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6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으로「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등 16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안건으로「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총 4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천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 보다 17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609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35% 증액된 2,430억 2,400만 원, 특별회계는 21.23% 감액된 179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비도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지원하며, 지역균형 발전에 투자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증평의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에 있어 재정의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재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예산 투입 대비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 예산안의 경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82.7%를 차지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비율이 해마다 높아진다는 점을 보았을 때 집행부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고액 체납자 등 징수 대책 강구 등 다각적인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매진하기보다는 사업 규모와 시기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사업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자금을 보유 운용하려는 것으로 기금안의 총규모는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9개 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이 80억 7,000만 원, 2022년 말 조성액이 95억 5,300만 원으로 1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전환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기금보유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결)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8분)
○의장 연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순덕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치명률 등이 불확실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장으로 향후 전염병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신속집행을 높이기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50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92억 5,000만 원, 특별회계 257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926 7,000만 원보다 0.8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2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5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5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1,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총 2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3억 4,000만 원, 환경 분야 17억 8,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 4,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 5,000만 원, 예비비 9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000만 원, 교육 분야 1,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4억 원, 보건 분야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6,000만 원, 기타 8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9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9억 5,000만 원, 추성산성 주변 토지 매입에 2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에 도비 보조금 포함 2억 원,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보조금 2억 원과 보강천 생태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병영이음길 조성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 실내외 휴게시설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기저수지 등잔길 정비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별천지숲인성학교 실내체험공간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증평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예산안의 총규모는 91억 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90억 9,600만 원보다 0.09% 증가한 규모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정 신속 집행률도 고려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고, 필수 현안사업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6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 석 공 무 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홍순덕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경 제 개 발 국 장김일기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