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7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안
4.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7. 증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8. 증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9.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0.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1. 증평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2.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3. 증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4. 증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증평군의회 제안 규칙안
16. 증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9.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23.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〇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증평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2.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3.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4.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5.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6. 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7. 증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8. 증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9.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0.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1. 증평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2.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3. 증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4. 증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5. 증평군의회 제안 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6. 증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조문화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증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증평군의회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증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16개 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이성인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인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5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서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를 적용하여 금년 대비 월 1만 6,300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2022년 1월 13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증평군의회 사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 자로 제정·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증평군의회 기본 조례안」,「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그동안 회의 운영 실무와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과 미비했던 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증평군 기본 조례안」은 의원에 관한 사항, 정례회 및 임시회 등 회기에 관한 사항 등 증평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고,「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안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회의 중 발언, 표결,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는「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조례 또는 규칙안으로「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증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증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기관의 표준안과 증평군의 조례를 준용하여 제정안을 작성하여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고,「증평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증평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등 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 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증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증평군의 규칙안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증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상위기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증평군의회 제안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증평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증평군의회 소관사무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증평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증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2022년 월정수당은 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월 1만 6,3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증평군의회 기본 조례안」,「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그동안 회의 운영 실무와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과 미비했던 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제6항「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제16항「증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11개의 조례,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복무, 인사, 교육 등의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증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증평군의회 제안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증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조문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이장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기준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간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들에게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의견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황영희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9.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0.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조문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영희 행정과장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에서 제출한「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군수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의견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제출된 의견 보완 요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견의 반영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등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군 행정구역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일선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정리 경계를 조정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정리 경계 대상지인 교동, 중동, 신동, 창동, 초중리, 덕상리, 죽리에 관한 편입 및 제외 지번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리를 초중리로 법정리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 2건, 반대 5건 총 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법정리 경계선을 도로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에 찬성의 의견과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었고, 주소지 변경에 따른 우편물, 각종 서류 불편함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내성리를 남하리로 법정리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 17건, 반대 17건 총 3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현재 내성리 주민의 행정업무를 남하 2리 이장이 처리해 주고 있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었고, 내성리에서 남하리로 변경시 땅값 하락으로 주민 편입은 찬성하나 토지 편입은 반대,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인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경계조정 대상지 중 반대 의견이 있는 창동리, 초중리 지역과 내성리, 남하리 지역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군 행정구역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리 경계 조정에 따른 행정리 반 및 지번이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내성 1리를 2반에서 1반으로 초중 4리부터 초중 7리는 행정리 경계 조정에 따라 초중 5리를 5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초중 7리를 4개 반에서 5개 반으로 조정하여 증평읍 반 총계를 395개에서 396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리 경계 조정에 따른 행정별 세부지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해당 수요를 시달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증평군 공무원 정원을 475명에서 47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하여 총 1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 3의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여 일반직 정원에 증원된 인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 등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o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정리 및 행정리 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위하여 인력의 배정과 직급을 정하려는 것으로 총정원이 475명에서 47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 중에 지난번에 말씀 나눴다시피 창동, 초중리 동의 2건, 반대 5건 이런 반대라든가 이견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영희    총 7건에서 5건은 찬성이어서 그것을 원안대로 저희가 다시 돌렸고요. 창동하고 초중리 또 내성리에서 남하리 가는 구역에 반대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 조례에는 반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수정해서 지금 안을 올린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견이 없어서 원안대로 그냥 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1명 증원하는 게 의회 정책지원관에 따른 증원인가요?

○행정과장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정원이 2명 증원이 가능한 거죠, 정원 증원할 수 있는 게?

○행정과장 황영희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 저희가 의회 정원이 1명 더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의다 차 있고, 각 실과에도 여러 명이 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정책지원관 1명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초에 조례를 하나 만들려다가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해서 못한 게 있어요. 조례 사후평가에 대한 조례인데, 그러면 그거는 전담직원 하나가 붙어야 돼요. 우리 조례가 지금 400~500개 되는데, 그 조례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매년 평가를 하는 게 조례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아니면 증원이 안 되면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전담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조례를 간담회에 넣어 가지고 내년 초에 하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증원이 안 되면 그 조례가 당분간 집행부로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강구를 안 해 주시는데요.

○행정과장 황영희    지금 집행부도 인원 충원은 없이 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의회의 인원이 더 충원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책지원관 1명을 충원하는 것이고, 또 정책지원관이 2023년 되면 2명이 더 충원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 걱정이 많으신데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면서 인원 충원 문제는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0분)

○위원장 조문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대표 발의하신 최명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목적은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체육인 인권침해 방지 시책 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인권 존중과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체육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증평군 체육인 인권보장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과 함께 기본계획에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는 체육인 관련 단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체육인 인권 존중의 가치 실현과 인권보장 문화 확산을 위한 증평군 체육인 인권 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는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교육·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인인권상담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육인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체육인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 검토결과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의견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조문화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문화체육과장 연제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고, 독서왕 김득신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이용료 납부 및 반환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대관 사용료 납부 후 이용하기로 한 날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기존 50% 반환에서 90% 반환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원에 독서왕김득신문학관장을 추가하여 문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운영자문위원회에 독서왕김득신문학관장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조문화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이 출산지원금 지급요건을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하는 경우 전출, 전입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출산시기에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개정 전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이었으나 개정 후 출산일 기준 전으로 증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 증평군에서 살다가 타 시·군 전출 갔다가 출산 한 달 남겨놓고 이사를 와서 여기서 출산하면 우리 증평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그렇죠.
여기서 6개월 기간이 있다면……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 6개월 이상 살았던 근거만 있으면 여기서 출산하면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49분)

○위원장 조문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조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사무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이상으로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장 조문화 , 부위원장 이성인 ,
최명호 , 장천배 , 우종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기준

○출석공무원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행 정 과 장황영희
문 화 체 육 과 장연제상

○서명

위원장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