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0일 (화) 11시 35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35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36분)
○위원장 이창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하여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밖에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유통 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판매대행점·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상품권 잔액의 환급 및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월 25일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제7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100분의 10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가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농정과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통해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탁사항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동저온저장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저온저장시설은 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2451에 위치해있으며 연면적 376㎡로 1층으로 되어 있고, 주요시설로는 저장실 및 작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 단체는 충북인삼협동조합입니다.
다음으로 관리 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범위는 공동저온저장시설 관리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수탁기관은 공동저온저장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생산자 단체, 농업 관련 법인, 전문유통업체나 유통전문가 등으로 선정할 계획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농특산물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 위탁기관인 충북인삼협동조합의 재위탁 심사 후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7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는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2021년 예상 사용료는 연간 9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후 충북인삼협동조합의 재위탁 신청에 대한 농특산물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나,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 후 공동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으로 구축한 공동저온저장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과 관리 능력을 갖춘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저온저장고 수탁을 하는데 이 저온저장고 언제 지은 거지요? 2016년도 지어서 첫 위탁한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2015년에 지어서 2016년도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탁 금액이 연간 98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장천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거 노후된 거는 우리가 다 다시 보완해서 주는 건가요? 쓰는 사람들이 보완해서 쓰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장비 같은 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완할 장비는 현재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기간 중에 벌써 우리가 5년이 지났으면 장비는 노후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아직 선정은 안 한 거지요? 지금 선정 계획이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장천배 위원 동의안을 얻어야 선정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장천배 위원 평가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고 7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그럼 만약에 지금 충북인삼조합에서 70점 이하로 받으면 재위탁 할 수탁자는 또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충북인삼농협 외에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안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다시 위탁 공모를 내서 합당한 법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탁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농정과장 이석윤 그래서 현재는 충북인삼농협에서도 다시 재위탁하려고 하는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저희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삼 농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하고 시설을 지어놓은 거니까 위탁을 줘도 어쨌든 인삼 농가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48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요구자료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획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작성한 계획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획서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이상으로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경제과장윤경식
- 농정과장이석윤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