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9일 (수)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당초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당초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2021년도 당초예산안」,「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장천배 먼저「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5일까지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2월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당초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위원장 장천배 「2021년도 당초예산안」,「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군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지역일자리 및 복지사업 확대와 지역경제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393억 원으로 일반회계 2,165억 원, 특별회계 22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103억 원 대비 2.97%인 6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204억 원 대비 11.85%인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42억 원 대비 16%가 증가한 1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외 3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61억 원 대비 2.22%가 증가한 총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50억 7,000만 원, 세외수입 53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806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43억 8,000만 원, 보조금 845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억 원 등 총 2,165억 4,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50억 7,000만 원으로 보통세 247억 1,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6,000만 원입니다.
보통세의 감소요인은 자동차세 주행분과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3억 6,0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1억 3,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6,000만 원 감소한 806억 5,0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615억 6,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90억 9,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43억 7,000만 원으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45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45억 2,000만 원, 균특보조금 108억 1,000만 원, 기금보조금 66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225억 9,000만 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 감소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억 원이 증가된 22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소한 95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0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6,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액된 88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4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14억 1,000만 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35% 증가한 1,70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3.64%가 감소한 4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54%가 증가한 40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2.28% 증가한 2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56.59% 감소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33% 감소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21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계상된 수정예산안 규모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안보다 3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202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세수입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내시에 따라 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9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을 위하여 잉여금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은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총 기금수입계획은 65억 3,000만 원으로 세부 수입계획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000만 원, 보조금 4억 원, 예치금 회수 58억 원, 이자수입 9,0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내역은 총 65억 3,0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6억 2,000만 원, 예치금 59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2억 9,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9억 7,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7억 1,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7,0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5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0억 1,000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7,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58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59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광덕주민협의체 지원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37페이지 기금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계상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규모는 당초안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6,0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2021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정수물품승인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재원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좋은 증평 추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6%인 12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430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202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조정교부금 등 8억 7,500만 원, 보조금 12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2억 7,200만 원, 세외수입 14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21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6.7%인 25억 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4.25%인 25억 500만 원, 보건 분야 9.76%인 3억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89%인 31억 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6.57%인 12억 9,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6%인 4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7%인 7억 7,500만 원, 기타 분야 6.45%인 24억 8,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7.18%인 13억 9,600만 원, 교육 분야 2.06%인 6,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58%인 11억 5,700만 원, 환경 분야 2.15%인 2억 4,400만 원, 예비비 분야 32.6%인 6억 9,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환경 분야 12.09%인 23억 7,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1.51%인 2,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08%인 4,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56.59%인 1,400만 원, 기타 분야 3.33%인 1,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 등 자체세입 감소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15.83%에서 14.05%로 감소하였으며,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자주도는 61.89%에서 57.94%로 감소하였고, 보조사업 비율은 53.53%로 전년 대비 5.1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 항목별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이 감소하였고,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재원 감소, 도세 징수 실적 증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등 노인, 영유아 보육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 예산의 증가와 보조사업의 시·군 이양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정원 증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증가는 우리군의 가용 재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소하천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도시재생 인정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산림교육센터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가족센터 건립,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조성, 34플러스센터 건립, 증평인삼문화센터 조성 등 대규모사업 추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군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지역일자리 및 복지사업 확대와 지역경제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지역현안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 등이 완공되면 시설 운영비와 유지비 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매칭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응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자체 수입원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추진을 통해 자체세입 증대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고, 대규모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지역발전에 적합한 사업인지 타당성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을 추가하거나 과목경정을 하는 등 수정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한 기금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은 자활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국민기초수급자 자립지원, 자활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2017년도 설치되어 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이며, 양성평등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사건립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도는 증평읍사무소 청사 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2021년도에는 향후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 목표액은 3억 원이며, 주요 수입원은 과징금으로 세입 규모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의 10%가 주요 수입원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2021년도에는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대응,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도비보조금 4억 원과 예치금 회수 4억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600만 원 등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보강천하도준설공사, 가동보 철거 및 하상정비공사, 재난상황긴급대응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4-H후원회 외 4개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 외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주요 재원이 이자수입인 일부 기금은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 기금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활용하는 등 기금의 통합 운영으로 기금 활용도 및 기금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관님께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총괄설명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과별로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설명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관님, 우리가 수정예산 할 때 지방세 6억 늘렸잖아요. 세목이 뭔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자동차세 3억, 지방소득세 3억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당초 설명할 때 이게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늘려도 가능한가요? 설명할 때는 부족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거 늘려도 가능해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당초예산안 할 때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수정예산 하면서 일정 부분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꼭 수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남겨놨던 겁니다.
○최명호 위원 당초 편성할 때?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에 담을 때 그 예산을 그 정도는 저희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코로나 있잖아요. 이거는 예상하는 건데요. 코로나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따로 없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별도로 예산을 그렇게 뚜렷하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6억 9,000인가 줄었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대비해서 예비비로 예산 얼마나 나왔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비비로 한 2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별도 나간 거 한 7억 7,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사업별로 나간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14억 세워놨잖아요. 이게 이렇게 세워놓으면 올해 같은 경우라면 모자랄 테고 올해보다 아니더라도 이게 대비되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예비비는 당초예산안 편성할 때 작년에도 10억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규모로 14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까지는 못 세우잖아요. 더 못 늘릴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약이 나오면 중반까지는 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올해는 작년 같이 예비비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비 줄이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비비는 당초예산을 생각하면 작년도는 11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하고 코로나 예산이 서서 대비가 될 텐데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벌써 터지고, 초반에 이게 많이 세울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래도 따로 대비하는 게 없으면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14억 정도 남겨놓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주어서 그게 많이 나갔거든요. 7억 7,000만 원 정도 나갔고, 향후에 편성되는 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코로나 관련한 예산은 국회에서도 정부예산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4억 정도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1억 정도 남았고, 재난기금 줄 때 저희가 추경을 별도로 안 하고, 예비비에서 7억 7,300만 원을 지급을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아무튼 예비비는 초반에 본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야 맞을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비비는 내년 상반기에 여전히 올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게 벗어나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도비나 아니면 급하게 내려오는 코로나 관련 예산들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예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코로나가 지나고……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다. 코로나 진행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코로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이 약간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세부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할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11억을 편성했었고, 재작년에 1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4억을 편성했는데, 물론 재원의 형편상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재원은 부족한 현실이고, 저희가 그 사이에 국·도비라든지 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억 갖고 좀 부족할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추경을 당겨서 하든지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부탁드려서 주민한테는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늘 몇 번 말씀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었던 것인데, 국·도비 경우의 매칭 비율이 시·군별로 똑같은 게…… 처음에는 똑같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지 않더라고요. 더욱이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한 25%, 우리 자료 만들어서 같이 나눠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재원이 좋으니까 도에서 부담을 덜 해 주고,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부담도 많이 해 주고, 우리군은 25% 정도인데, 매칭비율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지방분권을 하면서 재정도 분권해야 된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은 7대3 청주시 같은 경우는 8대2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도에서도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군에 주는 것을 약간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국비로 했던 사업을 시·군에 이양하는 사업들이 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지금 그게 과도이긴데,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도에서는 자기네 재원이 부족하니까 시·군에 그 재원의 분배를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 줍니다.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계속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국가에서는 저희가 확정적 재정을 해라. 지방채를 계속 받아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계속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도비사업이 더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지방채를 안 받는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많이 받겠다는 말씀이고요.
국비 같은 사업을 할 때도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도비 대규모사업은 내년 정도까지는 국비에 매칭하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후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끝나서 조금 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도에서도 물론 청주시나 좀 나은 형편인 곳은 이해는 하지만 일선 시·군들도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해서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산안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서 예산안에 담긴 내용보다 향후 증평군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14%로 떨어졌는데, 올해 예산에 저희 군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공설운동장 또 내년, 후년 되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 군비 매칭비율이 과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 증평군 자주재원이 계속 주는데,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진짜 우리 지역에 부담 안 가고, 꼭 필요한 부분, 그런 사업을 향후에는 많이 개발을 해 줘야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재원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공직에 계신 인건비도 계속 상향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연속사업으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유지보수 하다 보면 저희 자주재원으로 유지보수비 대기도 힘든…… 앞으로 내년부터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에는 저희들 재정이 조금 영향을 덜 주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매칭 비율이 좋은 그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많이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감사관님, 긴축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좀 돼서요. 우리 증평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립도도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지방세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은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세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있는 예산에서 대형사업도 많고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꾸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위축이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와중에 코로나는 우리 생활 같아요. 이게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점점 센 바이러스가 우리하고 공존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게 재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생활화가 돼서요. 여기에 대한 기금을 한번 따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성남시나 부자 동네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생활자금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여튼 우리 행정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군민이 어려운 시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2021년도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일단 자주재원이 상당히 많이…… 우리군 비율로 따질 때는 금년보다 많이 미확보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보조금을 비교해 보니까 한 140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외수입이나 교부세는 더 줄었어요. 그렇다면 보조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 매칭사업이 매칭을 못한 게 몇 개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비사업이 내년도에 최대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군비가 매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이 우선 되겠고요. 종합운동장은 202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매칭을 내년도에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도시바람길숲 35억을 군비로 매칭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지금 도시바람길숲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위원님들이 설명도 들으셨지만 내년에 설계용역하고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35억까지 포함해서 110억대 예산입니다. 그 정도 되면 내년에 35억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아까 매칭비율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때라든지 도비 매칭을 할 때 우리군의 신속집행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보고 주시기 때문에 35억의 신속집행 당초예산안에 넣으면 저희가 너무 큰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35억을 꼭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매칭을 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추경 2회나, 3회까지 매칭을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어쨌든 저희가 조기집행에 대한 패널티, 인센티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못 들어오는 것은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35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지 추경에 편성한다는 거는 그 재원 자체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군이 예산이 작다 보니까 큰 시·군 위주로 모든 걸 기준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우리 감사관님이나 집행부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 상황이 다르면 상황에 따라 맞게끔 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통합안정기금 하신다 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에 보면 이게 30억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2023년까지 조성해서 그 후에 쓰기로 조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거를 시행한다고 1억을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본금을 잠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통합기금 운영한다 하지만 기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본금을 삭감하면서 쓴다면 차라리 기금 자체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이런 부분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재정의 효율을 높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농축산물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을 안 했던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기금이 9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적립액이 5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거를 시행하게 되면 51억 원 중에서 34억 원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돈을 그냥 묶어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 꼭 필요할 때 기금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니 이런 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기금은 여유가 있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수익으로 운영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 지금은 맞지 않잖아요. 수익이 워낙 적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기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통폐합해서 지금 말씀대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청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이 어차피 저희가 지난번에 별관 짓고 남은 기금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공공청사 이전계획이 지금 용역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읍사무소나 의회가 이전하려면 우리가 100억씩 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기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재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공청사 배치를 빨리 해야지 이걸 장기적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어렵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무조건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2~3년 안에 공공청사 배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청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청사를 쓰는 저희 직원 입장에서도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저희가 계상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올리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관님, 우리 코로나로 행사 못한 거 반납금 예상해 봤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한 것을 2회 추경, 3회 추경 할 때 저희가 계상합니다. 3회 추경에도 계상하는데 10억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10억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교부세 반납할 돈도 안 나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2회 추경에 반납한 것은 2회 추경 할 때 저희가 재원으로 썼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남는 것은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보조금요?
○최명호 위원 어차피 잉여금으로 반영시킬 거잖아요.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거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3회 추경 계상할 때까지 했을 때 10억 정도거든요.
○최명호 위원 10억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반납하고 10억 남는다 이거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반납금... 반납해서 그거를 반납하니까 반납금으로 전부다 세입을 잡아도 세출에 편성할 때 다시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된다 이거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렇죠, 축제 같은 거 못한 예산이 좀 큰 거, 문화제, 그런 예산이 되니까 그 정도로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천배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세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입이 중요한 겁니다. 쓰는 거야 당연히 맞춰 쓰는데, 세입을 어떻게 우리가 재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군수님이 열심히 중앙정부 쫓아다니고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재정상 어려운 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예산 보면서 금년 같이 어려운 시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책을 쭉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사업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상황이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우리가 감수하고 이럴수록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보조금 쓰는 단체나 다 합심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가야지 우리가 슬기롭게 이런 재난을 넘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하고 협의해 주시고, 또 보조금 같은 것도 단체들에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되도록이면 사업 자체를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된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꾸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관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송종록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