돼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통보가 되는데, 지방세는 열람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찾는 거고 거기는 통보된 것 중에 고르는 거예요. 얼마 이상 통보된 것 중에 고르니까 좀 쉬워요. 우리는 열람할 때 열람이 사후적이잖아요. 체납이 다 발생하고 재산도 다 옮겨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만의 기준이 있거나 뭐가 있지 않은 이상 설령 주어졌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체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체납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권한이 주어졌어도 우리가 사후적으로 하니까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오는 이상.
○재무과장 최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올 5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라 어떤 시행착오 내지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검증 된 게 없어서 아마 다른 지자체와 도하고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것도 공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만의 기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증평은 증평에 맞는 기법이 나오지 않은 이상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설령 이렇게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도요.
○재무과장 최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념해서……
○최명호 의원 한번 그거는 잘 연구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것도 잘 연구해 보시고, 산업단지도 지금 어려우니까 기간연장 사유가 되나 봐서 기획조사 해서 기간 연장이 된다고 하면 사실 기간 연장해 주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연장해 줄 수 있는 데하고 안 해 줄 수 있는 데 하고, 그래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 데는 연장해서 그래도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군 입장에서.
○재무과장 최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증평군에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지방세 목표치 차이가 있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을 저희가 한 36억 원 정도를 더 세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러면 그 증가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가되는 품목이 뭐예요?
○재무과장 최광수 주로 도세에서 취득세 부분에 저희 공동주택인 대성베르힐이 한 989세대 정도가 분양을 하게 되고, 미암리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분양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해서 전년보다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 36억 원 정도 더 세수 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결국은 아파트 취득세하고 주택세 올린 그거네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겁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증평 군민들이 다들 힘들어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걷는 주민세라든가 모든 세에 대해서 감면이나 연장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저희들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감면을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본 결과 감면대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에 이어 지속되다 보니까 감면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적극 발굴해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들 힘들어하니까 거기에 맞는…… 물론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군민이 살아야 세금도 걷는 거예요. 찾을 수 있으면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우종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우리 증평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아까 하도급에 그런 질의내용도 있었지만 하도급뿐만이 아니라 계약금액에 따라서 관내 입찰을 할 수 있고, 도내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1년 단위로 연속 수반되는 그런 사업은 금액에 따라서 관내 입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관내 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도 감사나 중앙 감사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1년 단위로 되는 사업 중에 그 금액 상한선이 있죠, 관내로 묶으려다 보면.
○재무과장 최광수 예.
○우종한 의원 그런 부분을 일하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쪼개기고 좋게 표현하면 분할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더라도 어려운 관내 업체들이 참여해서 관내업체들이 그것을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의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무리수를 갖고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부분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업무는 하지만 그런 편리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살펴봐서 관내업체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민원과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대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과)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규현안사업에서 주민등록증 현장발급 서비스 운영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인근 청주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자녀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러니까 관내를 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가능하시다면 인근 타 도까지는 가기 어려우시고 청주 정도는 혹시 출장을 해서 그렇게 신청자를 받아서 주민등록 발급절차를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우리군에서만 학생들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청주 신흥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그런 데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가능하시다면 해서 청여고라든가 인근 지역 학교들은 많이 가니까 한번 점검해서 가능하시다면 같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송산리 하고 남차리 쪽 지적재조사 새로 하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이창규 의원 그럼 이게 몇 년 도부터 시작했죠?
○민원과장 이재현 이게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요.
○이창규 의원 14년도부터 했죠?
이거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는 게 뭐죠?
○민원과장 이재현 주로 마찰 생기는 게 경계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창규 의원 그렇죠, 재산권 때문에 그렇죠.
○민원과장 이재현 그렇죠.
○이창규 의원 늘어나는 데는 얘기 안 할 텐데 줄어드는 데는 아마 굉장한 항의를 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러면 그거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처음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가보면 조정이 성립되는데, 막상 끝나고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저희들 사무실로 옵니다. 동의안 해 주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잘 설명드려서 민원을 해결하는 편입니다.
○이창규 의원 시내 같은 데는 지적재조사 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매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느니 어쨌든…… 땅 장사를 하느니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대처도 잘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1,500만 원 들여서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죠? 그렇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이창규 의원 작년도에는 얼마를 책정했었죠? 이거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이재현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증평군민 중에 만 65세 이상 특히 장애인분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탁의 말씀인데 이런 좋은 사업은 조금 더 액수를 늘려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있잖아요. 올해도 시행하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상속인데…… 그러니까 우선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하고 건물이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이게 95년 6월 30일 이전 거입니다. 매매나 증여 교환, 상속 같은 거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95년 6월 30일 이전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데, 거꾸로 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해서 증여로 들어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확인하죠?
○민원과장 이재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할 때 만약에 할아버지가 95년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96년 2월에 그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손자가 분할 협의 신청서를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최명호 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속인데, 증여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해요? 권리자들한테 무슨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그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해관계인한테 통보도 하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가서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연락이 되는 분들한테 통지를 할 테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고를 2개월 합니다. 공고를 2개월 해서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 발급합니다.
○최명호 의원 확인절차로 연락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해관계인들한테 다 연락을 하시는 거고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연락을 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되면 2개월 동안 공고하고 그러고 나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물어본 게 과거 같은 경우는 상속인데, 증여를 해 버리면 상속인들한테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군에서 책임질 일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재현 공고기간을 2개월 두기 때문에 이해관계인한테도 통보를 하고요.
○최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일에는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윤경식
- 경 제 개 발 국 장김일기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생 활 지 원 과 장송옥근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최광수
- 민 원 과 장이재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