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 30분
□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1분)
○위원장 장천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2021년 439억 9,400만 원 대비 6억 6,900만 원 증가한 43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노인활동지원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생활 보장사업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에 13억 1,300만 원 증액된 19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5개 사업에 2,400만 원 감액된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노인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 증액된 3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문화 육성 등 15개 세부사업에 1억 6,500만 원 증액된 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 지원입니다. 먼저 여성 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 14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 감액된 17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등 29개의 세부사업에 17억 2,900만 원 감액된 1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등 34개의 세부사업에 3억 8,600만 원 증액된 4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경비입니다. 가족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200만 원 감액된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2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18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억 600만 원 증액된 45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 증액된 4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 1억 7,100만 원 증액된 1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입니다.
먼저 여성 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인턴제 운영 등 10개의 세부사업에 1억 9,700만 원 증액된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은 방역 및 보육환경 개선 지원에 1,700만 원 증액된 1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000만 원 증액된 4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73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증평군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목표액이 10억 원이며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한 2,500만 원 전입금을 마지막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됩니다.
양성평등기금 금고 예치금 이자 600만 원을 편성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로 되는 사업에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증평분소를 운영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위원님께서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신축 중인 가족센터 3층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장난감 도서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3월에 목표로 개원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내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 3월에 문을 연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는 3월에 개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내년 3월에 가능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당겨서 추진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발주는 올해 안에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가능하면 올해 발주해서 계약이라도 체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준공 다 났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건축 준공 났습니다.
○이창규 위원 개관을 언제 할 거죠?
가족센터 언제 이전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라 1, 2층 가족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적으로 지금 내부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시기를 저희는 최대한 당겨서 전체적으로 내년 3월에는 개관을 하고자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인테리어는 신축 별도로 잡은 거죠?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창규 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문화센터가 들어서면 거기 이용하시는 외국인들이나 아동들이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접근성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동선에 대해서 어떻게 이동수단 생각하는 게 있나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현 위치한 곳에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이전한다고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족센터로 처음에 결정이 될 때도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인복지관도 거기 위치할 때 접근성 또 장애인복지관도 접근성 다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은 차량 운행을 해서 이동이 되고, 노인복지관은 이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이용을 하셨거든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들도 우선 추진해 보다가 버스를 하나 하든지 해서 구상은 갖고 있는데, 좀 더 이용을 해 본 다음에……
○이창규 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용객이 새댁들이 외국 사람들이고 또 지리에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하루종일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도보로 가기도 그렇고 차량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해 부가적으로 요금이 나가니까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있던 데는 그나마 접근성은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대책이 있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평등기금 10억이 다 조성이 완료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내년에 2,500만 원만 넣으면 다 됩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그 이자 600만 원으로 사업을 한다는데 이건 기금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10억 예치해서 600만 원 가지고 여성기금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여성평등 기금이 법적 기금 조성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11월 달 쯤에 협의를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율이 너무 낮아서…… 그러면 이자사업인데, 사업비가 줄어든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기금을 없애자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나중에 얘기가 온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기금 존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가 와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은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말 그대로 전에는 여성평등기금이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여성발전기금이었다가……
○위원장 장천배 이게 양성평등기금으로 남녀 평등하게 하자 해서 그 기금이 조성되는 건데,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해도 600만 원 가지고 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전부다 오해를 하시는 거죠. 이 기금이 없으면 아예 사업을 못 한다, 안 된다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정확히 발굴해서 매년 여성평등을 위해서는 1억이나 몇 천만 원이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정착이 되어야 우리 관련 단체들도 신뢰를 하는 건데, 이런 게 좀 아쉬워요. 뭐냐 하면 기금의 존치라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기금의 의미가 자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협의를 하셔서 우리 감사관님 계시지만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하게 예산 편성 지침을 줘서 그분들한테 신뢰를 줘야 지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해 드릴게 하면 어떻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매년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래서 그런 게 되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하면 그만큼 우리가 여러 분야에 사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팀에서도 어느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주셔야지 그쪽 단체에서도 이해를 하고, 신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단체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 내년에 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위원장 장천배 지금 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기부터는 사실 600만 원 갖고 무슨 여성 평등사업을 해요. 의미 없는 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기금을 폐지를 하자.
○위원장 장천배 아니, 과장님 보조금 1,000만 원 가지고도 안 되죠. 최소한 1억 이상 해서 양성평등 하자. 과감하게 정책 기반을 하라고 해야지. 6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1,000만 원 사업을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더니 나중에 “아니다, 존치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거는 기금 사업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여건이 예산이 그 정도 범위 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단체들하고 협의할 때는 확장성을 갖고 남녀평등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는 거지. 어차피 금년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 2023년부터는 이런 것을 통합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되지 않나 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예산감사관님이 예산만 주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아니, 예산감사관님도 10억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데 당연히 줘야죠.
그렇죠? 통폐합하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이 내년에 가족센터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기라든가 비품 같은 거를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옥근 재무과장 송옥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58억 4,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정 예산 21억 2,600만 원 대비 275%인 37억 1,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전재정 운영에 7억 8,000만 원, 청사 운영 35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000만 원, 재무과 재무활동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 자주재원 확충 경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등 7건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경비,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 등 4건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서 348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경비에 자동차세 체납업무 보조 등 4건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에서 349쪽 세입 관련 업무추진경비, 세입관리 운영비 외 3건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서 350쪽 지방소득세 업무추진경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에서 352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업무 추진경비 7건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53쪽 차량관리업무 추진 경비 2건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효율적인 재산 관리 구축경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운영 경비 4건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경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서 356쪽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2건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재무과 재무활동경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기금 이자수입 및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3쪽에서 744쪽 청사건립기금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안 보다 33억 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900만 원이며, 2022년 당초예산 제출 후 기금이자 수입 및 기금 예치금 회수 청사건립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이자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2,600만 원, 기금 예치금 회수 26억 9,300만 원, 청사 건립기금 13억 원, 재무과 재무활동 청사건립기금 적립비 4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 수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7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430억 2,400만 원이며, 2022년 당초예산 제출 후 추가된 지방세 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통세인 자동차세 징수 전망에 3억 원과 담배소비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무 행정 수행을 위한 법정·필수적 경비와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청사건립기금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군에서 차량이 군 소유로 몇 대가 되어 있죠?
○재무과장 송옥근 총 67대요.
○이창규 위원 68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67대요.
○이창규 위원 올해 보험료를 보니까 32대 정도 했네요. 나머지는 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요.
6,200만 원 화물차 2.5t 하나 올렸어요. 그게 용도가 무슨 용도로 쓰려고 올리신 거죠?
○재무과장 송옥근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리계에 2005년도 구입한 차량이 있는데 16년이 경과되어 대체 취득한 건입니다.
○이창규 위원 노후차량 대체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6,200만 원으로 올리고, 첨부자료에는 6,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딱 떨어져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역서를 받거나 보험료가 딱 산출금액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정도’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를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딱 떨어지지 않아서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가 견적서라든가 분명히 수치가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송옥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15년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예산서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 공용차량이 67대라고 했죠? 그 공용차량 현황을 한번 끝나고 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많이 가는 사업소 같은 데는 공용차량이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송옥근 부서별로 적절하게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 내용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물론 내년 되면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옥근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 과태료나 여러 가지 전체 다 해당이 되죠. 자동차……
○이성인 위원 그러면 꼭 재무과의 직원만 아니죠?
○재무과장 송옥근 전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져서 세외수입 분야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민원과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원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2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총 30억 9,700만 원보다 63.91% 감소한 11억 1,7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민원 담당 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5,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편리한 민원실 운영 사업비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사업비로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운영비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읍 가족관계 업무보조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여권 및 어디서나 민원창구 운영비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 사무 대행경비 사업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단위사업인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정보 구축으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비로는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공간정보체계 확산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체계 확산 구축 사업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지원 사업비 1억 4,8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기초측량 매설 및 관측비와 지적재조사지구 조성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 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 사업비로 6,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선정 사업비로는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비로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비입니다. 먼저 주택행정운영 사업비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비로는 1,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9페이지 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세출예산,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1년도 편성액 1억 3,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2년도에는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1억 7,335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8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후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상하였으며, 기정 예산안 11억 1,700만 원보다 0.27% 증가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에 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민원과 소관 22년도 세출 예산안은 민원 행정 수행을 위한 법정·필수적 경비 및 주요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2년도 세출 예산 기금 운용계획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원과 업무 여러 가지 일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정년퇴직하시더라도 직원들 신경 많이 쓰시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문화체육과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수정 예산 포함 전년 대비 4억 98만 8,000원 증액된 65억 7,8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373쪽부터 37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센터 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2,700만 원, 독서왕 김득신문학관 운영 등 총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지역기반 문화예술지원입니다.
증평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은 문화원 운영비와 인건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의 날 행사 등 증평 문화원 사업 지원에 9,450만 원, 문화의집 위탁 관리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평 예총 사업비는 증평 예술제 개최 등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78쪽 일상 속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 3,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특화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추성산성 성벽 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5,000만 원과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5,600만 원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380쪽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정비 및 긴급 보수 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1,58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통사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제 사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83쪽입니다.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소식지 발간에 1억 1,400만 원, 언론매체 홍보비 3억 5,700만 원, 영상촬영장비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해 지난해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체육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예산을 500만 원 증액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예산은 작년과 같습니다.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등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국족구대회 등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에서 386쪽입니다. 생활체육 인구 확대 및 활성화 분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8,600만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 5,500만 원으로 약 3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 2,200만 원 증액된 9,48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통비 부분 1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3,300만 원은 꿈나무 축구 클럽 육성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회 운영 지원 2억 8,77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력 1명 증원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에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기금 80%, 군비 20%로 매칭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87쪽 엘리트 체육 육성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수선수 영입에 의한 계약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388쪽에서 389쪽입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6,4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거리 홍보전 추진을 위해 증액된 것입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에 1,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2,300만 원 감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관광 홍보를 위해 220만 원 증액된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에서 391쪽입니다. 증평 인삼골 축제는 3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들노래축제는 증평 예술제와 분리 추진됨으로 6,5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00만 원, 민속체험박물관 운영 1억 5,300만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전시 개최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사업 300만 원은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도덕관 확립을 위한 교육비로 계상하고, 도지정문화재인 미암리 석조관음보살 입상 보호각 단청 1,980만 원, 연병호 생가 담장 보수 1,400만 원, 초가이엉잇기 2,800만 원, 방재설비사업 유지관리에 300만 원과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2,500만 원과 전국인삼 산악자전거대회 개최에 9,000만 원, 충북종단대장정 사업비 810만 원,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문화체육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전환사업이죠?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 감액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감액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창규 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증평군 홍보하는 데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도에서 감했다고 해서 여기서 굳이 감액할 이유가 있었나요? 조금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안에 가면 연병호 생가 아시죠? 연제근 상사 공원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연제근 생가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다녀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다녀왔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를 너무 군에서 관리를 안 했어요. 진입로나 그 주변지역 그리고 또 건물 자체도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변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문화재 사업으로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문화재 사업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생활지원과에서 그걸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연병호 생가는 우리군에서 추모제나 이런 것을 하는데, 연제근 상사도 우리가 추모제도 지내고 서울에서 행사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태어나고 유년기를 지냈던 생가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보훈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보훈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창규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획전시 개최 비용 있잖아요. 392쪽인가요? 우리가 기획전시를 박물관에 지금 몇 차례 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기획전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붓 명장 이런 분들이 기획전시 하기도 하고 자수 전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저희도 바깥에 많이 다니지만 기획전시의 퀄리티가 높으면 전시 관람을 하는 인원이 많이 오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전시하는 데 공만 들였지 크게 관람인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별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전시나 이런 것들은 퀄리티를 높여서 해야지 기획 전시하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 준비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서 기획전시 그 수준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현재 이은실 규방공예를 전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분이 아직은 지정문화재가 안 됐는데 내년에 도지정으로 한번 신청을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 거를 갖다가 기획 전시를 해서 규방공예를 전시를 한번 해 볼까 생각했는데, 그분 작품도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은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기획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도 기획전시나 이런 것들은 수준을 높여서 해서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추성산성 성벽 보수·보강을 아마 하시는가 봐요.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보수·보강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줄여서 한 거는 아니고요. 추성산성은 앞으로 성벽 정비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해서 내년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성벽정비를 해 봐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시초처럼 시작작업을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늘려가시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단군전 홍살문 있죠? 홍살문은 전체를 교체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전체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인 위원 기둥이 적당하게 쓸만한 데가 있으면 썩거나 이런 부분만 하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밑 같은 데가 휘어지고 해서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들노래 축제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는데, 어떻게 계획하셔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들노래축제는 예전에는 예술제와 들노래축제가 분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들노래축제를 하면서 같이 합쳐놨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요. 분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세운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위원장 장천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당초 예산안 551쪽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78개 세부사업 총 6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52억 8,500만 원보다 15.38% 증가한 8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보조예산 43억 4,400만 원 중 군비 부담액은 14억 6,900만 원이며, 자체 예산은 17억 5,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건강 증진 15억 5,200만 원, 방역 구호 31억 9,900만 원, 보건소 운영 지원 2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삶의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생활터별로 통합적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추가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헌혈장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전년 대비 750만 원 증가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200만 원,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위험요인 관리 및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추가로 1,300만 원을 확보하여 방문보건용 재활기구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보충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에서 566쪽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3,4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추가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비는 전년 대비 5,400만 원 감소한 100만 원, 출산양육 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2021년 출생아 대상 지급 잔여분만 예산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1,200만 원 감소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비는 출생아 수 감소로 전년 대비 2,500만 원 감소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아기 집중 투자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결정하여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가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부터 574쪽까지 감염병 관리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400만 원, 어린이 및 성인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접종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시 신규사업으로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억 2,900만 원, 희석액 구입비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역 소독사업은 전년 대비 700만 원 증가한 9,300만 원, 대상포진 접종 등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코로나19 지속 유행에 따라 선별진료소 인부임 및 방역물품 구입비 등 전년 대비 6,100만 원 증가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관리 사업 1,400만 원, 결핵 관리 6,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인원 치료비는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에서 581쪽까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700만 원 감소한 3억 3,600만 원,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 전환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3,70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여 치매노인의 존엄성 보장 및 치매가정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억 1,6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인건비 제외 순수 사업비만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 감소한 6,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비는 인건비로 전년 대비 인력 증가분 1억 7,200만 원 증액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및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사업 등 정신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사업으로 1억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7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300만 원,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3,500만 원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85쪽에서 588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중보건의 수당, 공무직 보수로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가한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1억 8,3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6,8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6,800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0쪽~221쪽입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 후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기정 예산안 60억 9,800만 원보다 4,300만 원 증가한 61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각종 주요행사시 활용목적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인건비 증가분에 대하여 1,800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정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에서 2022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당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보건 의료 향상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중앙차원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지역보건의료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인 위원 예, 혹시 그거 관련된 내용이 삽입돼서 나온 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서영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윤서영 그거는 아직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고요. 2023년도에 지금 다시 4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쯤에 그게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 파트가 사실 질병 쪽도 국가재난으로 분류되고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쪽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데 보건소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때에는 우리 증평군에도 하루에 보니까 400~500명씩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PCR 검사하는 직원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지금 원래는 간호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간호사를 충당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는 지금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까지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군에서 위원님들께서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해 주셔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4명 했고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도에 계속 말씀드려서 국비 지원 7명 받아서 그거를 지금 예방접종실하고 선별진료소에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검사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PCR 검사하는 간호사 하고 간호조무사들까지 하신다니까 필요누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증평에도 요새 환자가 계속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세요.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면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일반주민들은 아무 때나 가서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휴식기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군민들이 아무 때나 가서 검사할 수 있게끔 그런 인력 보충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우리 군민들도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보건소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피로 누적 해소가 되지 않나 해서요. 여기 감사관님 계시는데 그런 대책 3회 추경 예비비 보니까 9,8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있고, 4,300만 원인가 얼마 또 세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한 해 1억 4,000 정도 여유가 있는데, 본예산 내년 예산 하기 전에도 그런 거를 협의를 하셔서 가용인력을 미리미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닥쳐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사람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예산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비비를 편성해 주셔서 그런 대체인력을 강구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가능하시잖아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소장님도 미리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미리 인력을 구하셔서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휴식을 줄 수 있어야 그만큼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보건소장 윤서영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선별진료소에 9명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시간을 나눠서 쉬고 있어요. 1시간 30분 하고 쉬고 1시간 30분 하고 쉬시고 충분히 쉬시게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점심시간 같은 데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노동청에 그분들이 고발을 하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직원이 나가서 그 시간에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점심시간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 시·군별로 점심시간에 쉬자 해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보건소가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지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저녁때 저희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기간제근로자는 퇴근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남아서 12시가 됐든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발생하는 사람은 저희가 다 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낮에 더 확보하셔서 낮에 운영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은 빈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그렇게 하시게 우리 예산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기준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송옥근
- 민 원 과 장이재현
- 문 화 체 육 과 장연제상
- 보 건 소 장윤서영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