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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1일 (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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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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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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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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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장 연풍희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문화체육과장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업무에 늘 큰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문화관광도시 증평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차형 홍보팀장입니다.
 송상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곽재순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장정인 박물관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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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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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하리의 석조보살입상 보존처리 같은 경우는 표면을 깎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몇 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유실이 됐다든지 했을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성인 의원    가끔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이 석질이 좀 화강암이나 이런 것들이 남하리 사지 3층 석탑 정도는 화강암이고 석질이 참 좋아서 보존처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주 할 필요도 없고 가끔 문제가 생겼을 때 손을 보고 보존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석조보살입상이라든가 남하리 사지의 마애불이라든가 그런 쪽들, 또 삼기저수지에 있는 관음보살입상 같은 것들은 석질이 좋지 않아서 보존처리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비 긴급보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올해 양무공사 진입로 공사하고 이런 거 하려고 세운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특히 남하리 사지에 있는 마애불상 같은 경우는 이게 사암 재질이라 바람만 불어도 부스러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표면이 거의 마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다녀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성인 의원    그래서 보존처리를 지금 석조보살입상뿐 아니라 남하리 사지에 있는 마애불상군이나 이런 쪽들도 전체적으로 잘 살피셔서 보존처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오래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지 잘 좀 검토하고 또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얘기한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증평 연병호 생가 초가 이엉 교체작업 하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창규 의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런데 이게 꼭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짚으로 했기 때문에 짚은 1년 정도만 되면 스며들고 썩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글쎄요, 초가집 그걸 한 거 같은데 2019년도에 1,900만 원, 2020년도에 1,800만 원, 이번에 21년도에 1,900만 원이 이렇게 섰더라고요. 금액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짚이란 게 금방 썩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위의 부분은 잘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리고 그 밑에 방재설비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300만 원씩 계속 섰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연 이렇게 굳이 예산을 해마다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방재시스템은 화재라든지 이런 게 날까봐 해마다 추진을 해야 되고요.
 초가집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맨 나중 거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추진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 관광이나 또 체육대회 같은 걸 많이 하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창규 의원    그런데 올해 잘 아시겠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아마 대회가 많이 취소가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산은 많이 잡아놨으니까 이거 예산을 사용을 못 하는 것을 우리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는데,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접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비대면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관련 단체랑 비대면으로 하면서 운동경기를 할 때 아무도 안 오는 상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식상해하고 또 힘들어하죠. 이럴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힘드시겠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더 활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로 어느 군을 보니 외부에 자동차극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녁에 각 주마다 해서 자동차극장을 만들어서 그걸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더라고요. 증평군은 잘 아시겠지만 송산리 뒤편에 한 250면이 되는 그런 주차장이 있어요.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군민들이 하는 데 더 위안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교차홍보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어느 교차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명호 의원    다른 지역하고 교차로 홍보해 주는 데 있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멀티간판 같은 데는 교차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른 거는 홍보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다른 지역하고 교차홍보해 주는 데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4개 관광……

○최명호 의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7개랑 교차홍보해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는 멀티광고판이라고 해서 해마다 바뀝니다.

○최명호 의원    그럼 지금은 몇 개나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올해는 아직 선정된 데가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홍보하는데 어차피 비대면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비대면으로 하려면 지금 하는 홍보 식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집중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교차홍보해 주는 데를 늘려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멀티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가 좀 됐고 해서

○최명호 의원    그건 우리 사정이고, 예를 들어 우리를 홍보해 주려면 다른 지역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비대면은 대비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홍보하는 데 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럼 우리 문화제 행사 같은 거 할 때 작년에는 대비 못 했을 텐데, 우리 농산물 같은 거 판매하려고 하는 전략 같은 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는 농정과랑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해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알리려면 먼저 농정과랑 협의하기 전에 우선 홍보 방안이 뭐가 나와야지 농정과랑 협의가 될 텐데, 품목이야 정해졌을 테고. 그런 홍보 방안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물량이 뭐가 나오고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는 차차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교차홍보하는 거 지금 그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게 매년 바뀌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의원    저번에 일곱 군데더니 올해는 한 군데도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올해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데 특별히 홍보하는 게 있나요? 아까 보니까 공항 하는데,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거기에 하기는…… 하여튼 주고받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차홍보하는 것 좀 한번 연구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 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및 기록화 사업 추진 했어요. 그런데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희 직원 학예연구사가 지금 기록화되어 있고 그런 거를 찾아내서 일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매장되어 있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 단위 비지정문화재 관리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찾아가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나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를 기록화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군에 하나도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비지정문화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전에 22개인가 있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는 지정문화재고요.

○최명호 의원    아니, 비지정도.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비지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2018년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나요? 비지정문화재가?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비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올라오고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거기 있을 때는 관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가 몇 개 정도 있다는 거 그런 것만 파악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산도 하나도 없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견할 건가 해서요. 발견해도 예산 안 세우고 그럼 계속 기록만 해놓는단 얘기지, 그 전하고 뭐가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비예산으로 추진을 해보고 이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제 얘기는 뭐냐면 비지정문화재는 발견하기가 어차피 힘들어요. 새로 찾기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렇죠.

○최명호 의원    그럼 기존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된다면 기존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기존에는 그냥 파악만 해놓은 상태였고

○최명호 의원    아니, 기록도 해놓고 군에서 해놨다니까요. 해놨는데 그럼 2019년에 그걸 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9년, 20년은 없애고 21년에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그럼 기존에 했던 거하고 뭐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잘 좀 검토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것도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한 게 진짜 가치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놓든지 탁본을 떠놓든지 기록을 해놓는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산 없이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는 저희 직원 분들을 활용해서 탁본도 뜨고 또 영상은 영상팀에서 찍을 수 있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해설과 함께 도보 관광상품 개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해설사와 함께 도보로 지역 내를 돌면서 우리 관내의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바이럴마케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해 본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지금 마친 상태고요. 해설사 세 분이 구경을 분산해서 한 바퀴씩 돌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이제 구경거리는 참여자들하고 구경거리를 돌면서 관광지를 돈다거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면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의 힘을 빌려서 알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에 대해서는 바이럴마케팅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그런데 관광자원도 홍보를 하지만 우리 관내 돌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조그만 가게에서 김득신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비스켓을 구워서 증평군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몇 군데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그만 매장이나.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증평 지역 도안에 ㈜오베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남자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성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아마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제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또 여성 분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많이 팔리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것도 함께 기업의 제품이라든가 관광 구경거리를 하면서 제품도 소개를 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군산에 가면 관광지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나는 어떤 제품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성당에서 나오는 빵, 알다시피 그 빵을 사기 위해서는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서 빵을 사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관광을 통해서 우리 기업 내의 제품을 홍보를 한다거나…… 이게 어쨌든 사기업이겠지만 매출이 늘면 우리군에도 유익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매칭을 해서 군에서 우리 증평 관내에 있는 기업의 훌륭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관광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가 되고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알겠습니다. 그런 제품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통사찰이 우리군에 3개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3개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보타사하고 광덕사하고 미륵사하고 있는데, 미륵사 대웅전 뒤에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붕괴 조짐이 있어서 제가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 해서……
 그게 개인사찰이라고 해서 도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처리했어요?
 팀장님, 그거 어떻게 다 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순기    아직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럼 지금도 개인사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법인인가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는데, 아직 개인사찰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직 개인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개인사찰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관내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면 그것도 개인사찰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게 수월할 수 있게끔 법인인가 이런 걸로 이관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절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또 우리 남차1리에 구계서원 지금 계속 발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구계서원은 올해는 발굴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 전에는 계획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계획이 있었다가 그게 이제 유교문화 저기로 하는 바람에 중지가 돼서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도 우리군에는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발굴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남차1리 마을에 노후마을 사업으로 23억 사업비 들여서 지금 마을 여러 가지 경관사업이라든가 노후마을 시설사업을 하는데, 그럴 때 같이 좀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증평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료 의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젠 우리 증평군이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자산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연환경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거를 어떻게 구축을 할 건가,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꾸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좌구산 휴양랜드도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됐어요. 그리고 블랙스톤도 모든 사업이 거의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보강천이라든가 전부 어느 정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복합적인 관광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걸 지금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문화체육과만이 아닙니다. 여기 미래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미래기획실에서는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 경제과, 도시과, 농정과……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건 어느 한 분야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야를 다 봐야 돼요. 그렇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농정과와 환경과가 다 포함될 거고, 또 교통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또 도시교통과……
 우리가 지금 고속화철도가 우리 증평을 지나간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청주공항에서 여기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분명히 우리 증평역이라는 건 바이패스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 청주공항하고 증평역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또 휴양공원사업소라든가 다양한 부서가 협의해서 종합적인 관광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중부권의 휴양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종합적인 용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우리 증평이 앞으로 백년대계 우리가 잘 사는 도시가 되려면 그런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지만…… 여러 분야에서 그런 기본적인 건 해가고 있어요. 해왔고, 또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인 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가 돼서 미래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좀 종합적인 걸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먹거리라든가 놀거리, 구경거리 같은 거를 실·과별로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 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그런 게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용역 우리 맨날 사소한 것도 올라오는데, 진짜 그런 게 용역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한 토대로 우리군에 맞는 종합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을 꼭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책자에 있는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가 아직 진정 국면세에 접어든 것도 아니고 상반기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2020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2021년도 대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비대면 쪽으로 개발한 게 있으신지, 아니면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한테 욕구 충족은 못했지만 저희들이 거리공연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종한 의원    어쨌든 군민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생활체육활동도 못 하고 문화 이런 활동을 거의 못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하시는데, 여기 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도 같이 와 계시니까…… 시설물은 또 시설 거기에서 관리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좀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좀 협업을 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군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지금 가족센터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하죠? 그런데 가족센터가 올해 준공이 돼서 이제 이전할 계획인데, 그럼 지금 다문화센터 가족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 활용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국장님이나 실장님.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래서 지금 문화원이 그 옆에 있는데,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강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부분이 있고 또 조용히 학습해야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만약에 가족센터가 이전한다면 소리 나는 부분은 좀 분리를 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공유재산을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소리 나는 동아리하고 그렇지 않은 동아리하고 분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변인순    경제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경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김영미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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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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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변인순    이상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현안사업에서 상품권 시스템 구축 및 증평사랑카드 도입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 페이(pay)하고 같은 거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 성격이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야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제 상품권을 하고 난 다음에 이름 붙이자면 증평페이 이것이 도입이 되지 않아서 말씀들이 있으신 가운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전식 카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타 시·군처럼 우리도 10%의 할인이 되어 있는 건지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저희도 10% 할인을…… 저희가 올해 20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20억 예산 소진 시까지 종이와 충전식카드에 지원되는 범위만큼 저희도 10% 할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이게 카드뿐 아니라 핸드폰으로 해서 앱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변인순    나중에 공공배달앱에 연계는 하지만 지금은 우선 카드형으로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쪽은 조금 뒤에 하시기로 하고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서 공공배달앱 충북도에서 하고 있는 먹깨비라든가 이쪽은 6월로 잡으셨는데, 이렇게까지 뒤로 미룰 필요가 있나요?

○경제과장 변인순    저희가 아직 종이 지류 하는 것을 일단 통합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이로 하는 사업은 은행에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가 나갔으며 얼마가 들어왔으며 지금 재고가 얼마인지에 대한 구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거 후에 충전식 카드를 도입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재고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카드 도입을 4~5월에 하고 난 다음에 충북도 먹깨비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려다 보니까 6월달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렇군요.
 지난번에 우리집에서 우리 아이가 청여고를 다니는데, 아이들에게 청주페이 카드를 줬더라고요. 청주페이 카드에서 급식비나 이런 쪽들에서 일정액 3만 원인가 얼마가 들어와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데, 청주도 청주페이가 10%가 또 할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주는 70만 원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는 50만 원으로 되어있지만.
 그런데 이게 이쪽에서도 충전을 하면 청주에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대로 저쪽에서 증평사랑카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경제과장 변인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증평페이는 증평의 상가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사용은 그런데, 이쪽 분들이 저쪽 거를 사서 쓸 수도 있고 청주에서도 증평사랑카드를 사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알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나 이런 쪽하고 연계하는 작업을 조금 더 서둘러서 해서 카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평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경제과장 변인순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은 7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 전보다 많이 됐네요.
 도시가스가 지금 도안면에는 안 들어갔죠?

○경제과장 변인순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도안 시내 분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열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도안도 유관 관계기관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쪽도 우리군에서 최대한 빨리 보급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에듀팜특구 자료를 보니 23년도인가요? 전체 가동할 수 있는 게 22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22년도 12월이면 내년도 12월인데, 지금 한 공사보다 앞으로 할 공사가 훨씬 많거든요. 연수원이라든가 콘도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썸머랜드, 이게 가능한 계획인가요?

○경제과장 변인순    당초에 저희가 에듀팜특구 승인받을 때 사업기간을 22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운영하는 거고요.

○이창규 의원    그렇죠, 계획이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20년도에 에듀팜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됐죠?

○경제과장 변인순    20년도에 경영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 방문객은 37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143억 정도가 돼서 1인당 오셔서 쓰시는 객 단가가 3만 7,000원 정도 선으로 나왔습니다.

○이창규 의원    에듀팜은 충청북도에서 특구 하나고, 우리 증평군의 랜드마크고 자랑이죠. 군에서 최대한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 살림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공사 착공이 2021년 12월이에요. 그리고 그 초중산업단지 진입로 설계용역 착수가 2022년 1월이에요. 이게 맞는 계획인가요?

○경제과장 변인순    일단 진입로 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일단 도에는 작년에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평가 자료를 올해 또 1월달에 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6월 중에 국비

○최명호 의원    제 얘긴 그거보다도 계획상 이게 맞나 해서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하려면 진입로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착공하고 진입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산업단지를 착공하고, 그것도 진입로 착공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준대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뀐 거 같아요. 우선 진입도로가 생긴 다음에 산업단지를 착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경제과장 변인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획상은 금대교차로에서 조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산업단지 지역 내에도 도로가 있는 설계는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22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 외 진입로 확보될 동안은 다른 데 어디에 또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길 테고. 그리고 또 다른 데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운동장도 이 진입로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장도 산업단지 하는 동안에 또 옆에 길 내서 또 거기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산업단지 하나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운동장도 하고 산업단지를 하는 바람에 그 외 길 내려고 들어가는 돈이 또 이중으로 생겨요.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우선 진입로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하든 운동장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계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변인순    그런데 진입로가 사실 148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진입로에 대한 비용은 국비를 100% 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재정력으로서는 저희가 먼저 군비를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한 다음에 단지 조성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돈을 먼저 받아서 저희가 국비 100% 148억을 받은 다음에 진입로 개설하고 해야지, 이걸 군비로는 할 수 없고 가능한 빨리 저희가 올해 1월에 타당성 자료를 내기는 했거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국비를 받아서 진입로를 조속히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업무보고 책자 계획상 나온 거 보면 우선 착공하고 하면 착공한 다음에 공사하는 기간에 다른 길 낼 거잖아요. 아무튼 이 진입로가 확보될 때까지는 다른 데에 길을 낼 거잖아요.

○경제과장 변인순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될까요? 

○최명호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절차상은 맞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진입도로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비 지원은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고요.
 아까 공설운동장하고 중복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건 중복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공설운동장은 세기공업사에서 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만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아까 경제과장님이 얘기한 진입도로는 금대리 교차로에서 초중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게 2.8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왜냐하면 군비라든지 이걸 민간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하려면 분양가라든지 이런 게 재정 부담이 커서 안 되고,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야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초중산단 같은 경우에 진입도로가 지금 별도로 필요 없이 저희들이 저쪽에 농어촌도로 개설한 도로로 임시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보면 계획상은 운동장도 이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그거는 나중에 청주 금대리 교차로에서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청주로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산촌묵밥 나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쓴다는 거고, 시내에서의 접근성은

○최명호 의원    계획은 같이 쓴다고 나왔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기공업사에서 넘어가는 과선교는 아마 별도로 도시교통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그거는 시내에서 교통을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군비로 해야 될 사항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상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100억 정도가 됩니다.

○최명호 의원    예, 148억이네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148억은 이제 청주시 구간까지 합쳐서 148억이고, 우리가 당초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만 이게 100억 정도가 됩니다.

○최명호 의원    이게 그래서 산업단지를 절차상 진입도로 확보된 다음에 하고 뭐 이렇게……
 어차피 이게 1년인가 늦어졌죠?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그렇게 하면 진입도로 국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최명호 의원    사업 신청만 되면 해 주는 게 아닌가요? 아니, 승인만 나면.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서 그 타당성조사에서 확실히 이거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최명호 의원    여기 보면 승인 신청하고 나서 하는 것 같아요. 승인 신청하고 같이 신청하는 것 같은데, 승인 신청만 하면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승인이 나야만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기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그래서 타당성 저기를 제출해야만 이걸 해 주거든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아직 승인 신청도 안 난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그렇죠. 단지 지정은 되어 있지만 승인 신청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이게 좀 산업단지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유치업종 있잖아요. 유치업종을 지금 우리가 이거를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거는 우리군의 뜻인가요? 이 ㈜황하의 뜻인가요?

○경제과장 변인순    저희 군에서 이 민간사업자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군에서 지시한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속, 제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업종 자체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랑 좀 안 맞지 않나요? 보면 의료도 들어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번에 ㈜황하에서 계획 온 거는 주민들하고 얘기한 공해가 전혀 없고 이런 거랑은 안 맞는 업종도 있더라고요. 그때 ㈜황하에서 낸 계획에 보니까.

○경제과장 변인순    저희가 교통대에서 하는 4D센터랑 연계해서 거기 있는 기업을 입주하려고 하는 거고, ㈜황하한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설명한 거하고 부합하도록 그런 업종으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업종도 좀 주민들하고 ‘우리가 이런 업종을 유치하려고 한다.’ 해서 주민들의 동의도 좀 받은 게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주민들한테 받은 동의는 없고요.
 유치업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업종을 유치를 하면 환경피해가 없겠다고 해서 이런 유치업종을 결정을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크게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이것도 좀 한 번쯤은 주민들한테 유치업종도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업종 동의도 안 얻고 설명으로만 말로만 이게 아니라고 하면 주민들이 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동의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명호 의원    그래도 계속 동의를 받아야죠, 뭐.
 아무튼 이거는 그래요, 제가 언뜻 봐도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산업단지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진입도로가 먼저 확보되고 뭐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도 없는데 한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지금 절차가 진입도로가 먼저 개설되는 산업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제 얘기는 승인 신청만 나면 진입도로 할 수 있다면서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그러니까 승인 신청이 나서 이게 보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최명호 의원    그런데 우리 계획에는 산업단지 착공이 먼저예요, 진입로 착공이 먼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입로가 먼저 착공된 다음에 산업단지가 착공돼야 순서상 맞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순서는 그게 맞는데

○최명호 의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산업단지 착공하고 진입로를 설계용역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국비 지원만 안 받으면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최명호 의원    국비 받더라도 우선 진입로에 대한 결정이 난 다음에 그 산업단지를 착공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설령 국비를 받더라도 진입로가 먼저 착공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게 산업단지를 너무 빨리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변 여건 좀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경식    지금 초중산업단지가 너무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진행이 지금 빨리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음성이나 진천, 청주 같은 데…… 지금 청주 북이산단도 하나 거기는 저희들보다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모든 구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좋은 기업은 청주나 이런 데로 다 빠지고 나중에 안 좋은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좋은 기업을 더 나중에 유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 속전속결로 하는 게 산업단지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분양가도 낮아지는 거지, 계속 늦어지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도 올라가고 하면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한번 ㈜황하 대표자한테 물어봤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청주 생기고 음성 생기고 진천 생기는데, ‘증평이 거기에서 유리한 게 도대체 뭐냐? 증평이 이 산업단지 생기면서 거기보다 좋은 점이 뭐냐?’ 했어요. ㈜황하에서 대답을 못해요. ㈜황하에서 뭐라 하냐면 다 좋대요. ‘그래도 그 중에 뭐가 좋냐?’ 했더니 콕 집어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도 자신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물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가 시행사잖아요. 그럼 뭔가 하나를 그래도 우리가 청주나 진천이나 음성보다 뭐가 하나가 좋다고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나도 못 해요. 진짜로 물어보니까 대답이 그거예요. ‘도대체 거기보다 증평이 유리한 게 뭐 있냐? 최소한 홍보하려면 어떤 면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황하에서 대답을 못 해요.
 자기네가 시행하면서 그 대답을 못하는 거는 그 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고, 단지 이거만 추진하겠다 이거예요. 솔직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이거 추진해서 돈만 벌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안중에도 없다 이거예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런 데하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서둘지 마시고, 절차적으로 좀 하면 어떤가 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2020년 성과와 반성에서 미흡한 점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수립해놓으신 게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변인순    저희가 미흡한 점은 전통시장 상권 침체하고 에듀팜특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 미흡했다고 했는데요.
 그에 따라 저희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는 충북우수박람회를 증평군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중에 문화제 하기 한 3일 전쯤에 저희가 보강천에 충북우수박람회를 해서 전 시·군이 와서 참여를 하게끔 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소득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하던 건데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저희가 배송도우미에 대해서 물건만 들어다주는 걸 하고 시간 있을 때 환경정비 같은 걸 했는데, 올해는 각 가게마다 명함 같은 거나 아니면 주변에 안내판 같은 걸 붙여놔서…… 지금 도우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환경정비 할 때 저희가 못 찾고 이렇게 하니, 아예 우리가 식당 가면 대리 명함 주듯이 식당마다 명함을 하나씩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사시면 그 즉시 그걸 뽑아주면 오셔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하려고 하고, 또한 그 외에도 저희가 올해 으뜸상품권을 카드로도 해서…… 전에는 지류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게 현금영수증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말해 주기도 불편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자동 그런 것도 연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해 온 화재 공제나 이차보전금, 희망장려금 이런 것도 예산 더 확보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에듀팜특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익스트림 슬라이드라든지 관광펜션이라든지 썸머랜드 같은 기존에 하려고 하던 것을 좀 더 당기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인구가 3만 7,000인데 오신 게 37만이면 거의 10배가 온 거지 않습니까? 올해는 목표를 62만으로 삼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19로 오지도 못 했는데 그쪽 경영분석을 해보면 골프가 제일 있었습니다. 소득이 많았고. 또한 그런 세미나 같은 그런 상황실을 빌려주는, 별로 돈이 안 드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것 또한 콘도도 두 동만 했는데, 거기 콘도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좀 돈이 많아서 올해는 콘도도 마지막 세 번째 동 승인을 얼른 받도록 해서 거기도 개장을 하고 또 콘도도 개장을 하고 지금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빨리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어쨌든 많은 것을 고민하고 계시고 또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업무보고 첫 발언 기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간 협업이 잘 되면 아마 증평군이 더 발전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것이다.
 이 전 시간 문화체육과가 했습니다. 거기 공연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 같이 플러스를 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예로 하절기 같은 경우에 주말이나 토요일 이렇게 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해놓고 거기서 공연도 하면서 소비자를 유입시키는……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과만 혼자 떼어서 전통시장이라는 걸 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사업이 그 사업이 되고, 예산은 또 다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홍보비 부분을 플러스를 시키면 좀 더 나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업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데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초중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초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일부 반대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죠? 

○경제과장 변인순    예,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주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아직도 군청 앞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경제과장 변인순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토지주 분들은 아마 사용 동의를 70% 이상 하셨습니다.

○장천배 의원    아니 그건 알고, 반대하는 주민들.

○경제과장 변인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본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든 집을 하나 지어도 민원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민원이 뭐냐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의 대책을 세워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주민들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환경적인 문제를 지금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세먼지니 소음이니 이런 거를 반대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부서간 협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에 대한 정책을 환경과나 휴양공원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청회할 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문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최소한의 환경적인 리스크를 줄이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자꾸 주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휴양공원사업소에서 우리 지방비 100억하고 국비 100억 들여서 200억 도시 바람길숲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군에서 재정적으로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도 하는 이유가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열섬현상 저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과에서도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 부분을 또 환경과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탄소 저감 사업이라든가 환경과에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사업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노파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경제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부서간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직 공청회 남았으니까 공청회 때 환경과에 얘기해서 환경과에서 미세먼지라든가 냄새·소음 이런 정책, 또 휴양공원사업소에서 하는 바람길숲 가꾸기 사업 같은 걸 정확히 홍보를 하셔서 ‘이런 거를 해서 최소한 우리 군민들이 환경적으로 문제 삼는 리스크를 줄이겠습니다.’해서 같이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믿음을 주셔야 돼요. 같이 그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변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연은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우상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곽정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성은 자원관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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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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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74쪽에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추진 사업이 2020년~21년까지 2년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경제과에서도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단계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과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분리해서 여기서는 2단계를 추진하고 3단계는 경제과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2023년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는지 궁금해서요. 왜 과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게 됐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처음에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요. 거기에는 입주업체끼리 자발적으로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돼서 저희 환경과에서 200t짜리를 신설을 했고요. 그 용량이 부족해서 2단계로 100t을 추가하는 사업이고요.
 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농공단지 증설에 따른 폐수처리장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런데 이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원래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경제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환경과 쪽으로 넘기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조성을 하게 되니까 경제과에서 아마 3단계는 하게 되는군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이성인 의원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이게 2단계와 3단계가 서로 과가 달라서 궁금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일회용품을 허용하게 되니까 일회용품 재활용도 있지만 재활용 안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 늘어났지만 처리하는 인력도 사실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혹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폐기물 처리하는 인력을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까?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난 건 맞고요. 그런데 인력이 증원할 만큼 정도로 늘어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성인 의원    과장님께서 한번 살피셔서 혹시 불어난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량 불어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인력이 부족한지 한번 체크하셔서 그게 그렇다면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필요로 하면 인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덕유산업이 화재가 났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대형 화재사고예요. 그런데 거기 잘 아시겠지만 팔레트 회사라서 유해물질이 많아서 이게 타 지역에서도 그게 보였다고 해요. 위성에서도 보이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 쪽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하천이나 산 쪽에 유해물질이 유입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화재 진압을 할 때 썼던 에폭시, 아마 그게 처음에 옛날에는 불소계면활성제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품을 내서 공기를 차단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거기의 주가 계면활성제인데 전에는 불소를 써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은 그걸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규 의원    그래요? 우리 수질에는 관계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집에서도 쓰는 세제가 계면활성제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수질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데 단지 화재 진압할 때 덕유가 아마 플라스틱 관련 제품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검댕이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화재 발생 하류 쪽에 웅덩이를 그때 바로 파서 하천 유입을 차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정화시설을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정화시설까지는 못 갖췄고요. 그러니까 검댕 같은 게 상등수에 떠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물을 빼내고 상등수에 남는 건 걷어내고 그런 형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환경부에서 따로 조사한 거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화재에 대해서는 없고요. 공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금강유역청에서 유해화학운영단이 나와서 파악을 합니다. 조치도 하고요.

○이창규 의원    그걸로 인해서 증평군에 피해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커다란 피해는 없습니다.

○이창규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도안에 있는 광덕리 매립장 그게 올 말일에 종료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주민들하고 협약은 작년 말로 해서 끝났고

○이창규 의원    계약은 끝났고, 지금 그 주민들하고 우리군하고 관계는 어떻게 계약이 체결된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발생되는 쓰레기는 증평괴산광역소각시설로 1일 20t은 가고 있고요. 나머지 쓰레기들은 저희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각기는 그 기능이 다해서 올 6월 말 해서 사용중지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매립장은 저희들이 괴산에서 운영하는 소각기가 1년에 60일은 점검을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15일은 저희 쓰레기가 못 들어가요.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민들과 그 협약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부 다 위탁처리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주민들하고 긴 시간을 가지면서 상의를 해서 매립장을 2039년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은 했습니다. 

○이창규 의원    주민들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의원    주민들하고 협약하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아무래도 주민들은 피해를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금액적인 면에서 주민들하고 장시간 토론을 했고요. 주민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줘서 순조롭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창규 의원    글쎄요, 우리 환경과에서의 노력으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의 종류가 좀 많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게 풀에 약간 가시가 난 가시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가시박이 주를 이루는 거죠? 보니까 보강천 일원 가시박 제거를 했는데, 이게 한 번 제거를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살아 나오나요? 아니면 제거를 하면 그 다음에 살아 나오지 않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가시박은 한두 해 해서 끝날 성질이 아니고요. 가시박이 자라서 봄~여름, 7~8월 이때 제거를 못 하면 가시박 씨가 상당히 많이 포자를 해요. 많이 날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씨가 2~3년 있다가 발아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 봄, 올 초에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문화 의원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하천이나 뚝방 같은 데, 아니면 산 아래에 가시박 나무가 덮쳐있어서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어쨌든 생태계 교란종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단 지금 여기 보강천 일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계획은 없는 건가요? 개인이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개인이 제거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데요. 그게 보강천 쪽에 좀 많이 자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강천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삼기천이나 이런 쪽에 봐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봐서 그게 발견되면 바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핑크뮬리라고 해서 핑크색 단지를 이뤄서 하는데, 그게 생태계 교란종 2급으로 2019년도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정부에서 허가 내주지는 않겠죠. 심고 군락지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으로 이용하고 하고 또 관광지로 이용하고 있고 또 개인이 이렇게 해서 관광지로 이용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당연히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2019년도에 생태계 교란종 2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제가 말뜻을 지금……

○조문화 의원    핑크뮬리 계획은 없는 거죠? 당연히 없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 계획은 없습니다.

○조문화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적극적으로 올해도 힘들지만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날도 운영을 하고 있고 과대포장 및 일회용 사용 지도점검도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상품을 구입을 하고 배달을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냉동식품이라든가 냉장식품을 시킬 때 아이스팩 같은 걸 택배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이스팩 재사용 릴레이 캠페인도 이어서 하고 있고 한데 우리군에서는 이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여기 재사용에는 폐전지나 종이팩만 이렇게 나와 있길래, 혹시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활성화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아이스팩 발생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걸 단순히 그냥 배출한 걸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 80개를 구입해서 아파트, 그리고 공동주택, 관공서에 배부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걸 수거를 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수거를 해서 어디를 줘야 되는데 또 줄 데가 없어서 찾고 있는데, 식육점이나 육가공업체 이런 데하고 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깨끗이 세척해서 드리겠다고 했더니 거기서도 반응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수거한 아이스팩은 깨끗이 세척해서 그쪽으로 배부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어쨌든 예전 같으면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배달해서 그게 집에 있으면 몇 개 정도는 아마 가정주부들은 자기 집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고 아이스팩 재사용을 하려고 하지만 많은 물량은 냉동실에 보관하지는 않고 대부분 오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버리면 쓰레기로 소각이 되고 하지만 이걸 재사용을 하면 어쨌든 쓰레기 양도 어느 정도 줄고, 또 재사용을 하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또 분리해서 다른 PT병이나 이런 거 재사용하듯이 아이스팩도 이렇게 수거한다는 홍보 좀 자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널리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해서 울타리하고 방조망 설치하잖아요. 이게 몇 군데 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게 지금 피해예방시설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이거 금액은 2,700만 원 되어 있는데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몇 군데 농가, 아홉 군데 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최대 300만 원이니까 최대 약 아홉 군데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아홉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다 해 줄 수 있나요? 작년에 다 해 주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작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최명호 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농정과하고 겹쳐지는데, 농정과에서는 이게 안 됐더라고요.
 이게 같은 사업 아닌가요? 농작물 피해 하는 거니까 같이 하는 거 같은데, 농정과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그쪽에서 거부해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거부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거는 한번 농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그래서 이건 농정과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만 따로 하고 농정과 따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하는 방법 좀 연구 해보세요.
 이것도 농작물 피해 때문에 하는 거죠? 돼지열병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농정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는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신청 포기한 농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과는 다 했다니까 한번 두 과에서 상의 좀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 다음에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 몇 명이 근무하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현재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 작년 같은 때는 코로나로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지역아동센터도 운영 안 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최명호 의원    그때도 예산을 다 줘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때도 예산은 다 들어갔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거는 1년 단위라 다 주나 보죠? 그쪽에서 제공을 안 해도?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어차피 고정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업하는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유치원에 오지 못 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했어요.

○최명호 의원    여기 내용을 보면 꼭 학생들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밑에 보면 식단이나 레시피 지도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학생들이 있는 조건 하의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야 1년 동안 줄 수 있는데, 사업비 정도는 좀 안 줘도 되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결산 한번 받아봐서 사업비 쪽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결산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잘 좀 살펴보세요. 사업비 쪽은 주는 게 좀 억울할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인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제가 몇 어린이집 운영하는 조리사 분들하고 원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식단을 짜고 표준레시피를 제공하는데 어린이들이 기피하는 게 많아서 어린이집에서는 참 애로가 많다고 해요. 음식을 해놔도 먹지를 않아서 전부 버려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부분이에요. 영양가에 의해서 골고루 식단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또 그걸 먹지도 않는데 식단표에…… 식단표에 들어가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장천배 의원    그런데 그걸 또 만들어서 전부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영양가 많은 걸로 골고루 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영양가 풍부한 선호 제품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식단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우리가 지금 34개소인데 34개소에 그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 정확한 모니터링 좀 해서 되도록 그렇게 음식을 해서 버리지 않게끔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큰 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경제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영상관제센터를 도안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 쪽만 아니라 교통 쪽에도 좀 접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중앙방송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도시가 증평군이라는 것까지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냄새, 악취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쓰레기로 우리가 많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통합관제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정기 같은 것도 오염원 지역에 설치를 하고, 또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부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쪽에도 그런 시설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상관제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도시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과에서도 지금 전에는 같이 하다가 지금 아마 이원화돼서 도시과에서 불법주차도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안전이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되지만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서간 한번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 치안,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통합안전영상센터를 한번 운영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관련 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됐든 환경이 거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은 환경이 깨끗한 곳, 이렇게 되어야지 저희 증평군도 환경이 좋아야 거주하고 싶은 그런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정책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프로그램이 나와 줘서 자발적인 참여가 됐을 때 깨끗한 환경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행령이 바뀌어서 7월부터는 분리배출을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투명 플라스틱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종한 의원    예, 투명 플라스틱.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거는 작년 12월 25일부터

○우종한 의원    지금 계도기간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1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아, 시행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아가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자연부락 같은 데는 아직도 그게 많이 안 되어 있는……
 결국에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이 조금 나오게끔 해 주는 게 우선 되면 그 생활폐기물이 나온 걸 전략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예산, 어떻게 보면 그 홍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그걸 나중에 수거하거나 아니면 폐기시키는 그런 예산을 이쪽으로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팀장님들하고 또 관계기관들하고 해서 논의를 심도있게 해봐서 어떤 정책이 선이 되고 후가 되는지는 한번 주무과에서 판정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외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재겸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황흥구 산림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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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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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이석윤    이상으로 농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18쪽이요. 반려동물 보호 지원사업을 하는데,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우리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장소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 반려동물이 동물이죠? 그러니까 반려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반려인구가 한 1,0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려동물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동물이잖아요. 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걸 허가를 맡아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키우는 건 현재까지 허가는 맡지 않고 있고요. 신고나 등록제를 시범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이성인 의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의원    돼지를 집에서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미니돼지 한 마리 같은 건 상관없는데, 현재 크게 그런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이성인 의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동물 키우는 것도 허가를 맡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체크 좀 해보시고, 반려동물도 이제 집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살지만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어떤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농정과장 이석윤    지금 정부에서는 등록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법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차후에는 모두가 등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렇죠? 하여튼 살펴보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의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어도 개보수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관내 어도 1개소 사업비를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남하리 삼기천 동점보 어도라고, 남하리 쪽에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어도면 거기 보가 있어서 보를 통해서 거기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의원    이게 갈수기가 되면 사실 어도가 이게 소용이 없어서요. 그렇죠? 어차피 갈수기 되면 거기가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도의 높이나 이게 경사 기울기나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어도가 제 구실을 사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도보다는 아예 터서 고기가 상류로 진입하고 하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면…… 이게 1년에 어도를 통해서 고기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럴 바에는 댐 높이를 낮추고 물을 전체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농정과장 이석윤    어도 설치할 때 최대한 낮춰서 어도가 물이 많이 없더라도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게 사업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댐 전체를 낮춰서…… 댐이 물론 농업용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농업 관련해서 관정도 파고 하니까 물을 내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논에 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판단해서…… 이번 거야 사업이 섰으니까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던 동물보호센터는 도안면 송정리 입장마을 거기에 증평가정견훈련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기견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하고 기능성 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고품질 쌀하고 기능성 쌀은 품종을 개량해서 ‘쌀 품종이 이거는 학생들 수험생에게 좋은 쌀이다.’ 그런 쪽으로 개발한 거고, 고품질 쌀은 일반 농가에서 질소 질이라든지 기타 농작업하면서 밥 맛있게 쌀을 생산하는 게 고품질 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기능성 쌀은 구분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해서 한 품종이기 때문에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 과연 구분이 가능한가 해서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구분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증평에 기능성 쌀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어서 기능성 쌀이라고 명칭을 짓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저희 증평군에는 완전 기능성 쌀은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없어요? 없는데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기 보면 기능성 쌀 농자재 해 줬잖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고품질로 나간 건데, 현재 특별히 이게 기능성이라는 쌀은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위에 보면 고품질 쌀도 지원해 주고 밑에 특수미라는 게 기능성이라는데, 이렇게 구분 없이 따로따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특수미는 저희들이 찹쌀 그거를 특수미라고 부르고 있는데, 찹쌀을 가지고 특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찹쌀이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최명호 의원    분명히 여기는 찹쌀은 아니고……
 제가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기능성 쌀하고 고품질 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증평만의 뭐가 있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석윤    기능성 쌀 같은 건 저희 군에는 도안에 있는 ㈜에프엔피 홍국쌀 그걸 겉에 뭘 입혀서 뭐에 좋다고 하는 걸 기능성 쌀 현재 보고 있고, 저희들이 기능성 쌀 생산 농자재 지원 같은 거는 이제 규산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분명히 구분이 갈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오셨지만 고품질 쌀하고 기능성 쌀이 있으니까 기능성은 뭔 기능을 하니까…… 고품질이야 쌀 질이 좋을 테고, 쌀 자체가 질이 좋아서 밥맛이 좋을 테고. 기능성은 어떤 기능을 해서 몸에 좋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가야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쌀 품종 놓고 두 개를 똑같이 해서 애매하게 할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거를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쌀을 지원해 주고 고품질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물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왕 생산하려면 분명히 소득 증대하려고 이 쌀을 생산하는 걸 거예요. 그럼 군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 홍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우리가 홍보는 그냥 증평 장뜰쌀로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최명호 의원    그러면 그거는 증평에서 나오니까 증평 쌀이라는 걸 홍보하는 거지, 그 쌀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어떤 질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을 하고 홍보비 정도는 세워서 홍보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하여튼 유통 쪽에도 홍보비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거기에 쌀이 없어요. 쌀이 없고, 내가 보니까 쌀에 대한 홍보비는 없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비는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구분해서 고품질이고 기능성이고 따로따로 지원해 주면 이 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그래서 이 홍보 계획도 세우고 홍보비도 이 부분은 좀 예산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거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예요.
 우선 두 개를 구분을 먼저 해야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찹쌀이 기능성 쌀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아무튼 소득 증대에 연결은 시켜줘야 되잖아요. 생산하라고 해놓고 군에서 자재만 지원해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홍보 계획을 세워서 홍보비를 세워서 군에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홍보까지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 다음에 농정과는 대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해 줄 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시행이 안 되거나 연말에 몰아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농정과는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부담이 있는 거는 금액이 크든 작든 예산을 보조금을 세워놓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연말에 한 번에 몰려서 시행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사업 시기 넘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되도록이면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는 것인데, 일단 그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쌓인 거를 농정과에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연말에 한 데 모여서 하는데, 연말에 시행 끝나고 나서 정산은 어떻게 보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정산은 사업 완료 다 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면 그 농가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업자한테 주든지 자기가 직접 사업 했으면 그걸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산을 보면 서류를 받아보잖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현장에 누가 나가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읍·면 직원하고 군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현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게 사실은 현장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연말에 한다는 거는 예산이 분명히 낭비되는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사업 신청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최명호 의원    그럼 신청자가 두 명일 때 한 명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늦음으로써 한 분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하여튼 농정과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보조금을 사업시기가 거의 넘어서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큰 금액 같은 건 포기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작년에 보조금 자부담이 커서 시행 안 되는 거 많죠? 몇 건이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큰 사업으로는 3건

○최명호 의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보니까 3건은 더 될 것 같아요.
 그거 올해 시행하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올해 시행합니다.

○최명호 의원    언제쯤 하나요? 그쪽에서 계획서 같은 거라도 받고 하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작년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만 사업비만 이월해서 올해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5월달 안으로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월되더라도 다시 한 번 귀찮더라도……
 아까 자꾸 지도해 준다는데, 지도라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건 없잖아요. 그럼 추후에 올해 계획 정도는 한 번 더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처음에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계획을 받기 때문에

○최명호 의원    그런데 그거는 작년 계획이고, 올해 계획서는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올해 계획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최명호 의원    예, 그러니까 다시 받아서 그거를 잘 좀 해보세요.
 분명히 연말에 여러 업체가 한 번에 한다는 건 확인도 어렵지만 가장 큰 문제가 예산낭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에서도 그거 다 못 챙길 거예요. 그런 부분 없이 사업을 그냥 계속 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조금 선발하는 과정부터 잘 살펴보세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농정과는 이게 너무 많아요. 보조금이 늦게 하든지 시행 안 되는 게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를 줄이는 방법 좀 강구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줄이는 방법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증평군에 온라인쇼핑몰 하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창규 의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군민들이 힘들어하잖아요. 특히 대면이 안 되니까 농산물 판매가 안 돼요. 다른 지자체 영동이나 인근 보은 같은 데도 온라인쇼핑몰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은 같은 경우는 100억대 이상씩 온라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수익을 창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증평군의 2020년도 온라인쇼핑몰 판매량이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이석윤    온라인쇼핑몰 판매가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온라인 총 판매금액이 6억 8,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창규 의원    1억 8,000만 원이요?

○농정과장 이석윤    6억.

○이창규 의원    그래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한 발 더 발로 뛰는 행정으로 우리 농산물 하는 분들에게 수익이 살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쪽 계획을 많이 수정·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올해 프로그램 해서 하는 계획이 따로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아직 없고, 연중으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명절도 가까운데 빨리 대처하셔서 명절 때…… 또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선물을 할 수가 없어요. 대면이 안 되니 온라인으로 해서 하여튼 군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있죠? 2020년도 몇 분이나 되시죠? 19년도에서 20년도.

○농정과장 이석윤    2020년도가 저희들이 39세대 73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 분들이 12개월 이상 계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이석윤    12개월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의원    귀농하셨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은 원인이 뭘로 파악하세요?

○농정과장 이석윤    왔다 가는 게 처음에 꿈은 큰데 농촌에 와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인력난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토지 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융화라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갖고 내려왔다가 내려와서 보니 현실에 부딪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과의 갈등, 또 토지 문제라든가 등등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귀농인 정착자금이 2,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우리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정착할 수 있게끔 좀 힘드시겠지만 부서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증평군에 매년 일반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 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친환경 농업이 어쨌든 하기 힘든 농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친환경 농업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일반 농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이석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군 친환경 농산물 면적이 하향으로 오다가 한 2년 전부터 한두 농가, 세 농가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태가 현재까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다만 친환경 농산물 하는 농가에서 일반 농산물로 전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조문화 의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유지되는……
 지금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 우리군 내에서 생산되는 거를 가지고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조문화 의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되는 그 생산물들이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학교 급식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거의 학교 급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제가 대도시에 보면 큰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코너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코너에 가서 그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매대에 가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증평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어디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로컬푸드에서는 따로 친환경이라고 갖춰지지는 않고 생산품에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따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주부라든가 딱 가면 이런 거를 선호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구매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농가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직접 구매하고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체계까지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로 그런 물품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직접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은 현재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청주 쪽에는 몇 군데 되는데, 저희 증평군은 품목이 다양화되지 않고 또 판매량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일단 로컬푸드에서 일반 농산물을 하되, 로컬푸드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놓을 수 있으면 갖다놓으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점차 확대되면 로컬푸드 한 쪽이라도 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이제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농업인과 축산인들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우종한 의원    저희들 정책을 이렇게 보면 농업인 경쟁력 강화, 축산인 경쟁력 강화 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전반기에 축협하고 소 사육농가 임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증평군이 지자체가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축협이 증평하고 괴산을 같이 겸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괴산하고 증평하고,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은 겁니다. 소 키우시는 분들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때도 간담회 때 나온 얘기인데, 괴산에서는 소를 출하를 하면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게 얼마 정도씩 지원이 돼요? 괴산에서 소 출하 시 마리당.

○농정과장 이석윤    마리당 정확한 가격은……

○우종한 의원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 사이쯤 될 거예요.

○농정과장 이석윤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그 사이쯤 되는데, 증평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양질의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게 경쟁력이 될 것인데, 결국에는 그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라든가 의욕 고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축협을 이용하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괴산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축협 의견도 듣고 소 축산농가 분들 얘기도 듣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구상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 의견이 아마 의회에서 농정과에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거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작년 11월달에 검토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 두당 얼마씩 계획은 해놨는데, 그래서 아마 2022년도부터는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종한 의원    22년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올해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여건상 못 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경쟁력이 어쨌든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욕도 있어야 되고 사기진작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책적으로 바로 옆 동네는 그렇게 해 주는데 경계가 넘어가면 또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그래서 그 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한 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우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322쪽에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이 있어서요. 이게 벼루재 표지석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2년 전인가 우리 증평 쪽 능선에 정자를 세울 때는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새로 개척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예, 등산로 신설이면 새로 개척합니다. 송산리하고 연탄리 쪽에 개설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러니까 우리 증평 쪽에서 두타산을 올라가는 등산로가 아홉 군데인가 열 군데가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말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3.6km 여기에 대한 등산로에 대한 그것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이곳에 설치하는 곳에 벼루재 표석을 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벼루재 표석 설치 지점은 어디쯤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표석 설치는 정상에 올라갔을 때 블랙스톤 벨포레라는 표지석이 없습니다.

○이성인 의원    아니, 벼루재 표석이라고 했는데. 

○농정과장 이석윤    이거는 벨포레 쪽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성인 의원    아, 표지석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의원    그러니까 등산로 중에 설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벨포레에 한다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의원    그렇다면 이 벼루재라는 이게 그 상징성도 있고 이러니까 벼루재 마을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갯마루에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현재 계획만 세워놓고 현장 가봐서……

○이성인 의원    전반적인 계획 안 하고, 이런 걸 하시겠다고만 생각한 거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그리고 진천에서 등산 오시는 분들이 블랙스톤 벨포레도 알 수 있게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걸 중간에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러니까 두타산 등산로에서 새롭게 길을 내서 벨포레로 내려오는 길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예, 저희들이 그쪽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아, 그거예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의원    처음에 계획 세울 때 1억 1,400만 원 이거 할 때 이렇게 그걸로 해서 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의원    두타산에서 벨포레로 내려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벨포레로 내려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예, 거기도 아마 저희들이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게 그럼 그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의원    저는 생각에 두타산 등산로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의 증평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등산로가 이미 열 몇 군데가 오르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들 좀 정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가 이랬더니, 그건 아니고?

○농정과장 이석윤    그거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성인 의원    그거까지도 한다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정비까지.

○이성인 의원    그런데 지금 3.6km 사업은 한 군데에서 신설로 정상까지 한다면서요.

○농정과장 이석윤    신설인데 저희들이 총 3.6km 정도에 대해서 

○이성인 의원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해서 모두 합친 것이 3.6km라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 세우시는 대로 저한테 등산로 좀 보여주시고요.
 벼루재 표석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는 곳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나 세우면 또 그 효과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루재마을이 있던 곳이라든가 아니면 고갯마루라든가 이런 상징성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성인 의원    당산나무가 있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2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7명)

•    연풍희 의장, 최명호 부의장,
•    조문화 , 이창규 , 장천배 , 이성인 , 우종한 의원.

○출석공무원

•    미래기획실장최창영
•    행정복지국장윤경식
•    경제개발국장김일기
•    예산감사관정미선
•    문화체육과장연제상
•    경제과장변인순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    농정과장이석윤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훈
•    문화예술팀장김순기

○회의록서명

•    의장연풍희
•    의원최명호
•    의원이창규
•    의회사무과장조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