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01월 21일 (금) 10시 01분 

---

□ 의사일정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인순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손명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승옥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생활지원과는 4개 팀 20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2021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여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 정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재정 효율화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2021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는 사회환경 변화와 군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민·관 협력의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다각화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복지도시 증평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현입니다. 증평군의 사회보장 환경변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의 복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대우수당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호국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는 따뜻한 보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다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및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2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한 보훈 계기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호국보훈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가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건강동반자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811명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소모성 의약품 구입비 등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30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1,300가구에 17억 7,600만 원의 임차급여와 자가 소유 대상자 26가구에 1억 6,8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지원하는 등 총 2,070가구에 20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맞춤급여를 통한 군민의 소득 안정망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맞춤형급여를 통한 군민의 소득안정망 강화입니다. 생계·교육급여 수급자 1,226명에게 48억 7,5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44명에게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급여를 비롯한 변화하는 복지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신뢰받는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8,592가구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 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기본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만 500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양곡 구입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전기·통신·가스 등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자녀 9명에게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가까운 곳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정망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을 통한 건강한 삶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을 통한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총 4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55명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5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불편과 차별 없는 사회 구현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에 13억 6,500만 원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복지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연합회 운영에 4,0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5,100만 원 등 총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로 배려와 동행, 함께하는 통합사회 구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등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150명에게 21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가정 내 돌봄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고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에 1,000만 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나눔으로 행복을 더하는 희망복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문화 실현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 문화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640가구, 사회복지시설 13개소에 명절 위문사업, 희망멘토링 운동을 추진하여 나눔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증평군기초푸드뱅크 운영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증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의 능동적인 지역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 빅데이터 활용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굴, 초록의 안부인사 등 민·관 협력 발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군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와 공적급여에서 누락된 저소득층을 위해 민·관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복지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7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65세 미만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2,300만 원의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로 꿈을 향한 첫 걸음, 희망찬 내일을 위한 자활근로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겠으며,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빈곤층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에 앞장서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한 4년 단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보장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문자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고 통합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연간 1,400세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게 신청 접수, 조사현황 및 보장결정 안내 등 진행상황을 문자로 사전에 고지하여 신청자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높여 투명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세 번째로 증평군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의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센터장 1명, 수어통역사 2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농아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네 번째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회보장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변화하는 복지 정책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신규 수혜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충북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위기가정에 신속한 통합지원으로 위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생활지원과)

---

○의장 연풍희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늘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해서 지난해에도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도 우수지자체 등 선정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사회보장이나 이런 쪽들의 사업이 사실 우리군에서 노력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나 이쪽을 통해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문자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사각지대가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이런 쪽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는 리트리버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것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버스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 좀 있었던 것들 생각나시죠? 지난 18일날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 좀 강화하고 해서 사회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배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1페이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연계기관이 있어야 이게 어떻게 해결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경찰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협업해서 하는 건데, 그 외 사항도 연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센터하고 우리 안에 여기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이게 성공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확보하셨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아직 지금 시작은 안 했고요. 1차적으로 경찰청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연계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의 자원이 연계된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충분한가 해서요. 그거 좀 우선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증평군의회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2021년 사회복지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유연진 팀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팀 박지연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 된 점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9988행복나누미 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 및 주민참여단 성과보고회 최우수상 수상 등이 잘 되었고, 미흡한 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각종 복지행사 및 프로그램의 축소 운영, 취소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 쉼터 부재로 지속적인 아동보호 체계가 일부 미흡한 상황입니다. 시사점으로는 비대면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및 지역 아동을 위한 보호·돌봄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사회복지과는 2022년도 일상을 회복하는 든든한 지원, 희망이 있는 다다익선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지켜주고 함께 하는 노인복지,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동행 구현, 아이 마음 안아주는 아동친화 복지 실현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보답과 보살핌의 어르신 지원 등 10개의 핵심과제와 우리마을 경로당 테마달력 만들기 사업 등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지켜주고 함께하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보답과 보살핌의 어르신 지원, 혈기방장을 위한 실버락(Silver 樂) 지원, 제3의 인생 꽃길을 위한 노인여가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보답과 보살핌의 어르신 지원입니다. 인생 2막 노후생활을 지켜주는 소득 보장 지원사업에 196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재가 노인 지원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5개 사업에 38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로 혈기방장을 위한 실버락(Silver 樂) 지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3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편안한 경로당 조성에 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로 제3의 인생 꽃길을 위한 노인여가 지원입니다. 6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활성화를 통한 노인 권익의 신장과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어르신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동행 구현을 위해 젠더 감수성으로 갈등 없는 사회 만들기, 가화만사성 건강한 소통공간 행복 UP, 메타버스 시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135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젠더 감수성으로 갈등 없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여성인재 양성 및 적극적인 사회진출 환경 조성을 위하여 11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등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대학 운영과 재지정을 획득한 여성친화도시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단 운영 등 양성평등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폭력 피해예방, 4대 폭력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가화만사성 건강한 소통공간, 행복 UP 조성입니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행복가족상담사업 추진 등에 9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다화가족 및 결혼 이민자들에게 비대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메타버스 시대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언택트 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환경 조성,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14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아이 마음 안아주는 아동친화 복지 실현을 만들기 위해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행복 발걸음, 모든 아동들의 공평한 출발선 드림스타트, 행복 육아 온(ON) & 부모 불안감 오프(OFF),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확산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행복 발걸음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 등에 36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더불어 행복한 아동의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및 입양아동 지원, 디딤씨앗 통장 지원 등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정착 자립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모든 아동들의 공평한 출발선, 드림스타트입니다. 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내실 있는 드림스타트 운영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양육 환경, 발달영역, 발달연령 등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행복육아 온(ON) & 부모 불안감 오프(OFF)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보육료 지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등에 77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기능 보강 등에 30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환경 제공과 안심보육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확산입니다. 아동참여기구간 역할 연계와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정책 수립의 주체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정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 인식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마을 경로당 테마달력 만들기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소규모 친목도모 및 마을 홍보대사가 되어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12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경로당별 테마달력을 제작하여 주민 중심의 마을 홍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4페이지 두 번째, 함께 성장하는 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아이 돌봄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양육공간을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아이들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5페이지 세 번째, 놀면 뭐하니 티키타카 문화공간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과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특기를 개발하고 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청소년의 자치활동과 여가활동을 통해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청소년동아리 구성,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46페이지 네 번째,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긴급전화 설치 및 24시간 당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장소가 필요하나, 우리군에는 피해아동 쉼터가 없어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아동쉼터를 이용하고 있어 아동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제공으로 심신회복 및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47페이지 다섯 번째, 증평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입니다. 증평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보건복지타운 내 가족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인테리어가 마무리되면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은 2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시 및 일시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급·간식을 제공하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여섯 번째,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증평분소는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증평분소는 가족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유아 인구의 이동과 유입 등 지역사회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원스톱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과 성장과정에 맞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가정양육 보호자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부모 상담 등 보육환경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과)

---

○의장 연풍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생활지원과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하고 이거를 둘이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거는 지원 체계하고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 같은 경우는 문패라고 해야 되나? 명패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하고 똑같이 운영을 해서 이곳이 피해아동 쉼터인지 구분이 안 되게 좀 비밀스럽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봅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니까 생활지원과 위기가정센터도 아동학대도 포함되고 가정폭력도 포함되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아동학대만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명호 의원    예를 들어서서 집에서 아동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관리를 해 줘야 될 텐데, 이대로 하면 엄마 따로 아동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대로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그게 뭐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이면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둘이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갖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좀 보면요. 거기에 지금 인원이 6명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최소인원이.

○최명호 의원    아니 제 얘기는 쉼터도 하고 아까 위기가정센터도 하는데, 그 장소는 아까 같이 아동학대는 집 같이 해서 이렇게 꾸미되, 같이 좀 붙어서 어떻게 둘이 협업을 해서 가까운 데에 위치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갖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학대 쉼터는 설치 규정이 따로 있고요.

○최명호 의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둘이 합쳐서 생활지원과랑 사회복지과랑 상의해서 같이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설치 규정이 있고요. 면적이라든가 방 개수라든가 상주인력이라든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증평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데가 파라디아 1차, 2차 아파트, 1차 아파트는 일부, 2차 아파트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일아파트 일부 동, 그 다음에 한라비발디도 일부 여기밖에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장소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장소하고 면적하고 그 규정 때문에……
 만약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같이 한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연계기관도 똑같아요. 아까 경찰청이나 경찰서나 똑같은 기관일 테고, 아마 연락받는 데도 똑같은 기관일 거예요. 아까 가정폭력이나 이 아동학대나 똑같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을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연락받는 데도 똑같은데, 한번 연구는 해보세요. 이거는 법으로 안 되더라도 어떻게라도 좀 같이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한번 추후에 연구해보세요. 두 과가 서로 상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규 현안사업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경로당 테마달력 만들기 사업은 올 1월부터 12월 중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성인 의원    이게 달력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거라 계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작하려면 서둘러서 1월에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그림을 넣어도 1월 그림도 넣고 2월 그림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그렇게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과 그리고 충북육아종합센터 이것들이 거의 중복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요. 구분되는 것이 나이로 구분을 하신 건지 그것 좀 분간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공동육아나눔터는 12세 미만 자녀로 저학년이고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미취학 아동이 해당이 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이 좀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거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장난감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다함께돌봄센터와 충북종합육아지원센터를 또 같은 층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성인 의원    그런데 이게 충북육아종합센터의 증평분소는 여기는 운영요원을 따로 두고, 이쪽에서는 센터장을 두고 돌봄교사 1명 두고 이렇게 해서 공간만 다르게 할 뿐이지 성격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별개 운영입니다.

○이성인 의원    글쎄요, 운영은 별개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성인 의원    같은 층에서.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가능한 한 공간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효율성 있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신경써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극에 추모의 집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창규 의원    전년도에 실적률이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현재 전체 158기, 160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150면에 21년도에 사용을 어느 정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죄송합니다만, 21년도에 몇 기 들어간 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생극에 그럼 언제쯤 우리가 운영을 시작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201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창규 의원    16년이면 7~8년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창규 의원    운영한 지 7~8년 동안에 생극 거기에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저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우리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신경써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마다 힘들고, 또 그걸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주위에 꽤 있더라고요. 제가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녀요. ‘이런 게 있으니 군 거를 많이 사용해라. 또 20년 동안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런데 군에서도 홍보를 물론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꽤 여러 명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창규 의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우리가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가 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무연고자 장례비하고 그리고 이것도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해서 그 비용을 추산해놓은 겁니다.

○이창규 의원    21년도에 우리 무연고자 사망이 몇 분 정도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작년에 3명이었습니다.

○이창규 의원    3명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거 갖고 장례비용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구에 85만 원인가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3명이면 그러면 300만 원 정도인데 500만 원 책정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신문 공고료하고 해서

○이창규 의원    대개 무연고자 분들도 생극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건 다 해도 10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제가 저저번주에 그 추모의 집을 갔는데 잘 꾸며놨어요. 우리 증평군이라고 표시도 해놨더라고. 하여튼 홍보만 잘하면 어려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관심 있게 홍보해 주시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학생들 위기가정이요. 피해아동 쉼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파라디아 1차, 2차 이렇게 해서 아파트 위주로 해놨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이창규 의원    전용면적 300헤베 이상, 그럼 30평 이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100㎡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    그럼 한정되어 있는 구간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찾다 보니까 방이 또 4개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을 찾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 위주로 검색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창규 의원    거기에 피해아동이 경찰서하고 많이 연관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신고가 경찰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수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딱 정해놓은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생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우려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같은 밀집된 공간에 수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수용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거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하고 다 심리치료하고 한 다음에 추후에 거기에 보면 시설장하고 보육사 4명, 임상전문가까지 같이 있고 해서 나중에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든가 부모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피해아동은 일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아마 수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거기서 교육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연령대도 좀 다를 것 같고 그러니 많은 신경을 더 두 배 이상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하셔서 거기서 더 어렵지 않게끔 잘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희망이 있는 다다익선 복지 실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제 금년부터 분리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장천배 의원    그런데 제가 상담센터를 한번 올라가봤는데 문제점이 전에는 수련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센터장실도 한 분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하다 보니까 센터장을 따로따로 운영해야 되고, 또 상담실이 사무실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맞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니까 요새 청소년들이 한참 민간한 시기에 아이들한테 그런 보장이 안 되면 아예 상담 받으러 오는 걸 좀 기피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이라든가 사무실 여러 가지 협소한 문제가 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장소가 협소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청소년수련관 역시 좀 협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당장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선은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어차피 있는 건물은 한정돼 있는데 시설을 확충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행감 때 얘기했는데, 노인복지관 임종실은 지금 운영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요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천배 의원    예, 요양원.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요양원 지금

○장천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양원에 우리 직원이 80여명이 넘잖아요. 직원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장천배 의원    그런데 직원휴게소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서 직원들 잠시 쉬는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직원휴게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거기 증축을 좀 해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수직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내진보강이 강화가 돼서 수직증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수직증축을 하려다가 앞에다가 증축을 한 거거든요. 요양원도 앞에다가 치매전담실하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도 광케이블인가 뭐가 들어가서 거기도 부적절하고, 사실 저희들이 증축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요, 저희가 복지타운을 지나간 일이지만 애초에 지을 때 그 많은 공간 활용도를 잘했어야 되는데, 한 군데 뭉쳐버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그 공간 이용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방법은 찾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대책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옥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옥근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변인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7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2021년 재무과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중에도 지방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였고, 비대면 전자계약·전자청구를 활성화하여 실시간 계약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특허공법 적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적극적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및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공감행정을 구현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미흡한 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였고, 청사 주차공간 부족으로 청사 방문객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적극행정으로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자주재원·건전재정·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내실있는 재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지방세입 확보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핵심과제 첫 번째, 내실있는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463억 원으로, 체계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신고납부 세목의 사전안내문 발송, 비과세 감면 점검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으로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 및 대사를 통해 적기에 지방세를 부과하겠으며, 성실납세자 경품 지원과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발굴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두 번째,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빈틈없는 세원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9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및 비과세 감면 등 기획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의 입·출금 등 금융거래 열람 및 자금추적을 통해 제3자를 통한 은닉재산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세무조사 결과 조기결정 신청제도를 통해 납부대상자로 확정된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세무조사 일정 기업 선택제 운영과 관내 우수기업 소상공인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 번째, 신뢰받는 과세표준 결정 및 운영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결정·공시를 통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을 산정하고, 무허가 개별주택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빈틈없이 추진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를 통해 각종 부담금 및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핵심과제 첫 번째,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현년도 체납액 3% 이내, 과년도 체납액 38% 이상을 징수목표로, 2022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여 세목별 담당자의 유기적인 협조로 정기·수시분의 정확한 고지 및 납기 내 징수 독려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처분 예고제 운영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 체납 분납 유도로 완납 기회 부여 등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무재산자, 사실상 멸실 차량 등 징수불가능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3·38 프로젝트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두 번째,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자의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및 압류 부동산 공매 실시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를 추진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집중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영치 번호판 미반환 차량 공매를 추진하고 상습 체납차량의 족쇄 채움 활동을 전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방위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핵심과제 첫 번째, 성실신고 납부 유도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홈택스, 위택스 등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날 운영을 통해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방법을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사전안내하고,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를 통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대상을 추징하여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종합소득세분 확정신고 시 민원과 내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1년 주민세 세제 개편에 따른 신고납부의 달 운영을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사전안내와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정비를 통해 부과의 정확성 및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배정 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이자수입 마련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자금 분석을 통해 자금운용 및 배정을 관리하고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여 납세자 환급정보 현행화를 통해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로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와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세외수입 교육 및 업무매뉴얼 배포로 세외수입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네 번째 전략목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핵심과제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e-세출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확한 지출 실시와 그룹별로 맞춤형 회계 분야 역량강화 교육으로 회계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월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 및 결산검사를 거쳐 9월에 의회 승인 및 재정공시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두 번째, 청렴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비대면 전자계약 및 전자창구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공사 용역 물품의 지역 발주 및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약심사에 의한 적정한 원가산정으로 예산절감과 입찰 대행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 번째,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전자태그 발행 부착 등 물품의 현행화 및 정기 재물조사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고, 정수물품 59종의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 억제와 계획적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불용처분 내실화를 도모하겠으며, 조직의 정원·기능·업무량에 따른 정확한 정수 책정 및 구입 시 타당성 절차를 강화하는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핵심과제 첫 번째,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대부 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및 수시분 대부료 사용료 부과징수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으며, 공공시설물 1,020건에 대하여 공제가입 물건 현행화 및 신규·증설·멸실에 따른 공제 가입을 추진하여 신속한 재해복구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핵심과제 두 번째, 군민친화적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사 내·외부 환경정비와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소방, 전기, 장애인승강기 등 총 13회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청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운영을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 관리를 위해 총 32대의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으로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배차 신청 및 운행일지 등 철저한 기록을 관리하여 차량의 방만 운영 자제와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및 자동차세 선납제도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 등 운행 전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 정책을 준수하고 차량 관리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차량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외국어 안내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12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828명으로, 이 중 과반수가 지방세 납세의무자이나 지방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언어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등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분 지방세 고지 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외국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외국인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 및 지방세 납부의식 고취로 감성행정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 도입입니다. 체납액 최소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현행 법규상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규정이 없고, 보조금은 압류가 불가능하여 체납자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지급 결정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조회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 및 납부 확인 후 교부 결정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적극적 체납액 징수 노력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 번째, 관내 휴·폐업 사업장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효율적인 과세 운영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 휴·폐업 시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어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 시 휴·폐업 사업장에 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휴·폐업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사업장 휴·폐업 자료 연계 및 현장검증을 통한 전수조사 및 대장 정비를 추진하여 개인 및 법인에게 정확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178쪽,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증진 도모를 위해 증평읍 창동리 95번지 일원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112.57㎡에 지상 3층 규모로 50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에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거쳐 21년 10월에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준공하고 12월에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재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

○의장 연풍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추진하고 있는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0억 4,000만 원인데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특허공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이제 공사비가 절감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절감이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옥근    양해해 주시면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의장 연풍희     그 자리에서 하세요.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허공법을 3개 업체 중에서 토닉스틸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빔 자체에 설치를 하는데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간격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렇게 2억을 절감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 균특회계 신청하고 할 때의 사업비보다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있는 상태고, 또 아파트 쪽의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또 다시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균특회계 신청할 때 창동주차장 주차타워는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줄곧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청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이게 군청 제2부속주차장도 아니고, 이게 처음에 회계 신청할 때도 서류도 제가 봐서 알지만 이게 주민들과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청할 때도 그렇게 신청하셨고.
 물론, 우리군에서 주차장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나 이런 필요시에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목적대로 이용하시더라도 혼잡 시간이 지났을 때는 개방을 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옥근    예,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주차타워 조성계획 시 군비만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국비 확보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주거지 주차장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민원인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전면부에 민원인한테 주차장 개방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어가지고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 전에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주차타워 조성사업 착공하면서 아직 설명회를 안 했는데 그거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우리 균특 신청할 때 그 목적대로 진행하고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동주차장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 H빔 강구조물을 기둥 보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둥 보가 많으니까 주차공간이 작은 걸 기둥 보 보강을 중간중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도 높은 특허권자가 그런 제도를 쓴다 이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게 우리 그 주차장은 기본에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늘 그게 40억이었거든요. 그렇죠? 50억으로 한 10억 증가했어요. 처음부터 그거를 40억이었을 때 그런 구조를 했으면 그 뒤에 10억을 증액할 때 제가 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특허를 언제 신청을 했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21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렇죠, 21년 7월이면 21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한테는 그 시공비는 40억이라고 했잖아요. 변경한 게 이게 10월 넘어서 50억이라고 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추경에 신청한 겁니다.

○이창규 의원    글쎄요, 그래서 그 전부터 그렇게 공사를 할 때 미리 특허를 하려고 했으면 7월달 이전부터 이거를 계획을 세웠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아니 이제 그거는 처음에는 일반공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부지 자체가 적고 주차공간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공법으로 해서 2억 정도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10억 정도 늘어난 거는 재경비라든가 H빔이라든가 이런 단가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이창규 의원    그거는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자재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재경비나 이런 게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는 그 40억을 세웠을 때 처음에 그거를 적산을 뽑을 때 그 특허를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H빔의 기둥 보는 기존에 나와 있던 거예요. 설계하기 전에.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일반으로 할 때는 5m 간격으로 했는데 이거는 13m에서 16m 정도 가능합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5m 간격으로 했을 때는 차가 폭이 옛날에는 법적으로 2m 30인데 지금 2,500으로 변경됐죠?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이창규 의원     거기다가 차선을 도색을 했을 때 그거까지 따졌을 때는 차가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이창규 의원    그러다보니 강구조물 특허를 다시 한 거죠. 설계로 넣은 거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특허공법을 넣은 거죠.

○이창규 의원    예, 그래서 예산이 전체 금액에서 2억 정도 감축이 된 거고. 기둥이 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이창규 의원    그런데 그런 걸 미리…… 이게 건축법이 바뀔 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변경이 된 건데, 그 도로 폭이.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균특을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2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는 반영이 못 된 겁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하여튼 특허가 반영됐으니까 설계 또는 준공하는 데 무리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아까 이성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간이 처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용이냐, 아니면 일반 사용이냐 했더니 직원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이창규 의원    그런데 처음에 그거를 우리가 균형특별사업으로 볼 때는 주민이 사용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 이렇게 아마 넣었을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군비만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창규 의원    그렇죠, 하여튼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그 시간대를 잘 안배해서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의공간 제공을 해달라는 뜻 같아요. 그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8페이지에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경제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이거 취지가 증평군에 있는 전문업체들을 하도급에 참여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재무과장 송옥근    ……

○이창규 의원    지역업체 하도급에 참여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도 상생 하도급 조례가 있어요.

○재무과장 송옥근    예.

○이창규 의원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 증평군에서 발주한 10억 이상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재무과장 송옥근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답변을……

○이창규 의원    지금 가장 큰 사업들이 증평군에 운동장 등 청소년수련관, 다문화센터, 또 하천으로 따지면 열서너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억 이상이.
 그런데 지금 지역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조례에 있지만 참여할 기회가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지금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업체들이 많아요. 이럴 때 그런 하도급 조례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관공서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건설 2억이고 전문이 1억인데,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종합이 4억이죠? 한시적으로.

○경리팀장 이윤호    이거는 지금 특례로 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기존 기본 규정은 이겁니다.

○이창규 의원    이것도 똑같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업체들이 힘드니까 상생으로 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특례로 올 6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경리팀장 이윤호    예.

○이창규 의원    그런데 여기는 2억, 1억으로 되어 있는데 4억, 2억이죠?

○경리팀장 이윤호    2억이 4억으로 됐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창규 의원    그러니까 기본이 지금 종합이 4억이고 전문이 2억으로. 그렇죠?

○경리팀장 이윤호    그쪽 거는 특례규정이고요.

○이창규 의원    특례규정에.

○경리팀장 이윤호    예.

○이창규 의원    그러니까 특례규정도 연장도 가능한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경리팀장 이윤호    그거는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은……

○이창규 의원    그러니까 6월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그랬죠. 12월 말일이었다가 또 6월로 다시 연장된 거예요.

○경리팀장 이윤호    예, 6개월마다 연장을

○이창규 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합은 4억이죠?

○재무과장 송옥근    예.

○이창규 의원    전문은 2억이죠?

○재무과장 송옥근    예.

○이창규 의원    글쎄요, 이건 좀 오해가…… 용역은 그대로 5,000만 원이고. 맞을 거예요.
 하여튼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옥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연풍희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윤기준    민원과장 윤기준입니다.
 그동안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원과에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성낙봉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대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기본현황과 184쪽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민원과는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총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첫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직자 전화 모니터링 및 고객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로 민원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채널 강화와 열린 민원행정을 위해 민원품질평가제 활성화 및 주민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점자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두 번째, 고객 중심 여권 업무 추진입니다. 여권 접수부터 수령까지 3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업무를 추진하고,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여권 발급 우대 창구 운영과 여권 등기우편 발송, 여권 발급 SMS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맞춤형 여권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민원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의 방문민원 원스톱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원 후견인제 및 민원사무처리 예고제를 운영하겠으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지속 추진하는 등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지연 민원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으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한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9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한 지적행정 구현 및 군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를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첫 번째,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공적장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을 위해서는 측량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작성 및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복구 및 재설치로 통일된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소유권 변동에 따른 정확한 부동산종합공부 정리와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등 지적공부를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두 번째, 공정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위해 개별 맞춤형 지적공부 발급과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 자료 발견 시 즉시 자료 정비하고 내토지찾기 및 조상땅찾기 운영과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재산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권리자가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 번째,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 및 부정확한 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작년에 송산1지구와 남차1지구를 조사하였고, 올해는 관내 4개 지구 916필지를 대상으로 1억 7,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2월에 지정 고시가 되면 4월에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경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 확정토록 하겠으며, 정확한 측량 및 경계 설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도 제고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네 번째,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환경 조성 및 부여 운영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공법적 효력을 위한 개별고지 고시하고, 인명구조함 등 신규 사물주소 부여와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를 신속히 정비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망실된 시설물에 대해 보수하는 등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 실현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첫 번째, 투명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확한 특성 조사로 지가의 형평성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과 공적자료로 토지 4만 3,000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비교표준지를 관리하는 등 지가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에 개별토지 특성을 기재하고 신문·방송 등에 홍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두 번째, 부동산 거래시장 공정성 확립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관리를 위한 부동산 거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계약 신고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개발호재·가격급등지역의 자금 불분명 거래와 신규 분양 전매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허위·과장 매물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수시로 조사하고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정비하고 행복 누리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첫 번째, 신속·정확한 건축행정서비스입니다. 신속·정확한 건축인허가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문자서비스 발송, 건축문서 전자파일 교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 활성화 및 건축 유형별 안내문을 배포하여 알기 쉬운 건축행정 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변경사항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가설건축물 말소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재방문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두 번째, 군민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건축물 및 공사현장을 중점 관리·점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201쪽 세 번째,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사용승인이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공공시설물 보수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빈집 12개소를 정비하는 등 노후주택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02쪽 네 번째,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인력반을 운영하고, 주요 도로변 및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전단지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설치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지원과 등 다수 민원업무 처리부서 5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악성민원 발생 시 지구대 등의 신속한 출동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4쪽 두 번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담장 도색사업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증천리 주요도로 양쪽에 위치한 노후된 주택 담장을 보수·도색하는 사업으로, 거리미관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마을과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205쪽, 끝으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김득신문학관과 증평민속체험박물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건축물 주변에 불법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하는 등 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과)

---

○의장 연풍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군민 행복 민원행정, 또 군민 맞춤 민원행정에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들 업무 중에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이 현황을 뽑아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올해 이제 1,300만 원이고 21년도에 1,250. 그러니까 이거는 시급이 올라가면서 한 5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거고, 20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써 그 기간제가 일주일에 5일을 근무를 해서 그 인건비를 상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1년도 작년하고 올해는 일주일에 3일만 기간제 급여를 상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전에 조문화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하고서 예산은 줄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팀장님 이하 팀원 분들이 일주일에 3일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길거리에 나가셔서 직접 현수막 제거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추경이 됐든 증액을 해서 일주일에 최소 5일 정도는 기간제 운영을 해 주는 게 우리 지금 목표과제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윤기준    예, 저도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곤 했는데요. 1회 추경에 더 올려서 일주일에 5번 정도 나가는 걸로

○우종한 의원    저희들이 진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예산 700~800 정도가 부족해서 일주일에 3일만 기간제를 운영한다는 것도…… 또 일주일에 3일 운영하다 보면 마땅한 기간제 대상자 찾기도 힘들 겁니다. 일정한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군민의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동료 의원 질의에 연장입니다.
 우리군이 현수막을 지금 거는 게 게시대가 상당히 부족해요. 우리 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게 게시대 위주이다 보니까. 그래서 게시대를 확장을 좀…… 여기 금년에도 두 군데 한다는데, 게시대가 없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게 내가 현수막 업체한테 신청하면 어쩌면 15일씩 이상 지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이런 게 좀 확보가 돼야지 불법 게시하는 것도 적어드니까 이것도 좀 확장할 수 있는 데는 확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추경에도 확보하셔서 우리가 게시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윤기준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풍희     예, 우종한 의원님.

○우종한 의원    방금 동료 의원이 게시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추가가 되지만 다른 지역에 가보면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거기 일정 구간을 지정게시대로 이렇게 길거리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공공기관의 게시물을 붙이는 걸로.
 저희들 지금 게시대도 공공성을 띤 게시물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조그맣게 해서 휀스 쳐놓은 데 거기에 이렇게 일정 구간을 공공물만 게시하는 게시대로 한 면씩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7명)

•    연풍희 의장, 최명호 부의장,
•    조문화 , 이창규 , 장천배 , 이성인 , 우종한 의원.

○출석공무원

•    미래기획실장최창영
•    행정복지국장김기옥
•    경제개발국장황영희
•    예산감사관변인순
•    생활지원과장김인순
•    사회복지과장이태희
•    재무과장송옥근
•    민원과장윤기준
•    경리팀장이윤호
•    재산관리팀장임회승

○회의록서명

•    의장연풍희
•    의원장천배
•    의원조문화
•    의회사무과장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