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1월 20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 군정 전반에 관한 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5일간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 사업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2022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과 목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사항을 집약하여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미래기획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연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찬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주은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재문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미래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은 기획팀, 미래전략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등 총 4개 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균형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 선정과 함께 농식품부의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전국 최초·최다인 7회 선정되었고,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밖에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김득신 U-도서관 설치 및 스마트 K-도서관 공모에도 선정이 되었으며, 생활SOC 복합화의 전국적 모델로 자리매김한 군립도서관은 올해도 많은 기관․단체가 방문하여 우리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2022년에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다양한 사람과 사람, 사업과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겠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도 발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기획실은「점핑하라. 증평! 정평(定評)나다. 증평!」의 비전 아래 기승전결의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기단녹장(棄短錄長)하는 기획행정으로 앞을 바라보는 기획행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첫 번째 핵심과제「앞을 바라보는 기획행정」입니다.
올해는 새 정부와 민선 6기가 출범하는 해로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6기와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의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으며, 군정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를 발굴·시행하겠으며 제안제도와 정책실명제 또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두 번째 핵심과제「뒤를 돌아보는 성과관리」입니다.
군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업무평가위원회, 내부자체평가반을 통해 내·외부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는 지표별 목표관리제, 실적보고회, 맟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실적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가는「승풍파랑(乘風破浪)하는 미래전략」으로 광역단체 협업형 균형발전 4.0 실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첫 번째 핵심과제「광역단체 협업형 균형발전 4.0 실현」입니다.
올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360억 원을 투입하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해로 부서간 협력을 통해 계획되어 있는 산업-문화-기술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및 송진우 야구공원을 조성하는 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균형발전사업비의 시드머니(Seed-Money)를 활용해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두 번째 핵심과제「중앙정부 협업형 지역발전 4.0 실현」입니다.
34플러스센터 건립, 지역활동가 양성, 행복플러스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하여 맞춤형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전정만리(前程萬里)하는 평생교육」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인재육성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첫 번째 핵심과제「민·관·학이 함께하는 인재육성」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청소년 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해 인성과 진로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의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코로나 블루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의공작소,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등 인재 양성프로그램과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지역 교육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충북도 및 충북인재양성재단과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83억 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겠으며 다양한 장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두 번째 핵심과제「민·관·군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빈틈없이 준비하겠으며,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구축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관·군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형 학습동아리를 발굴·지원하고, 육군 37사단 및 13특임여단 등과 연계한 장병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평생학습 홍보 및 성과 공유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및 마을활동가를 활용한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고 교육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문해자,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서로를 이어주고 은혜에 보답하는「결초보은(結草報恩)하는 도서관」으로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첫 번째 핵심과제「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입니다.
상·하반기 상설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군 장병을 활용한 영어책 읽기, 책으로 시작하는「내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 김득신 독서마라톤 대회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공감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독서문화 향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 도서, 큰 글자도서, 치매 전문 도서 확충 및 책바다·책이음 서비스 제공으로 책 읽는 독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도서 서비스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두 번째 핵심과제「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입니다.
복합·타운형 하드웨어 도서관 구축을 위해 도서관-문학관-청소년문화의집을 연계하여 생활SOC 복합화 모델을 육성하겠으며, 스터디카페, 김득신 U-도서관, 미디어 창작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을 위해 작은 영화관, 옥상 별빛극장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테마가 있는 전시홀 및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작은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휴먼웨어 도서관 구축을 위해서는 책 읽는 북캉스, 사가독서제, 문화가 있는 도서관, 북페스티벌, 문화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신규 공무원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부서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상·하반기 총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3년에서 5년 차 신규 공무원 및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사가독서 특강 및 기획역량 강연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투입하여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실버향 센터, 체육마당 및 건강쉼터, 문화센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와 협업하여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POST 코로나 시대 사이버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4차산업혁명 등에 따라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IT, 외국어, 자격증, 자기계발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여 군민의 디지털 역량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북크닉 시즌제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거점으로 보강천 및 김득신스토리 공원 등과 연계하여 사계절 독서 소풍을 진행하고 SNS 인증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상 속 독서,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독서진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한해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미래기획실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년 주요업무계획(미래기획실)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잖아요. 360억 이잖아요. 20억은 어디서 투자하는 건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4단계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게 송산리에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거하고, 또 교통대 4D지원센터 연계사업, 에듀팜특구와의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할 때 에듀팜에서 자부담 20억을 출연받아서 함께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20억이 에듀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리고 4D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총 30억 투자하는데 올해 8억 투자하고 30억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반은 올해 끝난 건가요, 작년에 끝난 건가요?
작년에 기반 조성사업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는 뭐를 30억 투자하는 건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당초에 4D지원센터 건립을 다 하고 보니까 동물 실험하는 쪽 공간이나 기자재 같은 게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올해나 내년 쯤에 교육부에 산학협력 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대에서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4D지원센터에 동물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기자재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거기 공모해서 60억인가 따지 않았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이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땄던 겁니다. 그래서 6년인가 사업비를 받게 되어 있었고요. 이거 외에 이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올해나 내년 쯤에 한번 더 다른 우리군이 아닌 교통대에서 교육부에 공모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계속 시설 기반만 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도 시설 기반하는데 다 됐는데 또 다른 시설 기반시설을 또 해 주는 거예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시설기반인데, 거기에 20개 창업실이 있습니다. 그게 12개 찼거든요. 12개 차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제품 개발들을 계속해서 특허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거기에서 나왔던 성과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드웨어를 하지만 그 내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이나 창업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 그러냐면 계속 투자만 해 주고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성과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또 성과는 지금 작년에 끝났으니까 올해부터 무슨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또 기반 조성을 해 준대요. 그럼 그거 다 끝날 때까지 계속 투자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며 계속 개발하다 보면 우리군은 혜택도 못 보고 계속 기반만 조성해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충북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도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성과를 이득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든 하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우리군에서 준비가 안 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군에 맞게 기반 조성도 해 주고 그 성과를 우리군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단계적으로는 아까 말씀하는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멀리 보면 아까 창업실 20개가 있는 거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독립해서 지역의 산업단지나 또 완전히 기업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좀 틀어지긴 했는데 3산단 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제품 개발이라든가 성과도 있어야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아까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12개 업체도 자세히 보면 4D사업 연구개발하는 데하고 두 개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개 들어갔어도 12개가 4D사업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을 여기서 받는다면 어쩌면 괜찮은데 연결고리가 자세히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해 주면 투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없으면 다시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서 연구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계속 투자만 해줘요. 이게 맞나 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재검토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런 기업이라든가 바이오 제품이라는 게 단기간에 사실 딱 성과를 내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일전에는 교통대에서 충북대 약학대학하고 협약 같은 것을 해서 전국에 약학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을 하면 한 2주일 정도 머문답니다.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어서 그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성과가 안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여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명호 의원 그런데 그게 초반 시점에는 맞아요. 지금은 다 투자해 줬잖아요. 다른 거 말고 현재까지는 다 투자해 줬으면 그 투자하는 기간이 5년인가요? 5년 정도 걸렸죠?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군에서 뭐 준비했나요? 연구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받아서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는 화장품 그거에 대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본 게 없잖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 게 아까 말씀처럼 저도 한번 둘러보니까 바르는 보톡스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완전히 상용화되거나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두 개가 성과가 있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반조성 사업 이후에 그런 소프트웨어나 성과를 창출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무튼 군에서 준비된 다음에 바닥 보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투자해 주고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현실에 맞게 연구해 달라고 하고,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아시다시피 교통대 증평캠퍼스가 일전에 상당 부분이 옮겨갈 뻔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침체되어 있고 하니까 학생보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도…… 예를 들자면 그게 효과가 있는 줄 모르겠지만 적어도 12개 창업기업이 오면 그중 일부는 그 앞에 원룸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멀리 보고 대학을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성과들은 그렇게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사업하는 동안에 그 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또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아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12개가 4D연구소 하고 연결지점을 찾아서 12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 연결지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 봐주세요. 이왕이면 연구소하고 연결된 업체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맞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걸로 한 거니까요.
○최명호 의원 그런데 12개가 가만히 보면 별로 연결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에듀팜하고 우리가 스마트팜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7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번에 경제과에서는 에듀팜하고 율리하고 5대 5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70억인데, 50억은 우리가 내고, 20억은 에듀팜에서 내잖아요. 그러면 20억을 대는 순간 좀 치우치지 않을까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이니까 바로 에듀팜에 주기는 좀 어렵고요. 도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라고 있거든요. 과거에 지식산업진흥원이었는데 여기 하고 3자 협약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율리 쪽도 관광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 사업단계를 수립하면서 약간 그런 조정들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이거를 테스트베드라고 표현한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될 게 사실은 이 도시를 스마트시티화 하는 게 주목표거든요.
그런데 실험적으로 일단 여기서 해 보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지역 전체 주민들한테 와 닿는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게 주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시드머니 역할, 씨앗 정도로 뿌리는 것을 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 분야에 어차피 제가 보면 정부가 바뀌고 하면 4차산업 혁명, 스마트시티, 디지털 뉴딜 이쪽이 되게 강화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역 전체에 그런 것을 확산할 수 있도록 이거를 활용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민간에서 20억 투자하는 순간 이게 별거 없이 홍보효과잖아요.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먼저 와보고 나중에 오라 이 얘기인데, 20억을 투자하는 순간 에듀팜만 집중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어서 증평보다 에듀팜이 먼저 되는 게 아닐까 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균형 있게 둘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게 의원님들이 누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에듀팜이 있는데 지역의 식당하고 연결이나 거기 방문객들이 우리 시내에 와서 식사를 하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같은 게 있느냐는 말씀을 누누이 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같이 패키지로 여기 들려서 어느 식당을 가면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보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에 더 확산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거는 후의 얘기고요. 나중에 방문할 때 얘기고 이거는 먼저 홍보하는 거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나머지는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최소한 5대 5라도 그렇지 않으면 증평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지 나중에 그래야지 연결하죠. 애초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3자 협약 같은 것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지금 증평군에 문해교육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검정고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네요. 그렇죠? 검정고시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매년 한 스무 분 정도는 합격합니다.
○이창규 의원 아, 그래요, 수치가 굉장히 높네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대부분이 과정을 거치면 바로 전체 합격 하는 분도 있고, 또 과목 합격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과목 합격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떨어진 과목 해서 하니까 결국은 끝에 가면 다 합격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의원 하여튼 미래전략실에서 검정고시 합격률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송산리 신설 초등학교에 대해서 군민적인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군에서 송산리 초등학교 2월 며칟날 투자심사가 있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25일, 26일이죠?
군에서 송산초등학교 신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요청이나 문서를 보낸 게 있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유리한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증평초등학교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체육관 하나 같이 지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의사가 오기를 송산초등학교 체육관 짓는 거에 일정 부분 매칭이 가능하냐 라고 여쭤봐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기존 학교에도 그런 게 가능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달라 행정과장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청은 교육 수요나 이런 거에는 정통한데 지역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갈 때도 현황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사실 만들어서 교육청으로 보내주면 통학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학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지역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되면 최선일 테고 혹시 만약에 2차, 3차가 있더라도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중투심사위원 명단을 확보를 했는데, 임기가 이번까지랍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되거나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다녀볼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본 의원이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군에서 이렇게 민간이나 국회의원님한테 보조를 하고 있다. 제가 또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 투자 심사가 25, 26일 양 이틀 동안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빠뜨린 것 있으면 더 촘촘하게 챙겨서 꼭 이번 기회 아니면 다음 기회라도 꼭 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고교학점제 시행 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고교학점제는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생들을 대학생처럼 신청하면 몇 학점을 주는 제도인데, 이 부분은 전체 전과목을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일정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사항은 바깥에 나와서 해야 따는 학점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심의 행복교육지구 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직업체험이나 이런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저께 군수님께서 군정보고를 한 게 있어요.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농협 뒤 거기에 보면 복합문화예관이 건립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260억은 지금 확보가 된 건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저희들이 한 10여 차례 도의 컨설팅도 받고 부지사 보고, 도지사 보고 또 도 균형발전위원회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대부분 확정이 됐고,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보고했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계속 고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세한 부분은 다음 돌아오는 간담회 때 확정이 저희들이 됐으니까요. 확정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간담회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창규 의원 복합문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실장님 비전을 「점핑하라. 증평! 정평(定評)나다. 증평!」이런 식으로 하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유가 우리 실장님은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최소한 부서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실·과장들은 참석을 하셨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들만 계시는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과 하고 연계된 사업도 있고, 여기 보시면 미래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각 부서 실정들 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또 앞으로도 업무보고 하면서 예산감사관도 마찬가지고, 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계속 연관되는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초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부서장들이 자기 부서에 대한 업무는 달달 외우시겠죠.
그런데 전체 우리군 행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책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실 수는 있겠죠. 우리군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면서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부서간의 협업, 협치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지금 예산감사관도 안 와 있고, 업무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질의를 할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의장님 계시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거 끝나면 부서간 협의해서 전부 실·과장 불러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오늘은 아마 미래기획실이니까 군정 총괄하니까 국장님들이 협업부서라고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계획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과라면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 전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도시교통과 하고 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 쪽은 당연히 연결되어야 하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전체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연관성 있는 부분은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요, 사실은 행정이나 민원이나 행정 하면 민원과도 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하고 주무팀장은 와서…… 의회에서 또 어떤 게 우리 부서하고 연관되는 거를 의원님들이 또 얘기할 텐데, 지금 얘기하다 보면 다른 부서 것도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 실과 과장들 일부러 불러서 어떤 권위의식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한테 행정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정확히 전달하셔서 연초부터 같이 이렇게 협업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다 보면 어느 부서 이런 게 있는데, 또 그 부서는 그게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의원님들 얘기하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부서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행정 전체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서장들하고 최소한 주무팀장은 와서 서로 듣고, 우리 부서가 저쪽 부서와 협업할 게 뭔가 해서 그런 협업이 빨리 협치가 이루어지면 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전체가 오면 계속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짜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책자 30페이지 보면 신규 및 현안사업에 신규 공무원 기획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런 건 참 잘하신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군에 신규들이 와서 한 3~4년 근무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일 할만 하면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꾸 도로 빠져 나가는 비효율적인…… 우리군을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행정이죠. 도에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역량인사를 뽑아서 업무를 보지만 우리 시·군에서는 큰 인재를 유출시키는 거거든요. 그 행정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점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자율적이 아니라 이런 거는 전체적 대상으로 계속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희망자만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런 게 이루어져서 또 여기에 민원이라든지 친절교육, 인성교육 이런 게 같이 포함되면 우리 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되리라 보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리라 보거든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 보자라고 했던 건데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소위 시상식 같은 것을 해도 저희들 같은 공무원이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신규 공무원이 가주면 이게 나가서는 더 자부심이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데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기본적으로 기획하거나 요새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부서간 신규자들끼리도 아예 얼굴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타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서 활성화시키면 신규 공무원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이게 어쨌든 우리군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본 틀을 잡는 거잖아요. 신규 공무원 왔을 때 우리 증평군에 이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역량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도서관에 미디어창작공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의원님이 청소년들 요구사항 중에 미디어 창작공간 그러니까 유튜브 창작공간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내주셨고, 또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받았는데 마침 그때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2개 있어서 저희들이 1억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국 도서관 중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층에 비디오 보는 실을 개조를 해서 거기에 다 장비를 갖춰놨고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갖춰져서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문화 의원 어쨌든 미디어 시대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징어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공간이지만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저희들이 두 가지인데요. 청소년들은 유튜브 창작 같은 게 아주 능숙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르신들도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디어창작실에 그렇게 안내문도 붙여놓고 또 어렵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지원을 하고, 또 초기단계니까 그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길러내는 프로그램도 한번…… 그러니까 유튜브 창작과정, 이런 과정들도 한번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거기에 CD를 빌려서 영화 보는 공간도 이게 과거 한 10년 전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넷플릭스처럼 저희들이 사용료는 내지만 CD로 하니까 아예 옛날 거만 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최신 오징어게임 같은 것을 보려고 해도 바로 CD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세 칸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자꾸 변화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맞춰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그 공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감사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관 변인순 예산감사관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평소 예산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연풍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예산감사관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정세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은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서선홍 인구통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감사관실은 4개 팀 17명의 직원들이 예산편성, 감사, 법무 및 규제개혁, 인구·통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1년도에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3분기 소비투자 집행 도내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2억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계획성 분야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으며,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사전컨설팅감사 도내 우수기관 선정과 통계청 주관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기관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종합적인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추진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저출산 정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활력증평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지역을 선도하는 전략적·확장적 재정 운용,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증평,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법무·규제혁신, 인구를 보고 통계로 준비하는 더 살고싶은 증평 등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첫 번째 전략목표지역을 선도하는 전략적·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해 경제회복 증진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 군민 중심 참여형 건전재정 운용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경제회복 증진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연간 가용세입 분석과 신속집행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하여 신규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건전성 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재정분석을 통한 지표개선으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출예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신속집행 추진단을 연중 운영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집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상황에 맞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에 대응하여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발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확보 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 및 국가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중앙과 도 관련 부처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작성과 감액심의 대상에 대한 사전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군민 중심 참여형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성과금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예산실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하는 등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바로 쓰기 온라인 교육을 민간보조사업자 및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지침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증평을 위해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 NO.1 증평 실현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군정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현안사항 대응능력을 높이는 특정감사와 예산낭비 개선을 위한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민원처리실태 등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군민 고충을 해소하겠으며, 수감 유공 공무원 격려 등 칭찬하는 감사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증평군 전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문제 해결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확대 운영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취약시기 중점 감찰과 연중 상시 암행감찰 등 각종 예방감찰을 통해 비위행위 사전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 NO.1 증평 실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 대상 ‘청렴한 공직자 다짐 선언’을 연초에 시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취약시기 대민 청렴편지 발송과 매주 화요일 「청렴 한걸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청렴의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제도에 대한 교육과 위반행위 점검 등을 통하여 공직윤리 제도 정착에 힘쓰겠으며, 청렴-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오류·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마일리지 반영지표 개선 및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청렴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법무·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강화 지원을 위한 법제·법무행정 추진, 군민생활 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및 납세자 보호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자치분권 강화 지원을 위한 법제·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해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통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원문 열람 시스템 공개와 입법예고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자치법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적법행정 실현을 위해 공무원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지원으로 주민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법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탄력적 입법방식을 활용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제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51쪽 군민생활 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기업·소상공인 등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정비하고,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와 주민 등이 요청한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일상화를 위해 군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고, 경제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의 지방세 기한 연장 등 선제적 납세자 보호 업무를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인구를 보고 통계로 준비하는 더 살고 싶은 증평을 위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 고품질 통계생산으로 신뢰 가는 통계행정 구현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삶의 질이 높아지는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2022년 시행계획과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협업행정 추진단을 운영하여 기관·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민·공직자 대상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신혼부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80가구에 지원하고, 전입세대에 대하여 전입정착금 및 기념품, 군 시설 이용권을 지원하여 전입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주택 월세 임대료 지원에 100명,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40명을 지원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고품질 통계생산으로 신뢰 가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충청북도 증평군 사회조사에 대해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지역의 다양한 통계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숫자로 보는 증평’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통계 접근성과 지역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를 토대로 증평군 통계연보와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통계포털과 연계하여 증평군 기본통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지방보조금 바로쓰기 온라인 교육입니다.
지방보조금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리기준 변동사항과 추진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은 4월까지 지방보조금 교부단계인 초기에 집중 운영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 공직자 유형별 매칭 청렴 교육입니다.
전직원이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매칭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청렴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 비대면 및 대면 교육으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관리직과 새내기 청렴교육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중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7쪽 No에서 On으로 세상을 밝히는 적극행정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직문화 붐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증평형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 구성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선정·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58쪽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80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청년 100명에 대하여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 결혼 등 생애 전환기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정주여건 개선하여 인구 늘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예산감사관실 직원 모두는「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활력증평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예산감사관실)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하는 이월사업 있잖아요. 이월사업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죠?
○예산감사관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사고이월은 예상했을 테고, 명시이월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예산감사관 변인순 저희가 올해 2021년도 회계연도 이월했을 때 현황은 약 424억 정도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99억으로 약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진입도로 조성하는 데 약 30억 정도 있고, 또 연탄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도 30억 이렇게 해서 총 이월사업이 181억 정도 돼서 그게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최명호 의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 끝난 것을 예상하고, 다음 해에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상이 빗나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해서요.
그 원인이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이 끝나야 맞는 건데, 어떤 이유로 해서 넘긴 거니까 그 이유가 대충 뭔가 해서요.
○예산감사관 변인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보상이 됐든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상관없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세출 예산 이런 데에다가 명시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부터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 짜는데 비효율성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다 못 쓸 걸 예상하고도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효과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안 쓰니까 그게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명시이월 정도는 매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이 뭔가는 한번 그래도 세세히 파악해서 사업 보고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감사관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올해는 그거 꼭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사고이월이야 넘길 거 예상하고 편성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 명시이월이 이월되는 것은 그거는 한번쯤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신속집행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속집행이라는 것은 써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렇게 편성만 해 놓고, 안 쓰는 것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올해는 그거를 파악해 보세요.
○예산감사관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회 없이 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선 행정과장 정미선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란 행정팀장입니다.
지경아 서무팀장입니다.
조진우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윤준호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은 5팀 29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조정 및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센터 이송 추진 등 코로나19 대응 기구·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 조성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미국산업디자인협회 IDEA 디자인상 수상으로 증평기록관 공간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참여포인트제 시행 등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자료 현행화 등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 등 군민 통신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본격화 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소통채널 발굴을 통해 군민 주도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통·참여·협력의 내실있는 행정지원으로 군민중심 행복증평 선도의 비전 아래 공감과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등 5개 전략목표와 15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감과 소통의 열린행정 구현”이며, 3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소통하고 참여하는 군민중심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유관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찾아가는 군수실 하소연데이 운영 및 읍·면 순방, 도정 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관 기관·단체 간 수시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증평경찰서가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충북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각종 행정협의체 참여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공동대응 등 지자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형 보직임용을 실시하고, 인사평가시 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해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결원 예상시 대체인력을 즉시 충원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겠으며, 수시 인사상담 등 인사고충에 대한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배려하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원칙과 기본중심의 합리적 조직관리”입니다.
민선 5기 후반기 군정의 성공적 마무리 및 민선 6기 군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현안사업이나 특화사업 등 신규행정수요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으며, 법령상 기준과 기준인건비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기구‧정원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 및 현업업무 종사자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일하고 싶은 일터 조성”입니다.
핵심과제로 3개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직무‧개인역량강화”입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확대, 중간관리자 장기교육 실시 등 보다 다양한 직무 관련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연구 및 직무 관련 워크숍, 현장 활동 등 개인별 상시학습 인정시간 범위를 확대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활기찬 공직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소통과 화합하는 활기찬 직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및 하계휴양소 확대 운영 등 내실있는 직원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직원 화합 체육대회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화합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주민이 주인공인 기록문화 조성”입니다.
주민주도의 증평 기록화와 역사 보존을 위해 제3기 증평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대상 기록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어르신 영상 제작 및 주민소장 증평 기록의 발굴 수집 등 기록관리 인프라 확대를 통해 증평 역사기록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평기록관 운영에 있어 기록을 매개로 주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기획전시 등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전정보공표 확대 등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능동적인 정보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주도하는 증평형 주민자치‧공동체 육성”입니다.
핵심과제로 3개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주민 참여 역량 강화로 선진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민․관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증평군 이장연합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관내 여러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으로 증평형 자치분권 촉진 정책과제 및 사업발굴 등 주민주도의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올해 출범한 읍‧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안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자원봉사 증평 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규자원봉사자 모집 확대 및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 자원봉사 릴레이,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운영 등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리모델링)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각종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마을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제품 구매 홍보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ICT 기반 지능형 스마트 서비스 구현”입니다. 핵심과제로 3개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디지털‧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입니다.
온나라 문서 2.0 전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으며,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을 강화해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확대하고 인구‧경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업무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으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별 접근권한 관리 정책 수립 등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ICT 기반 디지털 포용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맞춤형 ICT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메타버스 체험형 교육 및 키오스크 교육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체험형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어르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PC,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및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현행화로 정보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주민주도형 스마트 서비스 모델 발굴”입니다.
스마트도시 증평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리빙랩 운영과 연계해 증평형 스마트시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및 관련 공모사업 추진 등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 증평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맞춤형 공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핵심과제로 3개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안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하여 우리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 접근을 차단하겠으며, 보안 취약점 진단과 분석을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 행정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 고취를 위해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노후 암호화장비 및 원격지원시스템의 교체 구축 등 업무용 PC 보안시스템 강화를 통해 각종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청내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및 개선”입니다.
정보통신 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으로 정보통신 내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노후 인터넷 행정전화 시스템 교체, 직원 전화전호부의 앱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훈련시 방송장비를 비롯한 전화, 팩스 등 신속하고 중단없는 정보통신 인프라 지원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연면적 150㎡ 초과 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면 확인시 정확한 기술기준 적용으로 사용전 검사시 불합격률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시에는 장비점검을 통한 정확한 측정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정보통신 민원처리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한 공공와이파이 정기점검을 통해 중단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자 기록서비스 운영 지원 등 군민들을 위한 통신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관내 11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사전투표, 본 투표와 개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안전한 선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학생 기록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증평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생기록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증평기록가 양성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록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전 연령대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서 기록활동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준비와 운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른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읍·면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도해 마을 의제 및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위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출범 초기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메타버스 기반 체험중심 정보화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 준비로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도시 리빙랩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실제로 경험하고 공감하는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 기술로 해결방안을 찾는 주민참여 기반 리빙랩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에 있어 전문가의 경우 충북대학교 AI 산학협력단 소속 산업인공지능학과와의 협약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경우 모집공고를 통해서 증평군 3년 이상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주도의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리빙랩 주민참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마지막 신규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전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 및 노후 행정 교환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통신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장비 구입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통신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증평군 30명이고 도안 아 25명이죠? 그렇죠?
증평군은 인원이 그렇게 충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안면은 25명인데 이게 벌써 한지가 얼마나 됐죠?
○행정과장 정미선 지금 출범은 올해 1월 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이창규 의원 1월 1일자로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인원이 계속 올라는 거죠?
○행정과장 정미선 지금 증평읍은 30명이 다 충족이 돼서 정원이 다 찼다고 보고, 도안면은 25명이 대상인원인데, 21명이 지금 선발이 돼서……
○이창규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평군 같은 경우는 기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큰 제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안면 같은 경우는 이게 연임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의원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인원이 한정된 데에서 계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충족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건 대책이 있나 한번 여쭤보려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미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안면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내부적인 규정 같은 것을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글쎄요, 이게 가능하면 자체 규정으로 거기에 충족할 수 있게끔 한번 제대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생활지원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경 제 개 발 국 장황영희
- 예 산 감 사 관변인순
- 행 정 과 장정미선
- 민 원 과 장윤기준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