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6일 (목) 11시 02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이창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1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천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을 개선하고 증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환경교육과 환경개선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도적 환경정책 추진은 물론,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환경 문제에 관한 주민 의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환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나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충청북도 조례도 있는 만큼 이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비용추계를 미첨부사유로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 비용발생 요인이 앞에 1번에 안 7조, 8조, 11조에서 이렇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적·권고적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군이 예산도 그런데, 도 쪽에서 어느 정도 조례가 좀 뒷받침될 수 있는 것들이 완성될 때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이성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환경교육진흥센터 설치 관련 그거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성인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용추계와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만약에 이게 추진된다면 어떤 식으로 로드맵이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환경교육진흥센터는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역환경센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청주에는 재작년인가 만들었는데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충청북도에서는 내년부터 지역교육지원센터에 설립이 된 데는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를 보시면 이거는 충청북도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조례 내용에는 자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하고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이원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전액 군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면 일부 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군 자체로 할 것이냐, 이걸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 조례가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고 후세에게 넘겨줄 이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는 교육진흥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도 조례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면 지원을 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조례로 해서 나가면 우리 군비로 재원이나 추계비용들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환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군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도 보조를 맞춰서 그게 맞을 때, 전에 우리 문화원장님이 얘기하듯이 즐탁동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에서 깨어 나오려는 병아리가 안에서 치고 바깥에서 깰 때 이게 맞아떨어질 때 이게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도와 우리가 같은 시기에 맞출 때까지 조금만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장천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규 예, 말씀하세요.
○장천배 위원 우리 이성인 위원님하고 과장님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게 있어요. 이 환경교육진흥 조례는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를 만들자는 그 과정에…… 환경부에서 지금 공모사업한 거 과장님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가기 전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장천배 위원 과장님, 환경교육도시 지정하려면 이게 평가의 항목이에요. 교육센터가 하나의 항목이라고요.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목의 점수 배점에 있어요. 이 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환경교육도시 지정하자는 그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예요. 센터가 목적이 아니라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가의 하나에 들어가는 항목이지, 도 조례하고 센터는 나중에 우리가 도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근거 다…… 왜냐하면 지정이 되면 운영 관리 모든 지원은 재정적인 건 환경부에서 해 줘요. 그런데 지정되기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러니까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들이 지원센터 설치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조례는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한 환경교육진흥센터를 맞추기 위한 게 주 내용이잖아요.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환경교육도시를 하려면 이 조례가 있어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조례에 의해서 환경센터에 의해서 평점에 맞게 그 사항을 맞춰나가는 사항인데 이 조례는 환경교육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게 주목적이고 그게 이제 충청북도에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발의된 이 조례는 그냥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드는 그 내용이잖아요. 저는 지원센터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이걸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도 조례에 따라서도 받을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일부는 받을 수 있어요.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럼 도에서 받는 건 이 조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센터를 만들려면 도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 조례 갖고 만들 수 있고, 도에서 안 되면 우리가 이걸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게 그 말씀을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센터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지정할 때 환경교육진흥센터는 평가의 한 항목이에요. 그렇지요? 항목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 조례만 갖고 센터만 갖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원센터가 지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지금 현재 조례는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도시로 가려면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조례 자체가 평가에 들어가요. 그럼 조례 자체 만드는 데 센터도 들어가고 다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로 가기 위해 센터를 만드는 데 도에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도 조례로 가면 되는 거지요. 못하면 이 조례로 가야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정확히 맞춰서 가야된다는 거지요. 교육도시로 가는 데 우리는 하나의 항목이 꼭 필요하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래서 저도 이거 조례 만드는 거 찬성하고 가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필요하면 예산을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고, 조례를 만들려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돼요. 수반 안 되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려면 가장 핵심이 이제 환경이에요. 사실은 우리 늦었어요. 그럼 그거 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고 안 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다리 같은 거 놓는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예산……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데 예산은 나중에 예산 심의는 별도로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해요. 조례에 예산 들어간다고 못 한다면 조례 앞으로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 자체심의를 하는데 예산 들어간다고 조례 나중에 하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환경교육센터 지으려면 분명히 와서 ‘센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오고 다 할 건데, 그때 심의해서 거기서 또 잘못된 건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되는 거지. 조례를 만드는 데 예산을 갖고 이건 많고 적고 이건 안 된다는 건 앞으로 그럼 조례를 아예 발의할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봐요. 위원님들 그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장천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 요소에 해당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아직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성인 위원님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군에서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센터를 만들어놓고 센터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군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그 제반 여건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군에는 하려고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이 얘기예요. 좀 시기상조이지 않냐 얘기예요.
그리고 지정되는 게 평가항목이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센터도 센터지만 나머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발맞춰서 가면서 센터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센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 조례 통과하는 게 센터를 만드는 목적이고, 센터는 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5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센터도 5년 있다가 세울 계획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아니요, 계획을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획상에 우리는 아무 계획도 안 세워져있는데, 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 센터를 달랑 세워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이 조례로는 아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랬어요. 센터를 도에서 지정해 주면 예산을 도에서 어느 정도 받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자체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통과 안 하고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만 들어가지, 도 예산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계획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도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도 도하고 군하고 양립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환경교육진흥법에는 국가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근거로 시·도까지 5년간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은 대상이 아니에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광역시·도만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만의 계획을 또 세워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5년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최명호 위원 예, 따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계획이 세워져있으면 충청북도 계획하고 증평군 계획하고 이게 따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 통과된다면.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렇지요, 각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우리는 2021년부터 세워야 되는 거고 도는 2022년에 끝나니까 두 계획이 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통과고 안 되고는 둘째 치고 센터 설치하는 문제는 우선 군에서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해야지, 벌써 이 조례 과장님도 센터부터 얘기하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계획 세운 거는 아무 것도 없는데, 군 계획에는 지정받기 위한 계획이 없는데 센터를 설치한다고 이해를 해버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된다고 하면 4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하나하나 일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도 이 조례에 대해 이해하신 게 뭐냐면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라고 지금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버리면 계획도 없는데 센터 달랑 세워놓고 계획 안 짜면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만 운영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조례 제4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실행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도 내용 봐서는 그 절차는 밟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아까 다 여기서 이해하는 게 ‘이 조례는 센터를 설치하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제 그게 논쟁이 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 내용에는 계획부터 단계를 밟는 것까지,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것까지 다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 자꾸 집중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거는 우리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충이라도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교육도시 지정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지정받는 환경부 사업에 대한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조례 통과시켜서 센터를 만드는 거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조례 통과해서 바로 센터 만드는 건 시기상조 맞습니다. 먼저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게 실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광역이 어쨌든 5개년 중기계획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충청북도 계획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면, 아니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광역 거기에 중기계획에 보면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광역의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안 갖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우종한 위원 재정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 연도를 꼭 같이 가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조례 같은 경우 이게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조례가 제정되면 해야 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계획이 2차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는 충청북도하고 상관없이 별도 독립된 조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계획하고는 좀 약간 달라도 5개년 계획을 우리 자체 계획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도가 22년에 끝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거는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든 조례는 독립적으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도에 있는 그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도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아닙니다. 도에서 지정한 환경교육지원센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재정적인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북도 조례에 보면 시·군의 환경센터를 지역환경교육센터라고 그렇게 칭하거든요. 거기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 이것과 관련 없는 거지만 공공앱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민간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라는 쪽에서 공공앱을 통해서 배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상승되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증평군 자체적으로 하면 3억에서 6억 정도가 드니까 증평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광역 쪽으로 같이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최근에 먹깨비라는 게 나와서 공공앱이 이렇게 됐지만 어떤 운영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하니까. 특히 또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해야지요. 대신 우리 사정도 생각해서 하자는 거지요. 우리 사정도 생각해서 도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서 하자는 것이지, 이 조례를 안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약간만 미뤄서 시기가 도래했을 때 맞춰서 같이 나가자.’ 그러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막 밀어붙여서 하게 되면 지원을 나중에 받는다 하더라도 미약하게 받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했을 때는 조금 더 낫지 않겠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8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발생 요인이 되는 것이 교육센터의 설치 등 관리 운영, 위탁, 재정 지원 이게 있는데 한 번 시작이 되면 뒤로 물릴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차근차근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같이 해나가는 것이 부담도 덜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적인 부담이 크므로 향후 조례안이 통과되면 5개년 계획을 도 조례에 반하지 않도록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제161회 정례회를 맞아 항상 환경위생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작업의 예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이후 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와 관련하여 배출자가 1톤 이하 차량에 적재하여 배출하는 경우 횟수 제한에 대한 명시가 없어,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는 위원님의 고견을 검토하여 한 달에 한 번으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임시 적하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매립장의 사용 연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 주간작업의 예외사항에 대한 조례 안 제13조제4항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주간작업의 예외사항의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조례 안 제13조의2제1항에 별도의 조문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에 상세히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o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다음은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3조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조례 안 제4조는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공공기관 1회용 사용 억제 노력과 권고에 대한 사항을, 조례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실태조사와 자료 요청을 통해서 참여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교육홍보 및 재정 지원 사항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및 포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사항 신설 및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별도 배출 항목 지정 등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저감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서 75리터로 바뀌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바뀌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100리터 재고량이요? 한 1,300매 정도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 줘서 두 군데에서 지금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을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 근무시간 조정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미화요원들 청소시간을 6시 이후에 하라고 지금 해놨고, 그 내용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6시 이후에 청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청소를 6시 이후에 하는 게 더 좋으시냐고 했더니 ‘그때가 출근시간이고 차량 이동이 많은데 청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청소하면서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많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네들은 야간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도 좋고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이번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게 참 잘 치워져요. 그런데 골목길이나 상가지역 같은 데 보면 불법투기 한 생활폐기물에 과태료 딱지를 붙이지만 사실은 그걸 누가 거기에 불법투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과태료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있는 생활폐기물은 조금 힘들더라도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골목길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진짜 미관상 안 좋은 생활폐기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일단 불법쓰레기 나오면 그 안의 내용물을 다 뒤져봅니다. 혹시나 증거 될 만한 게 있으면 바로 그 사람들 처분하고, 그게 없으면 원래 바로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간혹 하루 정도 내버려뒀다가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미관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건축현장에서 청주시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군에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청주시로 갖고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청주시 봉투가……
○우종한 위원 청주시 종량제 봉투가 길에 버젓이 나와 있는 걸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처리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아닙니다. 청주시에서 가져갑니다. 옥수리에 저희가 가져다놓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가 가져다놓는 거예요? 그 업자들이?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건 아마 청주시에서 살다가 이사 오면서 가져온 쓰레기봉투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황영희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