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20년 12월 1일 (화) 10시 0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획에 따라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민원과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민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성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대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민원과)
(부록에 실음)
○민원과장 이재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과 직원 모두는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하면 원래 친절인데, 먼저 친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친절 향상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성과도 꽤 있었고 또 민원도우미 운영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또 이제 주민들을 응대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과가 어땠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자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민원담당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친절도 자기진단을 통해 감동 소통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친절 3S 다짐의 날을 운영·추진하여 매월 넷째 주 화요일마다 친절 다짐의 날 선서로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방문 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안내하며 편리한 민원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관심있는 것이 공사중단 된 아파트 중의 하나인 도안에 위치한 윤모아파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10월 달인가 국토교통부하고 충청북도 LH하고 우리 증평군하고 해서 협약을 맺고 창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를 뉴딜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윤모아파트는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해결책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이야기될 때 윤모아파트나 개나리아파트나 다 얘기하면 이게 쌍둥이처럼 사실 닮아있어서…… 윤모아파트 같은 경우는 90년도 초에 이것도 92년인가 93년에 시작이 됐고, 개나리아파트도 마찬가지 이때쯤에 시작이 돼서 거의 공정률이 80~90%가 다 됐을 때 중단이 됐어요. 물론 자금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쪽이 해결되고 나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나리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뉴딜이나 재생으로 활용이 되고 해결이 됐는데 윤모아파트는 해결책이 있는지 어떤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게 너무 궁금하고 그런 거예요. 먼저 여기에 대하여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해결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모아파트는 세대수는 99세대이고 사업승인은 92년도에 났습니다. 공사중단은 96년도에 중단이 됐고, 현재 소유자는 ㈜창봉 외 4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단이 96년도에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으로 해서 개나리하고 윤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모아파트는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개나리아파트는 등기 같은 게 깨끗하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윤모아파트는 유치권도 설정이 되어 있고 채권·채무가 복잡하니까 거기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소유자를 단일 사업주체로 해서 단일화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신청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개인 간 다툼을 해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재개를 위해서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만나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지금 3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거주하는 그분들이 전기나 수도나 어디서 끌어다 쓰고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하면 우리군이나 이런 쪽에서도 또 일말의 부담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이재현 원래는 수도나 전기를 사업승인 나면 전기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법 들어간 분들을 저희들이 그 전에 사실 고발하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전·단수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고 어지간하면 거기 들어가 있겠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는데 개나리아파트가 이렇게 해소가 되니까 똑같은 처지나 상황이 같은 곳인 윤모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정 안 되면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문제이기는 해도 해결 방안들을 모색을 하시고 주변 여론도 들으시고 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업무보고한 거 189쪽 지적기준점 GPS 기준점 망실되는 거는 어떻게 바깥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알게 되나요? 아니면 조사를 하다 보면 알게 되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망실 기준점은 저희들이 지적계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신고 들어온 건 없고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신고 들어온 건 없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망실된 것은 다시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이게 기준점들이 망실되는 경우들이 드문데……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개별공시지사 우리가 산정할 때 우리하고 충청북도 인근 지역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접 시·군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청원구가 4.2%, 음성군이 3.9%, 괴산군이 3.84%입니다. 진천군은 3.64%이며, 우리군은 4.7%로 충북 4.0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관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말씀드리면 증평읍이 2.87%, 도안면이 14.42% 상승하였고 도안면 연촌리가 219.32%로 가장 높고, 증평읍 중동리가 -0.3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명호 위원 도안이 이렇게 연촌리 같으면 200% 정도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연촌리는 벨포레 리조트 내 골프장 부대시설 개장으로 지가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그 안에만 200%이고 벨포레 밖은 아니고 그런 거예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현실화율이 90%잖아요. 그러면 우리군도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이재현 지금 위원님께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동산 시세와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부동산 시세 100% 반영하는 수준이 필요한 시세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고려하여 목표 현실화율 시세는 90%로 정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대비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는 토지가 65.5%, 표준주택이 53.6%, 공동주택이 69%입니다. 국토부 현실화 계획을 보면 2021년부터 목표기간은 토지는 8년 동안 연차적으로 매년 평균 4.5%, 공동주택은 5~10년 동안 연평균 3%, 단독주택은 7~15년 동안 연평균 4% 상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평군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현실화율이 조금 높은 편이며,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서 매년 평균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지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이 임금보다 높잖아요. 보통 전에는 2~3%였는데 지금 4.7%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현실화도 보니까 토지가 좀 높아요. 목표치가 높다는 얘기는 여지껏 현실화율 시가하고 기준시가하고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만큼 증평군은 현실을 못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화율이 그만큼 낮으니까 계속 기준시가를 높게 책정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높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세금하고 관련된다고요. 계속 이렇게 높게 하다 보면 좀 저항이 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는 90%니까 90%를 지금 낮은 걸 맞춰가려면 우리군은 항상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옆 인접 시·군하고 우리군하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피해가 있든 없든 피해를 보게 느껴진다고요. 더군다나 토지는 보니까 다른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보다 더 높여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어차피 목표는 90%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해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군민들도 잘 이해시키고 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하고 관련된 거라 아마 저항이 좀 심할 거예요. 그 부분도 조정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추진하기를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또 감사자료 440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이 2018년 67개, 2019년 45개, 2020년 31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줄었다는 얘긴가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지금 좀 감소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만큼 줄은 거지요? 이게 보통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화재 안전적 특별조사가 2019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늘어났는데, 무허가 축사하고 같이 그런 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조금 감소하는 수치입니다.
○최명호 위원 보통 이것도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이게 또 계속 줄어야 되잖아요. 그럼 향후는 어떻게 줄일 계획이 있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위반 건축물 적발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자체 점검부터 군민들 위협하는 위반 건축물이 증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어차피 양성화 시켜주든 어떻게 하든 무슨 수를 써서 줄이긴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새 보면 주민들 갈등의 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민원과에서 처리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새로 이사 온 분들이 민원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서 사이가 안 좋아서 민원을 내거나 이래서 발견되는 숫자가 많더라고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방시설 때문에 군에서 발견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오히려 민원 내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민원 내는 것도 많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 내는 게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처리할 때 어차피 줄이긴 줄여야 되는 거니까 민원과에서 그 갈등 요소를 좀 없애주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있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저희는 먼저 홍보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들 오시면 설명도 잘 드리고 가능한 한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간 지나면 불법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민원 제기해버리면 그게 서운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불법건축물 가지고 있는 분이 잘못된 건데, 오히려 거꾸로 민원 제기한 분들이 역으로 잘못된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 많이 해서 항상 불법건축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인식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하고, 또 민원과에서 불법건축물 통지해 주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통지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 거 받았을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아까 과장님이 홍보하신다니까 그렇게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꼭 처리할 때 갈등 요소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민원과가 우리군에서 근무하기가 제일 힘든 부서 중에 하나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좀……
○장천배 위원 어렵지요?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증평군의 복합민원 등 민원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아주 잘 바르게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 445쪽 보면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빈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과장님.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저희 현황 보니까 202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증평읍이 195개, 도안면이 52개 이렇게 해서 247개의 빈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빈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철거할 수 있는 건 철거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대책 마련은 현황을 파악해서 국토정보공사에 빈집실태조사 및 시스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내 현재 파악되는 빈집 수는 증평읍이 195개소이고 도안면이 52개소, 총 247개소로 파악됩니다. 조사된 빈집을 등급별로 분류해서 1등급은 양호한 집 61개소, 2등급은 일반 빈집 97개소, 3등급은 불량 빈집 34개소, 4등급은 철거대상 빈집 55개소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4등급인 철거대상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빈집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자진철거를 독려할 것이며, 저희들이 할 것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생활SOC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빈집 소유자에게 정보공개 동의를 구해서 빈집 정보 시스템에 등재해서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빈집이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그 빈집 정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개 등록된 게 몇 곳이나 되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지금 공개된 건 많지가 않아서 3개 정도가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한 이유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자기들은 공개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빈집 시스템에 공개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활용도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골 같은 데하고 또 우리 읍 단위하고 좀 구분을 해서 부서 간 이것도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농정과나 경제과하고…… 농정과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하고 연관하고, 또 경제과는 청년들 일자리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청년 쉐어하우스 같은 거 우리가 좀 그걸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활용도를 우리가 많이 찾아야 돼요. 어쨌든 빈집이라는 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골 쪽하고 구도심 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4등급 같은 건 철거를 해야 되지만 1등급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경제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발의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이 우리 증평군에 지금 몇 %가 되지요? 60%가 넘었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장천배 위원 지금 또 공동주택이 송산 쪽에 짓고 나면 상당히 퍼센트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미연의 방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본 위원이 법규를 찾아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성원 교육이 있어요. 우리군에서 지금 교육을 시행하고 있나요? 어떻게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법 개정 초기에는 각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운영 및 교육을 직접 시행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강사 수급 및 지자체 예산 절감 사유로 2019년도 이전까지는 충청북도에서 권역별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운영 및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할 수 없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입주자대표의 구성원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여비 등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사이버교육도 교육비 같은 운영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버교육의 경우 구성원의 적극적 교육 이수를 위해 내년 2021년도부터는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리군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서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교육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50만 원 세워놨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광역 관리하는 데는 사실은 법규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거기 입주자들한테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광역별로 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아직 안 됐을 때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군민의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시느냐고 늘 고생하시는 민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민원과에서 진짜 적극행정을 취해서 우리 입주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사는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성베르힐 우선분양 있었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있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대성베르힐이 2013년도에 입주를 시작해서 중간에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입주민들하고 건설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입주민들이 100여 세대 이상 더 일반분양,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 이거는 민원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우리 입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 생활안내책자를 제작을 하셨지요? 이거는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이거 배부는 저희들이 읍이나 면에 보내고 각 실·과로도 보내고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군의 찾아가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정책을 조금 덜 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을 여기에 책자에 좀 넣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이 또 있으시면 이거 제작하실 때 각 부서에 있는 현안사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 좀 담아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현황 17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저희들 지적재조사 처음 시작 연도가 언제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개 지구를 재조사를 했습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총 12개 지구를 진행했었는데 8개 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완료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이 부과가 되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우종한 위원 그럼 조정금 총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민원과장 이재현 총 부과금은 20억 6,400만 원
○우종한 위원 그럼 징수액은요?
○민원과장 이재현 징수액은 14억 7,3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약 6억 정도가 체납액이네요?
○민원과장 이재현 총 지급액은 16억 2,000만 원이고 지급 완료액은 14억 1,700만 원이고 71%의 징수율과 87%의 지급률로써, 현재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체납액 중 27건 3억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체납 징수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실 건가 대책이 있으세요?
○민원과장 이재현 독촉 고지 등 미납부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대면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미납부금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증천1지구 같은 데 현재는 3억 원 정도 독촉 고지된 상태입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징수 체납액도 빠른 시간 내에 징수를 좀 해 주시고요.
186쪽 좀 봐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함 광고물 매당 20원씩 해서 하는데, 이게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증평군민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우종한 위원 여기에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민원과장 이재현 예, 65세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이걸 지금 30명을 확정해서 참여를 시켰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30명을 확정해서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면 참여하시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더 많이 있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그렇지요. 올해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좀 더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증평군민 누구나가 아니고 소득 구간을 정해서 그 해당자들을 소득 구간이 좀 약한 분들부터 해서 차등해서 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65세 이상 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어쨌든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들한테 도움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 진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거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예산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우종한 위원 향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결과치가.
○민원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이번에 빈집 국토정보에 해서 추정 빈집이 247호가 잡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급별로 구분해서 4등급 55개소에 대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철거…… 그래서 4등급은 아까 장천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교통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쓴다든지 SOC(사회기반시설)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보면 1등급부터 4등급으로 해놓으셨어요. 1~2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실물을 본 건 아니지만……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농정과에서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은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진짜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거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민원과에서 서줘야 타 부서하고 어떠한 매뉴얼에 따라서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놓고 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든 그거에 대한 향후계획은 틀림없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76쪽에 군민 행복을 위한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화 사업이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게 언제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
○위원장 조문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과장 이재현 예,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지금 십수 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었는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지금 도로명주소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에 많이 익숙해져서 옛날의 지번주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감도 사실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도로명주소 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감사자료 440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2018년도에 67건에서 31건으로 50% 이상 감소가 돼서 어쨌든 적극행정을 해서 이렇게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감소하게 된 부분을 저희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도로명주소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적재조사팀에서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건축팀에서 이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쭉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위치에 대한 표기가 뭐로 되어 있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다시 한번 말씀을……
○위원장 조문화 여기 감사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부분에서 두 번째 2020년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결과 그 위치에 대한 주소가 무엇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민원과장 이재현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위치는 땅 번지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번으로.
○위원장 조문화 도로명주소로는 표기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민원과장 이재현 같이 표기도 됩니다.
○위원장 조문화 어쨌든 간단한 거지만 우리 지적재조사팀에서는 도로명주소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같은 민원과의 건축팀에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도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생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히 신경 써주셔서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감사자료에도 도로명주소로 표기해 주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료에는 지번으로 해갖고 우리 민원과에서 도로명주소를 하니까 일치시켜 달라 그 뜻인 건데, 도로명주소로 저희들이 일치해서 넣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도로명주소 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문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문화체육과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행복문화도시 증평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홍보,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차형 홍보팀장입니다.
조성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연영희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장정인 박물관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행복문화도시 증평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 461쪽 보니까 증평문화원 현황이 있어요. 그 뒤에는 예총도 있고. 며칠 전에 우리 문화원장님 선거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 장천배 위원 김○○원장님이 다시 연임하시는 걸로 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기 보니까 문화원 정관에 따라서 이사 구성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사 구성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이사 구성은 문화원장 추천 하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문화원 원장님의 추천.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원 여러 가지 사업하고 단체들이 있어요. 여기 산하기관도 있고, 등록단체도 있고, 협력단체도 있고, 산하 동아리도 있고 그러면 그 문화원 이사 구성은 이 산하단체에 있는 회장이나 사무국장님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문화원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문화를 잘 아는 분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문화원에는 문화원의 산하단체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의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만 문화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하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총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문화원 이사회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는 가장 거기에 참여를 잘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만 효율성이 높아지고 거고, 또 그만큼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문화원뿐만 아니라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쭉 감사책자하고 추진현황 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행복한 휴양관광도시 구현’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에듀팜특구가 70% 정도 조성이 됐고 또 좌구산 휴양랜드는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또 관광기반 구축으로 자전거공원도 증설이 완료됐고 또 김득신문학관도 지금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도 보수해서 정비하고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군수님 말씀대로 휴양관광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좌구산 휴양랜드를 만들고 또 에듀팜특구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증평군이 휴양관광도시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증평군도 많이 홍보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문화체육과가 주 부서지만 우리군의 전체적인 실·과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좌구산 휴양랜드에 50만이 넘었고 지금 에듀팜특구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하면 70만 이상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정상적일 때 최하 150만 이상의 관광객이 유입된다고 봐야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 늦었어요. 거기만 왔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 없어요. 그분들이 증평의 시내를 꼭 한 번씩 들려서 갈 수 있는 증평 시내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인프라 구축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한 부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군 전체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도 필요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시고, 우리가 에듀팜특구가 준공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 증평이 명실상부한 관광휴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총괄부서는 문화체육과지만 우리군 전체가 같이 협업이 돼서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업무 추진현황 198페이지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추진했잖아요. 예산도 4억 이상 드는데, 작가 선정 완료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추진한 게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우리 동네 미술’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228개 지자체 동시에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37명으로 구성된 작가팀을 공모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계획서 수립과 작가팀과 협약 체결까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37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는 김득신문학관에 대해서 프로젝트 작품을 총 10식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직 한 건 없지요? 준비 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이게 어디 동네 벽화 그리고 이러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니에요, 이거는 김득신문학관 내에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림을?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김득신 조형 같은 의자를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책 한 권’이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해서 책을 읽고 그 내용이라든지 책 제목이라든지 이런 걸 써주시면 그걸 가지고 벽면에 타일로 그걸 구성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김득신문학관 벽면에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둥그런 벽면에 다 타일을 붙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붙여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올해 추진을 하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제작 같은 과정에서…… 아마 내년 2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걸 벽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유지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이분들하고 3년 정도 하면서
○최명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타일을 붙이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타일에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타일을 글로 써서 그거를 타일로 붙이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타일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 건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만약에 전체가 떨어지게 되면 많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철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기둥 같은 건 살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해놓으면 처음에는 좋을 텐데 어차피 시간 되면 그림은 벗겨질 테고 타일은 떨어질 거고, 어차피 떨어질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아직 추진 안 하고 내년에 추진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내년 2월 중으로 완료할 겁니다.
○ 최명호 위원 그리고 감사책자 497페이지 씨름단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감독하고 코치 포함해서 12명 중에 올해 8명이 계약 끝나요. 김○선수 같은 경우는 재계약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올해 재계약 들어갑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2019년에 계약기간 끝났는데 올해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내년에 재계약 들어갑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책자 보면 2019년에 계약기간이 끝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치고, 올해 8명이 계약이 끝나요. 그러면 선수 수급에 괜찮나요? 8명이 한 번에 그만둬도?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는 별 지장 없을 겁니다. 다시 재계약으로 들어가니까요.
○최명호 위원 8명을 다 재계약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8명이 아니고……
○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코치, 감독 다 포함해서 8명 김○선수까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코치, 감독도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6명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6명요?
아니, 코치, 감독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감독, 코치까지 합쳐서……
○최명호 위원 예, 8명으로 나오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박○○씨하고 그다음에 배○○씨하고……
○최명호 위원 코치, 감독까지 8명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정○○씨는 오타가 난 겁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과장님 6명인가요? 8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감독까지 6명이요.
○최명호 위원 6명요?
아니, 여기 감사책자에 8명으로 나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니, 감사책자에 오타가 난 게 하나 있어서요.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두 명이 누구누구 빠지나요?
○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하○○하고 김○○.
○최명호 위원 김?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민○.
○최명호 위원 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김○○이라는 선수는 없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감사자료 2018년 거 보시는 것 같은데요. 2020년 거 보면 하○도 올해 2020년 12월 31일 계약 끝난다고 했고, 김○○은 올해 끝나는구나.
그러면 같은 급에 2명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7명이어야 될 텐데요.
아무튼 7명이든 6명이든 차질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차질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재계약하고 재계약 안 하고 이러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계약 선수들이 등수 한 게 있습니다. 그거로다가 평가를 해서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서 2년 동안 성적을 가지고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최명호 위원 성적순으로요? 성적순으로 재계약 여부 따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재계약은 성적순이 아니고, 재계약 할 때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지는 거고, 우수선수로 들어가면 재계약하고 본인이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수선수 같은 경우는 못 가게 하고 잡으려고 하지만 연봉 문제 때문에 떠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선수가 재계약 선택권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렇죠, 선수가 선택권이 더 많은 거죠.
○최명호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계약기간이 짧게는 9개월부터 길어야 3년이고 코치, 감독은 3년 해 줬는데, 대부분 9개월부터 1년짜리가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1년짜리는 맨 처음에 올 때 선수가 특출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1년으로 우선 계약을 해 보고, 앞으로도 유망이 있으면 계약기간 연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감사자료 책 보니까 선수들이 1년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재계약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유망주든 아니든 와서 잘하나 못하나 보고 선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내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 그 선수에 대해 헛고생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럴 수도 있지만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실력을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선수를 1년 안에 뽑아서 1년에 얘가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는 거는 선수한테 짧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것도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기회를 더 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우리가 대부분 1년이고 2년은 간혹 한두 명은 재계약 해 줬는데, 1년 계약하신 분들은 거의 계약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계약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선수한테 사실 헛투자한 게 되어 버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씨름 선수들 있죠?
그 선수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 선수들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우리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중·고등학교 선수들 관리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렇기는 해야 되는데요. 증평 출신분들도 저희들이 매년 한두 명씩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성적 부진해서 그러는 분도 있고, 개인 사정이 있고 ○○○은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단위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 정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다른 팀 가서 관리 안 한다는 것은 다른 팀 가서 성적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 안 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씨름선수들이나 감독들이 항상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스카우트도 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평 출신 씨름선수 중에 다른 팀, 다른 소속에 어디에 가 있고 그런 거는 파악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 놓으세요. 그게 관리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앞으로 파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좀 아쉬운 게 계약기간을 짧게 주는 것은 그 선수가 특출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회를 한번 주는 건데, 그 기회를 이왕이면 증평 선수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약기간이 짧으면 이 선수들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준을 잡든지 해서 2년이든 3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너무 짧아서 이게 실력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증평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하고 분리됐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운영방법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현재하고 차후하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올해 장애인체육회가 신설되고 달라진 점은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 명을 더 일반직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수업활동도 하고 좌식배구나 보치아, 배드민턴, 탁구 같은 것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한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도자들도 배치시키고 그러나요, 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지도자들도 배치시켰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도자들이 기존에 체육회는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이 장애인 쪽으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지금도 같이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장애인 지도자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애인체육회로 넘어간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한분이 다 담당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여기 활성화 되면 앞으로 더 채용할 수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기존에 지도자들이 많은 데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장애인, 비장애인 그분들 다 공통으로 관리했단 말이에요. 분리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 숫자는 줄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좀 줄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오히려 있을 때 마다 분리돼서 소외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같이 있을 때 보다 분리되면서 소외되는 면이 없게 잘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하리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7년도에 남하리사지 활용방안으로 해서 장준식 교수님, 문화재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토론도 갖고 한 다음에 지금 발굴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하리사지는 2018년 8월 24일 날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16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 1만 7,133㎡로 현재는 17필지 1만 3,000㎡를 확보했으며, 발굴조사는 2억 원의 사업비로 6월에 착공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 초로 추정되는 군립지, 건물지랑 수레바퀴 흔 등이 확인되었으며, 고려 초기에 제작된 기와 수백 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청 추가 정밀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 변경, 발굴, 허가 등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고, 내년에 도비 50%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5,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남하리종합정비기금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 역사공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10월 13일 자로 용역을 중지했는데, 중지한 사유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중지하게 된 거는 그 주변지역에 고려 초기에 제작된 수백 점의 기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위쪽으로 발굴조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더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중지하게 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 아래쪽 염실 쪽에서 주명흠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하마석도 있고요. 그쪽 길로 동네에서 출발해서 산 뒤쪽으로 해서 남하리사지 뒤편 그리고 초정고개로 연결되는 예전 도로로 추정되는 관도처럼 추정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는 아시죠? 가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성인 위원 저도 전에 그쪽으로 뒷길로 가봤는데 서낭당처럼 돌무지가 있고, 거기서 보니까 옛날에 썼던 뭉치 쇠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낭 두었는데요. 예전에 그 길을 통해서 다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지를 발굴하는 쪽이 약간의 습지가 있는 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성인 위원 거기서 건물지가 좀 나오고 지난번에 학예사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레바퀴 자국, 건물지하고 여러 가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도 건물지로 추정이 되지만 우리가 남하리사지로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보이는 살구나무 쪽에 자연석으로 해서 되어 있는 3층 석탑 있잖아요.
제가 여기 사진을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용역할 때 토론회하고 포럼하고 남하리사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회 할 때 토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게 3층 석탑이 있으면 바위 여기에 절구가 있는 거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죄송하지만 그거는 잘...
○이성인 위원 학예사님 알고 계시죠?
○주무관 정찬교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여기에 절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연석으로 파서 완전한 절구 모양에 위에 둥그런 텍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거기에 건물지가 옛날에 있었다고 이 밑에 동네 첫 집에 사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 부분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아니라 거기도 지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절구가 있으면 여기서 음식물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이 근처에서 가깝게 건물지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습지라 하더라도 이쪽은 말라 있는 곳이고, 건물의 녹지가 훨씬 더 좋은 곳이었기에 지표조사를 여기도 하지만 이쪽도 병행해서 지표조사도 하시고 해서 발굴을 폭넓게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내년에 총사업비 한 5,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남하리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때 다시 한번 거기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이쪽 끝부분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집터로써는 적합한 그런 부분들도 보이는 곳이 있으니까 지표조사할 때 거기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지금 추성산성 발굴조사하는 것들은 완전히 완료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직 추성산성은 완전히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진입로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축물도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등산로 주변과 그 일대에 수목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있으면서 2020년도 탐방센터 건립이 완료된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 설계를 마치고, 2022년도에 탐방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2022년부터 추성산성에 대한 또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할 건지는 정비계획 수립 계획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마산에 합포읍성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산 합포읍성은 우리 고장 배극렴 그분이 거기에 장군으로 있을 때 합포읍성을 쌓고 왜군을 퇴치하고 그랬는데, 그 위에 뒤쪽으로 산성이 우리처럼 토성이에요. 토성인데, 거기도 판축공법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성을 일부 절개를 해서 함축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추성산성도 성벽이 판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무지개떡처럼 쌓고 또 쌓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 단을 처음에 한 쪽을 절개했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잘라놓을 수 없으니까 다시 덮었는데, 나중에 이런 탐방센터라든가 아니면 전시관을 이렇게 조성할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그런 판축법에 대한 것들이 같이 전시돼서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거기 조성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214쪽 업무보고 하신 거에 추성산성 분묘 정비사업 하신다고 해서 5,000만 원요. 214쪽요.
지금 분묘 정비하고 있는데, 묘지가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됐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추성산성에 있는 묘지는 30기가 돼요.
○이성인 위원 모두 30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남성에 위치한 게 34기로 되어 있습니다.
34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8기는 토지소유주하고 이미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6기는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6기는 했고요.
○이성인 위원 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산상으로 2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남성하고 북성 사이에는 밤나무밭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고 사유지라 아직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도안 쪽에서 올라오려면 그 길을 따라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종합정비계획을 2022년도에 수립을 해서 그쪽에도 진입로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에 한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이렇게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차피 이게 한성백제 초기의 토성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데니까 발굴 정비하고 나중에 보전하고 활용하는데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문화, 예술, 건강, 환경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증평군 홈페이지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행정과에 있는 홈페이지에 그거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부서에서 자료를 넘겨줘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증평문화관광 해서 홈페이지에 쪽 있는데 이 내용이 2018년, 2019년 최근에 한 게 2019년 4월 20일 거예요. 1년 반 전 것이 홈페이지에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결국 내부사람들이 우리 증평군을 찾을 때는 이거를 참고로 해서 증평군 갈 데가 어디 있나 이렇게 검색해 보고 오는 시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정은 못 했는데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성산성 얘기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제가 계속 이걸 살펴봤는데, 추성산성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진 한 컷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문화 관광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왔다고 하잖아요. 문화관광 홍보 이런 부분도 그 시대에 맞춰서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콘텐츠 개발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올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근 1년 간을 사업을 못 하고, 정책도 못 한 데가 문화체육과인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가 지속됐을 경우 향후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겠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것은 증평문화원과 예총을 중심으로 지역문화단체와 보조사업 형태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6개 보조사업 중에서 9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부득이 취소하고 개최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철저한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적용해서 17개 보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언택트도 한 적도 있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알리기도 했고, TV 촬영을 해서 TV에 송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공연도 어쨌든 비대면으로 몇 회를 했고, 여러 가지로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파급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그 파급효과가 없으면 파급효과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공연을 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더 연구를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문화예술의 날인가요? 제가 보강천을 한번 우연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에, 문화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보강천 미루나무숲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스피커를 달아놓고 DJ박스 같은 데서 노래를 틀어주고 누가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을 하면 신청곡을 받아서 해 주고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신선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감사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취지에서 그랬냐면 한 자리에 밀집되지 않고, 보강천에 전부 다 흩어져 있으면서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여름철, 봄에도 이렇게 진작에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인가요? 거기서 하는 공연도 저희들이 찍어서 동영상으로 송출을 하겠지만 그런 공연을 그런 쪽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도 여러 명이 흩어져서…… 시각적인 효과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청각적인 효과는 충분히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건강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문화예술의 날 행사에서 스피커도 달아서 그렇게도 해 봤고, 베란다 콘서트라고 해서 아파트 같은 데를 직접 찾아가서 베란다에서 구경할 수 있게 하면 청각 효과도 있고, 보는 시각도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란다 콘서트도 한 서너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종한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증평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서 우리 군민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군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면 다소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시대가 계속됐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방법이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예술 쪽으로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은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신정아 감영병관리팀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옥순 보건진료팀장입니다.
배금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윤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올 1월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증평군 보건소에서도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를 하느라 우리 보건소장께서 각 부서의 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각 부서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윤서영 오늘도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상황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건데,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제가 듣기로는 2시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됐는가 봅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검사자가 좀 많아서 늦어져서 4시 전후로 나온다고 지금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한 국가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윤서영 지금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처음에 62세 노인분들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50세 이상 한다든지 60세 이상 한다든지 했는데, 저희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62세로 했잖아요. 저희는 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대처에 맞게 그때그때 상황 파악을 해서 약을…… 예전에는 62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대상자 접종 약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풀어주셔서 지금 저희가 상황에 맞게 유료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도 하고, 어르신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의 많이 한 상태입니다. 약도 재고량이 높고요.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가 됐군요.
○보건소장 윤서영 마무리는 아직 아니고요. 어린이 약이 30개밖에 안 남아서 어르신들 거랑 교환을 해서 어린이는 내년 4월까지 예방접종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교환해서 어린이한테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래요.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다 됐나요?
241쪽 치매검진사업요.
○보건소장 윤서영 아, 치매검진사업요? 치매검진사업은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으로 못 하고 비대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성인 위원 치매 대상자가 연령이 고연령이라 직접 만나서 하시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서영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전염병 감시 대응체계가 중요한 때가 왔어요. 물론 업무가 그쪽이니까 열심히 하시겠지만 질병모니터망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이성인 위원 41개소라고 얘기하셨는데, 병·의원 8군데, 학교 11군데, 산업체 8군데,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지금은 전에 비해서 자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26쪽요. 보시고 얘기하시죠.
○보건소장 윤서영 저희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의해서 잠시만요.
○이성인 위원 질병정보모니터망요.
○보건소장 윤서영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신정아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팀 신정아 팀장입니다.
각자 병원이나 학교에 모니터링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학교에서 이상이 있거나 특별한 게 있으면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그런 게 있으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보고만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서 체크를 하고 독려라든가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신정아 죄송하게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는 받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거나 그런 것은 자세히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자주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아시다시피 전염병 감시대응 체계 강화 및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없나, 별일이 없나,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망을 구축해 났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체크하셔서 요즘 같이 비상시에는 더욱더 모니터망 가동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체크를 해 주시고, 모니터망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요새는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우리도 비상체제에 거의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외부 유입이나 방역 차단이 잘돼서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인데, 주변지역들은 이미 한 단계 퍼졌거나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오늘도 그런저런 것 때문에 걱정이 크시겠지만 사실 유행병 이런 것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유럽 페스트 같은 경우는 6,000만이었던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정도의 감염병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남미 잉카 같은 데는 사실 160명 정도의 스페인 군대가 가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멕시코 원주민들이 죽었던 것은 사실은 무기도 무기지만 감염병이거든요. 그렇죠?
감염병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 전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손볼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서영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그리고 노령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 있잖아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 요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쪽들은 잘 체크하셔서 방역에 이상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고생 많으신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저는 질의보다 당부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만성질환자들 있잖아요. 결핵, 한센병 환자들이 혹시 소홀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요.
○보건소장 윤서영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최명호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 소외되지 않게 잘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윤서영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걸로 마칠게요.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보건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매일 힘드시죠?
○보건소장 윤서영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을 얻어서 저희가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하셨듯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좀 더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제가 출산정책 실적을 쭉 봤어요. 이거는 소장님도 옛날부터 잘 아시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저출산, 인구 감소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지원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군이 출산 정책에는 너무 미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이 낳아서 키우기까지 이런저런 정책이…… 어쨌든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크게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타 지자체 같이 이제는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섯째 이상 낳아도 우리는 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도비, 군비 다 해야 700만 원인데요.
제천인가요?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세 자녀 이상이면 5,500만 원까지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이게 출산정책 한 게 벌써 몇 년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유례없는 과중한 업무를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서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증평군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안심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계속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서 해야 될 그런 업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각 부서에 있는 업무 목표치를 세운 것에 대해서 올 한 해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집행부의 성실한 수감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된 데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에는 강평 등이 예정되어 있고, 12월 17일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송종록
- 민 원 과 장이재현
- 문 화 체 육 과 장연제상
- 보 건 소 장윤서영
- 감염병 관리 팀장신정아
○서명
- 위원장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