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03월 23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심사와 함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창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 및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고,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의 입법체계 및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입법체계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창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행감하고 별개로 지금 우리 인삼판매장 지금 수리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2월 20일경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완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도 이제 체험공간이라든지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입점자 분들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완공되면 다시 여섯 분이 입점해서 장사를 시작할 거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게 지금도 충북인삼조합에서 위탁운영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현재 충북인삼농협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고, 현재는 공사기간 중에는 위탁운영 기간에서 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만치 연장을 해 주는 거죠.
○장천배 위원 그런데 충북인삼농협에서 위탁을 하는데 어차피 충북인삼농협에 판매장이 있고 또 우리도 거기 판매장이 있고. 그걸 일원화시킬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인삼을 주로 해서 판매하는데 두 개씩 나눠서 하면 좀 효율성 같은 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고려를 좀 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는 농가들 위주로 했던 판매장이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석윤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일반인까지 이제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농가는 입점자가 두 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충북인삼농협에 있는 인삼제품이라든지 홍삼제품을 인삼판매장에다 놓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판매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지금 같으면 사실 전문판매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후에는 인삼조합하고…… 어차피 그걸 계속 인상조합에 위탁을 할 거 같으면 종합적인 판매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공사하는데 외부에 폐콘을 많이 배출시켰어요. 그렇죠? 건축물 폐기물이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위원장 이창규 그게 지금 갑빠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덮긴 했는데 이게 바람이 붙으니까 일부는 덮여있고 일부는 안 덮여있더라고요. 그거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위원장 이창규 이거는 민원사항으로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거기에 관심 갖는 분이 현장을 보고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 안내간판 발주처라든가 공사현장이라든가 연락처가 전혀 없대요. 이거 좀 현장 시공업체한테 얘기해서 그거 좀 명확하게…… 그래도 공사 규모가 10억 이상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거 좀 참고해서 그쪽에 하나 세워두도록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그거 공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최근에 하천 보강천 갈대밭 정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그게 금주 중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 와서 빠져서 장비를 뺀 상태예요. 다시 들어가서 할 겁니다. 2~3일 정도 더 해야 될 겁니다.
○이성인 위원 다 파쇄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은 다 그 자리에 두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지금 굵은 거는 다 치우고요. 나뭇가지 같은 거는 다 치우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전동킥보드 운행 안전대책에 대해서 여기 어쨌든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언론에서 보다 보니까 서울에 앱을 깔아서 반납불가지역 해갖고 킥보드를 반납하려면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납지역에 하면 반납이 되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반납지역이 아닌 데 있으면 그걸 시행하는 회사에 통보가 가서 1시간 내에 안 치우면 지자체에서 그거를 영치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과태료를 받더라고요. 서울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넓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향후 이 계획대로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선진 사례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견학해서 좋은 정책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이거 행감 지적사항하고 별개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증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아파트 말씀하시는……
○장천배 위원 예, 현대개발에서 하는 거.
그거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지구 지정 같은 거 이런 거를 계획안이 입안하고 이런 걸 다 했나요? 어디까지 됐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제안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그쪽에서 가져온 도면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진입로, 그 다음에 편입구역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사무소 부지 등에 대해서 좀 조정해서 다시 제안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반영을 하려고 한다는 의견까지는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도면이 온 상황은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 개발계획 이런 수립 같은 건 아직 안 한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그냥 저희가 일단 제안서 검토해서 다시 보완할 거를 내려 보낸 거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장천배 위원 여기 계획서 보니까 2025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당초에는 광주에 현대 쪽에서 사고가 없었으니까 25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25년까지 계획한다고는 되어 있고요. 저희들한테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서류상, 절차상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우리 읍사무소가 이전하고 의회가 이전하고 하려면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없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가끔 전화 같은 건 들어옵니다.
○우종한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나무 같은 거 전지해달라는 거, 이식해달라는 거 그런 내용 가끔 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공원 같은 데 다 뜯어내고 이제 바람길숲 사업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멀쩡한 걸 왜 들어내고 뜯어내고 나무를 수목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시설이 노후가 돼서 다시 하는 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하는 부분이 많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사업하는 데 반영을 시켜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택지개발지구가 한 20년 넘게 되다 보니까 산책로 같은 데가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동시설 같은 게 녹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있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보자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좋은 쪽으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거 올해 사업 끝나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올해 다 끝납니다. 올해 100억 마지막으로 3년차.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이 사업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뭐냐면 가로공원들 현재 수령이 꽤 괜찮고 잘 살아있는 나무들을 없애고 수령이 얼마 안 되는 나무를 다시 심고, 잘 조성된 가로공원들을 없애고 그보다도 질이 떨어지는 나무들을 심고 있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아이들도 잘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도 잘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없애고 나무를 심어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저런 건 거의 없다고 가지치기 정도로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아예 처음 계획이라든가 가로공원들을 없애고 새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디자인해서 주변 경관과 맞도록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을 더 질이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이 예산이 남아돌아가느냐.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하더라도 잘 맞지 않는 계획이고, 잘 조성된 숲을 다른 숲을 조성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지금 송산택지개발지구 안에 대마산들공원하고 한울공원, 송산공원 일단은 다 들어냈거든요. 거기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 많지 않고요.
○이성인 위원 체육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다 들어낸 다음에 다시 재설치
○이성인 위원 체육시설을 다시 할 겁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다시 다 거의 비슷한 새거로
○이성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새것인데 그걸 부수고 다시 새것으로 하신다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이제 그래도 20년은 넘어갖고
○이성인 위원 아니 그게 왜 20년이 넘었습니까? 송산지구에 한 건데.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택지개발 할 때 한 거거든요.
○이성인 위원 송산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저희 출장소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좀 노후화가 돼갖고
○이성인 위원 송산공원은 20년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아니에요. 택지개발 할 때 한 거거든요.
○이성인 위원 하여튼 잘 조성된 나무들,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을 베어내거나 없애고 그렇게 하는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나무 수령도 있는 것인데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무를 살린 상태에서 다른 데를 조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그래서 한쪽으로 이식해놨다가 다시 또 재배치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잘 해 주십시오.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잘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답변이 재배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상복구 식으로.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광로제비앙 건너편에 있는 공원이요. 거기 같은 경우에 족구장이 있었죠?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우종한 위원 족구장이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족구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해서 민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거기는 또 일부 축소를 해서 그런 운동은 못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우종한 위원 그럼 원상태로 재배치가 아니고 어쨌든 축소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그런 체육시설만 갖추는 거잖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그건 아니고 다목적구장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어른들도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로 그렇게 원상복구해서 재배치는 아니죠?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족구장은 민원도 많고 시끄럽다고 해서 족구장은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해서 원상태로 재배치를 하신다고 하면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원상태는 아니고 수목 같은 경우는 이식을 했다가 조정해가면서 배치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뛰어놀 공간이 없는데 시끄럽다고 없애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주변 경관에 맞게 방음의 장치 그런 벽이라도 적당한 만큼 세워주면 되는 것을 그걸 왜 없앤다고 하시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아니요, 없애는 거 아니고요.
○이성인 위원 축소도 하실 것이 아니죠?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족구장을 없애고요. 광장 같은 건 계속 다시 조성을 해야죠.
○이성인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시끄러우면 안 시끄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이들 못 놀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바람길숲 하면서 우리가 주가 나무 심는 거잖아요. 나무가 현재로 몇 그루나 느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좀 해야 되는데 한 20~30만 주 정도는 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최명호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거 배 정도 늘고, 면적도 늘어나죠?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가지치기나 낙엽 떨어지면 청소하는 게 사후에 그런 거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세웠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그거는 기간제근로자 활용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는 수준보다는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계획이 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지역도 고르고 나무 수종도 고르고 그렇게 하시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일단은 지금 기간제로 한번 해보고요. 혹시 예산이라든가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현재 인원대로 그 수목이나 장소나 이렇게 정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인원을 고려 않고 지금 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그럼 추후에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가지치기라든지 또 청소 문제라든지 심하게 얘기해서는 사람이 한 번도 안 다니는 데도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나무를 심었냐 이 얘기죠. 그건 아니죠?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나무 관리 계획까지 다 감안을 항상 하면서 계획은 하고 하는데
○최명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단순히 바람길숲 끝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을 몇 명 정도 더 추가로 고용해야 되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일단 공원 같은 데는 추가로 기간제가 더 필요한 건 아니고요.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외곽 쪽으로 연결숲이나 가로수 같은 거 도안 같은 데 하는 거는 그렇게 관리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무란 것은.
○최명호 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사후에 왜냐하면 지금 면적도 넓어지고 나무도 많이 늘었으니까 반드시 추후에 청소라든지 가지치기 문제는 꼭 발생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력 계획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직 안 세운 거 같아서.
한번 그거는 검토해보세요. 그게 있어야지, 나중에 그거 심어놓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놓고 예산낭비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추후에 그걸 다 심어놓고 나서 오히려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좋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나무나 이런 거 보면 지금보다 추후에 불편을 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불편 안 주게 그 계획도 같이 좀 세워주세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운동기구가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지역인 산속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게 노후화가 되고 이렇게 또 워낙 못 쓰게 변해버렸거든요. 치우신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 추후 설치하고 할 때 이렇게 너무 외진 곳에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설 설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하수처리 도심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마지막 종말부 그쪽 점검 계속 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나빠서…… 청둥오리들이 이제 거기 요즘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우리 읍내에서 내려오는 물이 따뜻하다 보니까 보강천과 우리 읍내에서 내려오는 물과 만나는 그 부분에 새들이 전부 거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강천 물은 그나마 수질이 낫고 읍내에서 하수에서 내려오는 물은 수질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거품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물질 같은 것들도 같이 적당히 내려오니까 읍내에서 내려오는 하수종말 그 자리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서 수질이나 아니면 저수됐다가 넘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개선 ‘증평군도 별도의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일 5,000t 규모의 증설 개량계획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 지금 일 처리용량이 2만t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2만 5,000t이요.
○우종한 위원 2만 5,000t이요? 지금 유입량이 어떻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 저희가 보는 건 2만 1,000t 정도.
○우종한 위원 그럼 거기서 축분을 빼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축분은 사실 50t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 용량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축분이 농도가 있어서 그거를 좀 약하게 해서 하면 양이 좀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아무래도 농도가 낮으면 처리하는 데는 좀 이점이 있긴 하지만요. 수처리기술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게 꼭 농도가 높다고 처리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술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약에 향후계획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면 굳이 1일 5,000t 규모의 증설 개량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만큼 그럼 3만t이 되는 건데 저희 향후 증평군에서 10~20년 안에는 3만t까지 갈 저기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지금 저희가 5,000t 증설하는 부분은요. 지금 분뇨처리장의 양이 늘어난다거나 농도가 높다고 하는 건 반영이 사실은 감안이 안 된 거고요. 지금 1일 50t의 분뇨를 하수처리장에 같이 연계 처리해서 2만 5,000t으로 운영할 때 방류수질을 이제 강화하기 때문에 5,000t을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분뇨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분뇨처리시설을 따로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하고 거기서 축분이나 인분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냥 그대로 유입수만 갖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저희 하수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사실은 축분은 축산분뇨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우종한 위원 그렇죠, 법대로 한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분뇨는 분뇨처리시설로 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분은 점차적으로 자꾸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뇨처리시설에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분뇨처리시설을 새로 하겠다고 사업비 받기도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굳이 축산분뇨를 더 처리하고 싶다면 근본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그냥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맨홀 보수 있잖아요. 하는데 가끔 보면 전에 뚫어놨던 거를 아예 막은 데가 있더라고요? 괜찮나요?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아마 길 옆에
○최명호 위원 길 한복판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다녀 보면 예를 들어 보수한다고 못 다니게 잠깐 쳐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그거를 아예 거의 메꿨고 가운데 약간 물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장마나 이때 괜찮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그런 거는 저희도 전혀 없다고는 못 보고요. 간혹 불가피한 경우에는 뚜껑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할 때는 맨홀의 설치간격이라든지 준설 문제, 우수 유입 문제 이런 거 다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왜 그러냐면 큰 것도 이 정도면 물 빠지게 해놓은 거 같은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다 메꿨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거기로 지나가 것도 사실 밑에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지나가기도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넓게 한 거는 장마때 물 빠져서 그거를 장마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걸 메꿔서…… 검토는 하고 막으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예, 만약에 폐쇄를 했다면 장마때 노면의 우수 배출까지 다 검토를 하고서 폐쇄를 한 게 맞고요.
사실은 그 폐쇄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저런 제반 여건을 다 검토해서 폐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명호 위원 작년에 유독 많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맨홀도 있는데 저희 맨홀인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명호 위원 여기 맨홀 보수했다는데, 그 전에는 그냥 해도 그 상태가 다시 됐는데 작년에는 유난히 보수하는 거 폐쇄해놓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가보면 그게 아예 막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 한복판 거는 잘 폐쇄를 안 하고요. 지금 도로 양쪽에 측구 쪽에 뚜껑이 너무 여유분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수하는 것보다는 위에를 폐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서 측구 쪽에는 폐쇄한 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 했는지는 몰라도 넓게 해놓은 걸 막은 거는 진짜 차 지나가는 것도 어쩔 때는 겁나더라고요. 거기 밑에가 어떨지 몰라서. 아무튼 검토했으면 상관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그런 거 폐쇄할 때는 그런 문제까지 차량 통행이라든지 다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장마때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데 검토했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거는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그런 문제는 좀 더 유심히 검토를 해서 문제없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하고는 다른 건데, 지금 송산리 쪽 안재미부터 송산1리, 5리까지 여기 지금 우수관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앞으로 증설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지금 그게 작년 연말부터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도안2단계 사업이 설계가 진행 중인데, 그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협의하면서 환경부 가서 함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글쎄요, 이게 도안도 우수관로가 있는데 시내 인접 지역에 그런 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함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이상으로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황영희
- 경제과장연제상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 농정과장이석윤
- 안전총괄과장권영훈
- 건설과장김총회
- 도시교통과장우상동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조성진
- 휴양관리사업소장연규덕
- 시설관리사업소장김배경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