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4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에 따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장천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교통과에 관심어린 애정을 갖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175억 1,400만 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76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증평대교(상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2,200만 원, 장동리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보수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암리 일원에 지역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할 송산로7길~단지바우로 일원 도로 개설을 위해 10억을 편성하였고,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2,000만 원, 자전거대행진 행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동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 및 어울림센터, LH행복주택 조성사업비로 3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예방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창동리 일원에 문화공동체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교통행정지원 등 업무 추진을 위해 5,000만 원, 교통봉사단 교통지도 활동 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1억 5,000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100만 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100만 원, 운수업체 지원 유가보조금 21억 원, 택시경찰대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200만 원, 차량등록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로 1,7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5억 8,200만 원은 관내 교통시설 전기요금과 차선 도색 등 시설의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39억 6,500만 원은 장동리 205번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창의파크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규모는 1억 6,5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 원은 유료공영주차장 임대료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을 편성한 것이며, 지난 연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 5,000만 원과 당해 연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000만 원,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시설 장비유지비에 6,600만 원, 주차장 조성 5,900만 원은 나대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또 나대지주차장 조성공사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217쪽입니다.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24억 7,500만 원은 충청북도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보상 및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군계획도로 유지관리용 자동차보험료 1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6,000만 원, 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운수업계 손실보상금 2억 6,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2,8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도시 및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8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저희들이 그거는 창동리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행사를 하고 또 역량강화를 시키면서 주민들이 활동하는 그 사업을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해보려고 마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윗장뜰 집 수리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집 수리를 하시겠다는 건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당장 그쪽이 이제 노후된 주택, 그 다음에 노후된 거리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고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성인 위원 동네 주민 운영위원회의 추천이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이성인 위원 그 구역이 어디를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지금 윗장뜰은 삼일아파트 주변, 천주교 주변,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안쪽이고 홍제약국 뒤편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게 길 건너면 예전에 디팰리스 그 길을 경계로 해서 윗장뜰은 그 안쪽인데,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윗장뜰로 해서는 저희 경계는 증평군청 앞 도로 청안나들이길 왼쪽 전체를 교동리, 장동리 그렇게 포함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게 잡으시는군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수구역 둔치주차장 그쪽에 침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설비를 올리셨는데, 둔치주차장이라 하면 지금 보강천을 사이에 두고 송산리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예전에 17년도에 하상주차장이 침수된 건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오른쪽의 주차장은 사용을 안 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이 지금 하상주차장 폐쇄된 데는 시설을 안 하고 건너쪽 물놀이장
○이성인 위원 지금 보강천을 사이에 두고 왼쪽만?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그렇죠. 물놀이장 옆에 대교 밑에
○이성인 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 차량이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대교 밑에는 60여 대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 물놀이장 옆에는 5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별교통수 단차량 구입하는 거는 교통약자 차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지금 두 대가 있고요.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총 세 대가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그러면 세 대가 되는 거고, 실제로 저희 교통계에서 지원해 준 거는 세 대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과하고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게 두 대가 있어서 실제로 교통약자나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는 건 내년에는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연장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둔치공원 어린이 수영장 옆에 지금 거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나는 이거 좀 모순된다고 생각해요. 우기 시에는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
지금 증평 시내에 주차난이 발생한 것은 이쪽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차가 다 시내로 들어와서 증평군 주차난에 어떤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둔치 여기에 침수차량알림서비스를 한다? 그럼 거기는 주차를 계속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스콘까지 깔아놨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물은 한쪽은 많이 오고 한쪽을 줄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면 같이 쓸려 내려갈 텐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둔치공원 거기도 똑같이 주차를 하면 이쪽도 이제는 우리가 4~5년 동안 안 썼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명분상 거기도 열든지 아니면 체육공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 간 서로 협업을 하셔서 이제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나대지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지금 열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만기가 도래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이게 이제 수시로 들어오는데요. 내년 1월~2월 사이에 세 군데인가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보통 나대지가 노후 건물을 헐고 새로 짓고 우리가 3년 계약이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2년 이상 생각하면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이랑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주차난의 원인은 지금 하상주차장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약 500대 이상이 다 시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또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주차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연탄에서 산업단지간 도로 연계하는 거 24억 계상되었는데 그거 그럼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지금 현재는 189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해놨고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한 라인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했고, 그 분할측량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요. 송산1리 같은 부분에는 지적불부합지가 좀 있어서 거기 때문에 더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빠르면 이달 말에 아마 일부 소유주들한테는 보상 알림이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럼 이거 24억이 토지보상 사업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지금 일부 토지보상비가 서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내년에 이 사업비를 다 보상비로 지출이 될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 당초예산안 593쪽입니다.
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9억 5,533만 8,000원보다 2억 7,468만 1,000원이 감소된 26억 8,065만 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인부임, 보험료와 콤바인 등 농기계 구입에 1억 8,0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농업인 식생활 교육시설 환경개선, 종합검정실 운영 장비 구입으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보조사업은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안전교육사업은 1,140만 원,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트랙터, 콩탈곡기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에서 608쪽입니다.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한 고품질 로컬푸드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사업은 2,2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으로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은 취미과제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그린투어 행사는 25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2쪽입니다. 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은 기정 26억 8,065만 7,000원보다 9억 828만 원이 증가한 35억 8,893만 7,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핵심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농촌어르신 취미과제교육 1,000만 원, 어르신 소득생산 기반사업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에서 225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공모사업으로 벨포레 에듀팜 관광단지와 연계한 먹거리 발굴 2억 원, 친환경 악취저감 축사 시범단지 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물 생산시범 등 3개 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비용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재해 예방 인삼 안정생산 시범 등 3개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농식품 가공 창업 농예 소득화 시범 등 6개 사업에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세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5억 6,900만 4,000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76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850만 원으로 4-H 후원에 260만 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각 160만 원, 생활개선회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2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천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벨포레 에듀팜 관광단지 연계한 먹거리 발굴 육성사업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벨포레 에듀팜 관광단지에 보면 주말이라든지 평상시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초입에 논으로 다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이라든지 미나리, 샤인머스캣, 자생마라든지 이런 거를 새소득 작물을 저희들이 이제 재배를 해볼까 하고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입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노암4리 그쪽에서 들어가는
○이성인 위원 논 있는 그 부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거기 연계돼서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많게는 화성리 쪽으로도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주변을 통해서 어쨌든 관광객들이 오셔서 가시는 길목에 해서 그 관광자원들을 우리 농예소득 판매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나 아니면 그쪽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센터에서 공모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저희들이 1월달에 지침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수립을 해서 1월 5일부터 1월 말까지 공고를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거기 조성하는 데 농자재를 하우스를 짓는 분들한테는 하우스를 해드릴 수도 있고 또 농자재라든지 종자 구입비라든지 그 특성에 맞게끔 또 포도를 하시는 분은 포도나무를 해드릴 수도 있고 비가림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또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농촌문화 체험농장은 기존에도 저희들이 다섯 군데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성인 위원 체험은 어떤 종류의 것을 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지금은 결정된 건 없고요.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고 또 꽃차 교육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들도 이런 사업을 한번 교육사업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224쪽 수정예산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 악취저감 축사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거는 미생물 교반기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을 교반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런 거를 짓고 또 이제 살포용 드론을 구입해서 에듀팜특구 그 주변에 축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 냄새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 주변에 뿌려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시설은 우리 기술센터에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해서
○위원장 장천배 직접 거기 농장 주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위원장 장천배 그래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유용미생물 본예산에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섰고, 또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시범도 도비·군비가 2,500 계상됐네요? 이것도 농업에 직접적인 미생물 발효해서 접목을 시키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위원장 장천배 하여튼 요새는 친환경농법이 많이 권장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3억 4,2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4억 2,3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62억 3,300만 원 등 총 26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96억 8,000만 원보다 9.03%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61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위탁사업비로 균특 70%를 포함 총 2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포함 2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동길 노후상수관로 교체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총 4,130만 원을 계상했으며, 청사운영관리 항목에는 국유재산 임대료,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4,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조달청 입찰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와 상하수도 업무추진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4,5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기본경비 항목에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3,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보전금 23억 1,000만 원과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4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과 68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0억 8,400만 원 감소한 1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으로 32억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3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하수도 운영 관리에 공기업 결산감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83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협회비 및 공기업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공공요금 납부 등에 필요한 예산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소 관리대행비 27억 7,500만 원과 하수도 보수 및 수탁공사에 1억 4,000만 원, 하수도 준설사업비에 1억 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소 내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탈취기 교체에 5억 2,700만 원 등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대행비와 노후시설 보수비용 등으로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 BTL 운영관리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1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등 2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포함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8,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설비와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하수도팀 직원들의 보수와 수당 등으로 인건비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과 7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62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6,800만 원 증액된 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수탁공사 수입은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상수도고지서 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비로 1,000만 원, 상수도 검침 업무를 위한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질검사비, 계량기 시험 수수료 등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2억 8,200만 원과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물탱크 청소비 5,000만 원, 배수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1,85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정밀진단 용역과 가압장 고장 수리를 위해 1억 6,920만 원을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2,598만 원과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입니다. 수도계량기와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필요한 예산 3,839만 원을 계상하고,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30억 2,900만 원과 수탁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긴급보수공사를 위해 보수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상수관로 개선공사 추진을 위해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팀 국내여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5쪽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에 제출된 예산안에 예산과목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증평2산단 가압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상수도시설 무인경비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TMS유지비 이거는 용역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성인 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죄송한데 쪽 번호 좀……
○이성인 위원 그냥 신규로 해서 들어온 건데, 시설비 6,000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690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인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이거는 관리대행비하고 수선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부터 이렇게 유지비를 지급하게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아닙니다. 이거 계속 3년 전부터 관리대행을 하고 있고요. 관리대행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선에 필요한 예산 4,00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쪽 특별회계요. 반환금기타의 과오납 하수도요금 반환 이게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이 부분이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가 발견하면 바로 취소를 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데, 조금 기간이 지나거나 자동이체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뒤에 그러면 707쪽이요. 여기도 반환금 이것도 같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수도요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건 하수도요금이고요.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소장님 확인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 군에 상수도나 하수도가 체불요금이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이창규 위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실내체육관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체납된 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아직 정리 못 한 걸로, 그냥 체납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러시구나.
에듀팜은 체납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에듀팜은 체납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전에 3억 정도 있다고 하더니 완납했는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요금 체납은 없고 원인자부담금이 분납이 있었어요. 그거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잘 됐네요.
나중에 체납현황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당초예산안 623쪽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 2022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50억 9,300만 원 대비 12억 700만 원 증액된 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 시책과 관련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명품 산림휴양 육성에 14억 6,700만 원, 휴양문화공간 조성에 8억 9,100만 원, 휴양시설 보완 및 조성에 24억 3,800만 원, 녹지공간 창조에 112억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좌구산휴양림 및 휴양촌 관리를 위해 1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7페이지 율리 별천지공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등 관리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9페이지 사계절썰매장, 숲속모험시설, 하강레포츠시설과 같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명상의 집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32페이지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 운영을 위해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좌구산캠핑공원 관리를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4페이지 휴양림 내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를 위해 20억 원, 좌구산휴양랜드 시설보완 관리에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1억 4,200만 원, 636페이지 꽃모 식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6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38페이지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를 위해 7,900만 원, 가로수 및 공원 내 조경수 관리를 위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90억 원, 장동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휴양공원사업소 운영을 위해 7,300만 원, 기본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7쪽입니다. 숲해설 위탁 운영 예산액이 조정되어 도비와 군비의 예산이 1,000원 변경되었으며, 산림교육센터 조성을 위해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해 7억 원, 무궁화 분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및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2,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휴양공원사업소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감하고 임차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휴양공원사업소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천문대에 우리 관측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구입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기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쪽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괜찮고 쓸 만한 모양이죠?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있지만 계속 중간중간 저희들이 교체·보수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쓰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태양망원경 가대 교체한다고 했는데, 가대가 어떤 부분이에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가대라는 게 지지대
○이성인 위원 지지대입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다른 장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지장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사계절썰매장 운영 안 했죠?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는 썰매장 운영을 하려는가 봐요. 그렇죠? 예산을 6,000만 원 세웠네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이창규 위원 올해가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운영이 가능할까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저희들이 그래서 동절기부터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사계절썰매장이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옆 사람하고 같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레인을 만들었어요. 서로 침범하지 않게 되도록이면 같이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보완을 해서 올해 동절기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자재로 오일스테인 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624페이지하고 633페이지 두 군데를 서로가 재료비를 따로따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위치 때문에 그러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그게 휴양림 내에 있는 데크도 있고요. 아니면 휴양촌 시설에 있는 저수지, 그리고 미원 쪽에 올라가는 데크 길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창규 위원 같이 묶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올려서 한번 확인 좀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휴양림하고 휴양촌하고 운영 시설이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휴양림이나 휴양촌에 전체가 다 적자지만 그 전에는 캠핑 쪽에서는 좀 이름이 났었어요. 올해는 어때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전체적으로 그 전보다 캠핑도 저희들이 11개 면 중에서 운영을 50%밖에 안 하다 보니까 수익은 캠핑장도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명상이나 이런 실내에서 하는 시설보다는 그래도 좀 운영 실적은 좋은 실정입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정예산에 산림교육센터 조성으로 18억 계상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산림교육센터가 원래 당초 계획이 올해까지였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도비가 여의치 않아서 2022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게 총 50억인데 내년에 마지막 18억 4,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실내 마감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게 지금 어디에 하는 거죠? 위치가.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이게 숲인성학교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아, 숲인성학교라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위원장 장천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9쪽에 장동리 쌈지공원 조성에 3억 계상됐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죠?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이게 삼일아파트하고 신신볼링장 사이에 보면 예전의 화랑마트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통로박스 그 밑에 뒤에가 좀 음침하고 그 전에 거기서 아마 강력사건도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 토지가 200평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 공원을 조성해서 그런 우범지역도 없애고 전체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위원장 장천배 거기 내려가면서 좌측으로 외딴집 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거기 도시선이 그어져있는데 거기 도시선 괜찮은 건가요? 전에 도시선이 그어있어서 거기 도로 내달라고 자꾸 얘기했던 부분인데.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도로선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다팜몰인가 그 뒤쪽이거든요.
○위원장 장천배 그래요, 원래 그쪽이 우범지역이고 깨끗하게 좀 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소장님, 우리 군청 증평대교 사거리부터 화랑마트까지 소방서 반대편 쪽에 인도 개설하셨죠? 일부 소방서 건너편서부터 송산다리 있는 데부터 반대편 쪽으로. 인도 개설 휴양공원사업소에서 한 거 아닌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당초예산안 645쪽입니다.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문화회관 운영 외 21개 세부사업에 총 90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162억 7,600만 원보다 44%가 감소된 72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회관 운영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실내체육관 건물 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부터 650쪽입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운영에 운동장 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리자재비 등 포함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 원,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550만 원,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인삼씨름훈련장 운영에는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4,500만 원, 증평생활체육공원 운영에는 공공운영비와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2,300만 원, 체육시설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생활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에서 651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신규 설치와 정비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균특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생활야구장 조성을 위해 균특 3억, 도비 3억 5,000, 군비 3억 5,000으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증평 국궁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 균특 2억 1,000만 원, 도비 2억 4,500만 원, 군비 2억 4,5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체육, 문화시설 및 역사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2억 3,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연제근 상사 호국공원 유지관리로 200만 원, 역사공원 운영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농촌신활력플러스 34플러스센터 건립을 위해 균특 6억 8,800만 원, 군비 2억 9,500만 원으로 총 2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에서 656쪽입니다. 공공건축지원 농촌융복합 분야입니다. 증평인삼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국비 3억 1,700만 원, 도비 9,500만 원, 군비 2억 2,100만 원으로 총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지원 사회복지 분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와 향군회관 보수를 위해 1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궁장 올해 7억 세웠네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거기 부지가 지금 하천 부지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지금 하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하천 부지에는 신축, 개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거기가 하천 부지인데 예전부터 국궁장으로 1991년부터 계속 써오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 지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하천점용허가를 하천 부서와 협의해서 이동식으로 모듈하우스 식으로 하든지
○이창규 위원 가설건축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조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든지 컨테이너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천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용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예산도 7억씩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향군회관을 보수를 하는가 봐요. 그렇죠? 예산도 1억 1,600만 원 올라왔네요. 그럼 차후에 거기는 사용을 뭘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지금 향군회관이 노후돼서 지붕부터 해서 다 보수를 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니고 우선 유지보수만 하겠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지금 향군회관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창규 위원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향군회관 재향군인회
○이창규 위원 그 전 거 말씀하시는구나?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위탁금을 1억 올렸어요. 3억 5,000으로 했는데, 지금 있는 업체는 2억 5,000에 기본계약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1억은 왜 올리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지금 업체가 2억 5,000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요. 입찰공고 할 때 전 업체가 계약해지로 인해서 위탁금이 없이 운영을 올해는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 업체가 3,000만 원을 환급해서 3,000만 원만 지급해서 올해까지는 운영하고요.
올해 7월달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어요. 원가계산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창규 위원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용역에서……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계약을 2억 5,000에 된 걸 지금 새로운 업체가 떠안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2억 5,000 갖고 안 되니 우리가 그때 적산 뽑으니까 1억이 더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그래서 1억을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만약에 1억을 안 줬을 때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지금 원가계산 용역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준 거예요. 원가계산 용역을 저희들이 계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율 같은 것도 증액되는 거 없이 최소한으로 산정한 결과의 최소한 비용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1억이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당장 운영을 못 할 정도는 아니지만 수익성이 지금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지금 위드코로나로 해갖고 인원도 좀 줄고 해서.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민들의 공공체육시설로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나 또 담당하고 해서 같이 상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64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원가용역을 전문업체에 했다고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용역비가 55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내년도에도 원가계산을 해서 만약 1억이 과다하게 나왔다 하면 정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종한 위원 그리고 전에 했던 업체 SM스포츠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우종한 위원 거기에서 3,000만 원 환수했다고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우종한 위원 그 돈은 거기에 지금 운영비로 줬다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운영비로 줬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에 여기 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올해 그 업체가 자기들이 위탁비를 안 받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던 거지, 그 환수금을 그쪽에 귀속시켜준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거는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약간 부족한 건
○우종한 위원 아니요, 환수금을 그쪽에 귀속시켜서 위탁비로 운영비로 사용하게끔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건 있는데요. 저희들 온비드상에 입찰공고상에는 그게 환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었어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위탁비를 하나도 안 받고 위탁을 올해 운영한다고 했던 얘기는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아니 저희들이
○우종한 위원 아니, 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든 어떻게 했든 잘못된 부분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금 3억 5,000이라는 부분도 전에 2억 5,000 갖고서 잡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억 5,000 민간위탁금을 올린다는 게 처음에 업체를 섭외하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1년도에는 위탁비 없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입찰공고를 냈고 그렇게 하겠다는 조건을 해서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하고 22년도부터에 대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3억 5,000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우종한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그때 간담회 때 원가분석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원가계산 용역은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그 위탁비용은 어디에서 댄 거예요? 그 용역 비용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저희들이 한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그때도 내고 내년에도 용역을 또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이거는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위탁금이 과다하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원가계산 용역을 실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이 덜 나왔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의회 와서 말씀하실 때 내용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종한 위원 아니 그때 자료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SM스포츠에 들어간 위탁금 환수하면 그거를 기존에 새로 위탁받은 업체한테 운영비로 주겠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요. 간담회 와서 자료 설명할 때도.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생활야구장하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국궁장 계획 섰는데, 우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인데 잘 조성하셔서 이런 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예산이 서서 조성하면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에 같이 좀 협의를 하시고 간담회를 하셔서 잘 만들어서 사용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05%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5쪽에 내실 있는 지방의회 운영 1억 1,200만 원은 의회사무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4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제5대 증평군의회 폐회식 및 제6대 증평군의회 개원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7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의자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추진 4억 4,000만 원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에 따른 법정·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에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1억 8,700만 원은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의정홍보광고료, 제5대 증평군의회 의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수행에 따른 역량제고 2,700만 원은 원활한 의정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 및 해외연수 수행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에 인력운영비 3,700만 원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법정·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600만 원은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에 따른 법정·필수적 경비와 의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기준
○출석공무원
- 예산감사관정미선
- 도시교통과장우상동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조성진
- 휴양관리사업소장김의응
-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훈
- 의회사무과장조길준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