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20년 12월 07일 (월) 10시 0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강평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계획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3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관 등 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였고, 적극적인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실정과 주민기대에 실제 부합하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공공건설 임대주택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우선분양자격을 놓고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발생한 분양전환 자격 분쟁을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상호가 만족하는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주거권리 확보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잡·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고, 주민 한분 한분이 공감하는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따른 위원 공통 의견입니다.
사회가 복잡·다변해지면서 우리군이 수립한 정책목표의 달성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전 행정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한 몸과 같이 대응했을 때 정책 목표 달성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부서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행정 및 혁신행정 등을 추구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증평군 행정조직은 각 분야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분담된 일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관료제적 특성이 조직 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역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혁신과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우리군 모든 행정조직이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행정조직 체제가 견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에 따른 종합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자리, 환경, 교육, 문화예술 등이 총 망라된 효과적인 인구증가시책을 개발·시행하여 주시고, 공약사업 진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약이행 평가시 지역주민들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 국·도비 확보 등 효율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규사업 추진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에 대해 전주민들이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시 정부정책 방향에 맞춘 효과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대면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이유로 복지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에 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청사 이전 배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사기금 적립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이 관급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 조달 가능한 물품은 지역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빈집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빈집 정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구산휴양랜드, 에듀팜특구 등 지역 내 우수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증평군 전체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관광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기회가 감소한 만큼 주민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감사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향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목적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할 소중한 대안이 사양되지 않도록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무사안일적 행정을 지양하고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아 그 어느 해 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군은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며 작지만 강한 도시로서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군정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상호 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우리군이 계속해서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두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송종록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송옥근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최광수
- 민 원 과 장이재현
- 문 화 체 육 과 장연제상
- 보 건 소 장윤서영
○서명
- 위원장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