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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0일 (월)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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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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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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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번 정례회기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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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천배     그럼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예산감사관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상세설명은 생략하고 필요한 부서에 한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예산감사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관께서는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950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92억 5,000만 원, 특별회계 257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926억 7,000만 원보다 0.8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3억 9,0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감소분 2억 5,0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특별교부세 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증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1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증가분은 전년도 이월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21억 9,000만 원, 재무활동 9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입니다. 예비비로 9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5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증평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군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추성산성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에 도비 보조금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증평군 수방자재 창고 신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병영이음길 조성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어린이자전거교육장 실내·외 휴게시설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삼기저수지 등잔길 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별천지숲인성학교 실내체험공간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증평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기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90억 9,600만 원보다 0.09%인 700만 원이 증가한 91억 3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 계획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급한 현안사업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0.81%인 2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950억 3,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692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감액된 257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주요 현안사업, 성립전예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마무리 사업의 정리와 불용액 삭감 등 2021년도 세입·세출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총 9개 기금에 총 91억 400만 원으로, 기정 기금 조성액 90억 9,6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이 1,20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그 외 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관님, 보면 우리가 지방세 수입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세외수입은 2억 5,500 줄였고.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세외수입은 여지껏 대충 따져봤을 테고, 그런데 지방세 수입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 부분은 거의 반영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면 2회 추경할 때 이게 지금 거의 추정치잖아요. 그럼 그 추정이 딱 맞아떨어졌단 얘기잖아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딱 맞지는 않고요. 아마도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명호 위원    이러면 순세계잉여금 많이 생길 거라고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추정이 초에 한 걸 거라고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310억이 거의 초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 잡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말고 또 사업 없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거라고요. 이렇게 많이 넘길 때는 내년에 특별히 뭘 대비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러니까 특별히 대비하는 사업은 별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는 데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나중에 또 추경할 게 있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추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있을 것 같아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럼 특별한 이유 없이 추정한 걸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초반에 수입 잡은 걸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이 3회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세입 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추계치를 봤는데 거기에 세입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 요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분명히 310억은 연초에 잡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것도 하나도 변동이 없다는 거는 세입 추계가 맞나 해서요.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예산감사관 정미선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연도보다는 올해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럼 연초에 추계 추정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 추정에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아마도 내년도 세입으로는 좀 더 들어오긴 할 것 같습니다. 일계표까지 확인하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면 좀 아쉬운 게 이게 지방세 수입을 연초에 추계한 거를 그대로 3회 추경까지 그게 변함없이 와서 예산을 짠다는 거는 뭔가 좀 어색해요. 감사관님이 잘하셨겠지만 이건 엄격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세입 추계를 다시 좀 해보세요.
 사실 이거 3회 추경 예산서가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방세 수입을 이게 우리가 초에 잡은 거를 지금까지 그대로 추계를 밀고 그 추계가 맞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검토 좀 잘해서 예산 짜세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감사관님 창동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 예산 잡을 때 얼마였었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40억으로 기억합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4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약 50억으로 10억 늘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위원장 장천배     잠깐만요!
 답변은 재무과 담당 팀장이 좀 나오셔서 해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임회승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2020년도에 균특 신청할 때 40억으로 신청했었는데 올해 와서 철근 값이라든가 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서, 그 다음에 재경비 쪽에 1억 5,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창동주차장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처음에 40억으로 우리가 계속 알고 있다가 10억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40억에서 50억이면 25%에 대한 상승률이 된 거죠. 그럼 거기서는 건축자재 원가상승이라든가 또 거기에 다른 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느 일정 규모 안에서 10억은 거의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거기 아무리 철골 자재가 상승했다 해도 다른 건 변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건축면적도 200평방미터 늘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그 외관재를 뭘로 하시려고 그러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외관은 펀칭메탈하고 그 다음에 유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처음부터 조감도 있을 때도 그거는 계속 그렇게 나왔던 부분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처음에는 저희들이 균특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19년도에 SOC 사업으로 신청을 하다가 이게 안 돼서 균특으로 20년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창규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창동주차장 40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당장 몇 달 전에도 이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조감도 해서 우리가 PDF 설명도 들었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했다가 추경에 갑자기 10억 이상 뛰니까 이거는 참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원가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 방음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쓰느라고 자재비가 올랐다. 그러기 위해서 상승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다른 건 내부에는 변하는 거 없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내부에는 변하는 거 없고요. 바닥면은 소음을 최소화하는 자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착공은 언제 하죠?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지금 추경이 확정이 되면 23일쯤에

○이창규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차면이 없어서 외부에 청사 주변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하튼 빨리 서둘러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임회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 마지막으로 올 예산이 끝나게 되는데, 3회 추경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 내시분이라든과 주요사업 마무리라든가 아니면 반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그런 게 3회 추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회기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던 걸 2억 5,000으로 부서를 바꿔서 사업비를 갖고 오고 이러는 부분은 과연 이게 3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걸러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며 국·도비 내시분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을 3회 추경에는 세워주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은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했다.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편성한 건 미리 설계를 하기 위한 편성이었고 2억은 다른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성립전으로

○우종한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같은 회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2억이라는 증이 됐는데 그거를 같은 회기에 넣어서 이렇게 예산 처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심사는 부서별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    위원장 장천배 , 부위원장 조문화
•    최명호 , 이창규 , 이성인 , 우종한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기준

○출석공무원

•    예산감사관정미선
•    재산관리팀장임회승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