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06월 24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1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보충질문과 답변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군정질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창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를 이끌고 있는 연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과 48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광주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건물 철거 붕괴로 인해 17명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교훈 삼아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 해체공사 현장, 증평 내 각 건설공사 현장, 장마철 토사 유출 및 붕괴 우려지역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증평지역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발주공사 시행에 있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제의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국장님께 2020년에 발주된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이 발주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성학교, 종합운동장, 연탄∼미암간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과
둘째, 상기 3개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진행률은 어떻게 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산리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인 보강천 미루나무숲 공원이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으로 인식됨에 따라 보강천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증평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강천공원 방문객의 무차별한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차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산지역은 우리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최적지로서 증평군의 문화와 예술을 담는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휴식공간과 계절별 레포츠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경제와 군민 여가문화를 이끄는 복합플랫폼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수지는 집중호우시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상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 복합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증평읍 송산리 725번지 1만 7,219㎡ 공원부지 중 약 6,700㎡의 유수지 부지를 현행대로 존치해야 한다면 그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민의 요청으로 복개 후 주차타워 설치, 유수지 내 음악분수대 설치, 계절별 스포츠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 에듀팜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관광자원과 중부권 최초의 관광단지인 에듀팜 특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에듀팜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가 에듀팜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구 중심의 관광을 특구 밖으로까지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유인책을 마련하여 우리군 관광사업을 한 층 더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지역소득 향상도 도모할 수 있는 관광여건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에듀팜이 위치한 도안면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취약한데, 에듀팜의 관문으로서 도안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징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 관광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에듀팜 관광단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에듀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도안 지역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우리 의원들은 군정과 동반자로서 군민의 행복과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 협력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증평군을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명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안전과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는 매년 부사관 임관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후보생에게 우리 지역 호국 영웅이신 연제근 상사의 이름을 딴 제근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연제근 상사는 형산강 도하작전을 위해 홀로 적군의 복장으로 위장잠입하는 지략을 발휘해 낙동강까지 밀리던 전세를 뒤집는 협격한 성과를 올리고, 적의 총탄에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연제근 상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기에 오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함께 작전에 투입된 특공전사 12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절대 잊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한「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있어 보다 진일보한 기능을 수행하고, 설치 고유목적인 주민자치와 자치역량 강화가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등 지금까지의 조직 구성 현황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조례 시행 이후 주민자치회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 증가 및 체납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행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신장성이 우수한 소득세 관련 세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액공제 및 감면 부분을 운영할 수 있어 자치단체 스스로 세수증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성된 산업단지 내 대기업 등 우수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구매력도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많은 근로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이 유입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기 둔화 및 개인의 담세력 악화로 지방소득세 관련 체납액이 지방세 전체 체납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연도별 세수증감 분석현황, 관내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방소득세 납부현황 및 향후 지방소득세 세수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방소득세 체납자 증가에 따른 주요 체납원인과 채권확보방안 및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노인일자리가 청년일자리 추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취업자가 6년 8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공공 일자리만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구직 단념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청년일자리를 추월하는 단시간 일자리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4월 현재 노인일자리와 청년일자리는 각각 540만 8,000명, 383만 2,000명을 기록하며 노인일자리가 청년일자리를 157만 6,000명 앞질렀습니다.
관내 최근 3개년도의 청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8.4%, 2019년 42.5%, 2020년 39%로 도내 평균 연도별 각각 45.5%, 43.5%, 43.4%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가장 최근의 취업률 및 실업률과 그리고 노인 및 청년의 각각 고용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청년 취업률 향상을 위한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께 귀농인의 집 운영 실태 및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귀농 희망자가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촌체험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시 거처인 귀농인의 집은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신규 유입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빈집 또는 이동식 주택부지를 확보하여 리모델링 및 수리 지원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자들에게 1년 이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제공하는 귀농·귀촌 준비 지원 제도로서 현재 죽리 지역 등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고령화와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와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농촌 경관과 생활환경까지 보호될 수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추진된 귀농인의 집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증평군을 다양하게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귀농인의 집 운영을 통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인구유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귀농인의 집 신규조성 계획 및 대상지역 확대계획,
셋째,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귀농인의 집 외에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주요정책에 대해 제시된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문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문화 의원입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금년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영국 콘월에서 보건협력 기후변화대응 민주적 가치 등 세계 의제로 G7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기후·환경, 재원 증대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담은 선언문과 기후 행동 선언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G7 국가 정상들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기후 변화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과거 인구 증가와 그 수요에 맞춘 팽창된 도시공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시공간의 과잉 공급과 노후화 방치로 세계 경기에 타격을 입히기도 하였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와 영구 동토층의 녹음으로 인해 얼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깨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외에도 상상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480여 공직자분들께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간과하지 말고, 잘 살피고 돌아보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감사관님께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 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우리군 인구는 3만 6,532명이며, 청년 인구는 9,476명으로 청년인구 비율은 2016년 29.4%에서 2021년 26%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는 2016년 기준 약 2% 감소하였으나 청년인구는 약 13% 감소되어 청년인구 순유출이 심각하며, 저출산·고령화와 자연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역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참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체계적인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독거노인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거노인은 대부분 빈곤층으로서 남은 여생을 연명해 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자살, 고독사 등의 위험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독거노인 현황은 어떻게 되며, 독거노인 관리·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둘째, 일부 시·군에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군 실정을 고려했을 때 해당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미세먼지가 높은 수준이며, 지역 내·외적으로 축사가 많아 악취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외부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대기질 환경이 우리군 인구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둘째,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축사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굴다리 침수 사고 예방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시 증평읍 사곡리 철길 굴다리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우로 인해 굴다리 내에 물이 차오를 경우 육안으로 그 깊이를 쉽게 가늠할 수 없어 무심코 횡단시 큰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굴다리 침수사고 예방을 충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사곡리 굴다리 침수사고 이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사곡리 외에 침수 가능성이 있는 굴다리가 있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호우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효시 굴다리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군의 대응체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보다 나은 증평군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경제개발국장 김일기입니다.
평소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바치시는 연풍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발주공사 추진현황 중 인성학교와 종합운동장 그리고 연탄~미암 산단간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건별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천지숲 인성학교의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천지숲 인성학교 건립사업은 증평읍 율리 별천지공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50㎡ 규모의 건물로 좌구산휴양랜드에 증가하는 숲체험공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성 중인 산림복합체험공간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당초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충청북도의 보조금 예산편성에 따라 예산이 전액 배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공사비 8억을 확보하여 토목공사는 터파기와 건축은 지하층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금년에는 공사비 20억을 확보하여 건축공사 중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골조에 대해 외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공사비 20억 원을 배정받아 실내 마감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추진상황과 추진 중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증평읍 초중리 일원 7만 8,232㎡의 면적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하여 공인 3종 종합운동장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본부석과 5,000석 규모의 관람석, 축구장과 400m 8레인을 포함한 주경기장 그리고 140m 6레인의 보조경기장, 진입광장과 진입도로, 350대 규모의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중앙투자심사 및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9년 토지보상협의와 제영향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0년 VE 설계 등 원가심사를 거쳐 2020년 8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11만㎥의 순성토가 필요한 현장으로 예산의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당시 여러 부서의 사토발생 사업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준설토를 활용하여 부지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4개의 현장으로부터 8만㎥의 토사를 반입 받아 본부석 및 관람석의 부지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각 사토발생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반입시기가 각각 달라 준설토 반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기초 지정을 위한 콘크리트 파일 233본의 항타를 모두 완료한 상황으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위한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만㎥의 순성토에 대하여는 관내 각 사토 사업장에서 반입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총괄 공정률은 10% 정도로 하반기에 지상층 골조 설치를 위한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의 문제점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관급자재의 품귀현상 우려가 있어 자재 적기공급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콘크리트 파일은 단가 상승에 따른 관급자재 품귀현상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단가 조사를 신속히 완료해 자재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적기에 맞춰 납품 및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층 터파기 후 철근배근을 시작할 계획으로 지하층에만 70여톤의 철근이 소요될 예정으로 철근 역시 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철근 하치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현재 44톤 정도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26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적기공급을 위해 협의 중에 있고, 적기에 자재 확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에 한하여는 사급자재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근과 마찬가지로 H형강 역시 품귀로 인해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자재 확보를 위하여 1차분 공사준공 후 2차분 발주시 자재를 구입하여야 함에도 2차분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자재 선급금을 지급하고 관급자재를 선계약하는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탄∼미암 산단간 연계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미암 산단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도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사업으로 증평읍 연탄리에서 미암리까지 1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평면교차로 2개소와 회전교차로 1개소, 교량 2개소 등을 포함 총 연장 2.8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같은 해 6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관련 인·허가 절차에 따른 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과는 별도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군계획시설사업으로 병행 추진 중으로, 사업 인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금년 5월에 완료한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 중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8월 중 지적분할 측량, 감정평가 등을 포함한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확보된 예산 30억 원 내에서 단계적으로 토지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공사 착수는 전체 보상이 마무리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시설계용역 결과 편입부지 면적 증가, 공시지가의 상승률 반영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당초 110억 원에서 185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75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사업비 110억 원 중 확보된 89억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이양금으로 지원될 계획이나 사업비 변경으로 추가된 75억 원은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열약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부담하기엔 어려운 상황임으로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산리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산지구 유수지를 존치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산리 유수지는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당시「환경·교통·재해영향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근린공원 내 면적 7,451㎡ 규모로 설치된 환경보전 및 재해예방 기능의 방재시설로 꼭 존치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는 유수지 지정목적에 맞도록 유수 및 저류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보강천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휴식공간의 확대 등 증평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평상시 유수지 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설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송산지구 내 주차난 해소 등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서 유수지 상부에 체계적으로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주차타워 등이 필요한 바,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군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여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부에 주차타워를 건축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제1회 추경에 증평군 군관리계획 정비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5월 24일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2년 상반기 중 군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지 내 군계획시설 주차장이 중복 결정 완료되면 주차장 건축을 위한 국비 예산 등을 적극 확보하여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종합운동장 저번에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7년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국내 유치 도시로 충청권이 선정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분산 개최한대요. 그러니까 한 곳에 두는 게 아니고 증평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장이 우선 국제 공인 기록이 공인될 수 있게 그 규격에 맞춰야 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서 이왕 늦어진 김에 그것도 국제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하나라도, 어느 경기장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도 발표는 있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진행 중이라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 개최가 그렇게 가능하게 되면 저희도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국제 규격의 기준을 한번 비교를 해서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우선 국내 도시는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 운동장은 어차피 신설이나 기존에 있나 보수하는 예산도 따오기가 전보다 더 쉬워졌을 거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요. 여기 보니까 운동장에 대해서 빨리 하려고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할 사정은 안 좋은데, 형편도 안 좋고, 사정도 안 좋은데, 그냥 막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그쪽에서 한번 더 눈을 돌려서…… 예산 확보도 어차피 지금은 좀 편해졌을 것 같아요. 도시가 확정됐는데, 도시에 운동장 짓는데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한번 연구해 봐서 지금보다 천천히 시행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예, 현재 성토하고 지금 파일을 다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아직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우선 국제 공인되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무 서두르니까 한숨만 조금 돌려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개 현장이 다 똑같은 게 예산 문제예요.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예.
○이창규 의원 3개 중의 하나만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착공하고 그 이후의 가장 문제점이 자재 확보예요.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이창규 의원 종합운동장 전체 철근이 몇 톤 정도 들어가죠?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지금 하부구조가 70톤인데요. 상부는...
○이창규 의원 그거는 나중에……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10mm에서 22mm까지 해서 10mm가 165톤, 13mm가 267톤, 16mm가 36톤, 19mm가 233톤, 22mm가 162톤.
○이창규 의원 그러면 한 550톤 정도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확보하는 게 44톤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예, 우선 지하층 부분에만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창규 의원 지하층에 44톤 확보하면 약 10%도 안 되게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군에 굉장히 악재죠. 지금 업체들은 따로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갖고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지금 철근이 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관급 자체가 지금 조달청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량이 확보가 안 되니까 배정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운동장 사업뿐이 아니고 우리 증평군의 모든 사업이 동일하고요. 또 전국에 있는 철근은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창규 의원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우리 증평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제적인 거고, 우리나라 현실에 있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서 철근은 550톤에서 600톤 정도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에이치빔이나 창호 이런 부분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마 업체들은 이윤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기 부분도 얘기를 할 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우선 이거는 관급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제공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그렇기 때문에 투입될 그 시기, 공정 이런 거는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종합적인 만회 대책이라든가 수립을 하면서…… 다만, 비용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 변동 상승이 있습니다. ES(Escalation)이라는 계약상 그게 있기 때문에 현재 ES는 기간 요건하고 등록요건 두 가지를 하는데, 기간 요건은 90일 단위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락요건은 자재 가격이 3% 인상이 되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물가 상승률 반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뿐이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통계가 발표가 돼서 해당이 되면 시공업체에 해당되는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 줘서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우리가 작년 8월 달인가 10월 달에 이거 계약을 하면서 약 수개월 동안 거기에 대해서 착공이 못 들어갔어요. 실질적인 착공은 올해 들어갔죠?
그리고 선급금도 작년에 나갔고, 그것은 준설토를 넣느라 그런 거죠. 그렇죠? 군 하천에 있는 준설토 갖다 넣다 보니까 그 기간이 딜레이가 계속 됐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딜레이 되죠.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준설토를 넣다 보니까 이게 마사토나 일반토 같으면 괜찮은데 지반이 침하 될 염려도 있죠? 더 약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토는 함수율이 하천 속에 있을 때는 높지만 일단 준설을 해서 현장에 성토를 하게 되면 건조가 되면서…… 그리고 성토 부분이 직접적으로 힘을 받는 부분보다는 파일을 박아서 상부의 구조물은 파일이 힘을 다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조가 되고, 마른 상태에서 다짐을 철저히 해서 당초에 계획된 지지율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건축물이 들어가는 자리는 파일을 박아서 거기에 대해 그렇게 하겠지만 외적인 부분은 준설토가 들어가죠? 그러면 다짐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또 그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철도청 바로 옆에 근접해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거의 같이 붙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소음은 다음 얘기고 진동에 의해서 건물이 어떤 충격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도 공정률 10%잖아요. 그 10%에 준공일이 내년도인데, 거기에 진입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진입로는 도시교통과에서 별도로 철도 과선교를 설치를 해서 이달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다르지만 공정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준공시기는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 부분이 우려돼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물을 아무리 잘 짓고 단단하고 멋지게 지어놔도 진입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심이 되는데, 기초 실시용역이나 그다음에 무슨 관련 용역, 예산 확보, 착공, 준공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시점이 같이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이 이렇게 같이 떨어진다니까 안심이 되고, 어쨌든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 우리 건축이나 토목이나 자재 공급이 가장 힘드실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이창규 의원 관련 부서나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계획과 청년들의 정책참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청년 결혼 촉진을 통한 출생률 제고,청년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촉진, 젊은 농촌 조성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이 매월 30만 원, 도‧군‧기업이 50만 원을 매칭하여 매월 80만 원을 5년간 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시 목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목표 사업량인 8명이 모두 선정되어 총 31명이 적립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홍보로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과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지역플랫폼 구현을 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단체가 회원들과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주제를 발굴하였으며, 올해는 청년들에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직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월 한가지의 직업군을 정해 해당 직업을 가진 분을 강사로 모셔 진로탐색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생생하고 솔직한 소통과 조언, 고민상담, 딱딱한 강의식이 아닌 대화식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의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미취업자를 위한 구직자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업인 소득기반 조성사업, 군(軍)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하반기에는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미니채용박람회, 군 장병과 함께하는 기업탐방 운영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지역정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직원, 외부기관 등 2∼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및 의견도출 등 청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행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협업행정 인력풀 조성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각종 시책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역의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노인, 아동,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선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청년기본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으로 청년의 삶을 인구정책의 중심에 놓고,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청년기본조례」제정을 통해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수립 단계에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청년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내실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활동가와 단체를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들과 연결하여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기관·단체의 청년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업체계를 통해 청년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공감하고 군의 인구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예산감사관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증평군은 타 지자체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젊은 군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청년인구의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전반적인 인구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증평군만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 청년 인구가 정착하며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들을 정착하게 만드는데 기업이 풍부하지 않다면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주거가 문제가 된다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놀거리와 그리고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모으고 함께 만나서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등 이처럼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순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감사관 인구통계팀만의 역할이 아닌 타 부서간의 협업이 이루어져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타 부서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며, 또 지난번에 회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타 부서와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협업 행정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2명씩 실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협업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4월 달에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저희 청년공동체로 이번 공모에 선정된 그런 단체들과 의견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구정책팀만이 아닌 타 부서와 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 청년농업인 4-H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현재 삶의 어려움을…… 청년들 입에서 비토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가슴이 먹먹해 지더라고요. 목표를 하고, 또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꿈이기에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절망감을 그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청년이라는 세대는 독립이라는 의미에서 청소년보다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면서도 흔들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자살률이 자연 사망률보다 높다고 하며, OECD 국가 중에 청년 자살률이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우리군에서도 불안한 청년들이 불안함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관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영희 행정과장 황영희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난 2020년 10월「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직후, 21년 1월 출범을 목표로 11월 위원 모집과 주민자치 사전교육 신청접수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육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전교육과 위원 모집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올 3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출범에 앞선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7월로 계획했던 주민자치회 출범도 내년 1월로 연기해 오는 8~9월 주민자치 사전교육, 10월 위원 모집 및 추첨, 11~12월 주민자치회 규약제정 및 분과위원회 구성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자치 사전교육은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을 위한 필수 자격요건인 만큼 군민들의 참여가 쉽도록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나 코로나19 사태 지속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후에는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예산확보, 사업 시행 등의 절차를 거치며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에 행정사무 위임·위탁 관련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1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에서도 관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등에 대해 위임·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먼저 도입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자치회관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공원 유지관리,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신고, 마을탐방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범위의 위임·위탁 사무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자치회 모집단계에서 발생한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도안면의 경우 정원 미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원 25명에 21명이 접수했으나 이마저도 기존 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만 신청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으로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 관내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참여 범위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아직 시범 실시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운영 단계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위원간 화합과 역량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주민자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 역할도 하면서 주민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계적인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현황과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말 기준 우리군 인구수는 3만 6,536명이며, 노인 인구는 6,54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7.9%입니다.
이중에 독거노인은 총 2,117명으로 노인 인구대비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9988행복지키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 전(前)단계의 취약어르신에게 생활지원사를 배치하여 적절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상태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이라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접수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92명의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거노인의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 및 수행기관의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신고되어 응급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384명의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988행복지키미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께서 독거노인, 거동불편, 경증치매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활동 등 취약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389명의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은 공동생활체, 공동거주제 또는 공동생활홈 등 형태와 명칭이 다양합니다.
그 형태를 살펴보면 공공 실버 임대주택,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이용한 공동생활홈 등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별 실제 이용 가능자가 몇 명이 될지, 위치는 어디로 정할지 등 사전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생활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르신들끼리 모여 사시는 형태로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향후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 마을별 돌봄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령의 노인이 더 취약한 고령의 노인을 돌보는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돌봄서비스가 집약된 거점형 독거노인 공동생활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순한 공동생활공간의 설치·확대보다는 공동생활공간 설치시 근접거리에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이용에 있어서는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리와 청소 부담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용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건물 개·보수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별도 마련해야 하므로 초기 예산 부담 가능성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예산 확보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계적인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증대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중 법인은 2015년에 전환되어 독자신고가 정착되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시행 중이며,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연도별 세수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8년 10억 9,200만 원, 2019년 9억 7,800만 원, 2020년도에는 9억 3,800만 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특별징수분이 매년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 전반적인 개인소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는 3억 5,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0% 수준이며, 이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어 납기 미도래 세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증평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의 증가로 법인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71억이 징수되어 작년 27억 대비 25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현황 및 세수전망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전체 법인대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전체 법인소득 납부액의 7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최다 납부법인은 두산 및 SK아이테크놀리지이며 해당 기업들은 농공단지 및 증평1산업단지 입주기업입니다.
최근 조성된 증평2산업단지에는 현대종합특수강, 우진산전, 롯데쇼핑 등 총 31개 법인이 2016년부터 입주하였으며, 이들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2018년 1억 2,500만 원, 2019년 2억 6,300만 원, 2020년 4억 8,700만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법인이 입주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향후 법인의 기업활동이 안정화 될 경우 지방세 납부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 체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소득세 현년도 부과액은 2019년 대비 1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6억 3,600만 원이며 징수액 또한 전년 대비 11억 2,4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여 21.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과액이 전년 대비 약 19.7% 증가에 따라 체납액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경기 침체와 가계소득 감소 등 담세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의 증가로 부과액 대비 체납률이 2019년 2.3%보다 2.8%p 상승한 5.1%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세청이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추징건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무재산 및 사업장 폐쇄 등으로 납부능력이 이미 상실된 이후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지방소득세 체납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체납자의 경우, 무재산자가 대다수로 부동산 압류 등의 채권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아 그 외 예금, 급여 등의 압류, 공공정보등록 또는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기타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여 2021회계 결산기준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상·하반기 재산조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체납자의 자료를 매일 조회하여 압류 가능한 채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 증대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문화체육과장 연제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듀팜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관광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에듀팜 관광단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관광종합계획 용역을 통하여 우리군의 특색있는 관광지를 발굴하고 에듀팜 관광단지와 연계한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증평 구(九)경거리가 선정되어 증평군 전역을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 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평 구경 중 5경인 에듀팜 관광단지는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유일의 관광특구이며, 골프, 루지, 수상레포츠, 목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개방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에듀팜 관광객들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지, 맛집, 카페 등을 다양한 홍보채널에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연인·가족단위의 체험형 관광객뿐 아니라 체류형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시내권까지 관광객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증평군은 각 부서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 강화 및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인 좌구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지역 내 주요 관광자원들과 에듀팜 관광단지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증평 구경거리 등 위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사업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34플러스 전략사업인 증평패스입니다. 증평패스는 분산된 주요 관광자원을 하나의 투어패스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증평군 전역을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경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를 연계하고 이용객 체류시간 연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실과가 협업하는 사업으로 현재 증평패스 관광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광고 기획,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 및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2개 업체에서 제안·제출하여 6월 18일 심의하였으며, 협상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추진 중인 해설과 함께하는 도보 여행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여행 트랜드인 안전·비대면 관광프로그램으로 구경거리 중심의 주요관광지 해설을 들으며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팜 방문객들은 서울, 경기, 세종 등 외지인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에듀팜 정문 주차장에 증평군 구경거리 안내 홍보판을 5m 높이로 6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에듀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도안 지역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관광자원이 증평읍에 치중된 게 사실이지만 증평 구경에 에듀팜과 추성산성, 연암지질생태공원, 연병호 항일역사공원을 선정하여 증평읍과 도안면의 관광 조화와 지역균형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평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 활성화를 위해 성벽, 진입로, 탐방센터 건립, 배수로 정비와 함께 추성산성 주변 숲 체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6월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재청과 문체부 등의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도안 소재 관광지 중 에듀팜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연암지질생태공원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생물 보존과 다양한 암석 및 지질구조가 분포하고 있어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연병호 항일역사공원, 연병호 생가, 연제근 상사 공원은 증평역사의 산실입니다.
이곳들을 인플루언서 초청 관광 팸투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해설과 함께하는 도보여행 등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노출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 중인 도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선정된다면 각종 복지, 편익, 공공시설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며, 에듀팜과의 화합 마당, 꽃을 주제로 한 마을 경관 정비를 통해 관광객 방문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듀팜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변인순 경제과장 변인순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의 청년일자리 추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관내 가장 최근의 취업률 및 실업률과 노인, 청년의 각각 고용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0년 하반기 관내 취업률은 96.7%, 실업률은 3.3%입니다.
또한 노인 고용률은 48.1%, 청년 고용률은 39%로 청년 고용률에 비해 노인 고용률이 9.1%p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취업률 향상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의 지역정착 및 소득창출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관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건비 및 주거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김득신문학관, 좌구산천문대 등 공공서비스 분야 11개소에 청년 1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벨정밀, ㈜후지라이테크 등 중소기업 6개소에 청년 13명을 지원하여 총 4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4개소에 청년 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1,080만 원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기업탐방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개최한 취업박람회에 총 98개 기업과 490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여 취업시장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관내 및 인근지역 업체 51개소를 방문, 구인수요 및 근무환경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 구직자가 직접 기업을 탐방하며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업탐방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고, 개인 성향에 따른 심층적인 취업상담을 위한 직업심리검사를 64회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청년일자리를 추월한 현상이 발생한 데는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에 따른 노인일자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의 청년 신규채용 급감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지원한 직접일자리사업의 79.8% 약 77만 5,000명이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년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 대상 민간 일자리 확보가 우선인 바, 관내 입주 기업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증평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48개 업체에는 3,59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일자리발굴단을 적극 운영하여 산업·농공단지 내 구인정보 공유를 통해 추가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2년 조성 예정인 도안2농공단지와 23년 조성 예정인 초중산업단지가 준공되면 4차산업 등 청년층 취업 선호도가 높은 분야의 기업을 유치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박람회, 군 장병 대상 기업탐방 등 일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잠정 보류되었으나 상황이 나아지면 하반기에 취업박람회와 군 장병 대상 기업탐방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년일자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의 청년일자리 추월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및 축사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동별 정확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해 증평읍과 도안면에 각각 1개소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충청북도 대기오염측정망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전거공원과 도안면사무소로 확정하였으며, 면은 7월에, 읍은 9월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구입비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5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을 위해 민간감시원 6명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2019년도 32㎍/㎥에서 2020년도 24㎍/㎥로 25% 감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악취 발생의 주요원인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243개소이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강화로 돼지 등 악취 민원을 주로 야기시키는 축종의 신규허가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축사 악취는 분뇨 배출 과정에서 생성되는 악취물질로 인해 주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압, 바람, 계절적인 환경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하여 관내 돈사를 대상으로 액비 저장조 및 안개 분무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광역악취개선사업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 악취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총사업비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및 이동식 악취포집기 총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악취발생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악취검사 18건을 의뢰하여, 기준을 초과한 5건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합동점검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으로 축사 악취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및 축사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인의 집 운영실태 및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인의 집 운영을 통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인구유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6개소 모두 죽리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4월까지 17명이 거주하였습니다.
이 중 8명이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인구유입에 기여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에 거주한 사람의 평균 거주기간은 9.7개월이며, 우리군으로 정착한 경우는 13.9개월 동안 거주하였고, 우리군으로 정착하지 않은 경우는 6.1개월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을 이용하였으나 우리군으로 정착하지 않은 사유로는 농촌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5명, 농지 및 주택 구입 문제 3명, 타 지역으로 취업이 1명입니다.
귀농인의 집 신규조성 계획 및 대상지 확대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신규조성 계획으로는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총 4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리모델링 또는 신축 지원 2개소, 빈집 임대 지원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사업 추진 대상은 마을 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제공이 가능한 마을 또는 단체 등 신청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며, 올해에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귀농 후 우리 지역 정착에 필요한 농업경영체험을 위하여 귀농인의 집 인근에 영농기술과 경험 습득을 위한 농업경영체험 공간을 확보하도록 요건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확대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죽리마을회를 제외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없어 특정 지역에 귀농인의 집이 조성되었습니다.
도내 9개 시·군, 38개소 귀농인의 집 중 마을 당 2개소, 3개소를 운영하는 2개 마을 외에는 귀농인의 집을 특정지역에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귀농인의 집이 가까운 장소에 있을 때 정보가 부족한 귀농인이 함께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마을에서 마을주민과 교류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여 다른 지역에도 귀농인의 집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귀농인의 집 외에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여 정착한 귀농인에게 세대원 수에 따라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금을 수령한 23세대에 관내 지속 거주 여부 확인 결과 22세대가 관내에 정착하여 거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도시민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농촌에서 거주하며 일자리, 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교류하고, 농촌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10가구 중 7가구 11명의 도시민이 정안마을과 죽리마을에서 거주하며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있으며, 체험 종료 후 관내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정착 지원금 월 8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하며, 농업창업자금 융자 3억 원과 임대농지 신청시 농지은행과 연계하여 우선순위로 농지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명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4명이 타 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확인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총회 건설과장 김총회입니다.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곡리 철길 굴다리 침수사고 예방 및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사곡리 굴다리 침수사고는 침수사고 이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군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굴다리 침수사고는 작년 7월 30일 새벽 3시경 쯤 집중호우로 사곡리 지하도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진입함으로 인하여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증평군에서는 응급조치로 집중호우시 우회표지판 설치와 지하차도를 임시 폐쇄하여 또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옹벽 상부의 배수로 준설을 통해 지하도로 유입되는 우수를 처리하여 유입량을 줄이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증평군에서는 지하도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 배수펌프 설치 및 원격조정 CCTV, 자동차량 진입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곡 지하도 외 관리 중인 지하도는 성두리 지하차도, 미암리 통로박스, 충용사 통로박스 등 총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하도의 이용을 위하여 배수펌프와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교체 및 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도로보수원이 배수로 준설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우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효시 굴다리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군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호우시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기상특보에 따른 24시간 각 시설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관리를 위해서는 기상특보 상황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단계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보 예보시 사전 순찰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하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다리 침수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군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군정업무 추진상황이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의회와 상시 소통, 공유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경 제 개 발 국 장김일기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행 정 과 장황영희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최광수
- 문 화 체 육 과 장연제상
- 경 제 과 장변인순
- 환 경 위 생 과 장유영호
- 농 정 과 장이석윤
- 건 설 과 장김총회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