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더불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조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조문화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윤기준 행정팀장 윤기준입니다.
행정과에서 상정한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5기 후반기 우리군의 주요 전략사업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4급 직위의 기구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일부 기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부군수 소속의 기획 전략사업기구를 설치하고, 신설기구로 기획 기능이 이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또한 신설기구로 기능이 이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 전략사업 담당부서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팀장 윤기준 다음은「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와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과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5일 의원정례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안 제4조의 자치회장과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에서 별도 조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o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팀장 윤기준 다음은「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재난 정보 및 행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 홍보하여 주민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제3조에서는 마을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마을방송 장비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별로 지원하되 설치 이외의 운영 및 관리비용은 군의 지원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마을이 자체 부담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마을방송장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와 최초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마을방송장비의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과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의원정례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안 제4조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세대수가 90% 이상인 마을도 재해재난 정보 및 행정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 제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아 주요전략사업의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 정원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4급 직위의 기구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운영원칙 구성 및 운영,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해재난 정보 및 행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홍보하기 위해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 및 요건,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관리자 지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정보, 재해재난 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팀장님, 우리가 예산감사관이잖아요. 이런 명칭을 쓰는 예가 얼마나 되나요, 전국 시·군에?
○행정팀장 윤기준 예산감사관요?
○최명호 위원 예산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 가요. 도는 아마 예산만 담당하니까 예산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있나요?
○행정팀장 윤기준 충북 도내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전국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최명호 위원 명칭 자체가 좀 낯설고 어색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감사관이 담당하는 팀인가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신 게 있나요?
○행정팀장 윤기준 예산팀하고 감사팀하고 법무팀 지금 현재 있는데 기획팀이 빠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다른 시·군에 이렇게 명칭을 쓰는 데나 그 과가 이렇게 구성된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본 게 있나 해서요.
○행정팀장 윤기준 그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여튼 뭔가 낯설고 어색해서요. 안 살펴보셨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에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규칙도 지금 어떻게……
○행정팀장 윤기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방침 결정은 안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기획팀에서 했던 업무내역이 어디까지였죠?
○행정팀장 윤기준 기획하고 의회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규칙에 정하는 게 의회는 예산감사관실에 업무를 내버려 두고 그러면 그거는 어느 팀에다가……
○행정팀장 윤기준 법무팀에 지금 같이 하려고요.
○우종한 위원 법무팀에요?
○행정팀장 윤기준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법무팀에서 이게……
○행정팀장 윤기준 법무팀에서 의회 업무를 같이 합니다. 조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지금 기획팀에서 했던 업무를 기획팀만 미래기획실로 가면서 거기 업무를 또 예산감사실에 남겨놓고 간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팀장 윤기준 의회 업무도요?
○우종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업무가 됐든 뭐가 됐든 업무분장을 할 때 조금 더 규칙을 정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중돼도 안 되겠지만 또 업무를 이관하면서 너무 기획 업무만 갖고 가면 나름대로 루즈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팀장 윤기준 규칙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할 바에는 진짜 국을 하나 만들어서 미래전략과, 기획감사관 해서 그 위에 국을 하나 만드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개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협력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팀장님 한번 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제9조 2번, 3번 있죠? 위원에게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군수에게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4호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촉하는 거잖아요. 2번, 3번 보면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제8조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예, 제8조요. 7페이지 2번, 3번 보면요.
그러면 군수도 해촉을 할 수 있고, 위원도 해촉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잠시만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수님이 해촉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분의 1 연서로 군수님이 해촉을 할 수 있고, 위원들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해촉을 할 수 있고 이 문구가 이 얘기인가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지금 이 문구상으로는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 중의 3분의 1이 군수님한테 해촉을 요구하면 해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해서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그렇죠, 그렇게 요구를 하면……
○최명호 위원 그러면 밑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도 위원도 해촉을 할 수 있고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아, 이거 취지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으로 요구는 할 수 있는데, 해촉을 하려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문구상으로 조금 명확하지는……
○최명호 위원 이걸 조금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잘못 해석하면 군수님도 해촉할 수 있고, 위원도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해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연서를 3분의 1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군수님도 해촉하고, 밑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도 위원도 해촉하고, 잘못하며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군수님이 어차피 해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촉을 군수님이 하니까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그렇죠, 위촉자가 군수님이니까 해촉도 군수님이 하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해촉도 군수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3번의 연서 규정이 빠지고 순서가 바뀌어서 군수님한테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군수님한테 해촉을 요구하면 군수가 해촉하는 거로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군수님도 해촉할 수 있고, 위원도 해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의견이 상반되면 군수는 해촉해, 위원은 안 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결정이 나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그 의미는 요구는 하는데,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해촉은 못하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3분의 1 연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독단적이 돼요. 연서를 안 받았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3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서 해촉을 요구했는데, 군수님이 어떻게 독단적인 의견이 들어가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군수님 의견을 배제하자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을 둬서 문구를 바꿔서…… 제 얘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자치위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위의 연서 규정을 빼고, 군수님한테 해촉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아예 그렇게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해촉하는 거로 이렇게 바꾸면 어떤가 해서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그렇게 하면 명확해질 것 같고, 수정해서 가결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거는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지금 빨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헷갈려요.
○자치협력팀장 이찬우 어쨌든 취지는 하여튼 3분의 2를 통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취지긴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위에 3분의 1 연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두 번 다 3분의 1, 3분의 2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중복되는 걸로 돼요.
○장천배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조문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조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안건으로 올리고,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입니다.
항상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21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증평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은 증평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 7,200만 원으로 출연기간은 재단 해단시까지 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출연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복지재단 상근직원에 대한 직원 인건비, 1억 3,611만 원과 복리후생비 2,372만 원, 여비 240만 원, 사무운영비 5,51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 교육훈련비 500만 원, 행사홍보비 450만 원과 회의 운영비 637만 원, 민간사업지원 2,000만 원, 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1,200만 원 등 총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증평복지재단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파견직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기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및 민관과의 협력 지원 등의 사업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증평복지재단 출연사업계획입니다. 2021년도 증평복지재단 출연금은 2억 7,200만 원으로 2020년 1억 8,000만 원 보다 9,2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업인 복리후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포함한 사무운영비 5,510만 원, 재단 산하시설과 관내 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인 교육 훈련비 500만 원, 민간사업지원인 우수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1,800만 원, 복지시설 종사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자와 함께 하는 복지공감 한마당 사업인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우수 실무자 행복 UP 포상금 1,000만 원 등 총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증평복지재단은 증평군 복지시설과 연계 교류를 통한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증평군 복지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선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및「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재단설립시부터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 증평복지재단의 출연금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복지재단은 현재 증평 노인복지관 등 5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복지재단에서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간담회 때 내용이랑 지금 내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복지재단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협의는 하셨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고한 대로 예비비 4,100만 원하고 사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게 지금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없는데, 지금 재단 이사장님 장학금이라든지 기부도 하고 나름대로 사업도 거기서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거로다가 협의는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복리후생비 중에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신규로 들어간 거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거는 원래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의해서 정규직이 80명인데, 비정규직 20명까지 포함을 해서 100명을 맞춤형 포인트제 해 가지고……
○우종한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어쨌든 고통 분담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된 부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미스로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통분담을 복지재단에서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복지재단하고 그러면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협의를 하셨는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여건 변동으로 여러 가지 감소를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복지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를 하도록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현재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재단의 사업계획서가 언제 나오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내년도 사업계획서요?
○최명호 위원 예산을 지금 우리가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연할 때 거기서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할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우리가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지만……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업계획서가 거기가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저희가 항상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이 나오죠.
○최명호 위원 아니, 재단에서 사업계획이 나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재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왔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요구할 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러니까 반영이 어느 정도 돼야죠.
○최명호 위원 아,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아니, 사업계획이 거기서 나와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출연금을 군에 요구해야지 그거를 검토하고 군에서 출연하는 게 아닌가요? 돈을 주면 돈에 맞춰서 출연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당초 사업대로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본재산 변동으로 인해서 감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를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출연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없고요.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올해 9,200만 원 세워서 1,700만 원 정도 출연금 예산이 작년보다 늘은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1,700만 원 늘은 게 어떤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재단에서는 군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나 해서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거는 당연히 나왔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복리후생비도 346만 3,000원 정도……
○최명호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단은 사업 계획이 언제쯤 나오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출연동의안 의결 이후에 재단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준 다음에 사업계획을 짠다 이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최명호 위원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 사업에 맞춰서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나냐면……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당초에는 사업계획안을 다 편성해서 올리는데 그게 확정이 되어야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재단에서 실질적인 사업계획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 준 다음에 그쪽에서 사업계획은 나중에 받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승인을 이사회에 나중에 받는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건 아니죠.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최명호 위원 아니, 맞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초안에는 사업계획 작성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 의결 받은 후에 확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사회에 나중에 의결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에 제출하는 사업계획하고 이사회에 승인된 사업계획하고 차이 나면 예산도 분명히 차이가 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때는 조금 변경 조정이 되죠.
○최명호 위원 예산을 변경 조정해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아니, 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재단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또 거기 예산에 맞게 기본계획안에서 조금 변동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은 게 있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처음에 받은 거죠.
○최명호 위원 처음에요? 언제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이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기본 계획안은 만들어……
○최명호 위원 기본예산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도 받나요? 받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그것을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조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없으므로「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조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요구자료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획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조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 간 상호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작성한 계획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작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이상으로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송종록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생 활 지 원 과 장송옥근
- 행 정 팀 장윤기준
- 자 치 협 력 팀 장이찬우
○서명
- 위원장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