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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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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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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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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소개,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갈채를 올립니다.
 특히, 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연승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진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우철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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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년 주요업무추진현황(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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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이나 이런 가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느라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직접 대면이 어려우신데 지금 찾아가는 복지 상담이라든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에 대비해서 거의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전화상담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여기에 1,307명 초기상담하시고 모니터 상담하셨다는 거는 가서 만나신 것은 아니죠? 만나시지는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하시게 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필요한 부분은 현장 점검을 하고, 전화로다가 이렇게……

○이성인 위원    찾아가서 만나시는 경우는 드물고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집을 방문을 해서 전화로 상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례관리는 방문 해서 하는 것들은 다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로 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할 때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사례관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전화상담이나 비대면식으로 현재 봉착해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이런 복지사각지대 관리할 때 이런 건수도 다 전화나 이런 것으로 발굴을 하신 거예요, 직접 현장을 다니시지 못하시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지금은 이제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담할 수 있는 건수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사실은 전년 대비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문조사해서 하는 게 지난해보다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좀 어려운 만큼 직접 만나서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시는가 본데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가능한 조심하면서 이렇게 현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삼보사회복지관 위탁 했잖아요. 우리 의회로 와서 동의안을 받았는데요. 삼보사회복지관처럼 이렇게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사회복지관 시설 말씀하시나요?

○이성인 위원    아니, 어떤 시설들을 위탁하는 거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지금 현재 삼보사회복지관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른 기관들은 위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삼보사회복지관밖에 없어요?
 뒤에 팀장님들한테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제가 알기로는 삼보사회복지관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파악해서 자세히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추진일정이 있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됐는지 해서요. 군의회 의결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위탁신청서를 받고,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하고, 위탁 체결하고, 공증을 하고, 순서가 중간에 바뀐 것 같아서요. 사실 이게 먼저 지표를 산정하거나 먼저 점수를 하고 그 뒤에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 위탁을 하잖아요. 삼보사회복지관처럼 위탁하는 게 삼보사회복지관 하나입니까?
 팀장님 이거 하나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2개소예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입니다.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위탁하는 절차가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삼보사회복지관하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은 조금 시기가 늦었잖아요.

○이성인 위원    그건 알고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건 그런데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하는 순서가 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다음에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이런 순서로 장애인복지관도 하시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점수를 먼저 내고, 그렇죠? 잘 운영해 왔는지 점수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순서가 돼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이성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됐을 때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성인 위원    점수를 먼저 이렇게 내고 잘 운영됐는지를……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아니,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의회 의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동의만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 절차를 취하니까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업무를 챙겼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 운영이 아니면 또 장애인복지관도 그렇지만 잘 운영되는지 어떤 평가지표를 주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전달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주시고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거듭 죄송합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현황 93페이지 한시생활지원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말씀하세요.

○최명호 위원    예,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급여자나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생계·의료 급여자요.

○최명호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기초생계급여는 766가구가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766가구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차상위계층은 155명입니다.

○최명호 위원    155명요?
 그러면 지금 1,400가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920가구밖에 안 되지 않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총 1,427가구인데, 생계가 774가구, 의료 74가구, 주거 358가구.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뉘나 봐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다 되는 줄 알고요. 그래서 보면 위에는 5,000명 되는데, 지금은 1,400명이라 5,900명 중에 한시생활지원은 범위가 주나 보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최명호 위원    범위가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구에 보통 얼마씩 지원해 주죠?
 이것도 1인 얼마, 2인 얼마 이렇게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는 1인 가구에 52만 원, 2인 가구는 88만 원, 4인 가구는 114만 원, 5인 가구는 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도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 5인 가구 12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는 생계급여는 52만 원부터 192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 밑에 주거·교육은 차상위까지 40만 원부터 148만 원.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40만 원에서 128만 원입니다.

○최명호 위원    1인 가구는 148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5인 가구에 128만 원.

○최명호 위원    6인 가구는 148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대가 148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 우리가 다 어떻게 파악했나요?
 1,442명을 우리가 파악했죠? 왜냐면 한시생활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본인이 대상자면 읍·면 가서 신청하면 주는 거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가야 되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저희가 사통망에서 자격 있는 사람을 추출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최명호 위원    아, 미리 통보해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하셨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최명호 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왜냐면 이거는 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별도 신청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읍·면 와서 신청해서 받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맞죠?
 미리 군에서 다행히 파악해서 1,442가구 다 해줬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진 데는 없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전액 지급을 했고, 가구별로 찾아가서 했습니다. 신청 없이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는 신청 없이 본인이 읍·면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제가 착각한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 되는 줄 알고요. 그중에 범위가 좁아지니까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군에서 그분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대상자가 하나도 안 빠졌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올해 끝났죠?
 올해 7월 달에 끝났나요? 7월 달에 끝났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7월 달에 다 완료를 했고요. 1,7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신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 남은 돈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분들 파악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안 빠뜨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 이거는 끝나는 거죠?
 내년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끝나는 거고, 저희가 나머지는 우편 발송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추가로는 그렇게 해도 되나 보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최명호 위원    아무튼 잘하셨어요. 제가 다른 거 물어볼 거 아니고, 이거는 한시적인 거라 그래도 대상자들을 다 파악해서 피해 보는 분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한 해로 끝나는 거고, 기간도 3개월이나 4개월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생활지원과에서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대상자를 하나도 안 빠뜨려서요.
 빠진 분들은 없죠? 지금 빠진 분들 발견된 것은 없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리고 10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했잖아요.
 이게 올해는 1,015가구인데, 작년에는 몇 가구나 되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작년 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작년보다는 저희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최명호 위원    저조해요? 그래요?
 이거 저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2개월 주기로 대상자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3개 기관 24종의 정보를 망라한 취약계층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서 사각지대 의심 대상자를 통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에서 가구를 현장 방문해서 대상자 발굴 및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월 기준 65가구를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공적급여 139건, 민간 연계 1,342건 등 1,481건을 서비스 연계해서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민관협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군하고 민간하고 어떤 체계로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상하수도사업소하고요.

○최명호 위원    예,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저희가 3개 기관이 협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를 어떻게 되어 있나 팀장님 자료 있으면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복지사각지대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게 이게 말이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거는 위기가구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복지사각지대하고 위기가구와 연결되는데, 작년에는 위기가구가 사례 발굴한 게 337가구였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16가구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사각지대를 작년보다 많이 발굴해서 위기가구가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복지사각이 줄었는데, 위기가구도 줄었어요. 더군다나 올해 코로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작년 실적이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1,191건이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1,191건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리고 올해가 1,015건인데, 거기에서 360도 복지 제로화 시킨 게 308가구예요.
 그런데 저희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긴급지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중복되는 게 많아서 긴급 지원에도 한 2건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돼서요.

○최명호 위원    제 단순한 생각에는 위기가구가 작년에 337건이었어요. 예산은 한 2억 정도 들고, 올해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런데 올해 6차가 남아 있어서요.

○최명호 위원    아, 이거는 업무 추진현황이라 지금 남아 있다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점은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저조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이 똑같으니까 남은 기간은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현황이 10월 말이면 10월 말을 두 개 비교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기가구 지원이 347건인데, 올해는 116건이고, 예산은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한번 파악해서 자세히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아무튼 잘하셨는데, 이게 숫자 수치상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복지사각지대나 위기가구는 항상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되는데, 위에가 늘면 밑이 줄고, 밑이 늘면 위에가 줄어야 되는데, 양쪽 다 줄었다는 것은 이건 뭐가 안 맞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186건이고요.

○최명호 위원    예, 알았어요. 아무튼 이거는 복지사각지대에서도 민관이 있잖아요. 군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분들하고 항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견해야지. 아까 같이 군에서 찾아가서는 못할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저희가 현재 3개 기관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기는 해서 최대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잘하시니까요.
 그리고 긴급지원도 같이 맞물려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아무튼 이거는 회의 끝나고 자료를 줘 보세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시는데, 더군다나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모두가 다 힘든 점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힘드시죠? 특히 복지 쪽이 상당히 힘든 줄 압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예산 같은 게 추가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집행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르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슬기롭게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복지 쪽을 많이 질문을 하셔서요.
 저는 보훈회관을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조건부를 저희가 걸었었어요. 과장님 그거는 아마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주차장 확보하는 조건부로 보훈회관을 공유재산 때 심의의결 해 줬는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건설특위를 나가보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그쪽이 지금도 엄청 혼잡한 도로예요. 왜냐하면 주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부 차들이 이면도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차량들이 빠져 나가기 힘든데 만약에 보훈회관이 생기면 우리 보훈회관이 7개 단체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8개 단체입니다.

○장천배 위원    8개 단체가 거기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엄청 혼잡해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지금 현재로서는 보훈회관 옆에 태화식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용주차장 활용을 하고, 향후에 신축하는 보훈회관은 부원식육점 그 옆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특위를 나가서 보니까 부원식당 땅이 약간 앞이 넓고 뒤가 좁아지는 그런 부지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거를 매입해도 주차장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요. 처음에 그것까지 매입해서 건물을 제대로 짓고, 앞에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많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에 예산이 제대로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를 하나 해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를 해야지 그만큼 행정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지. 돈에 맞춰서 급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애초부터 저희가 의회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건물부터 짓고 나서 나중에 주차장 확보하다 보니까 옆에 부지들이 사실 매입을 해서 한다 해도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 부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군 전체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언제 입주 예정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2021년 3월에 준공입니다.

○장천배 위원    3월에 준공이에요? 그러면 8개 단체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8개 단체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평리에 있는 보훈회관은 향군회관이 거기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저희가 총 28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창동리 682번지에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조적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률이 60%입니다.
 또한 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특별교부세 8억 원, 도비 5,000만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국가보훈처, 국비 5억 원 등 총 21억 7,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 확보 및 전반적인 사업 추진은 보훈 신축공사 건축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원화 돼서 내년 3월 준공 및 단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훈회관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건의가 있는 만큼 관내 사회단체,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무실 사용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군회관이 입주하여야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의견 수렴해서 그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뭐를 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향군회관을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향군회관 설치하는데 여러 단체들, 같은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 조직된 단체들 예를 들어서 특전동지회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단체들도 사실은 향군에 포함된 단체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향군회관을 설치할 계획이면 산하단체들이 거기다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공유재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산하단체 같은 경우는 사무실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지회장들 책상하고, 회의장을 쓸 수 있게 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군회관도 설치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자리는 특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지금 현재...

○장천배 위원    계획은 그낭 추후에 하겠다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렇죠, 지금 특전동지회나 해병전우회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추후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저희가 보훈회관 가고 그러면 향군회관은 저희가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꼭 필요하죠.

○장천배 위원    향군회관 설치해야 되니까 향군회관 설치할 때 그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저희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혜롭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국장님, 저희들이 주민복지실이었다가 행정복지국으로 바뀌면서 주민복지실에 있던 부서가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로 둘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면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는 생활지원과에 합쳐서 이용시설하고 보조금 현황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와요. 이 부분은 업무분장을 하시면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수감자료도 업무분장표에 맞게끔 수감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통폐합되어 있던 주민복지실 업무일 때 하고 똑같이 수감자료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지원과의 이용시설이라든가 보조금 지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내용이 생활지원과의 수감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서부터는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복지국장 송종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소관 부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관리가 시설관리 측면이 있고, 운영 관리가 있는데 운영 관리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있나…… 현재로서는 시설관리는 일원화를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고 사후관리 같은 것은 시설관리소한테 하고 그리고 운영관리는 옛날 사회복지과에서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나뉘면서 운영 관리는 과별로 하고 있거든요.

○우종한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어쨌든 수감자료에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송종록    그렇게 구분을 시키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장애인연합회 리프트 차량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차량 운행을 하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추진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우종한 위원    그리고 저희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도시교통과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에서 리프트 차량이나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목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리프트 차량은 진짜 중증 장애인들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또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중증은 아니더라도 그 목적과 사업 내용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운행실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보호받을 대상자들이 보호를 받고, 또 편하게 어떤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재정을 투입을 해 주는 건데, 이거는 조금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적은 정해져 있지만 장애인연합회 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교통 약자들 아니면 중증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우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연합회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이 그랜드 스타렉스 2대가 있고, 도시교통과 교통 약자 관련돼 가지고 그랜드 스타렉스하고 저상 슬로프 지금 1대 해서 총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행 실적도 2019년 대비 2020년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리프트 차량 실적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급에서 3급이라든지 65세 이상 휠체어, 목발 이용자라든지 임산부, 또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 보조기구 이용자, 동반자, 하지 불편 진단서 첨부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편의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호 받아야 될 분들이 교통 편의를 지원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건물일 거예요. 우리군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지 못한 단체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군에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임대나 이렇게 해서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요구를 해요.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참 곤란한 상황도 있을 테고, 그런 공유재산이 나오게 되면 군이나 집행부에서 어떠한 협의를 통해 어떻게 하든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런 방침이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거를 기대하는 사회단체나 법인 같은 데도 계속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시기를 하게 되고, 어쨌든 행정 하는 데 가장 문제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건물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마냥 지금 보훈회관 자리가 저쪽으로 준공이 돼서 가게 되면 비게 되는데, 거기도 딱히 어떻게 사용할 거라고 방침이 정해진 게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우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도 3월 달에 보훈회관이 준공이 되는데, 지금 여러 타 단체에서 건의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군수님한테 준공돼서 입주하기 전에 방침을 받아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러니까 명분이 있고, 합리적인 선에서 그거는 바로 지침이 서 있어야 아마 지역에서 그런 분열도 없고, 내분도 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든 해서 바로 지침을 받아서 어떻게 향후 사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연말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힘내시고,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7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셨고, 또 96쪽에 보면 장애인아동가족 지원사업 발달 재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년 추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면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증평 지역 같은 경우는 일대일 대면하면서 지원하는 서비스사업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께서 수행기관에 주의 당부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이런 서비스를 잘 진행해 왔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증평군 주변에 있는 청주, 음성, 진천, 특히 제천 이런 데서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 증평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길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에 앞으로 일대일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생활지원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연합회에서 42명 활동지원사가 활동 보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최소화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니고,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사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들이 비대면이 아닌 직접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식사 보조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외출 서비스를 할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서비스를 같이 해 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이 아닌 일대일 대면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만약에 걸릴 경우 같은 경우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만약에 발달 장애인이 코로나가 만약에 걸렸다고 해도 보호자가 안 걸렸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함께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어쨌든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지만 계속 지금 주변지역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특별히 앞으로도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활동지원사나 아니면 장애인 가족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활동지원사에게 마스크 각 5매 및 제공기간에 손 소독제를 지원하였고, 수행기관에서 받은 후원 물품, 휴대용 소독 스프레이라든지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활동지원사 분들께 지급하였고,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에게 주기적으로 방역수칙 안내문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등을 자체 공지하여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였고, 또한 서비스 제공 전에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필수 실시, 제공 기간 내에 일주일마다 한번씩 소독하는 등 현재까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중 코로나 발생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대일 대면하기 전에 방역수칙을 강화해서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어쨌든 중증 장애인분들 위한 지원서비스이기 때문에 홀로 입원할 수가 없는…… 만약에 코로나가 걸릴 경우 홀로 입원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보호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같이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수시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 또는 교육이라든가 안내문자 같은 것을 수시로 보내주셔서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그리고 업무추진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모금회를 통한 성금 모금이라든가 지정 기탁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아마 올해 기금이라든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전년 대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성금 모금을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83건 800만 원 모금을 했더라고요.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 한 1,100만 원 넘게 모금이 됐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작년 대비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모금을 하면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는 게 몇 퍼센트 돌아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눔 모금 캠페인은 85%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85%가 우리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올해 연탄 지원된 가정이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어쨌든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연탄나눔 운동본부에서 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미리미리 선정을 하셔서 지원 대상자들을 어쨌든 신속 발굴 해서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매년 지원하는 가정에서 선정 대상자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연탄 나눔이 연탄나눔 운동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타 여러 후원단체나 이런 데서도 연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고, 또 누락되는 가정이 없도록 미리미리 선정을 하셔서 틈틈이 잘 살펴보시고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소외된 가구에 대하여 신속 추진해서 따뜻한 겨울 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 책자 102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가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5명한테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병원에 입원 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그 대상자가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든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등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 구청장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리가 올 한 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4,7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중증 장애인이나 아니면 간병 할 수 없는 그런 독거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어쨌든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서비스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는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유연진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박지연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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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년 주요업무추진현황(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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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감사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12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드림스타트 운영실적 보면 2019년에 141가구이고 2020년도 119가구예요. 그게 왜 이렇게 줄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주요업무 추진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명호 위원    예, 감사자료 293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올해는 119가구거든요. 작년에는 141가구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줄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해마다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거의 지금 발굴이 다 됐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해서 나가는 아동보다 들어오는 아동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게 0세부터 12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나이는 12살 넘어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현재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입학원아가 매년 100여 명 정도 줄고 있는데요. 여기도 매한가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보면 4개 분야에 23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4개 분야를 선생님이 세 분이 분야별로 담당하시더라고요. 분야별로 보니까 사회복지, 보건, 교육 해서 각 한 분씩 4개 분야를 세 분이 담당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119명을 세 분이 담당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선생님들의 업무 과부하나 이런 말씀은 없으셨고, 저희들도 중간중간 체크는 하는데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분야별로 한다면 말하자면 가구는 119가구라도 인원은 189명이에요. 그럼 분야별로 하면 한 분이 189명을 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전체는 아니고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 담당하는 인원은 그 인원보다는 적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분야별로 나눈다는 건 그 전 분야를 다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를 한 분이 담당하시면 189명에 대한 사회복지를 다 담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담당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 좀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분야별로 나누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분야면 189명에 대한 한 분야를 다 공통으로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라면 복지 분야에 대한 189명을 한 분이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분야별로 나누면 세 분이라도 한 분이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89명을 3으로 나눠도 너무 많지만 한 분이 이렇게 분야별로 하면 너무 많은 인원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인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기에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관리 보면 20~30가구 정도 보고

○최명호 위원    한 분이?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 다음에 인원이 사회복지사가 또 한 명이 추가로 파견이 되어있고, 저희들도 조금 고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크는 해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189명을 분야별로 또 이렇게 나누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 보건이면 복지에 몇 명 보건에 몇 명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전체를 하는 건 맞는데요. 가구 단위로 한 집에 아동이 있을 수도 있고

○최명호 위원    그래도 119가구를 한 명이 담당하는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분야별로 선생님들을 늘려주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예를 들어 0세부터 12살까지면 대상자를 이게 나이별로 나눈 게 아니고 그냥 분야별로 나눴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한 살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분야에 똑같은 수준으로 하면 그거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10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으면 교육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요. 나이별로도 어떻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가능한 하면서 소그룹으로 또 나눠서 그렇게 또래집단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수업은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구 단위로도 가능한 해서 형제라든가 남매라든가 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거는 아무튼 좋은 건 맞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건 맞는데, 지금 형태대로라면 분야별로 나누고 나이는 고려 안 하고 또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분류 안 해놓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선생님도 좀 늘려주시고, 나이별로 좀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군에 아동이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아동 인구가 6,000여 명 됩니다.

○최명호 위원    2018년도에 6,6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줄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현재 6,000여 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업무 추진현황 125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했다고요. 그럼 여기에 우리군의 아동 관련 단체는 어디어디 들어갔지요? 거버넌스가 협약 맺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군의 아동 관련 단체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굿네이버스하고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최명호 위원    거기랑은 했는데 거기는 외부단체고, 실질로 의견을 반영하려면 우리군에 있는 단체가 좀 참여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작년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요. 우리군하고 군의회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추진위원회 위원 20여 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하려고 세 번 용역을 했더라고요. 2019년에 두 번하고 2020년에 한 번 했는데 처음에는 아동실태조사 하느라고 용역 줬고, 두 번째는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군민참여여론 줬고, 세 번째는 전략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세 번 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 세 번 중에 실질적으로 아동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용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거나 또 관련된 단체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우선 전략목표를 세운다는 건 그 아동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우선 아동친화도시 하려면 첫 번째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 용역 주는 과정에서 한 번도 거기에 아동이 참여하거나 관련 단체가 참여한 게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용역을 저희들이 세 번을 했는데 거기에 아동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참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아동정책 창안대회를 개최를 해서 예선 통과한 6개 팀을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 본선대회를 가졌는데, 6개 팀 의견 중에 지금 내년도 우리 군정에 반영된 것이 전체 반영된 게 2개, 부분 반영된 게 2개 해서 우선 4개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 2개는 유사사업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못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 올해 용역 줄 때는 전략과제를 위한 목표 수립 했다고요. 아동친화도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전략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도 굿네이버스나 여긴 다 외부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아동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우선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거를 저희들이 아동들을 해서 창안대회라든가 그전에도 또 여러 가지 소모임을 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저희 군청 여기 대회의실에서 서브그룹 형태로 해서 5~6개 정도의 서브그룹을 해서 학교별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그 내용을 하고 또 여성회관 교육실에서도 하고, 그 내용을 뽑아서 가능한 한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 구해서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부분은 채택을 제안을 해서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좀 크게 한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동 창안대회 그거는 집합해서 6개 팀 해서 2개는 정책 반영했고 2개는 부분 반영했고 2개는 유사사업이 있어서 반영에 배제를 했고, 가장 큰 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아동에 대한 참여의견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부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동예산서 제작을 각 부서 것 다 받아서 해서 배포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2020년 7월에 용역을 줘서 목표를 수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표가 거기에 들어가나요?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목표를 수립한다는 거는 먼저 아동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목표를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반영도 안 시켜서 목표를 수립했어요. 아직 목표는 수립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목표 수립이 됐는데, 아동 의견 수렴을 해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수정했고 기본 데이터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아동의견이 들어간 것은

○최명호 위원    그러면 100%를 반영시켜서 목표를 수립했고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100%는 아니지만 가능한 부분하고 해서 절충해서 반영을 해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용역한 걸 수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종보고는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 목표에 의해서 아까 한 거 계속 그대로 진행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계속 아동들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탁회의라든가 이런 것 추진해서 나온 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업체가 모티브앤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능한 부분에서 거의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수정을 했고요.

○최명호 위원    보니까 그 수정한 게 안 나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완료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정을 한 거고, 완료하고 난 뒤에 수정하면 아무래도 좀 번거로우니까 완료 납품받기 전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달라 요구를 해서 최종 보고에는 그것이 반영이 된 그런 걸로

○최명호 위원    그럼 아직도 용역이 시행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시행은 완료됐습니다. 지난달에 완료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꾸로 된 것 같아서요. 용역을 세 번 줬는데 아동실태조사도 외부에서 했고, 원탁토론회도 어른들이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략목표를 세웠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동 의견이 반영 안 됐는데, 이거는 수정했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진행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했지만 참여한 것은 우리 지역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견은 우리 지역 아동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용역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이거지요? 설문조사를 했거나 다 했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우리 관내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진행은 전문기관에서 했다 하지만 제출된 내용은 우리 지역 아동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은 이거 외부에서 한 것 같아서…… 외부에서 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통적으로는 의견이 반영될 텐데, 우리 지역만의 특색은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아까 거버넌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 관련 단체들하고 거기가 좀 참여해 줘서 의견을 내야 되는 거고, 또 뭐든지 우리만의 아동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내서 목표를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용역 준 거 보니까 그렇게 의견 반영되는 게 없어서…… 아무튼 이거는 지금 인구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군만의 특정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음성에 위치한 증평군 추모의 집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1,000기를 예약해놓고 있는 거지요? 확보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1,000기입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거기 얼마나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들어왔다가 또 반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9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하고 일반 군민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증평군에 주소를 둔 모든 분은 해당이 되고요. 또 증평군에 주소를 둔 분들의 직계존속은 해당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가 201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지금 5년 가까이 4년이 넘었는데도 129기밖에 안 나가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홍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장사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또 봉안시설이라든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추세로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18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제작비용으로 예산을 소규모나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홍보물 유인물을 제작해서 아파트라든가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사회단체장 회의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1,000기라 하더라도 벌써 4~5년이 돼서 500기쯤은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게 사실은 여기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많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좀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156페이지 이게 생활지원과에 붙어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전에 감사할 때도 현원과 정원의 그런……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원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장애인복지관이요?

○우종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죄송한데 그거는 생활지원과 쪽이라 제가 장애인복지관 현원 정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진짜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사회시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가 되는 데가 있고 여가부가 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회복지사로 똑같이 종사를 하는데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하고 여가부 가이드라인이 다르고, 또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임금 체결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거기는 지금 연봉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꿀 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게 복지부 쪽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데, 여가부 쪽에서는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여가부 가이드라인도 여기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있긴 있는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좀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이드라인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게 또 지역아동센터는 다 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든가 높여주면 국비 부담률이 높아져서

○우종한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여가부 소속 아닌가요? 복지부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국비가 좀 많이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요청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답은 없고요. 그래서 도에도 요청을 좀 하고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은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자체가 아마 다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본 위원도 인식은 해요. 지자체가 복지부나 여가부나 이런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인식은 하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만이라도…… 어쨌든 똑같은 복지 업무라도 업무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같은 복지사로서 복지 업무를 하는데 그런 데에서 뭔가 차별감을 느낀다면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상실감이 클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두시고 뭔가 우리군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맞출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한번 작업을 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현재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군 재원이 추가로 소요가 될 것이고, 현재 보면 저희 군 재정도 넉넉한 편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가슴 아프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청이나 복지부 쪽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저희들 마음 같이 쉽게 잘 되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한번 타진을 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건비가 여기 자료에 붙어있는데 거의 연봉 2,300~2,400만 원, 2,400~2,500만 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또 더군다나 똑같은 아동센터인데도 여기도 또 인건비가 전부 다 달라요. 생활복지사면 생활복지사 인건비가 같아야 될 텐데 인건비가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센터장도 차이가 조금씩 있고. 이런 부분들부터 서서히 맞춰나가서 우리 증평군의 사회복지사 업무 보시는 분들의 급여테이블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25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그거 보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우종한 위원    거기 보면 센터장님들 월급도 다 달라요. 그리고 생활복지사 업무 보시는 분들도 인건비가 다 달라요. 우리 지역에 많지도 않고 딱 네 군데 있는데. 물론 운영비에 인건비가 통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쓰고 나서 인건비를 주는 건지, 어떤 제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내려줄 때 뭔가 우리군에서 나서서 정립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장차 사회복지사 업무 보시는 분들의 급여테이블도 똑같은 복지사 업무를 하면 뭔가 제도가 좀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래서 지금 보면 충청북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데 합동으로 해서 임금 단일화 해 달라, 요구는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역시 아직 요원한 상태고요. 저희들도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차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차이는 아니고 차별 같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또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들어주면 저희도 쉽게 갈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해 주면 당연히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가는 거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이거를 추진해 달라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러니까 저희들이 4대 때 보건복지타운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타운 처우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고 한 3년에 걸쳐서 바뀐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3년 정도에 걸쳐서 바뀐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년 당장, 아니면 후년 당장이 아니더라도 서서히 간극을 좀 줄여서 그거를 조금 해소시켜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예산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심도있게가 아니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포스트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과 함께 만드는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감사책자 218쪽 한번 보세요. 218쪽하고 쭉 넘어가면 또 226쪽, 그 다음에 233쪽, 그리고 또 241쪽 이게 뭐냐면 복지재단 1년 예산결산현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황 보시면 예산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결산 부분에서 세입총계하고 세출총계가 틀린 이유가 뭐지요? 세입·세출 총계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을 잡았으면 쓴 것도 총계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다 틀려요. 예를 들어 218쪽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인데 세입이 2019년이 8억 7,1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8억 1,400만 원. 5,700만 원이 없어요. 보시면 뒤에도 다 그래요. 감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한 것도 다 똑같아요. 248쪽 보시면 증평지역아동센터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사평교회는 예산의 세입하고 세출 자체가 틀려요. 2019년도 보면 세입·세출예산 합계가 틀리지요? 밑에 결산 빼고도. 밑에 결산은 맞는데 위에 예산 부분에서 세입·세출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뒤에 행복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무지개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그래요. 이게 결산에 대해서 컴퓨터의 오류 같으면 이해하는데, 만약에 실제 이렇게 감사를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가 군에서 받을 때 정상적으로 받으면 괜찮아요. 감사 책자가 이렇다면 이해하지만 만약에 결산 받은 자체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군에서 이렇게 받았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중해야 될 부분이지요. 결산 책자까지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본 위원은 감사 책자 오류로 보겠습니다. 결산 받을 때는 잘 받으셨는데 감사 책자를 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할게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저희들이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작성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오류가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그걸 모르고 우리가 결산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컴퓨터로 하다 보면 양식에 넣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양식에 따라서 오류가 있으면 본 위원은 이해하지만 결산 자체 받을 때 이렇게 됐다면 큰 문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반환금이 누락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은 이 자료 갖고 모든 걸 보잖아요. 그런데 242쪽 보면 프로그램 현황도 저희가 좀 의아한 게 여기 보면 연인원하고 참여인원(실인원)이 있어요. 쭉 보세요. 뭐가 잘못됐나 과장님 보세요. 연인원하고 실인원하고 이런 것도 좀 정확히 좀 해 주셔야지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하면 4월부터 11월인데 연인원이 1,416명인데 실인원도 1,416명이에요. 이걸 한 번에 교육 받아서 실인원이 맞다면 이해하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쭉 단계별로 하면 실인원이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몇 개가 그래요. 이런 자료도 이게 하나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 부분은 1회인지 아니면 2회 한 건지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장천배 위원    4월부터 11월까지 하면 월별로 한다는 건데, 일회성 같으면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이런 자료가 데이터를 만들 때 잘 만드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4월부터 11월이면 매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4월부터 11월 중에 1회만 행사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몇 개가 있어요. 부모교육 같은 것도 3월부터 10월이면…… 그러면 1회를 했다면 여기 표시를 해 줘야지 맞는 건데, 그런 걸 모르니까 3월부터 10월 하면 3월부터 10월 중에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 횟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54쪽 보면 경로당 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이건 업무보고 때도, 4대 때도 계속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희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전체 117개인데 10~20명까지가 15개소예요. 그리고 21~30명까지 28개소, 31~40명까지 28개, 41~49명까지 24개소, 그리고 50~60명까지 10개소이고 61~70명까지 4개소, 71~80명까지 3개소, 81~90명까지 3개소, 103명이 1개소, 135명이 1개소예요. 그래서 최저 제일 적은 경로당 인원이 11명이고 제일 많은 데는 135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보니까 운영비 개소당 월 10만 원 해서 120만 원이고, 난방비 개소당 130만 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난방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월 25만 원 지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냉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천배 위원    예, 경로당이요. 월 25만 원 하면 125만 원이 맞는 거고, 그리고 냉방비는 개소당 30만 원 2개월 15만 원씩, 양곡비 7포 이렇게 한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난방비가 연 125만 원, 그리고 냉방비가 연 30만 원 그래서 155만 원입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한 경로당당 인원 구분 없이 우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보실 때 어떠세요? 최저 11명 있는 경로당하고 최고 135명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인원수로 보면 형평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엄청난 거지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 4대 때도 얘기했던 건데 그냥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11명 있는 경로당하고 135명 있는 경로당하고 똑같이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는 경로당은 아직 없었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을 다 소진하는 경로당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3개소인데, 그 13개소는 전체가 다 기름보일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냉난방비가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경로당은 아직 없었고요.

○장천배 위원    과장님, 경로당은 하나 쓰기 때문에 냉난방비 똑같아요. 그렇지요? 냉난방비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경로당이 두 개 세 개 있으면 차이가 있지만 경로당 하나 갖고 운영하는 거라고요. 11명 있는 경로당도 하나 갖고 쓰고 135명 있는 경로당도 하나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럼 냉난방비는 똑같이 들어가지요. 단지, 운영비하고 양곡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운영비 11명 있는 경로당에도 매월 10만 원씩 주고 또 양곡도 1년에 7포를 줘요. 그거하고 비교할 때 135명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한 달 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어르신들께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우선 그냥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국·도비가 양곡비하고 냉난방비가 같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 대비 금액이 2,300여 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냉난방비를 추가지급하는 것보다는 양곡을 추가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 봐서 회원수가 몇 명 이하, 또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또 몇 명 이상 그래서 이제 두세 포 정도 내년에는 추가지원 할 방향으로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어차피 국·도비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개소당 얼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손댈 수 없는 거고, 단지 뭐냐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많은 인원의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지원하는 거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모순점 때문에 우리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벌써부터 추가지원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합리적으로 운영해야지만…… 이제는 경로당이 옛날하고 달라서 노인 주거생활의 한 공간이에요. 시골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이 하나의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산을 하면 반납하는 경로당이 상당수 거의 대부분.

○장천배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국·도비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냉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액되는 예산액을 냉난방비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장천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냉난방비 국·도비 나온 거 가지고, 거기는 한 개소당 얼마씩 딱 지정해서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지금 통으로 그렇게 내려오는데, 양곡비하고 같이 묶여서 내려옵니다. 묶여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곡은 부족하다고 하는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냉난방비 부족하다는 곳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되는 이 예산액만큼을 냉난방비 쪽으로 배정하지 않고 양곡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양곡을 증원을 좀 해서 드리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는 이게 국·도비잖아요. 일부 군비 매칭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국·도비도 돌려서 쓸 수가 있냐는 얘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도비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냉난방비 쪽은 동결을 시키고 양곡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장천배 위원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고, 냉난방비 돌려서 양곡비로 추가지원하는 거 있고 다시 운영비만 우리가 그러면 더 예산 확보해서 방법을 강구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현재는 지금 이거 가지고 해도 전체적으로 추가재원이 1,600여 만 원 정도 추가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증액되는 예산이 2,3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원이 가능하고요. 우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우리 경로당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젠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주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지, 어르신들이 우리 같이 열악한 재원에서 그나마 노후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데가 경로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과장님 지금 고령화에 따라서 경로당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를 안 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또 경로당에서 식사를 또 제공하고 드시잖아요. 점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식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사도우미 얘기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쪽에서 일부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혹시 우리 경로당에 정수기는 어떻게 보급이 되어 있나요? 정수기는 거의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정수기는 아직 저희들이 못 해드렸습니다.

○장천배 위원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됐는데 정수기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공기청정기는 보급을 해드렸는데 정수기까지는 아직 못 해드렸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차피 어르신들의 주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물도 정수기도 앞으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장천배 위원    어르신들 그런 모든 시설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알지만 또 꼭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당장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인데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 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일이 많아지고 힘든 부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힘내시고, 금년도 마무리 잘해서 우리 군민이 행복한 연말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여성, 청소년, 그리고 아동보육 이렇게 복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수립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것이 목표를 세우고 또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각 부서에서 일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지한 사업들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운영에 차질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적인 프로그램은 지양을 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노력도 했고 해서 지금은 시행을 못 하고 있지만 경로당 쪽에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내년에는 비대면이라든가 거리두기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에 비해서 나름대로 좀 더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어쨌든 올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치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내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의 목표치를 다 달성할 수 있겠지만 또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중요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포기한다거나 중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올해를 경험을 삼아서 어쨌든 내년에 또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할 텐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 못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 외의 방법을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내용들은 군민들하고 같이 함께 만드는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각계각층의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촘촘하게, 그리고 또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특히 코로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또 각 복지 수혜에 대한 의견수렴을 들어서 내년도에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또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러 가지 사업 성과들도 낸 걸로 알고 있고, 또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서 표창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같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축하드리고 내년도에도 어쨌든 열심히 복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모든 사업이나 프로그램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영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연병용 차량관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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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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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수 확보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공청사 배치계획 설명 및 토론회를 도서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공공청사 배치하는 것도 재무과 소관인 거죠?

○재무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증평 포럼에서 주관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어디다 위치할 것인가는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지금 디펠리스하고 여성회관 그리고 송산리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후보지는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른 데 도심 공동화도 있고 그런 데 도심 쪽에 예상하고 있거나 염두에 두시는 곳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광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준 이유도 공공청사 배치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 준 거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광수    예.

○이성인 위원    우리가 도심이 발전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초의 증평이 군 되기 전이나 그 이전에는 초중리 쪽이 의도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도심이 서쪽으로 발전해 가고, 커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서는 도심이 초중리 쪽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서 보강천을 넘어서 송산리 쪽이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사실 중동, 대동, 신동 이쪽의 원도심 쪽들이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공청사나 이런 것들은 구도심 공동화 되는 쪽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낙후된 지역에 간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그날에 여러 의견들을 다 들어서 아시리라 믿고, 현재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청사의 배치에 관한 전문가, 그날 오셨던 교수님 성함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성인 위원    권일 교수님이죠.

○재무과장 최광수    예, 의견을 듣고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말씀하신 낙후된 지역으로 옮겨감으로써 그런 공동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차원과 저희들이 이번에 거론됐던 4개 후보지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걸 따져 봐서 우선은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하는데, 다른 4개 후보지 외에는 아직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음에도 이렇게 이번 공공청사배치계획 설명 토론회처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더 들을 기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이번에 끝이고, 용역을 일단 마무리합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역을 마치고 난 다음이라도 혹시 기회가 있다면 주민들, 그리고 우리 도심의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쪽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후보지를 찾아봐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 청사 뒤에도 군 주차장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이후에 진도가 나간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직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광수    예, 그때 위원님께서 어렵게 동의를 해 주셔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 과정에 그런 우려하셨던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를 위원님들과 의견 교류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지 바로 인근에 들어오게 되니까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게 청취하시고 이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100% 수용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어느 한도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운동장 조성사업에 기성금을 지출했습니까?

○재무과장 최광수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인 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이성인 위원    이 기성금은 재무과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이성인 위원    사업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광수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말씀드린 것 많이 생각하셔서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 책자 347쪽 보시면 하도급 현황요.

○재무과장 최광수    387쪽요?

○장천배 위원    347쪽 하도급 현황요.
 그런데 어떤 게 맞나요? 여기 지금 홈페이지 올라온 거 보면 5개가 금년도 하도급인데, 2개로 되어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최근 3년간 해서 2020년도 홈페이지에는 5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19년도는 15건이었는데, 금년도 2건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하도급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하도급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사자료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홈페이지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올해 하도급 계약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불황이 심화되고, 영세한 지역업체가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범위가 2배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제한 입찰 계약이 감소하고, 수의계약은 다소 증가하는 그런 처지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하도급이 올해는 2건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 등재되어 있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지역 경기가 좀 살아나려면 그래도 원청에서 하도급 할 때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 없는 것도 이유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거는 또 각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광수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공사 부서하고도 연계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덧붙여서 공사 용역물품이 금년도 여기 홈페이지 보니까 11월 27일까지 471건이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지역에 있는 업체 수도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외지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장기적인 불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지역에서 최대한 지역업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소한 거라도 지역업체 거를 쓸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금년에 뉴딜사업이 다행히 한 33건 정도가 우리군이 계약을 한 게 있네요. 그래서 그나마 뉴딜사업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간 우리군의 공사 관련 조례까지 동료 위원이 발의해서 공장 하도급 및 상생에 관한 조례, 관급 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다행스럽게 저희가 뉴딜사업이 추진되는 바람에 관내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총 33건 3억 8,000만 원을 했고, 더군다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70여 개 나간 것도 거의 관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련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부서에도 얘기할 때 설계 작성시에도 가능만 하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내역으로 설계를 하고, 입찰 공고시에도 저희 관내업체에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읍사무소 이전 계획에 지금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기금조례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기금 조례 조성하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사실은 금년부터 서둘러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 추경에 20억, 30억 사실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 건데, 하여간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개정해서 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재무과에서 많은 수상실적을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저희들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2017~2019년 3년 연속 충청북도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충청북도 대표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우수사례 발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에 기관 평가 장려상 수상해서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 감사를 하면서 재무과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1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많은 물품이라든지 경기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처리결과 완료했다고 이렇게 해서 와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관내 경기가 살아야 우리 증평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 같은 것은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최광수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500만 원 미만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죠?

○재무과장 최광수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국장님, 홍보물품 내지 이런 물품 구입하는데, 500만 원 미만 부서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물량의 20%~25% 정도는 관외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관외에서 20~25% 정도는 관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관내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관외에서 온라인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서마다 물품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아니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물품 구입이나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취약계층을 위해서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 제도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간에 국세에서는 이의신청 등 국세에 대해서 불복한 납세자가 있으면 국선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서 납세자의 권리 구제 및 조세 운용 체계상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난 3월 충청북도에서 세무 경력이 5년 이상 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 3명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 군에 세금에 대해 불복 청구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선정대리인 제도 있는 것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즉시 충청북도에 선정대리인 지정 요청을 해서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신청요건은 세액은 1,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서 배우자를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부동산 등 소유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고액 상습체납자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하고 현재까지 저희 군에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대리인 선정을 한번도 못 했다는 것은 발굴을 못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민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광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 어떤 불복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나도 부당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됐을 때요.

○우종한 위원    그래도 이 제도는 어쨌든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료 변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발굴하실 수 있으면 발굴을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많은 홍보를 해서 도입 배경과 맞게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감사 자리에서 당부 겸 다짐을 듣고자 창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도 부서장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설계단계서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그 부분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지방세 증가율 둔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보면 2년 동안 사후관리비는 건물이 한 300억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것 같아요. 공식적인 세입은 없어서 세원 발굴이 중요할 텐데, 과장님 혹시 세원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현재로서는 딱히 세원 발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에서 저희 군유재산 대부료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올해 코로나19로 좌구산휴양림이 거의 멈춘 상태라 거기서부터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좌구산휴양림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이용객이 많다 보면 일전에도 나왔는데, 주차장 무료가 유료화 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군세에 조금이라도 보충을 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데 보면 우선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작년에는 76명에 체납자 수는 1.3%인데, 체납액으로 보면 한 46%예요. 그러면 올해는 96명이고, 2%가 안 돼요. 그런데 체납액은 한 53% 정도 돼요.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숫자도 늘고, 체납액도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계속 세우신다 했는데,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저희가 나름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마냥 토지를 압류하고, 경매를 부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 도에 그 내역을 보고한 내역도 있는데, 경매에 부쳐놨어도 두 번 유찰되고 또 저희들이 지방세다 보니까 배당순위가 낮아서 실효가 없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고액체납자가 99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9%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금액으로는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약간 늘어간 이유가 지방소득세의 부과에 따라서 체납액이 전년 대비 21%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과표로 해서 부과되는 거라 국세보다 저희가 채권 확보시기도 늦고 세목 특성상 이게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300만 원 이상 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건 한 건 대응을 전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압류할 수 있는 거는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 거는 공매하고, 차량 같은 것은 소액이라 드문데, 차가 해당이 여러 건이 있다면 번호판도 영치하고 일단 하는 데도 그게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는 하시는 것도 그런 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에 의하면 지방세라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획조사하고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하는 게 다르죠?

○재무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정기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올해부터……

○최명호 위원    정기조사도 그렇게 하시나요?
 기획조사가 아니고 정기조사 대상자도 그렇게 해요?

○재무과장 최광수    잠깐만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기조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 법인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정기조사고, 기획조사는 저희들이 어떤 법인의 탈루라든가 감면된 부분이 끝나는 시점이 됐다든가 감면을 받고서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이런 것이 포착이 됐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게 기획조사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 사전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 정기조사 대상이라도 대상자로 선정될 거예요. 무조건 기간이 됐다고 선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정기조사를 대상 법인이 올 10월 말까지 4개를 선정했대요. 그런데 200만 원을 추징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업무추진현황에 155페이지 보니까요.

○재무과장 최광수    어디요?

○최명호 위원    업무추진현황 155페이지 보면 대상 법인 중 4개 법인 조사 완료해서 200만 원 추징했어요.

○재무과장 최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인가요?

○최명호 위원    아니, 업무추진상황 155페이지요. 
 그러면 4개를 조사 완료했는데, 200만 원 추징했대요. 그러면 4개 조사 해서 200만 원 추징하는 게 과연 실효가 있나 해서요. 이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사전에 조사 대상 그러니까 전부다 정기조사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기간되면 조사대상에서는 끼는데 그 중 선정은 군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할 때는 사전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사해서 실익이 있나, 없나를 먼저 따져야 될 거예요, 무조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으면 4개로 딱 선정해서 200만 원 걷었다는 것은 사실은 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데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할 때는 가서 실익이 있어서 조사해서 뭐가 나오지. 실익도 없는데, 괜히 가서 조사하면 그냥 건수만 늘지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얻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선정할 때 물론 심의위원회도 올리긴 올리는데 올리기 전에 이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광수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표는 3억 원 이상, 4년 이상 조사를 안 한 데, 또 우수기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따져서 기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00만 원이면 200만 원 한 군데 조사하는 게 낫지. 실익도 없는데 네 군데 하면 오히려 손해지 않나요? 그거에 인력이 투입되고요.
 그러기 전에 선정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3개가 실익이 없으면 뭐하러 조사하나 이거예요. 오히려 저항만 세지지요.

○재무과장 최광수    그런데 조사하기 전에는 그게 얼마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최명호 위원    아, 그거는 분석을 해야죠.

○재무과장 최광수    사전에요?

○최명호 위원    그럼요, 분석하고 조사대상 조사를 해야지. 분석 안 하고 그냥 조사하러 나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분석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익이 있어야 괜히 군청 이미지만 나빠 지는 거예요. 추징도 없는 데 가서 조사 하는 거는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갖고 조사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재무과장 최광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2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재무과장 최광수    367페이지요?

○최명호 위원    327페이지요. 그 표를 보면 징수율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가 확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죠?

○재무과장 최광수    떨어진 이유는 죄송한데 328페이지하고 329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읽어보셨나요?

○최명호 위원    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아닌 거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322페이지 보면 2020년도 부과하는데, 우선 하나 2014년 귀속 양도세 김○연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압류를 안 했어요. 앞에 압류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실효가 지났을 테고, 그 밑에 양도소득세 김○애 3,7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가 보시면 308페이지 보면 똑같은 금액을 압류했어요. 그러면 이게 2020년에도 부과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2014년분인데,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바람에 저희는 올해 2020년에 부과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과율하고 징수율 두 개만 비교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압류한 거를 그러면 종합소득세 2014년 거는 압류해 놓은 근거가 있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아까 말씀드린 김○연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예, 그거 압류한 내역이 있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 부과한 내역이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압류한 게 없으면 2014년이니까 2015년 6월 달에 부과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압류를 안 했으면 시효가 끝났을 테고, 그다음에 그밑에 2011년도에 양도소득세 3,700만 원은 압류를 한 것을 2020년에 부과됐단 말이에요. 이 절차가 맞냐 이거죠.

○재무과장 최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하시면 3,700만 원.

○최명호 위원    예, 그거만 우선 얘기할게요.

○재무과장 최광수    3,700만 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2011년에 압류한 건가요? 아무튼 앞에 압류를 했더라고요. 압류했는데, 2020년에 부과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 절차가 맞나 해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부과율이 2020년이 19년보다 확 떨어졌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여기 답변서에 썼는데 감사자료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감사자료보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하는 것보다 압류한 것을 부과할 수 있나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지금 여기 말씀처럼 2011년도 종합소득세, 2014년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은 세무서에서……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체납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청에서 압류를 했어요. 압류한 거를 두 번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부과된 세목이 다르다면 부과할 수 있죠. 부과되는 세목이 다르다면요.

○최명호 위원    아니오, 금액이 똑같아요. 세목도 똑같고요.

○징수팀장 변인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3,700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최명호 위원    예, 그거만 우선 얘기해 주세요.

○징수팀장 변인관    2011년 귀속을 2020년 2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압류한 것을 부과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아니, 압류한 것을 부과할 수 있어요?

○징수팀장 변인관    아니죠, 2011년에 귀속을 2020년 2월 달에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징수팀에서 그거를 절차상 압류를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징수팀장 변인관    아니, 2020년 2월 달에 부과를 했다니까요. 올 2월 달에 부과를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1년 거잖아요.

○징수팀장 변인관    아니,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가 2020년도에 넘어왔다고요. 11년 귀속을 세무서에서 계속 갖고 있다가……

○최명호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2011년 것을 2020년에 부과하는데 거기도 압류 안 했으면 결손 처분했을 것 같은데요.

○징수팀장 변인관    글쎄, 3,700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2011년 거를 군청이든 세무서든 아무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러면 지금 소멸시효가 지나서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년 지났으니까요. 이거는 2011년이니까 11년 귀속이면 아무리 늦어도 12년이면 신고기간이 끝났을 거예요.

○징수팀장 변인관    그건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양도소득세니까 11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11년부터 5년이면 2016년도이면 소멸시효가 끝난 거라고요. 압류한 자체도 잘못이고 2020년에 부과한 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전에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면요.

○징수팀장 변인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세무서에서……

○최명호 위원    아니, 근데 우선 그 절차를 먼저 알아봤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그분이 예를 들어 저한테 고지했다 그러면 제가 낼 의무는 시효가 끝나서 없는 거예요. 2011년 거니까요. 맞잖아요?

○징수팀장 변인관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세무서에서 넘어오고, 안 넘어오고는 둘 문제지. 제 문제는 아니라고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5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국세든 지방세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부과 안 하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서하고 안 나온 거는 세무서하고 군청하고 문제지. 납세자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2020년에 압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징수팀장 변인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저희들한테 세무서에서 그 11년 귀속분이 2020년도에 저희들한테 과세자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과를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최명호 위원    그렇죠, 시효가 끝났으니까요.
 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징수팀장 변인관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

○최명호 위원    예, 5년이잖아요. 그러면 2011년에 신고 끝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징수팀장 변인관    그건 세무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저희가 취한 게 아니라.

○최명호 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절차를 확인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부과율이 떨어지는 거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군청에서 고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의신청해야 되겠죠. 이의 신청한다면 이 부분은 군청이 이기지를 못할 거예요.

○징수팀장 변인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절차를 중간에 취하고 부과해야지 그냥 부과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압류도 2020년에 한 거예요?

○징수팀장 변인관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윗분은요, 2014년 귀속요.

○징수팀장 변인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압류현황이 없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감사자료에 압류현황이 없더라고요.

○징수팀장 변인관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감사자료에 없는 것 압류 안 된 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유하고 플러스 지금 이런 이유도 있어서 부과율이 떨어진 거예요.
 어차피 이분들 둘 다 아마 추징 못 했을 거예요. 부과해도 안 냈을 거예요. 이 두분 체납되어 있죠? 안 냈죠?

○징수팀장 변인관    예, 체납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 안 내니까 당연히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과할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체납을 줄이고 결손을 처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리 세무서에서 넘어왔어도 이런 부분은 한번 미리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압류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지방세까지 압류 해 놨으면 이중압류가 될 테고요.
 그래서 무조건 넘어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과하는 것도 2020년도에 소득세 부분이 있잖아요. 2020년에 2018년도 귀속 건 이런 것은 다 독촉장 보낸 건가요?

○재무과장 최광수    체납된 거는……

○최명호 위원    2018년 거를 올해 2015년 것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2017년도 같은 것도 지금 독촉장 보낸 건가요?

○징수팀장 변인관    독촉장은 저희들이 체납되면 바로 다음 달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보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이것도 독촉장 보낸 건가요?

○징수팀장 변인관    부과를 하고 나서 체납된 부분만……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부과했으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7년도 6월 달에 이게 확정됐을 거예요. 그러면 2017년 7월 달쯤에 독촉장을 보낼 거예요.

○징수팀장 변인관    지금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넘어오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2017년 귀속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18년에 넘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8년도에 안 넘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9년도, 20년도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은 여기 표기된 것은 17년도 귀속이지만 17년도 것이 19년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년도에 부과를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넘겨주나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징수팀장 변인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그 자료가 몇 년 귀속인지 그것만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거지.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는 한 달 만에 독촉장 보낸다고 그래서요.

○징수팀장 변인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체납이 되면 지방소득세팀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저희 징수팀에서 독촉장을 보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달라지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어떤……

○최명호 위원    지금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신고해야 되죠?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여기서 신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달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미리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원래 귀속분이라는 부분 때문에 다소 혼동이 되는데, 저희들이 국세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해행위나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세무서에서 바로 추징처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거나 고지를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통보가 되다 보니까 귀속연도는 옛날 건데 세무서 자체에서도 종합소득세나 안분 소득세를 당해연도 올해 네가 잘못 신청했다. 신고했다. 과소했다 아니면 누락했다. 사해행위였다, 은닉했다는 것을 최근에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과표가 국세청에서 주는 소득세나 국세가 결정세액이 과표가 되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과세 대상인데도 올해 넘어와서 올해 부과하고 체납이 되다 보니까 징수팀에서 바로 독촉장을 내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예전까지의 귀속분은 흔치 않았었는데, 최근 몇 건이 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세무서에서 5년 지난 거를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신고하는 게 바뀌잖아요.
 지방소득세도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조문화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신고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예전에는 그냥 민원인들께서 세무서에만 가서 국세 신고하고 거기서 다 알아서 10% 지방소득세 신고하고 끝냈는데, 올해는 저희한테 직접 와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납부기한은 한 달 늦죠?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그거는 똑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똑같나요? 그러면 법인세만 늦나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법인세도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만 납부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소득세 신고하고 국세 몇 월 달에 내나요? 몇 월 달에 납기인가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5월 달요.

○최명호 위원    5월 달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5월 달이 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최명호 위원    법인세는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법인세는 3월.

○최명호 위원    아, 납부기간이 똑같아요? 국세가 그렇고 지방세는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지방세는 4월요.

○최명호 위원    그렇죠. 소득세는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소득세는 똑같이 5월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납기가 늦어지는데 중간에 우리가 안내문이라도 보내주나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납기 내 납부를 못할 때요?

○최명호 위원    아니, 국세인 법인세는 예를 들어서 3월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세는 4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 차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국세는 내요. 그런데 지방세는 아무도 안 알려주면 까먹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군에서 그 대상 법인에 안내장이라도 보내주든지 무슨 조치를 하나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를 법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거의 법인들 같은 경우는 말일 날 납부하기 때문에 납기일을 놓치지 않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최명호 위원    지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지껏은 법인세 신고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 줬어요. 국세 쪽에서 납부서를 끊어주고 다 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안 해요.
 그러면 군청에서 스스로 해야 돼요. 안내장 보내는 것도 한 번쯤은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체납이 안 될 거예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영미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과장님, 감사자료에 있는 답변뿐 아니라 체납이 많아서 납기 징수율이 떨어진 거예요. 과거 것이 고지되는 바람에 징수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5쪽에 보면 매년 자동차세 체납 비중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한 20% 정도인데,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도 업무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아주 재미난 체험단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군민 체험단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4,900만 원으로 저희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주된 이유는 부동산과 달리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고, 한두 번 납부를 놓치다 보면 체납액이 점점 누적되기 때문이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 때문에 미루었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11월 달부터 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번호판 영치 15대를 해서 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또 좀전에 말씀하신 군민 참여 영치 체험의 날 운영을 하고자 저희가 홈페이지에 모집단체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라는 단체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신청을 했는데, 점점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점이라 아직 시행은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체험단 모집공고를 했던 거군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이미 했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증평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 참여를 했다고요?

○재무과장 최광수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제때에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작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세금을 스스로 제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주춤해지면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해서 소기의 사업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2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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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조문화 , 부위원장 이성인 ,
•     최명호 , 장천배 , 우종한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송종록
•    생 활 지 원 과 장송옥근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최광수
•    징 수 팀 장변인관
•    지방세소득세 팀장이영미

○서명

•    위원장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