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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12월 1일 (수)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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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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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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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민원과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민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대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민원과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말씀 드리면 “공감과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을 비전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6개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해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핵심과제 첫 번째,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수립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매월 민원응대 친절 실천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주민 소리함 운영 및 전 직원 대상으로 자기진단을 운영하여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고, 전입자 편의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 배부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및 민원응대 질적 향상을 위해 민원담당 힐링프로그램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핵심과제 두 번째, 고객 친화적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고객 편의 여권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하반기(973건)보다 줄어든 362건의 여권 신청·발급을 처리하였으며, 맞춤형 등기 우편 배송서비스 11건, 여권 신청시 대서 서비스 53건, 여권수령 안내전화 및 문자 서비스 3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서비스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핵심과제 세 번째,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민원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원스톱방문 민원창구”운영과 “사전심사청구제”운영, 지연민원의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예고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증평군 전자민원창구와 국민신문고 등 상담민원 운영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률 활성화와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무처리 사전 예고제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 민원 우수공무원 선발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 및 민원 편의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에 대해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핵심과제 첫 번째, 정확한 지적공부의 관리 운영입니다. 현장검증을 통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기준점 1,592점을 일제조사하고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에 따른 1,389건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를 3,292건 정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민편의를 위한 토지 이동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1,113건을 제공하였으며, 지적공부의 관리를 위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1만 4,831매를 전산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검증을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검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핵심과제 두 번째, 신속 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속대상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여 114건/274필지를 제공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연속지적도 등 지적 전산자료를 28건 제공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으로 62필지 신청 중 19필지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부동산 종합 증명서 2만 6,312건을 통합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등으로 신속 정확한 지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전략목표 세 번째, 고품질 뉴딜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내실화에 대해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핵심과제 첫 번째, 정확한 디지털 뉴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바른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2년에 걸쳐 완공하는 사업으로, 증평2지구, 연탄1지구, 사곡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재조사 측량 및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하였고, 2021년 9월에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였습니다. 2021년 송산1지구, 남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3월에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일필지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후 충청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5월에 사업지구 지정고시되었으며, 8월부터는 사업지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및 경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은 11월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고 12월에 경계결정을 위한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재적재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핵심과제 두 번째, 군민중심 종합적 도로명주소체계 내실화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 및 도로명주소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주소 사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점검하여 건물번호판 657개소를 재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하여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제공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소정보시설 유지 및 지속적 관리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에 대해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핵심과제 첫 번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1년 1월 1일 기준 4만 1,746필지의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1건이며, 이의신청은 16건으로 조정 8건, 기각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년 7월 1일 기준 413필지에 대하여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하고 산정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지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핵심과제 두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 및 효율적인 이용 추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으로 1,986건을 처리하고 실거래신고를 정밀조사하여 부동산불법거래 방지를 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140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토지의 공개념 확보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통보와 철저한 조사로 개발이익의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실거래신고 모니터링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 구현에 대해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핵심과제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제공입니다. 민원인 편의 중심으로 신속한 건축행정 제공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건축인허가 신청 전 민원인이 건축 가능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하였고, 지역 건축환경 개선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990건의 건축민원 사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핵심과제 두 번째, 안전 중심의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위반건축물 점검과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현재까지 위반건축물 14건을 적발하여 시정 완료하였고, 위반건축물 1건에 대해 80만 4,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 등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및 노후건물을 4회에 걸쳐 4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착공 초기의 공사장을 중점 점검하고 가설건축물의 무분별한 증가 및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모두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핵심과제 첫 번째,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 행정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개 단지를 선정하여 옥상방수 및 내·외벽 도색, 단지 내 포장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500만 원 지급 완료하여 저소득층 입주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정비 3,000만 원 사업비로 노후된 빈집 12개소를 모두 철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 주택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핵심과제 두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일일 순찰제를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명함형 전단지 40만 7,400개를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증 현장 발급서비스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현장 발급서비스는 근무시간 내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발생 안정화 단계 및 백신접종 완료 이후 학교와 방문일정 등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학생들이 시간 절약 등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지속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두 번째,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20년에 신규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 등 지적기록물 1만 3,495매에 대해 총사업비 1,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월에 전산화 사업 계약 체결하고 6월에 지적기록물 1만 4,831매에 대하여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등으로 인한 지적공부 분실 소실 시 복구자료를 사전확보할 수 있도록 전산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안내도 제작입니다. 변경된 필지의 안내도 제작을 통한 주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9개 지구에 200만 원 사업비로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필지에 변경된 경계 및 지번, 도로구간별 도로명주소 등 현황을 안내도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현황을 조사하고 11월에 안내도 제작, 12월에 설치 완료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지적재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전단지 부착 방지판 설치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전단지의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송산리 주요 도로변 가로등에 불법 전단지 부착 방지판을 500만 원 사업비로 30개소를 설치하여 거리 미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월에서 6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 불법 전단지 부착 방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리에 불법 전단지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과 직원 모두는 군민에게 공감과 소통을 통한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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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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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181페이지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16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정밀조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밀검사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저희들도 자체로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게 부동산가액이 높고 낮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재현    다운계약이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계약할 때 그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우리 16건이 언제 건가요?

○민원과장 이재현    지금 2월에 2건, 4월에 3건, 5월에 4건, 6월에 2건, 7월에 1건, 8월에 4건 그래서 16건입니다.

○최명호 위원    매달 사유 발생할 때마다 하나 보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없는 달도 있어요.

○최명호 위원    예, 당연히 없는 달도 있겠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민원과에서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다른 데 보니까 1년 넘어서 이렇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잖아요. 증평군은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간이 넘어가면 자료제출 해 달라면 상대방도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잘 안 내줘요. 그래서 즉각즉각 한 건 잘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낮거나 높거나 이렇게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정밀조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신고된 거래 금액에 대한 거래 증빙자료 통장 거래내역 등 그리고 거래 당사자들의 매수·매도자에게 제출받아서 거래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는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통장하고…… 그래서 상대방 거 양쪽 다 받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매수·매도자 다 받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혹시 자료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자료제출을 안 할 때는 거짓으로 제출하는 자는 부동산거래신고 3,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제출을 안 했을 때 위반사항을 국세청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제출 안 한 분은 통보받은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해서 법 위반 여부를 다시 우리군으로 통보해 줘서 처벌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제출 안 하면 과태료 물리는 거고, 자료에서 발견되면 낮으면 국세청에 통보해서 국세청에서 양도세를 수정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다시 우리한테 통보한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통보해서 이제 우리는 또 취득세나 이런 걸 수정해야 될 테고 이렇게 되나 보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군에 조사할 때 그 상대방이 채권·채무계약서 있잖아요. 매수자가 채권·채무계약서 써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여기서 군에서 처리는 예를 들어서 객관성이 있는 타인 간 채권·채무자료를 조사를 종결하고 관련 기관에서 이상이 없으면 통보해 주거나 만약에 친인척 관계 채권·채무 그 자료 증여로 의심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이제 세무서에 통보하겠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래서 통보받은 관련 기관에서는 그걸 재조사해서 다시 우리군에 법 위반 여부를 통보해 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거 우리는 조사 못 하니까 국세청에 통보할 테고, 통보해서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도 또 거꾸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요새 가장 문제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요새 항상 방송도 보면 거의 다 증여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혹시 그런 거 있었나요? 채권·채무로 이렇게 하는 게?

○민원과장 이재현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번 그것도 있나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요새 하도 그게 말이 많으니까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혹시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한 적은 있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지금 저희한테는 그렇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를 하나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게 양도공급 금액을 높게 하는 건 감면받는 금액 있잖아요. 감면받는 금액은 우선 양도하는 사람은 감면받으니까 양도세를 낼 금액이 없어요. 낼 금액이 없으니까 이 양도가액을 높여준다고요. 그럼 나중에 취득한 사람은 팔 때 취득가액이 높으니까 양도자는 세금이 없으니까 일단 높여주고 양수자는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높여주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높여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보니까 감액한 거는 그렇게 여기서 찾을 수 있을 텐데, 높게 한 거는 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다음에 또 이렇게 정밀조사한다면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낮은 금액도 그렇고 높은 금액도 그렇고.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잘하셨네요. 그래도 우리는 올해 거래한 건 올해 조사하고 그러는 거죠? 시기 안 넘고 다 조사하는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아무튼 잘하셨네요.
 그리고 요새 채권·채무도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거 있으면 좀 면밀히 살펴보세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저는 질문 마치고.
 혹시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는데, 공직에 몇 년 계셨죠?

○민원과장 이재현    지금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오래 하셨네요. 아무튼 3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우리군에서 노력하신 것 감사드려요.

○민원과장 이재현    고맙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소회 한 말씀 하시라면 안 하실 거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설령 군 떠나시더라도 여지껏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 증평군 잘 좀 보살펴주세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현 과장님, 30개 성상을 대과 없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과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증평 지역 주택조합 신성미소지움 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셔서…… 아마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여기가 새로 지어지면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많으셨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일조권, 조망권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거나 하셨는지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지금 신성미소지움과 대원칸타빌 조합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본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저희도 못 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자꾸 조망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조망권 같은 건 지금 법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조권 같은 거는 높이의 2분의 1 정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저기한 거는 본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야지 검토가 되는데, 지금 그거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서요.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이게 8월달인가 언제 신고가 됐다고 언뜻 들은 거 같은데, 그때 신고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이런저런 민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법의 조율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처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우리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그게 22년 내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적용되는 부동산이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를 들어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법률 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미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신청절차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재현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제 보증 사실 진위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2개월 이상 공고를 합니다. 2개월 이상 공고를 한 다음에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우리군의 지금 운영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지금 41건 해갖고 63필지, 지금 23건이 발급돼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해당되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공감과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 과장님 31년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장천배 위원    지적재조사 감사 책자 422쪽 보니까 이게 자료 보니까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끝나는 사업이더라고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지구에 2년씩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9개 지구를 사업한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9개 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완료가 끝나고 나머지 5개 지구가 남았는데, 사실 지적재조사 하면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경계 조정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조정금 정산 같은 게 순탄치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크게 문제됐던 건 없었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그래도 저희들한테 민원인들이 오시기는 오십니다.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예, 그렇죠.

○민원과장 이재현    그래서 저희 민원과에서도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갖고 그렇게 크게 많은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법이 좀 개정이 됐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장천배 위원    개정이 돼서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 좀 어떻게 개정이 됐나 설명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재현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후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요건 충족 전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안 받아도 재조사 측량수행자를 법으로 지정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계 조정 및 경계 결정분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조정을 수행한 후 동의서가 확보가 완료된 지구에 한해 지구 지정을 진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은 저희가 사업하는 데 수월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남은 게 지금 5개 지구가 남았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주민 민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434쪽 보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코아루휴티스부터 국민임대주택까지 있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역주택조합도 두 군데나 하는데, 저희가 증평군이 지금 공동주택이 여기뿐만 아니라 또 몇 군데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군에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 얘기가 지금 청주나 증평이나 아파트 분양가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인구가 유출되는 게 그 이유가 가장 또 원인 중 하나예요. 청주나 여기나 분양가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왔던 사람도 다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분양가가 좀 책정이 돼서 하나의 이것도 인구유입의 정책이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심사할 때 기준이 어떻게 하는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저희들도 단가 나오는 거 심사할 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너무 많이 낮으면 사업주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래도 청주라는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그냥 분양가가 똑같은 수준으로 간다면……
 업자들이야 당연히 수익을 내려면 분양가가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거기 들어가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되도록이면 저렴하고 또 청주하고의 차별화가 되어야지 여기에 또 외부에서도 유입되지. 지금 차별화가 없으면 그냥 수평이 되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점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하셔서 심사하실 때 우리 증평군의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서 책정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떠한 정책으로 만드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민원과장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앞으로 증천리 여성회관 쪽에도 2,000~2,500가구 들어온다고 예상하는데, 거기도 명품아파트라고 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기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값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외감을 또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도시 정책을 하고 공동주택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군에서도 어떤 로드맵을 딱 정해서…… 정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군 발전을 위한 게 원칙이지, 아파트 업자들 실익을 찾아주는 게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분위기 좋게 진행을 해 주셔서 제가 부담이 좀 됩니다.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지금 현재 증평군에 공동주택이 서류상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 썰만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대원칸타빌하고 송산 임대하고 신성미소지움 조합주택, 대원칸타빌 조합주택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원칸타빌 같은 경우는 공정이 1.5%뿐이 안 되겠고 송산 임대는 29㎡, 37㎡, 46㎡ 605세대가 내년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주택 대원칸타빌하고 신성미소지움은 신고 수리만 했지, 사업계획 승인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성회관 뒤에 현대아이파크라고 해서 거기도 들어온 건 없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5만 평 부지에 1구간, 2구간 나눠서 1,200세대, 1,000세대 그런 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년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건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지역이 어쨌든 인구 정책대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주택이라고 하죠? 지주조합.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사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주택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 보면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주택이 진행되는 거를 좀 면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고, 어쨌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줬으면 좋겠다. 권한이 없는 건 아는데,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 본다는 게 사실은 엄청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진짜 정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고집부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민원 업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민원과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민원과장 이재현    도로명주소는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도 이제 어디를 찾아갈 때 도로명주소를 찍고서 가는데, 사업 연도가 좀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또 네비 같은 경우에도 신주소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건물이나 무슨 시설물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도로명주소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그거를 건물, 사물 주소로 합니다. 택시승강장이나 옥외대피소 같은 거.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등산하시다가 산 같은 데 가면 국가지점번호판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꽂혀있는 거.

○민원과장 이재현    예, 써놨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노란 표지판으로 만들었는데 119 신고 써있고 하면 혹시 자기가 길을 잃었을 때 연락하는…… 그래서 저희 관내는 두타산하고 좌구산, 이성산 노란 표지판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105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게 저희들이 사물 주소를 해놓으면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건 다 똑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 그래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똑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으면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GPS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래서 그거를 하면 현재 경찰하고 소방 분야에서 써먹고 있습니다. 재난 당했을 때, 위험할 때 연락을 하면 바로 되게.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당사자들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게 조정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건이 한 건 있어서 어제 경계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그럴 때는 이제 그 상대방들을 불러서 판사님이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합의가 잘 되면 상관없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종한 위원    강제조정을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평군의 민원과에서 생활안내책자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이게 언제 제작한 겁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올해 제작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일단 잘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 주요사업현황이 들어가 있는데 생활안내책자에 굳이 증평군 주요사업현황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11월달에 제작을 했나요? 언제 했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올해 공사가 완료된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라리 안 넣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벨포레 같은 경우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죠? 민간 기업체라 그런가요?
 어쨌든 증평군 생활안내인데 우리가 가장 그래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벨포레하고 좌구산휴양림인데, 관광은 들어가 있는데 벨포레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이재현    다음에는 그걸 넣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책자를 다 소진해서 제작을 다시 하게 될 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미를 해서 진짜 이것만 봐도 증평군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책자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제가 위원장님 빼고 마지막이니까……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어쨌든 한 말씀 하셔야죠.
 안 하시면 안 끝납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협조해 주셔서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퇴직하시더라도 증평 떠나지 마시고 증평에서 계시면서 증평 사랑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31년간 수고가 아마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고스란히 녹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자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요업무 책자 18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일일순찰제 운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적이 현수막 1,900여 장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1,900여 장이 완벽한 거는 아니죠? 완벽하게 철거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재현    이건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 실적은 여기 1,900장은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1,900여 장을 철거를 하셨지만 우리가 거리를 다녀보면 여전히 불법현수막은 매일 걸려있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그런데 사실 그 불법현수막 걸려있는 것을 사실 철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불법현수막은 사실 불법현수막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고, 그러면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거를 못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불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감증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불법현수막을 건 것을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고 철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먼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선거가 있고 이럴 때마다 사실은 저희들도 불법현수막을 걸어요. 정확히 지정된 게시대가 걸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불법현수막인 거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불법현수막을 걸었을 때 그것을 치우라고 우리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저희들도 지금 불법광고물 때문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그래서 어디 다른 시·군을 보면 의원님들이 불법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가진 곳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고.
 어쨌든 1년을 돌아볼 때 우리 증평군에 불법현수막 게시된 게 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공감도 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현수막을 볼 때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이거를 철거를 하라고 하지를 못 하고 있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어떤 그런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불법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대안이라면 지정게시대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정게시대 외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게시되고 이런 것들이 없고 정말 깨끗한 거리가…… 주제는 이거는 깨끗한 거리 조성인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주민들이 돌아다닐 때 정말 거리가 깨끗하고, 쓰레기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불법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것 자체가 쓰레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더 성찰하시고 또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희망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수년간 많이 하고 있었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좀 완화가 돼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7건을 사업 하셨는데 들어온 거 더 있었나요?

○민원과장 이재현    신청 단지가 15개 단지가 더 들어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우리 증평군에 비율로 봤을 때 더 많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예산을 더 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매년 1억 4,000이에요. 이것도 추경에 어거지로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향후에 본예산에서 최하 3억 이상은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지, 지금 상태 같으면 너무 이게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예산팀에 얘기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문화체육과장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문화관광도시 증평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주셨던 조언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일순 홍보팀장입니다.
 송상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곽재순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장정인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97쪽 문화체육과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5개 팀에 정원 21명이며, 정원 외에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비전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한 문화관광도시 증평”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개의 전략목표 아래 1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읽어주는 위인 김득신, 생생문화재 사업 등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9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 참여형 문화예술 구현”에 대한 3개의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의 날 행사를 보강천에서 ‘음악이 흐르는 숲길’ DJ음악방송으로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으며, 청소년을 위한 온택트 문화공연 영상물을 제작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분야 비대면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에는 김득신문학관, 좌구산휴양랜드, 벨포레, 보강천 등 지역 명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 공연을 실시하였고, 지역 기획사 및 예술인을 포함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 코로나 우울감 극복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유산 가치를 보존하고 관람객에게 편의성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의 배수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인 남하리 사지에 대한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유적문화재인 양무공사와 정후사 진입로를 정비하였으며,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와 방재시스템 구축 등으로 문화재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연병호 생가에 대한 지붕 및 벽체 긴급보수를 추진하는 등 각 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운영입니다. 증평 대표 역사문화 콘텐츠인 ‘김득신’을 주제로 기획전시 2회를 개최하였으며, 충북문화재연구원과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재를 조명하는 기획전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백곡집 번역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문화재 읽어주는 위인, 김득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평 문인협회와 협력하여 야외 시화전 ‘문학이 흐르는 증평’을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김득신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학 관련 강좌 및 주민작품 활용 기획전 등을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문학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군정홍보”에 대한 3개의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언론홍보 실현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군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90여 개 언론사에 75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군정 시책 영상 자료를 480건, 영상 85건을 제공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한 군정성과 등 중점 홍보 185건과 관광, 농특산물 테마 기획 보도 32건, TV, 라디오, 신문 등 주요매체와 인터뷰를 통한 홍보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증평군보 및 증평군민신문 등 출판물을 통한 홍보 46회와 코로나19 현황 및 대책, 군정 현안 관련 브리핑 8회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정례 브리핑을 운영하여 군정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다양한 홍보와 군의 주요 시책 기획기사를 적극 발굴 제공하여 군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증평군 브랜드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튜브 등 비대면 홍보 강화로 인터넷 광고 및 방송사, 케이블 방송에 449회 송출 및 방영하였고,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 광고를 1,200회 운영했습니다. 웰니스 등 관광 홍보 미디어 콘텐츠 제작 7회 및 관내 전광판을 활용한 주요 시책 실시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입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지하철 내 액자광고와 수도권 도심지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언택트 인터넷 광고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청주에서 증평 구간 시내버스에 군 관광지를 홍보하고, 현재 트랜드에 맞는 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 소통을 위한 카드뉴스 등 SNS용 콘텐츠 569건을 자체 제작 운영하였으며, 부서별 SNS 게시물 1,377건을 게재하였습니다. SNS기자단을 활용한 소통과 SNS 이벤트 추진으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블로그 포스팅 자체제작 게재 195건, 유튜브를 활용한 ‘증평맨과 득신이’ 콘텐츠 등 39건을 제작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관광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 세대가 활력 넘치는 증평”에 대한 2개의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체육대회 개최 및 씨름단 활성화를 통한 지역체육 성장입니다.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장운동 경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대회 개최를 연기하였습니다. 침체될 수 있었던 지역 체육에 증평군인삼씨름단 ‘김진’선수가 추석, 단오, 해남장사를 3회 이루어 냈고, 인삼씨름단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운동하기 좋은 실업팀 환경을 조성했고, 증평군체육회 설립등기를 완료하여 지역 체육의 기틀을 정립했습니다. 앞으로 민속씨름리그 등 씨름대회에 3회 정도 더 참가할 예정입니다.
 209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모두가 즐기는 매력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6,853명이 참여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을 배치 운영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사회적 생활체육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증평군 체육회와 증평군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 등 여섯 종목에 대해 군수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군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실현”에 대한 2개의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명품축제 개최입니다.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일원에서 추진할 예정이었던 증평들노래축제와 2년 연속 도 우수축제로 선정될 만큼 군의 최대 축제인 증평인삼골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 잘 준비해서 충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 화합 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구(九)경거리 관광자원인 ‘좌구산 자연휴양림’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2021년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구경거리 중심의 관광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여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방영하였고, 인플루언서 초청 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에 관광홍보 광고판 운영과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충청북도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서울 강남역 거리홍보전을 추진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3명이 484회 활동하여 여행자 1,230명에게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을 지속 전개하고 지역 관광안내판 안내도 교체 등 보수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감하는 박물관”에 대한 2개의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전통과 힐링이 공존하는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현장 프로그램에 4,2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세시풍속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박물관 위상 강화를 위해 유물 72점을 구입하였고, 비대면 방역감지장비를 구입 비치하여 관람객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전통 장뜰두레농요 시연과 농산물 수확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추진하여 46회에 1,586명이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물을 기반으로 한 기획전시 등을 개최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박물관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재 발굴을 통한 문화유산 활용기반 마련입니다. 관내 유형·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청주양씨 묘역 묘비 등 7곳과 무형 유산 기능보유자 규방공예 이은실 전문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능보유자에 대한 문화재 승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인 전통 붓 장인 유필무 씨에 대한 기능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무형문화재 활용 공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발굴 및 활용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의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읽어주는 위인 김득신,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지역 역사인물인 ‘김득신’을 테마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여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김득신 묘소, 남하리 사지 등 지역 문화재에 대한 탐방 및 답사를 하는 프로그램과 코로나19 대비 김득신 랜선 책방 프로그램을 증평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추진하여 문화유산을 알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학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문학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두 번째, 증평군 마을 경관 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군의 행정리 109개 마을 전반에 대해 과거·현재의 사진 및 영상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2명이 70개 리에 대한 경관 사진 및 영상 기록 촬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9개 리에 대해서도 기록 및 촬영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자료 관리 및 홍보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세 번째, 구석구석 찾아가는 체력 지킴이 사업입니다. 체력인증센터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 등 주민을 마을로 찾아가서 체력 측정과 건강 처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생활체육 및 체력증진교실 영상데이터를 제공하는 온라인 라이브 수업으로 대체하여 38회 운영했으며, 체육회 유튜브와 밴드에 게시해 근력운동 등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습니다. 앞으로 주간보호센터 입소 어르신 대상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네 번째, 증평군 수상레저 체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수면을 활용한 수상레포츠 체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체험 종목은 카약, 수상자전거 등이며, 지난 9월부터 운영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이용 인원이 약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수상레저 인프라를 활용한 여가문화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다섯 번째, 해설과 함께하는 도보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구경거리 중심의 관내 주요 관광지를 도보 관광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증평군민을 대상으로 57회 도보여행을 운영하여 약 159명이 참여했습니다. 관내 사회단체와의 협업 추진과 평일, 주말 정기일정을 확대 운영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사업 만족도를 분석 반영하여, 관내 도보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의 증평 남하리 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167호인 증평 남하리 사지에 대한 관광자원화 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남하리 21필지에 도비 포함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서 작성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남하리 사지 역사문화공원 기본 개발 계획에 따른 지역의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체험벨트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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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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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 이용강좌 지원사업 했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게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

○최명호 위원    혹시 종목별로 나온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종목별로 나온 거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대충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태권도도 있고

○최명호 위원    태권도가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몇 명이라는 건 파악이 안 됐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걸 좀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전체적으로만 했지

○최명호 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전체는 55명에 연 추진이 424명입니다.

○최명호 위원    424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렇게 많이요? 연?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424명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55명이고 한 명이 계속

○최명호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하는 인원이…… 지금 400 몇 명은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55명이 한 달씩 해서

○최명호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럼 계속 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1년에 몇 개월 지원해 줄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1년 내내 지원해 줄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1년 동안 지속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55명에서 60명

○최명호 위원    55명에서 50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이게 예산 범위 되나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게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한 달에 8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 범위는 다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과장님한테 그 종목이나 인원을 파악해야 되냐면 이게 우선순위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종목별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대상자별로 우선순위가 있죠? 여기 보면 우선순위가 범죄피해자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먼저 하고 1순위, 2순위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럼 지금 범죄피해자가 몇 명 수강하고 있는지는 파악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니까 그거부터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하는 걸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거는 안 해도 여기서 범죄피해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1순위자를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거를 아마 통보받나요?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공단에는 통보해 주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통보해 줍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거 공단에서 우리가 그 명단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의뢰해서 좀 받아서 그 1순위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동학대 받는 게 사회복지과도 작년에는 65명, 올해는 50명 정도 있대요. 그러면 그 분들도 좀 연계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종목별로 좀 배분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왜냐하면 종목마다 지금 몇 개 강좌 하나요? 체육관 강좌 수는 지금 몇 개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등록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 풋볼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풋볼 들어가서 11개인데, 하는 장소는 11개인데 운동 종목은 무용학원까지 6개예요.
 그럼 우리 관내에 운동 종목이 체육관 여는 종목이 몇 개인지는 파악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이거는 체육 종목이 몇 개인지 파악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동 종목 지금 보면 태권도가 5개예요. 11개 중에서 5개가 태권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종목이 한정된다고요.
 이게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한번 안내라도 해서 종목마다 체육관에 안내문이라도 발송한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렇죠, 그 분들이 신청을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신청을 지금 이 다섯 군데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하나 늘고 계속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앞으로는 계속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종목이 한정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목마다 수강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은 8만 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3만 원입니다.

○최명호 위원    3만 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5만 원은 지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렇죠.

○최명호 위원    물론 넘는 거는 그 분들이 부담하는 거고 부족한 거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냥 3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영이 만약에 한다면 1명 더 해 줄 수 있잖아요. 여력이.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런 거는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도 넓히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태권도가 5개고 나머지는 1~2개고 또 같이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종목에 예를 들어서 합기도, 태권도잖아요. 그러면 한 체육관에서 합기도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쳐요. 한 체육관인데 종목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종목이 한정돼버려요. 그래서 좀 종목을 넓혀줘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면 어떤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희들이 이용시설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이게 신청을 계속 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는 여섯 번 했더라고요. 그건 잘하셨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1년에 한 번 신청했는데 우리는 여섯 번이나 신청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희들은 얘기를 해서 항상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글쎄요, 11월달까지 6차 신청까지 그건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순위가 정해졌어요. 우선순위가 있고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강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선순위자를 먼저 이용하게 하는 게 군에서 맞는 것 같아요. 선순위자는 또 찾기도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공단에까지 통보해 줘요. 그럼 우리는 공단에서 명단만 받으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내년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도 그 피해자들도 파악하고 있고 또 명단도 갖고 있고, 그럼 우선순위자는 그 2개만 해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명단을 확보해보고 우선순위자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하나 이게 좀 그런데, 8만 원 넘는 거 자부담이잖아요. 이거 괜찮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이거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보통 예를 들어서 태권도가 13~14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8만 원 빼고 5~6만 원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두 달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1년 내내 이용하다 보면 이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한 푼도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우선순위가 1순위는 범죄피해자고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냥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보조를 안 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강좌를 수강할 때 보통 몇 년이나 하나요? 얼마나 하나요? 한 사람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보통 10개월 정도씩은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최명호 위원    10개월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개월이면 예를 들어 운동이잖아요. 예를 들어 태권도 하면 1단을 따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과장님이 10개월이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10개월 정도입니다.

○최명호 위원    10개월이라는데 10개월은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1년에 그런 거고요.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다음에 또 신청을 하면 또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2순위, 1순위자는 신규든지 30개월 미만이든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30개월은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 수강생들을 우리가 30개월을 유지할 수 있나 한번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1순위 말고 우선순위자는 우리가 좀 해야 되고 거기 찬 다음에 1순위, 2순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수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비쌀수록 자부담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파악해서 이왕이면 그 자부담을 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봐보세요. 일단 수강생을 좀 파악해야지 뭐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냥 떠맡기지 마시고.
 아무튼 잘은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다른 시·군은 연초에 한 번만 하는데 우리는 계속 신청한 거 보니까 잘은 하셨는데, 대신 수강생들 좀 파악해서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성과를 거두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1년이든 2년이든, 예를 들어서 단을 따든 뭐를 하든 거기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유지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운동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종목 있잖아요. 그걸 좀 파악해서 그 분들도 등록을 해서 운동하고 싶은 걸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증평에 옛날에 유도가 없었는데 지금 유도장도 생겼고 농구도 없다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라도 좀 이용을 해 줘야지, 농구교실도 있다가 없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8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올해 씨름 성적이 엄청 좋았는데, 장사가 세 번씩 나온 건 처음이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는 고생하셨어요. 씨름단 책임부서로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5명이 올해 계약이 끝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6명이 끝납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 책자 보니까 5명이던데요?

○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김○○선수하고 해서

○최명호 위원    5명인데요?

○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박○○씨는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계약이 끝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래서 6명이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조기퇴직한 사람 1명하고 올해 계약기간 끝나는 사람이 5명 해서 6명이 올해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계약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기존에 있던 분 네 분은 다른 데에 이적하든지 군 복무가 있어서 빠지고, 다시 신규로 채용해야 됩니다.

○최명호 위원    4명은 다시 신규로 입단시켜야 되고 두 분은

○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두 명은 손○○선수하고 김○○선수는 이미 재계약을 내년 거를 7월경에 미리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벌써 계약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손○○이나 김○○선수는 유명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재계약을 7월에 해놓고 다른 데로 이적 못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보통 재계약 하면 계약금 같은 건 어느 정도 오르나요?

○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김○○선수가 계약금이 1억 8,000 정도 되고.

○최명호 위원    1억 8,000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1억 8,000도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재계약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계약금이요.
 그리고 손○ 선수는 7,0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고요.

○최명호 위원    이 분은 성적에 비해서 낮은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손○○선수도 좀 적긴 적은데, 저희들 예산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선수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 주니까 저희들로서는 고맙죠.

○최명호 위원    그럼 다시 2년 계약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렇습니다. 2년 계약입니다.

○최명호 위원    둘 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4명 신규는 선수 영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신규 영입은 4명을 하는데, 지금 하고는 있는데 1년짜리 1명하고 3년으로 3명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접촉은 잘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접촉이 지금 무난하게 되고 있어서 올 12월이면 아마 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다음 달이면 계약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증평 출신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증평 출신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증평 출신 영입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 증평 출신을 영입하려고 해도 지금 마땅한 선수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증평에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증평군은 씨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증평에서 선수 육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어느 말씀이십니까?

○최명호 위원    씨름선수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증평초등학교 운동 선수부가 있고, 고등학교 씨름 선수부가 있고, 그분들을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중학교는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중학교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세 군데를 한 번에 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더 많습니다.

○최명호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리고 고등학교에도 하지만 다른 데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것도 파악해서…… 왜 그러냐면 증평 씨름선수를 육성하는 것하고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약간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씨름부가 없다면 모르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씨름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렇게 올라가서 대학 갈 때는 우리가 대학은 증평에 없으니까 대학 가는 것은 그랬다 쳐도 초·중·고를 같이 육성시켜야 맞지 않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에서 선수를 영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용을 좀 절약하는 면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빠져나가는 것이 막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생각에 중·고등학교 때 빠져나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증평공고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명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증평공고보다 더 나은 학교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려는 의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낫다는 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여건이 더 좋다든지 이거겠죠.

○최명호 위원    여건이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훈련 여건이라든지 대학교 들어가는 데 그런 지망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최명호 위원    대학은 성적순이니까요. 좋은 대학 가는 건 성적순이잖아요. 씨름 성적순일 거잖아요. 씨름선수는 씨름성적이 좋아야 씨름이 유명한 좋은 대학 갈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프로팀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고등학교만 가면 프로팀하고 연계시켜서 훈련시키면 얼마든지 다른 데보다 여건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프로팀하고도 경기도 가끔 가다 하긴 하는데, 학교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등학교 씨름부 선수를 구성할 때 증평 지역에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증평 고등학교에 씨름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증평공고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증평공고요. 

○최명호 위원    거기에 씨름선수가 몇 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생들 상대로 거의 파악을 하지 않아서요.

○최명호 위원    파악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면 신규 계약 4명도 다 타지에서 다 데려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위원    우리가 증평에 씨름부가 있는데 타지에서 데려오는 게 말이 되나요? 우선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우선 파악해 보시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면 외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증평공고가 씨름한다고 그러면 증평공고 한 학년 정원이 우선 몇 명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정원을 채울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거는 파악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거를 파악해 보세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프로팀이 있는 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씨름부가 있어요.
 그런데 있는 자원을 여기서는 못 키우고, 우리가 프로팀에서 4명을 신규로 영입하는데, 4명 다 타지에서 영입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문제라기는……

○최명호 위원    문제 있죠. 바닥여건이 좋은데, 그 여건을 안 봐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증평 분을 한분 데리고 왔었는데, 그 선수도 본의 아니게 나가셔서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게 안 되냐면 고등학교부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 운동하고 대학을 또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증평으로 올 이유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증평에서 초·중·고를 마친 사람하고 고등학교 다른 지역에 와서 운동한 사람이 또 다른 데로 나갔다 증평으로 오는 경우는 천지 차이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앞으로는 그거를 한번 잘 운영해서 관리를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바닥여건이 좋으면 위에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닥여건은 안 살피고 위의 프로팀만 보니까 성적은 좋은데 그게 끝까지 장기간 가겠냐는 얘기예요.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초·중·고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갔다 우리 팀에 들어올 때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사실 신규 계약 4명이 증평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다음부터는 증평 사람이 있나 찾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다시 잡아야 될 게 초등학교 학생들 육성도 신경 써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우선 고등학교에서 증평 사람이 몇 명인지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증평에서 다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 후 1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성인 위원    우리군의 문화예술, 체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연제상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446쪽입니다. 문화재 정비한 게 나와 있는데요. 추성산성은 배수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완료가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석축으로 해서 배수로를 하기에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문화재청이나 이쪽에서 문제 없다고 얘기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완료시켰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447쪽 추성산성 종합개발 계획과 실적에서 규모 448쪽 맨 뒤요. 규모가 남성이 전체 둘레가 1,411m 그리고 북성은 전체 둘레가 421m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529m로 더 연장이 됐네요? 이게 실측을 다시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421m가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421m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529m는……

○이성인 위원    여기 529m라고 된 것은 틀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성인 위원    글쎄, 이번에 발굴하고 하면서 혹시 성벽 둘레, 길이가 더 늘어났나 해서요.
 그거는 아니군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는 아닙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421m가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하리사지 정비 지난번에 어느 정도하고 발굴 끝났죠?
 업무보고 하신 거 221쪽입니다. 증평 남하리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증평 남하리사지 지표조사 구역 확대를 한번 말씀을 드려서 조사한 면적이 조금 더 확대돼서 이렇게 재단법인 미래문화재 연구원에서 했는데, 특별한 게 발굴되거나 이렇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특별한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기와가 나왔고요, 건물지가 출토가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추가적으로다가 다시 재발굴 확장조사하고 정밀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끝날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표조사 구역을 이거 확대한 것 이외에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거는 저희들이 남하리 주변에 유적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에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업을 신청을 해서 2023년부터 남하리사지 주변이나 그다음에 추성산성에 있는 유적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남하리사지하고 추성산성까지 다 합쳐서 지표조사를 한번 확대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리되면 지금 현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지만 보물 승격을 준비한다고 전에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럼 그렇게 추진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만약에 전체를 확대 실시해서 거기서도 중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출토가 되면 그거와 같이 해서 국가 지정으로다 한번 지정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21쪽 남하리사지 종합정비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공사 중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굴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 달까지 추진하는 거로 해서 내년 1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공원화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용역결과가 이번 12월에 완료되면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니, 12월이 아니고 내년 1월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여기 221페이지에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발굴조사는 12월이고요. 용역하는 것은 발굴이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용역은 내년 1월 달까지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때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발굴 조사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아,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료 되시고 나서 용역결과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지난번에 김득신문학관에 있는 백곡집 그렇죠? 그리고 임인증광별시방목이죠? 두 가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백곡집을 다시 번역해 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백곡집은 2019년 김득신 10대손인 김명열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신 겁니다. 이게 시와 산문을 정리한 필사본이 7권 7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곡집은 올해 임인증광별시방목과 함께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서 충청북도에서 문화재로다가 지정이 됐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지정으로.
 그러니까 중요자료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번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권 7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번역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은 첫 번째로 1차로 해서 1권을 지금 번역을 한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다음에 내년도에 2권 정도를…… 예산이 수반이 되면 여러 권을 할 수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제가 문학관에서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7권 7책인데, 하나가 없더라고요. 누가 빌려 갔나요? 6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가보니까 6권인가 빠져 있길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6권은 같이 있고 한 권은 다른 데로 펼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번역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번역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어국문학과 정민 교수라고 있습니다. 정민 교수가 한문 같은 데는 유명하시고 해서요. 

○이성인 위원    정민 교수요? 두 글자 그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정민 교수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이번에 번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게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이성인 위원    1,100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1,500.

○이성인 위원    1,500? 전권 다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아니오, 한 권만요.

○이성인 위원    각 권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우리 백곡 김득신 선생님 산문집 번역하시는 문화원에서 펴내신 거 아시죠, 두꺼운 거?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이성인 위원    그거 할 때는 그분이 신범식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번역만 해서 책만 만들어 달라 해서 거기서 번역을 다 해 가지고 온 적 있거든요. 정민 교수님은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한문에 조예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 정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삶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건강, 문화, 체육 이쪽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화, 체육이 잘 발전돼야 또 잘 이루어져야 군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군청 앞에 도깨비마을 은행정이죠. 그 현수막이 있었는데 현수막이 없어졌어요.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도깨비마을은 2015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17년도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것을 해서 만들어 놨던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7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돼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바 있었습니다. 소득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앞으로도 옆에 계신 국장님이 조율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있는 게 있으면 발굴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한번 도와보겠다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최대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홍보의 방법 내지는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급속히 변화된 홍보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는 홍보방법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유튜버 제작도 많이 하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우종한 위원    예, 유튜브 제작도 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또 섭외를 해서 것도 콘텐츠를 개발하면 우리 증평군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젊은 층들은 거의 유튜버 내지는 콘텐츠 개발해 놓은 것을 찾아보고 관광지가 됐든 맛집이 됐든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홍보방법을 기존보다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져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다양성으로 지금 기존에는 신문이나 TV 같은 데만 방영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했었는데, 그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리도 안 돌아다니고 영화관 같은 데도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한 것은 유튜버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한 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군청 직원들도 드론 자격증을 따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그거를 공영방송 이런 데 제공을 하면…… 지금 CCS인가에서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증평 드론으로 촬영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이 ……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표축제인 인삼골축제를 2년간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2년 동안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삶이 척박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 만약에 인삼골축제를 여건이 좋아져서 시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알차게 꾸며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박물관 쪽에 보니까 세시풍속 이야기라고 해서 달력 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우종한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거기 보고서 예약을 문의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희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공문도 보냈고, 전화연락도 하고 홍보를 체계적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 잘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를 체험활동으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저학년들이 하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출력물을 뽑았습니다. 진짜 아이들한테 우리 민속체험관도 체험시켜주고 이런 것도 만듦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옛날 우리 세시풍속이라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연 상주업체 해서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것을 보면 11회를 공연 및 프로그램을 했다고 올려놨어요.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만큼 이거에 대한 호응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호응도는 저희들이 비대면이나 이런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인원 제한을 해서 받았는데,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한정된 관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나 누구나 좋아하는데, 그거를 해 주지 못하니까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게 저희들이 공연장 상주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찍어서 송출하고 이렇게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우종한 위원    그런데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이 공연을 하다 보면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주민들한테 어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공연장 상주업체가 뭔가 이 시기적으로다가 봄가을에 우리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차라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회관에서 꼭 해야 된다기 보다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희들이 다양한 곳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주단체뿐만이 아니고, 5개 행사가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분산해서 하고, 뮤지컬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상대로 하고 이러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되도록이면 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어린이 상대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로다가 그 대상자들을 태워 와서 상관 없는데,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하는 부분은 접근성이……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회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문학관에서도 하고 보강천에서도 하고, 좌구산에 가서도 하고 벨포레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 마냥 지금은 삶의 관심분야가 아마 문화나 관광이나 체육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 쪽에 좀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것을 개발하게 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신문에서 나온 것을 본 건데, 전통문화기능보유자 적극 발굴 활용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신문에 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종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희들이 무형문화재에 지정되어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지금 안 계십니다. 유필무 씨 붓을 갖고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를 한 분 지정했는데 한 분을 더 하려고 했는데, 규방공예라고 있습니다. 규방공예는 이은실 작가가 규방공예의 선두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규방공예라는 것은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규수들이 바느질로 해서 조각보를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으로 하나의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그 이은실 선생님이라는 분이 여기 상주하시는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지금 벨포레 안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 그래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유필무 필장님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분 한 분밖에 지금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지역을 홍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어떠한 한 길로 갈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중에 이런 기능 보유자가 지역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역홍보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우리 증평 군민들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문화관광 도시 증평 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증평 관광 활성화에 따른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해주십사 했는데 처리결과에는 종합계획 수립하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작년 행감시에 좌구산휴양랜드 등 지역관광 쪽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행감 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2월에 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은 부서간 관광 활성화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미래기획실과는 증평패스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농정과 하고는 워킹스루 직거래 판매소 저번에 인삼 판매할 때 같이 협업을 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양공원사업소에서는 웰니스 관광지 선정을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휴양공원사업소에서 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과에서는 도보여행을 장뜰시장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코스를 선정해 시장 내 문화예술공연 같은 것도 추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안심식당이라고 2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증평 9경거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수저에 홍보 포장지를 제작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여행 전문가를 초청해서 관광 팸투어를 실시했는데 3,000여 명의 조회수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 유튜버 햄지가 좌구산 및 에듀팜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31만여 명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웰니스를 통해서 증평 지역의 식당 같은 데나 농촌체험지역 연계하는 증평패스를 이용해서 더 관광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증평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간 협업을 해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증평군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좌구산 휴양랜드하고 블랙스톤이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 관광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관광객이 시내 쪽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를 꼭 들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식업하고도 했는데, 지금 있는 먹거리 갖고는 어렵다는 거죠. 더 새로운 먹거리, 증평 하면 증평 브랜드의 먹거리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증평 하면 아, 거기 가면 무조건 먹고 와야 돼. 그런 인식이 박힐 정도로 그런 게 분명히 개발이 되어야 하고, 재래시장 가면 뭐가 있더라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이 돼야 지금 투자한 만큼 대비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어떤 게 좋은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문화체육과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증평군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부서간 협업을 하셔서 그런 것도 인프라 구축하고, 또 관광 활성화가 우리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한번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책자를 쭉 보면서 증평체육회 운영 자료를 검토를 해 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회가 군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자료를 보니까 체육회 생활지도자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월급, 급료가 너무 박하다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임호선 의원님하고 의원들하고 또 생활지도자하고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우리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에 났는데요. 이거는 이거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겠지만 또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복리후생이라 이런 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여기 자료 보면 급료가 월 한 1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저임금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복리후생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교통비를 10만 원씩 더 올려서 10만 원씩 주던 것을 20만 원씩 주기로 결정이 돼서 20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나 체육회에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그 부분을 했지만 지금은 또 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군민들이 원하는 게 건강이고, 웰빙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또 이런 게 활성화되면 국가적이나 우리 지방정부나 오히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이 건강하면 그만큼 병원비 같은 게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도자들의 대우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하고…… 제가 조례를 좀 봤는데, 그런 예산의 문제입니다. 문화원하고 예총에 우리 조례가 다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문화원 조례에도 운영 보조금 해서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직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문화원에 국장까지 포함해서 2명이고요.

○장천배 위원    국장 포함해서 2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다음에 문화의 집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3명이나 마찬가지지만 문화의 집이 우리가 위탁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금에서 거기 문화의 집은 나가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거기 운영비에서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7,0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전부 최저임금을 받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내년에 시급이 9,160원으로 오르는데 그렇게 따지면 월 22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우리군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원이나 예총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시는 그런 단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그만큼 문화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까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생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급료체계는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군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군은 우리군 대로 자체 기준점을 마련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가 주민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행복을 주관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그리고 문화 유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19 시대에 지도·점검하셨잖아요.
 특히 우리 종교시설에서 지난 3월에 집단 감염이 또 발생이 됐고, 최근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도·점검을 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쪽에서 아마 집단감염이 발생이 됐고, 또 그거에 따라서 더욱더 지도·점검하시느라고 1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이것으로 어쨌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 향유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업을 못하는 관계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쪽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또 열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 또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문화체육과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또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에도 문화나 체육 아니면 관광 분야에 대한 종사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분들도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깊은 고민과 절망이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라든가 지원내용이 올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00곳이 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나 노래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관광이나 체육이나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는 게 한 200여 곳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 분야에 종사자가 많은데, 종교시설이 18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8,600만 원 예산을 지원했고요. 종교시설에 물품 같은 것을 지원했는데 소독물품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한 4,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문화체육과에서 줬고, 문화예술인 14명에게 7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업체 10개소에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여행업체 2개소에 2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지원이 필요할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어쨌든 문화, 체육, 예술 분야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그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들을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우리군에서도 코로나가 계속되더라도 비대면 아니면 또 그 외의 것들 지혜를 모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여기에 대한 종사자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분들이 아마 깊은 고민과 시름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은자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정아 감염병대응팀장님께서는 역학조사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조미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옥순 보건진료팀장입니다.
 배금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윤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27쪽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 팀 총 37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통합건강증진, 이동순회사업,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함께 만드는 군민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 증평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함께하는 건강관리 건강수명연장,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치매·정신건강 걱정 없는 든든한 증평 만들기 5대 전략목표와 14개 핵심과제, 그리고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9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소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접종사업, 만성 감염병 유형별 관리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0쪽 첫 번째 체계적인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소독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우리군 전지역을 주 1회 순회하여 친환경적 방역소독으로 위생 해충 및 유충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4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사전 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1개반 6명 운영 등 상시적 감염병 가동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방역소독업체를 위탁하여 각 리동 및 유충서식지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무소독 2,172개소, 유충 방제 28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두 번째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접종대상자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2,746명 실시하였으며 병·의원 비용지원 15건 1억 22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미접종자 개별관리 및 주민홍보를 통해 적기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 만성 감염병 유형별 관리입니다.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결핵퇴치 및 에이즈, 성병,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으로,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1,290명 등록·관리 치료를 7명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성병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25명, 44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센병 2명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실시로 만성감염병 조기발견은 물론 등록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3쪽 두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건강관리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군민 중심의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흡연·음주 폐해 없는 안전한 증평, 평생 건강의 첫걸음!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 모자보건사업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4쪽 군민 중심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 중심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바일 걷기 챌린지 워크온 운영에 3,140명 참여하였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젝트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나의 건강 알아보기를 36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확대로 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흡연·음주 폐해없는 안전한 증평입니다. 금연·건강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276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6개월 금연 성공 65명,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을 74회 2,089명,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42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중이용 금연규제시설 및 음주 청정지역 지도·점검 강화로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평생 건강의 첫걸음!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신, 출산, 수유부,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충식품 공급 대상자인 20회 777명에게 식품 패키지를 배송하였으며, 맞춤형 영양교실을 42회 69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체험키트 제공을 통해 대면 영양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모두 건강한 출산 튼튼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네 번째 핵심과제인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출생아 출산, 돌 축하금 305명, 출산장려금 1,005명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영양제 지원을 13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7명의 미숙아에게 179만 1,000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 발굴로 아이 낳기 좋은 증평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밝은 미소를 만드는 구강사업, 건강을 디자인하는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9쪽 군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건행정을 추진하고 보건소, 도안보건지소, 남차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민이 공감하는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도안보건지소, 남차보건진료소 운영으로 4만 7,608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건강을 위한 진료 및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밝은 미소를 만드는 구강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관리 예방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구강 보건의식을 강화시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서 251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4개소 125명, 초등학교 3개소 339명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소도포 및 스켈일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치주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쪽 건강을 디자인하는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후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여 건축물 내구 연수를 증가시키고,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정기점검을 통해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보건소 이용 민원인 및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취약계층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 방문건강관리사업, 암 관리 내실화로 행복 체감도 향상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3쪽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통합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145건, 재활기구 8종을 24회 대여하였으며, 재가암 환자 방문서비스 119명, 경로당 방문 물리치료를 15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암 관리 내실화로 행복 체감도 향상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 검진 2,904명 암환자 46명에게 6,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 검진 독려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3회 250명에게 실시하고,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해 92명에게 460개의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진 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로 암환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치매·정신건강 걱정 없는 든든한 증평 만들기를 위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 안전망 구축, 마음 건강 챙기GO! 건강한 군민 만들GO!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6쪽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 안전망 구축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553명 실시하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74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169명,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양성 228명을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경감을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를 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치매 치료약제비를 26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확대하여 유소견자 발견 및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마음건강 챙기GO! 건강한 군민 만들GO!입니다. 정신질환자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 265명, 4,410건 취약계층 우울척도 검사 224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살시도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5명 352만 3,000원,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을 99명에게 93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적응 훈련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체계적인 건강관리 환경조성을 위해 백신 260개를 1,958만 8,000원에 구입하여 228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접종을 적극 추진하여 접종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두 번째 금연 키트 배달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 상담이 제한됨에 따라 금연상담의 공백을 극복하고자 금연 수첩, 은단, 목캔디 등 금연키트를 배달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7명에게 금연키트를 배송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금연 캠페인을 추진함에 따라 신규등록자 발굴을 위한 금연키트 배송을 실시하여 목표인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세 번째 혈압·혈당·염도 측정기 대여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로 질환별 자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규칙적인 혈압·혈당 측정을 통해 효과적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해 혈압기 40회, 혈당기 54회를 대여하였고, 93명의 만성질환자를 신규 등록·관리하여 100명을 대상으로 당뇨환자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마지막으로 치매 생활기능 보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가 있더라도 보조장비를 활용하여 생활능력을 유지하여 시설입소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지로봇, 낮밤시계, 사진 전화기, 말하는 앨범 등 13종을 구비하여 경도 치매환자 및 독거노인 2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장비 체험코너 시연 및 교육 등을 통해 치매 생활기능 보조장비 지원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함께 만드는 군민건강, 함께 누리는 건강 증평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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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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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현황 2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결핵 환자 올해 1,290명 검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검진한 거 보면 4,214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작년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보건소 검진한 사람이 4,214명이고, 치료를 37명 했는데 환자가 19명에 잠복 결핵이 18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검진이 1,290명에 환자가 1명이고 잠복 결핵이 6명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숫자도 줄었잖아요. 한 3,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작년에 4,700에서 올해 6,800으로 예산은 또 늘었어요.

○보건소장 윤서영    그거는 지금 보면 저희가 증평군의 총 결핵환자수가 지금 15명이에요. 2020년도에는 지금...

○최명호 위원    19명.

○보건소장 윤서영    19명이고, 지금 15명인데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치료비는 여기 예산서에 안 들어가지 않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산서에 치료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이 4,700에서 올해 추경은 안 했죠? 추경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예산이 뒤에 빼고 4,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6,800요. 예산은 한 2,000만 원 늘었는데, 검진한 숫자는 한 3,000명이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해서요.

○보건소장 윤서영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그거까지 잘 못 했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썼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님이 신 팀장님이어서 나오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최명호 위원    왜냐면 15명이 치료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지금 15명 중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는 1명이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현재로요? 현재로 15명 치료하고?

○보건소장 윤서영    병·의원에서 치료하는 환자는 7명인데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소장 윤서영    총 15명인데.

○최명호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15명 발생했는데 1명은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14명은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디서 치료하나 보죠?

○보건소장 윤서영    그러니까 청주의 병원급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데요.

○최명호 위원    청주요?

○보건소장 윤서영    지금 일단은 완치한 사람이...

○최명호 위원    4명?

○보건소장 윤서영    4명이고요. 지금 진단 변경한 사람이 있어요. 결핵으로 처음에는 판결이 됐는데 결핵이 아니고, 다른 비결핵성항산균이라고 해서 지금 변경이 돼서 그분 한 분은 진단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망하신 분 두 분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90세하고 80세 해서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핵환자가 몇 명 있었죠? 작년에 발생한 것은……

○보건소장 윤서영    작년에 19명에서……

○최명호 위원    19명이 작년에만 발생한 거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2019년에 발생한 것 말고, 그러면 2019년까지 해서 작년에 몇 명 있었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작년 19년에 치료 연장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20명.

○보건소장 윤서영    아니, 그분까지 포함해서 19명이었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건소장 윤서영    예, 전체 19명.

○최명호 위원    2020년에 증평군 소속이 19명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윤서영    19명.

○최명호 위원    그럼 올해 1명?

○보건소장 윤서영    올해는 15명인데요.

○최명호 위원    15명요?

○보건소장 윤서영    15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5명 중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1명.

○최명호 위원    그러면 19명이 다 치료됐나요?
 아니, 올해 발생한 것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윤서영    올해 발생한 게 15명이고요.

○최명호 위원    15명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명.

○보건소장 윤서영    그거는 보건소에서 관리 하는 분이고요. 총 관리하시는 분은 15명 중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그다음에 나머지는 청주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최명호 위원    올해 관리하는 사람은 1명하고 14명 해서 15명?

○보건소장 윤서영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14명은 청주에서 관리하고, 1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19명 발생한 분은 치료됐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작년에 지금 현재 완치가 19명에서 진단 변경이 6건이고요. 사망이 1건 있었고요. 나머지는 완치 완료가……

○최명호 위원    그러면 열세 분?

○보건소장 윤서영    완치 완료가 지금 21년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최명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20년, 21년도 해서 결핵환자가 몇 명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서영    지금 20년에 결핵환자 치료가 거의 보면 6개월 과정으로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지금 2020년에 한 사람이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윤서영    그중에서 20년도에 19명에서 진단 변경이.

○최명호 위원    소장님, 쉽게 21년에 증평에 주소를 둔 분이 결핵환자가 몇 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윤서영    15명요.

○최명호 위원    15명요? 그러면 올해 발생한 분까지 2020년, 2021년 다 포함해서요?

○보건소장 윤서영    포함해서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15명 중에 몇 분 발생한 거죠?

○보건소장 윤서영    3명 정도 발생했네요.

○최명호 위원    3명 정도요?

○보건소장 윤서영    치료 중이 12명이 있으니까 2020년도에 12명이 치료 중이시니까 그분이 넘어오셨잖아요.

○최명호 위원    알았어요.

○보건소장 윤서영    그러니까 총 3명이 더 생긴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15명 중에 한 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열네 분은 청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청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점검요?

○최명호 위원    그분들도 특별히……

○보건소장 윤서영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으로 방문해서 약을 타오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    저희 직원들이?

○보건소장 윤서영    예.

○최명호 위원    잘 되고 있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윤서영    그게 시스템이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저희 보건소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증평군 관리 대상자는.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따가든 내일이든 줄은 것 있잖아요. 그거는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에 우리가 이 결핵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아무튼 기초자료는 올해 끝으로 기초자료를 짤 거잖아요, 초반 자료를.
 그래서 올해 자료가 잘 나와야지 5개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기초자료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어려울 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501쪽 내용연수가 지난 의료장비 있잖아요. 연수가 좀 지나도 사용하시는 것들은 그대로 사용하죠? 그렇죠? 폐기처분하는 거는 아니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저희가 총 의료장비가 지금 94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경과한 게 지금 2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올해 12월까지 5개는 삼보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있는 치과장비가 구강보건실이 철수를 했어요. 거기 장비는 올해 안에 폐기할 거고요. 나머지 9종은 22년도까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4종은 양호해서 지금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의료장비보다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하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나와 있는 제세동기 있잖아요. 제세동기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점검하시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이성인 위원    얼마 만에 한번씩 가십니까?

○보건소장 윤서영    제세동기는 지금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1회 하십니까? 그 기관에 설치된 것들은 그 기관에서 점검하지 않나요? 그렇진 않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점검을 하지만 저희가 월 1회 나가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이 있어요. 2020년 그리고 21년도에 폐기처분 한 의약품 현황이 있는데, 이 사용기한이 경과되면 처분하지만 그 밑에 기재하기로는 코로나19로 사업 잠정 중단으로 해서요.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중단이 됐길래 폐기처분하는 의약품이 많은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저희가 코로나19가 계속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에 한 번씩 이동순회 무료진료 사업이라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도 저희가 못 했고요. 2021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약품들은 뚜껑을 딴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래되기 전에 저희가 한 번 교환을 했는데, 뚜껑 딴 거는 지금 교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폐기처분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응급의료 앰뷸런스 안에 주사액이나 응급약품이 있어요. 그것도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거 폐기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안보건지소도 지금 의사선생님이 세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해서 저희가 의사 분들이 없어서 도안 선생님을 진료 중단하고 와서 접종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환자가 몇 달 정도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진료 중단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개봉한 거는 사용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두 번 정도는 약품회사에서 의약품을 바꿨어요. 그렇지만 뚜껑 딴 거는 바꾸지를 못 해서 그거 지금 폐기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이제 지난해나 올해는 아직 이런 코로나라든가 상황이 있어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수량을 조정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서영    감안하는데, 일단은 전에 사놓은 약들이에요. 보면 유효기간이 대개 5년 정도, 4년 이렇게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계신 선생님이 쓰던 약품은 선생님들이 바뀌다 보면 또 그 선생님마다 쓰는 약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폐기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진료실 운영하시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저희 보건소도 11월 1일자로 하고, 도안도 하고, 남차보건진료소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보건진료소도 운영하고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이성인 위원    그리고 이제 보건증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셔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마 보건증 발급사업을 중단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윤서영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이성인 위원    지금은 시작했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이성인 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보건소장 윤서영    저희가 백신접종 때문에 10월 30일까지는 업무 중단을 했기 때문에 하지 못 했고요. 11월 1일부터는 지금 정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 저희가 안 하는 기간에도 저희가 증평에 보건증 발급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증평병원하고 성모이안내과에 지금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 할 때는 거기서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게 했군요. 그러니까 얘기 들은 건 그 전 얘기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보건증 발급을 계속 안 하는 줄 알고, 11월 1일에 시작된 것은 모르고 그래서 말씀들이 있었군요.
 어쨌든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하면 좀 그래도 수수료가 싸니까 또 보건소를 선호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바쁘시고 정 그러시면 못 하실 수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진행할 수 있는 건 해 주셔야지, 자꾸 외곽으로 나간다고 하시니까 그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화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2020년, 또 올해 약 2년간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하나도 없는 부분도 아마 작년에 너무 고생들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됐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인원이 자살 고위험군 등록자 수가 19년도에는 24명, 20년도에는 33명, 21년 10월 말인데 45명이 등록돼 있어요.
 이 부분이 코로나 상황하고 연계가 있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지금 보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조금 하는 편인데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20~30대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도 같은데, 저희 증평군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등록돼 있어서……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소장 윤서영    저희 지금 2021년 거는 아직 자살률이 안 나왔고요. 2020년도 충북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1명으로 전국의 25.7명보다 높아요. 그래서 증평군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1명으로 충북 평균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자살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으로는 코로나19에도 꾸준하게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나 청소년, 노인 등에 맞는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생명지킴이양성 등을 경로당, 학교, 장날 등을 통해 10월 말 실적으로 54회 1,443명에게 실시하였고요. 지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 분기 위기대응 간담회를 경찰서나……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도 관여해야 되거든요. 소방서, 보건소 해서 간담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읍·면 맞춤형복지팀하고 군 희망복지지원팀하고 사례관리 회의를 항상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매월 지금 하고 팸플릿을 학교, 경로당, 읍·면 복지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즉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9년에는 자살자가 저희 증평군이 자살률이 좀 낮았는데, 20년에 좀 늘고 21년에 지금 더 자꾸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이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자료 495페이지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안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2명, 간호직 1명, 공무직 1명인데, 거기 이용 환자는 다 합쳐서 352명. 그렇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우종한 위원    그리고 남차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직 한 분이 계시는데 1,310명이 진료를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도안보건지소가 이렇게 진료나 이런 게 적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지금 도안보건지소 적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무 중단을 코로나19 접종 때문에 4월부터 저희가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진료 중단을 지금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시느냐고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증평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사항을 한번 봤어요. 4월 15일에 금연시설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셨더라고요. 계약금액 906만 7,000원.
 그런데 세종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보건소장 윤서영    그게 세종에 있는 건데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증평은 아니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증평 지역 아닙니다.

○우종한 위원    관내 아니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이게 안내 표지판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업체에서 이거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었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지금 그게 거리에 밟으면 안 지워지게 하는 특수코팅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청주시도 그쪽에서 많이 했고 저희가 그런 상태라서 세종시로 한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관내 업체에 일단 문의는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찾아본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우종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로 연일 고생 많으신데,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 또 직원 분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우리 보건소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 책자 514쪽 보시면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및 대상 지도점검, 홍보 실적 쭉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여기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점검 건수가 총계가 1,730건을 했어요.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윤서영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점검 건수고, 또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은 실적은 없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지금 현재 과태료 실적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 점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보건소장 윤서영    점검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고요. 저희 직원하고 금연지도원이라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해서 그 분하고 같이 야간에도 나가고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여기 시설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고 법적으로 묶여있는 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여기 실적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기타 놀이시설 쭉 있어요. 수요가 개소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장천배 위원    공공기관 같은 데는 그렇다 쳐도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게 도시공원이라든가 또 버스정류장, 조례로 묶인 데가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조례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조례 지정 현황을 봐도 좀 애매모호해요. 여기 보면 도시공원 8개소 해놓고 또 승강장도 7개소, 학교도 그렇고 버스승강장 30개소…… 그런데 경계부터 3m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3m를 벗어나면 괜찮은 건가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괜찮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단속의 실효성이 과연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금연구역 지정하고 또 우리 간접흡연에 대한 조례도 있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좀 더 확실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어느 지점부터 어디까지는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딱 묶는 게 바람직하지, 터미널 옆에 3m 이내만 금연이고 그 옆에 벗어나면 아니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단속하기도 수월하고 또 홍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뒤에 장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이 쭉 있어요. 그런데 516쪽 보시면 최근 5년간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이 있는데, 2017년 거 예를 들어서 도 출산장려금 해서 연인원이 2,499명 이렇게 돼 있는데 군 출산장려금은 765명. 이 내용이 뭐죠? 도 출산장려금은 도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윤서영    도 출산장려금은요. 둘째아부터 둘째아는 10만 원씩 12개월을 주고요. 그다음에 셋째아부터는 20만 원씩 1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계가 된 상황인 거고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수요가 많은 거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제가 책자를 쭉 보니까 맨 밑에 문제점이 있어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민원인 정보 부족하고 대책은 배부 시 주요 가맹점 안내 및 군 홈페이지의 가맹점 목록 안내.
 저희가 출산 정책을 여기 책자에는 2017년부터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출산 정책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이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민원인 정보 부족이라는 게 해마다 감사 책자에 똑같이 이게 올라왔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첫해는 이해하는데 그동안에 그럼 우리가 이걸 홍보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가 문제인가, 아니면 홍보가 잘 됐는데 인쇄가 잘못 됐나 이런 걸 좀 파악하셔서……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감사 책자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똑같으면 매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왜 대책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못 했나 그런 의아심이 생기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진짜 이게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보건소장 윤서영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어차피 출산이라는 거는 우리 시·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정책이지만 이 출산 정책을 최소한 우리군에 맞출 수 있는, 최소한 5년 단위의 출산 정책을 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조례 만들어서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변하는 게 없잖아요. 또 시대에 따라 트렌드도 바뀌고 또 결혼연령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출산 정책도 단위별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모든 계획을 다 5년 단위로 수립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5년 단위가 아니라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모니터링해서 진짜 우리 임산부라든가 또 출산한 분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가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 없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산모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게 좋겠다 하면 그런 걸 우리가 또 정책을 만드는 게 우리 출산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 보시면 치매에 관한 건데 246쪽에 치매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에 등록인원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018년에는 우리 치매환자 등록인원이 371명이고, 2019년에는 495명, 2020년에는 580명인데, 금년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윤서영    615명 등록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615명?

○보건소장 윤서영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사업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치매 조호물품 지급도 그렇고 배회 치매어르신 배회인식표 보급이라든가 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이런 게 인원이 전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보건소장 윤서영    지금 저희가 치매 추정 환자수가 증평에는 700명이에요. 700명인데 지금 10월 기준 해서 615명이 등록을 해서 저희가 등록은 88% 제일 많이 충북에서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장기화됐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배회인식표나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는 GPS 같은 건 5명밖에 없잖아요. 그건 경찰이랑 연계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호자들도 그렇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장천배 위원    그런 건 이해하는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급하는 거 이런 거

○보건소장 윤서영    조호물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가 치매대상자로 판정이 되면 의료급여자나 아니면 급여자들은 조호물품을 계속 지원을 해드려요.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해서 드리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좀 많잖아요. 일반인들은 저희가 지금 1년밖에 지급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한테 매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치매 환자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600 몇 명이라면서요.

○보건소장 윤서영    그거는 등록하신 분들이고요. 조호물품이라는 건 중증환자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장천배 위원    치매 등급을 받은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서영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조호물품은 기저귀나 아니면 욕창이 생겼을 때 까는 일단 그런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저귀가 등록했다고 다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올해는 46명에게 조호물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13명이고 일반인은 33명인데, 차상위계층은 1년마다 지금 연장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일반인들은 계속 드리다 보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드리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니까.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작년에는 그런 물품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그러실 거예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이해하지만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주면 괜찮은데, 작년에 줬는데 매년 준다는데 왜 올해는 안 주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좀 정확히 만드셔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받은 분들은 매년 주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고

○보건소장 윤서영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하실 때 저희가 일반인들은 1년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의료급여자들은 수급자잖아요. 수급자들은 생활능력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본인들이 받겠다고 지원을 하시면 매년 재등록을 해서 드리는데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치매가 지금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는 거죠?

○보건소장 윤서영    저희가 5등급까지 있고요. 등급은 5등급으로 나뉘고요. 인지등급이라고 해서 좀 약하신 분들은 인지기능장애라고 해서 6등급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렇게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중증이라는 건 1등급을 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윤서영    1~3등급까지는 거의 못 움직이셔서 요양원 가시는 분들이고요. 4등급이나 5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고, 6등급 같은 경우는 5등급도 집에서 재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딱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장천배 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행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모든 치료가 국가의 의무로 돼서 그거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할 부분이거든요. 치매라는 건 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정부에서 다 모든 걸 케어해 주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이런 것도 혹시 그런 부분이죠.
 일반 어르신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 의원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이런 걸 정확히 모르니까 ‘줬었는데 왜 안 줄까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건 정확한 치매환자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주셔서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그렇게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피로가 누적되고 힘드신데도 열심히 또 우리 군민들 건강관리를 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행감 준비까지 하시느냐고……
 며칠 전에 또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환자 몇 명이 확진돼서 지금 더 어려운 시기인데, 여하튼 우리 직원 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군민들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부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우리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위원장 조문화     그리고 또 오늘 확진자가 5,000명이 처음으로 넘었어요. 많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2년 연속 지속되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건소의 역할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전에 없이 보건소의 하는 일들이 중요해졌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업무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고

○위원장 조문화     어쨌든 직원 분들 많은 업무량에 피로감도 호소하고 이럴 텐데, 끝까지 오늘 또 행감 준비해서 나와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또 그래야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직원 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이상 이렇게 종료가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일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7일에 강평 등을 실시한 뒤 12월 17일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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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조문화 , 부위원장 이성인 ,
•     최명호 , 장천배 , 우종한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기준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민 원 과 장이재현
•    문 화 체 육 과 장연제상
•    보 건 소 장윤서영

○서명

•    위원장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