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08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3.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11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연풍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등 협의회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지방자치분권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립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여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따라 민간 중심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처리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상위 규정에서 개정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 제6조의 제1항제2호 마목의 인용 법률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확히 하였고, 별표1 중 상위 규정에서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항목임에도 원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연탄리 비위생매립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매립지에 적치되어 있는 3,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억 원, 진입로 조성비 3,000만 원이며 재산취득 사항은 토지 2필지 1,184㎡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싶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인 의원 외 6인 발의)

9.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인 의원 외 6인 발의)

10.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연풍희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6일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사용에 관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면책기준을 마련하고 위약금을 최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운영자 귀책 위약금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사용에 있어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및 위약금 최소화 등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6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연풍희 의장, 최명호 부의장,
조문화 , 이창규 , 장천배 , 이성인 , 우종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홍순덕
미래기획실장최창영
행정복지국장김기옥
경제개발국장김일기
예산감사관정미선

○회의록서명

의장연풍희
의원최명호
의원이창규
의회사무과장조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