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4.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증평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7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조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며, 12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12월 7일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7일에 개의하며, 조례안 등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조문화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05분)
○위원장 조문화 그럼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역별 협의회 법적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 관련 사항을 위임조례 형식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그간 자치조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목적 조항에 상위법에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 정의조항은 법에서 규정한 용어와 다소 상이한 면이 있고, 또한 중복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법에서 명시한 지역별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의회의 책임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정수를 2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공동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기준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더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발달장애인 정책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자문기구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 추진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기준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의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령인 국민 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제안 참여대상 범위 확대 및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제도 참여대상의 확대, 둘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신설, 셋째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문별로 간단간단하게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 1호에 참여대상을 기존에 국민에서 국내외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제5조 1호에서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제11조에서는 기존에는 제안심사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으나 개정에서는 참여위원 12명 중에 2분의 1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증평군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신구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안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 중심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비를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증평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제30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입니다.
비용추계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요인이 없기에 생략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증평군 양성평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및 앞서가는 복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본 조례안은 증평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인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옥근 재무과장 송옥근입니다.
재무과 소관「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요금납부시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본 조례안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처리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군에서 수수료 받을 때 반드시 수입증지로 받아야 되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송옥근 아니, 당초에는 수입증지 사용원칙 규정을 두었는데, 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수입증지로 반드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있냐고요. 수수료 받는 것 중에……
○재무과장 송옥근 예,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있어요? 어떤 경우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를 들어서 민원 증명을 뗄 때 소인 이렇게 찍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수수료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그냥 수수료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필요한가 해서요.
○재무과장 송옥근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는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아,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수입증지로 받으나 수수료로 받으나 차이점이 있나요?
오히려 수입증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수수료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로 해도 별문제 없지 않나요?
○재무과장 송옥근 그 사항은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오히려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행대로 수수료 받으면 됐지. 수수료 받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수입증지를 발행해서 도장이든 종이든…… 종이는 지금 없죠?
수입증지 종이로 받는 경우는 없죠?
○재무과장 송옥근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수입증지가 종이로 붙여주는 경우는 없죠?
○재무과장 송옥근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장 찍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송옥근 소인.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그 방법이 필요한가 해서요. 법이나 이렇게 해서 반드시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런 게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 이상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 해서요.
그래서 수입증지를 없애고, 단일로 여기에도 현금을 받든 신용카드를 받든, 직불카드를 받든 이런 수수료를 단일화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요.
○재무과장 송옥근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둠으로써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면서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옥근 보고에 앞서 의안 자료 중 제증명 등 수수료의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 조항 개정에 따르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과 수수료, 면제 대상 정비를 추가하는 것으로「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과「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인들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의「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인용법률명을 정확하게 하고,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1 중 상위 규정에서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항목인 제2호 중 가. 일반행정 관계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의 신규와 갱신 또는 기간연장의 수수료 규정, 제2호 중 자. 환경관계의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사항과 집행부에 제출 의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의안 검토를 위한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의안 3쪽에 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인용법률명을 정확히 하고자 하며, 별표 1중 상위 규정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항목인 의안 제6쪽 제2호 중 가목의 1)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의 가) 신규, 나)갱신 또는 기간연장의 수수료 규정과 9쪽 제2호 중 자. 환경 관계 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위원님들 모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수정사항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와 별표 1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옥근 2022년도「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탄리 비위생매립지 진입로 조성사업안은 공유재산 취득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연탄리 비위생매립지 진입로 조성사업의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토지 2필지 1,184㎡를 매입하는 것이고, 토지 매입비는 1억 원이며, 기타 진입로 조성비는 3,000만 원으로 총사업비와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탄리 비위생매립지 진입로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탄리 비위생 매립지 진입로 조성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 현재 매립지에 적치되어 있는 3,000t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매립지를 상시 활용하고자 진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환경과장님, 이거 지금 비위생매립지에 우리 적치물이 몇 톤이나 지금 쌓여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한 3,000t 정도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진입로 처리할 수 있는 진입로 조성사업으로 1억 3,000이 계상이 된 건데 나머지 처리비용은 어떻게 내년 202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처리비가 대략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 요구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가 처리가 돼야지 생활야구장이 설립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야구장 부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리를 위해서 진입로가 필요해서요.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진입로가 설치가 되고, 공사가 준공이 되면 바로 나머지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0t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80~90년대 비위생…… 그러니까 위생처리를 안 하고 밑에 차수막을 깔지 않고 매립한 생활 쓰레기거든요.
○이성인 위원 그게 바깥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다 채굴을 한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그게 많이 씻기고 해서 그래도 오염이나 이런 것도 덜하게 전부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죠? 그렇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가 채굴할 때 그거를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고 사각형으로 묶어서 해 놓은 상태고, 계속 덮개를 설치해서 관리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처리업체한테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가지고 어디를 가는지는 몰라도 처리하러 간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처리방법……
○이성인 위원 처리비용을 받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기준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경 제 개 발 국 장김일기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행 정 과 장황영희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송옥근
- 환 경 위 생 과 장유영호
○서명
- 위원장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