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1일 (월) 10시 07분
□ 의사일정
1.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문화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3월 14일 장천배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는「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의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이상 4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1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순덕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미크론의 급증과 그간 누적된 방역 강화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한층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변함없는 협력과 헌신,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12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28억 7,000만 원, 특별회계 183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2,609억 7,000만 원보다 7.8%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198억 4,000만 원, 특별회계 4억 5,000만 원으로 20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6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9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4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총 20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5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4,000만 원, 교육 분야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2,000만 원, 환경 분야 27억 6,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7억 5,000만 원, 보건 분야 3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2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억 9,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 7,000만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생활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증평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4,000만 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과 관광지 및 행사장 조성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균특 및 도비 보조금 포함 2억 6,000만 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차산업기술 관광 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20억 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기금 보조금 1억 2,000만 원,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4D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8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3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5억 2,000만 원,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에 20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보조금 1억 원, 삼기천 제방공사에 2021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 증평 미암교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에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죽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21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균특 보조금 포함 1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평대교 정비공사에 2021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 공사 2구간에 2021년 특별교부세 5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균특보조금 포함 3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으로 국비 보조금 1억 원, 증평풋살경기장 보수공사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관로 개선공사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108억 4,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08억 5,100만 원보다 0.1% 감소한 규모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과 민생지원을 목표로 우리 군민의 삶을 하루빨리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인 대안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민생현장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으로 지원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19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3항「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1 회계연도의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사 위원은 증평군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증평군의회 이성인 의원님을 비롯하여 연민희 님, 신연택 님, 박종현 님, 김한규 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0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성인 의원님과 우종한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홍순덕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경 제 개 발 국 장황영희
- 예 산 감 사 관변인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