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20년 12월 03일 (목) 09시 58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대회의실
□ 감사일정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소관 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장영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장희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유민현 영상관제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끝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 남은 하반기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스마트 그늘막. 이게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거지요? 그늘막 추가 설치해서 6월에 5개, 9월에 12개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최명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그늘막은 2020년 올해 재산안전특별교부세로 1억 1,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저희 기금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4,400만 원을 해서 도합 1억 5,600만 원이 금년도 스마트 그늘막을 추진한 예산입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보면 항상 그래요. 예산 세운 거 보니까 12개는 9월달에 섰더라고요. 이게 그늘막이잖아요. 그럼 9월달에 설치하면 그 효과를 올해는 별로 못 봤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도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빨리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9월에 하면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는 뭐 잘 쓰겠지만 정작 설치한 해는 못 써서…… 그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도 시행하면 어떤가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당초에 스마트 그늘막을 올해는 6개 정도만 하려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거는 5월달에 완료해서 가동을 했는데, 중앙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여름이 지나고 나서 남게 되면 남은 걸 각 시·군에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파시설 하라고 1,500만 원 특교세 공문이 왔습니다. 그게 50대 50이라 군비를 매칭해서 또 3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내려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날씨에 관계된 거는 아까 한파도 얘기했지만 무더위도 그렇고 이게 시기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9월에 하면 시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 기술을 접목해서 풍속이나 기온 등 주변 날씨를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펴졌다 접혔다 하는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2108년부터 설치한 접이식 그늘막은 덥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를…… 지금 저희가 접이식 그늘막이 11개거든요. 직원이 나가서 그 11개를 다 일일이 손으로 펴고 만약에 비가 온다면 하면 나가서 다 접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스마트는 알아서 날씨가 환하면 펴졌다가 흐리면 접히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그거를 하게 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아까 온도랑 바람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가 몇 도 이상이면 펴지고 몇 도 내려가면 접히고 이러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럼 이게 온도가 몇 도면 펴지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33도가……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33도면 지금 너무 더울 때 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도라면 그때도 더울 텐데, 33도라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폭염주의보나 경보 시 이거에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폭염주의보가 31도가 3일 정도 유지될 때, 폭염경보는 33도가 이상이 3일 정도 유지될 때를 기상청에서 발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30도 정도에 맞춰져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스마트 그늘막을 온도를 우리가 조정할 수는 있나요? 설정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저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3도로 맞춰놨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우리는 군에서 몇 도로 맞춰놨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는 30도 정도
○최명호 위원 30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최명호 위원 30도가 돼야 펴진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폭염 기준에 맞춰서
○최명호 위원 그런데 30도라고 하면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군에서 맞출 때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하면 그것도 안 맞을 것 같아요. 30도면 엄청 덥거든요. 또 보통 여름에 30도 올라가려면 한낮이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리고 이게 스마트라 자동으로 날씨를 감지해서 하기도 하지만 수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군에서 30도로 맞춰놨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럼 30도면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30도면 한더위인데,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설치된 데도 보니까 허허벌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30도라면 30도 되기 전까지는 안 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30도 되기 전에 20 몇 도만 해도 한여름에는 덥다고요. 여름에는 햇볕이 아침부터 쬐잖아요. 그럼 햇빛을 막기 위한 거니까 30도면 높게 설정된 것 같아요. 그거 좀 다시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아침부터 효과를 보려면 30도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온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수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럼 내년에는 많이 좀 내려놓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접히는 거는 언제 접히나요? 예를 들어서 30도로 설정해놨으면 자동으로 몇 도가 되면 접히든지, 아까 바람으로도 한다고 했으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면 접히든지 이런 것도 조정해놨을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가능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저녁에도 온도로 접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야간에도 온도로 접히는 거지요.
○최명호 위원 그럼 접히는 건 몇 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접히는 건 30도부터 펴게 되어 있으니까 30도 이전이 되면 접히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30도에 펴진다고 하면 또 접히는 것도 몇 도로 이렇게 설정해놓고 해야 되지 ? 않나요? 바람이 셀 때 펴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바람은 어느 정도일 때 펴놓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태풍이나 강우나 특보를 보고 있다가 그렇게 될 때는 접히기도 하고, 이거를 설치해 준 업체에서도 보고 있어서 거기서도 관리를 해 주고요.
○최명호 위원 그럼 원격조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펴지는 온도랑 접히는 온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30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덥고 접히는 온도도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30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현실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이게 보통 축전지인가요? 건전지 바꾸는 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일단은 태양광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도 축전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수명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해서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설치할 때 3년간은 무상 A/S 하자보증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축전지 배터리는 10년 이상 간다고 업체에서 말씀을
○최명호 위원 10년이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최명호 위원 이게 하나에 얼마 정도 가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하나에 스마트 그늘막은 850만 원 정도 합니다.
○최명호 위원 꽤 비싸네요. 그러면 축전지가 10년 가면 10년간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거는 축전지 하나 비용도 많이 들 테고, 그래도 이거는 오래 가서 다행이네요. 태양광은 2년 정도 간다니까 그거는 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 이거는 아무튼 편리는 한데 사후관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년 동안은 그쪽에서 하자보증기간이니까 사후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3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업체도 스마트 그늘막이이라는 시장이 전에는 있지 않았었고요. 갈수록 날씨가 이상변화가 되면서 이 시장이 생긴 거라 이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건 없고, 일단은 시장 확보 차원에서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3년은 하자보수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고, 그 후에는 지금 설치한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비용을 해서 자체로 관리하는 게 좋은 건지는 그때 3년 후에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편리는 한데, 비싸고 관리비는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게 태양광으로 하니까 저녁에 불이 들어오나요? 그늘막 자체에.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녁에 기둥 부분은 불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부딪히지 말라고.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늘막 설치하는데 교통에 방해된다고, 가장 중요한 설치기준이 그 교통방해더라고요. 그런데 건널목이나 이런 데 설치해놓으면 불이 들어오면 저녁에 오히려 교통을 방해하는 쪽보다 사람이 있다는 게 표시날 수 있어서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불이 들어오는 조건이라면 차량이 많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도 한번 좀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때 먼저 현장을 점검합니다. 스마트 그늘막을 폈을 때 최대 5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서에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이거를 했을 때 교통에 방해가 없는지, 시야는 가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서에서 OK 사인이 떨어지면 그 공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기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도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저녁에 이게 불이 들어오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안전할 것 같아요. 불이 들어오면 깜깜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거 설치해놓으면 저녁에 빛이 비추니까 사람이 있다는 표시가 나니까 좀 안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방향도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게…… 교통보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다시 부탁드릴게요. 온도 30도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그늘막이나 한파는 꼭 기간 지난 다음에 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폭염특보 기준이 그렇게 30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출 건데, 갈수록 더워지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도 덥고 하니까 온도를 저희가 또 수동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니까 업체랑 협의해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여름에는 어차피 햇빛 피하는 건데 30도면…… 여름에도 아침에는 따갑더라고요. 그럼 이게 몇 월달까지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이번에는 10월달에 접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후에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 후에는 다 묶어놓고 사람 다니는 데 방해하지 않도록 해놨고요. 이번에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 저희가 약간 트리 비슷하게 빛나게 하나는 시범적으로 해놨습니다. 경관도 약간 날도 추우고 이러니까 저녁 때 불이 나오면 증평이라는 걸 좀 표시를 해놓으면 어떨까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는 지금 여기 국민은행 앞에 트리 비슷하게 장식을 하나 해놨습니다. 다른 거는 다 묶어놨습니다.
○최명호 위원 묶어놓고 접는 시기도 날씨 봐서 조정하실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해에 날씨 봐서 조정하는 거지요? 시기를 딱 정해놓는 건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건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 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민방위 대피시설 있잖아요. 이번에 하나 대광로제비앙인가요? 거기에 또 설치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 설치한 이유가 뭐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이라 하면 민방위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피시설을 지정하는 건데, 올해 대광로제비앙 지하주차장이 민방위 시설관리 지침에 적합해서…… 거기 보면 출입구가 2개 이상이다, 아니면 천장 높이가 2.5미터 이상, 벽 두께가 30cm 등 그런 거에 적합하기도 하고, 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려면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저희가 아파트 가서 시설주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대피가 될 때 가까운 데 있으면 주민들이 신속하지 대피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다행히 그 시설주가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거기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그 지하가 면적이 2만 3,589㎡로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정을 했고요. 더불어서 거기 지정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유도표지판, 비상용품 같은 걸 저희가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설치기준에 맞아서 설치했을 것 같은데, 이게 한쪽에만 너무 몰렸어요. 지금 우리군에 민방위시설이 13개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증평군청 빼고는 다 아파트 지하예요. 그런데 송산리가 4개나 되더라고요. 13개 중에 4개가 그 지역에 몰렸어요. 지평더웰까지 하면 5개가 되고. 그럼 문제가 뭐냐면 또 새로 아파트 지어서 지하 생기면 거기 계속 지정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꼭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인당 민방위대피시설이 0.826㎡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3.3 한 평당 4명 정도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읍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군으로 해도 3만 7,000 정도잖아요.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 대비 대광로제비앙까지 하면 거의 233% 정도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인명을 구하려면 그래도 지정을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만 봐도 2만 8,000명을 수용한다고 계획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다 다른 거 하면 3만 명인가 4만 명도 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거기는 그렇게 몰렸는데 도안이나 남부5개리 쪽은 지정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정할 데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비상대피를 한다는 자체는 좀 넓고 그런 데가 필요하거든요. 도안 같은 데는 아파트 지하나 피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남부5개리나 도안 같은 데도 혹시 공공시설에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찾아서 더 지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대피시설이 꼭 지하여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진이 났을 때는 건물이 아닌 운동장 쪽으로 되는데, 그 외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지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법적으로 지하로 관련되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그 법 조항을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그 앞에 2미터 도로만 있으면 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2미터 도로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지하시설인지 아닌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런데 저희 생각은 출입구가 있어야 되고 천장 높이가 있어야 되면 건물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벽두께도 30cm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건물인 데가 그 정도 면적 되고 사람이 그래도 다수 피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거칠 수 없는 지하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반드시 지하가 아니라면 도안이나 이쪽도 한번 찾아보셔서 하나 정도는 지정해놓는 게 어떤가 해서요. 상징적으로라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지금 비상용품이나 이런 거 다 설치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된 데까지 13개소 다 비상용품을 설치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엄청 많을 건데, 아파트 동마다 다 설치해놓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1개소당 하나만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일아파트라면 8개 동 중에 하나 그냥 동에 해놓은 거지요? 나머지 7개 동은 차례차례 하실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는 좀 부탁드릴게요. 아파트 가면 지하로 내려갈 때 사람이 다니는 데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피소라고 해갖고 붙여놨더라고요. 또 차 들어가는 데도 해놓고. 그리고 안에 대피소라고 붙여놓고 이렇게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좀 작고 저녁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피소 앞으로 표시하실 때 최소한 사람 들어가는 데는 형광 있잖아요. 저녁에도 좀 보일 수 있게…… 다른 데는 몰라도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 정도는 해놓으면 어떤가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야광이 될 수 있는 대피소와 안내소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저녁에 빛이 없으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하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상징적으로라도 도안이나 남부5개리나 건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강천에 수문, 댐, 보가 몇 개가 있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알기로는 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반탄교 밑에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반탄교 밑에 조핑이보가 있고 지금 여기 정안보가 있고요. 그 위에 대마산보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서 도두물보가 있고
○이성인 위원 그 정도 말씀하시고, 이 보가 필요가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 정비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송산대교 예비군 교장 있는 데 보가 전에는 지금 도서관 있는 쪽에 농지였을 때 물을 대기 위해서 그 보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없어서 저희가 올해 도에 기금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 보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확정이 돼서 내년에 3억에 내려오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코아루 있는 쪽도…… 이제 보라는 게 농사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있는 건데 농지가 없어지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재난특교세나 기금 같은 걸 중앙에 설명을 해서 받아오거나 또 아니면 그 보에 대한 소관 부서가 농어촌공사니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공문이나 적극 찾아가서 이제는 필요치 않으니까……거기도 계속 있다면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도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건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이 보가 전에는 농업용수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보가 필요했었는데,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철거를 하는데 다리하고 유속 때문에 어떤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거를 하는데 보를 보시면 하단부에 돌 같은 걸로 고정해 놓은 부분도 있고 상단에 수문을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한 다음에 수문 같은 걸 해놨잖아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만약에 없앤다 하더라도 하단 부분은 건들지 말고 상단 부분을 정리하고 그걸 보기 좋게
○이성인 위원 상당 부분만 절개를 해서 떼어내는 식으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하단 부분에 기존에 잘 다져진 큰 돌 같은 거 해놓은 걸 빼놓으면 물이 너무 빨리 빠져서 저희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물 같은 게 너무 빨리 빠져나가면 교량이 너무 속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완전히 확 걷어내는 건 안 하고 상부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대성베르힐 건너편에 보 하나 있는 아래쪽에 섬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철거를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전에 섬 있었던 때하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유속이나 하천 유지관리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하천이라 하면 하천을 관리하는 주목적은 물이 가장 흐름이 좋게 잘 빠지라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전에 그 섬이 있을 때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피하고 양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옆에가 좀 물이 나오는 양은 많은데 앞에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옆으로 피해가 있거나 할 때마다 나무도 유수지장물 같은 것도 걸리고 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거를 중앙에 말을 해서 소방특별교부세라고 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로 거기를 없앴습니다.
○이성인 위원 전에는 그걸 일부러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건너가서 거기를 사용하지도 못 하면서 경관 때문에 그랬는지 아마 말뚝을 박아서 섬이 유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강을 하고 섬으로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 옆에 여름철에 장마가 지거나 하면 유속이 빨라지면 양쪽 옆이 파내려가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해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올해는 그래도 피해가 좀 없더라고요.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하류 쪽을 보면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그 전에는 또 차량 침수도 있고 했지만 내려오면서 송산교 아래쪽부터는 보강천 폭이 급격하게 좁아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대교 밑에 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의 수문을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물살이 부딪혀서 미루나무공원 쪽으로나 아니면 축구장 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그리고 하상주차장으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해결하면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강천 수문을 정비했습니다. 전에 저희가 축제 때 다니던 그 보강천 수문을 정비했는데, 그 전에는 거기가 수문이 하나였습니다. 중앙에만 하나 있고 양쪽이 막혀져있어서 그 좁은 하나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게 보강천 하상주차장 쪽으로도 가고 운동장 쪽으로 가서 올해 저희가 특교세 7억을 받아서 그 보강천 수문을 정비해서 문을 1개에서 3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 빠지는 게 올해부터는 3개로 빠져나갈 수 있게 했고요. 또 하나는 송산목교 있는 데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안보를 저희가 내년에는 3억을 따온 걸로 거기도 물이 흐름이 좋게 거기를 보를 철거 비슷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물 흐름이 괜찮으면 운동장이나 하상 쪽으로는 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수해 피해를 입었던 대교 밑에서 보강천 미루나무숲 쪽 거기 보가 유실이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우리 과가 아니라 다른 사업소에서 했겠지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대교 바로 밑에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얼마 전에 준공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 거예요? 사업소에서 한 줄 알았더니…… 그렇군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다리발 밑에 띄어있는 데 옆에 자연석 쌓고 천단 하고 그 옆에 도막형 바닥재로 해서 밀린 데 했고, 또 하천 쪽으로는 돌 같은 게 많이 쓸려 내려가서 저희가 도두물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큰 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실어다가 하천 쪽으로는 큰 돌로 많이 흙 같은 게 쓸리지 않게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전에는 호안블럭만 붙이고 안에는 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살이 세게 들어오면 그냥 유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번에 좀 더 단단하게 더 보강을 했더라고요. 거기 높이도 더 높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높이는 자연석을 두 개 쌓다 보니까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혹시 교량 부분…… 지금 다리 부분 왼쪽에 사람들이 차도 대기도 하고 지나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를 막아볼까도 생각했는데 또 거기만 막으면 안쪽에 어두울 것 같기도…… 다른 교량도 바닥과 상판 사이가 떠있길래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물이 오는 걸 대비해서 가능하면 조금은 더 높였습니다. 물이 다시는 넘어오지 않게 하려고
○이성인 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가봤는데,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살이 그쪽이 제일 세게 부딪히는 쪽인데, 이번에는 아주 견고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부분들 강폭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상주차장도 일부를 절개를 해서 반쯤 줄이고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비슷한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직 하천을 정비할 때 제가 알기로는 반탄교까지는 하천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탄교를 지나서부터는 저희가 정비를 하지 않아서 그쪽은 해야 되지만 이쪽은 정비를 해서 폭을 한 거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된다면 계획이나 이런 거를 바꾼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받고, 유속 같은 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더 넓히고 줄이는 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나 건교부 쪽에 그걸 허가를 맡아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하천 부서에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미호천 종합정비개발계획 그거와 같이 해서 살펴보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과에서 하시는 일이 하천 유지관리예요. 물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하시는 일인데, 강폭을 우리가 물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고 하지만 유속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어느 해에 우리가 하천에 주차장도 설치하고 이렇게 우리가 쓰다 보니까 다른 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 안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 철거하기 나쁘다고 하면 반쯤이라도 철거를 하고 물 흐르던 것을 흐르게 그냥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물이 몰려와서 그렇게까지 불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준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강천 수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요새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가 안전관리비라든가 환경보전비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하고 쓰고 하는 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준설공사나 정비사업을 할 때 산업안전관리비라든가 환경비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품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산업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쓰는 건데 저희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그닥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관리비가 거의 없고요. 다만 긴모랭이 소하천 같이 6억씩 드는 그런 큰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을 정산하게 된다면 저희 부서 직원들이 중간중간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확인도 하지만 그때 재경비를 정산을 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안전관리비라든가 환경보전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도 잘해 주시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모랭이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끝났고,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 입장 소하천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긴모랭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이고요. 석현 소하천은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과학대에서 용강리 시작되는, 용강리 넘어가는 다리 호혜염공 있는 데 거기서 과학대까지 석현 소하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올해 시작해서 1차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입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도안 송정리에 있는 건데, 올해 시작은 했지만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관리도 잘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가 화상회의도 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화상회의를 계속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매일 아침 주말까지 지금 1월달부터 지금까지 영상회의를 거의 1시간 정도씩 매일 하고, 그거에 대한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 같은 걸 해서 각 부서에 알리고 윗분들한테도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해서 매일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한참 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난안전 잘 좀 살펴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항상 지역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전총괄과 부서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준설토를 했지요? 그래서 그 처리를 어떻게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올해 하천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소방특교세 3억도 받아오고 기금도 3억도 받아와서 크게는 6억을 받아오고, 기존에 저희가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른 자원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7억 정도의 하천 준설공사비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그 준설토가 많이 나오면 저희가 적치장이 많지 않아서 판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합운동장이 시설사업소에서 공문이 오기를 7만 8,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당초에 골재가 생겼을 때 판매를 하려고 저희가 판매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본 결과 판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루베(㎥)당 1만 36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판매를 하지 않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운반거리 20km로 산정을 하다 보면 1만 9,79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오게 되면 1만 9,790원 주고 사오고, 팔게 되면 1만 360원에 팔다 보니까 저희가 비싸게 사오고 싸게 파는 게 돼서 이거를 팔지 말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보내자고 해서 그 차액이 루베당 9,430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천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사토 양이 9만 3,400루베 정도 되거든요. 그 9만 3,400루베를 9,430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8억 8,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종합운동장으로 보내서 결국은 8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우종한 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잘 재활용을 해달라고 주문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 간 협치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군 재정에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23페이지 신규사업 좀 봐 주실래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를 해서 자동개폐장치를 공모사업으로 갖고 온 예산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16월 2월 이전 공동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당초 16년 2월 이전의 공동주택에 아파트 옥상 문을 자동개폐하는 설치가 의무가 아닌 날이 이 날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23개 동 아파트에 75라인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11식만 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우종한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저희가 작년에 주공5단지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옥상 문이 거의 잠겨져있으니까 이걸 빨리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고민한 끝에 자동개폐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누르면 자동개폐가 돼서 누구든 꼭 그 열쇠를 들고 뛰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리고 평소에는 잠가놓을 수 있고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각 아파트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일괄조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23개 동 75라인이 설치가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다만 저희가 하나 설치하는 데 4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 40만 원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80%인 32만 원을 지원해 주고 8만 원 정도는 동네에서 자부담을 해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일단 11개 라인을 신청을 했는데, 주민 분들은 생각보다는 자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는 무료로 주면서 왜 옥상 개폐장치는 자부담을 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가 지금 거의 13개 아파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 분들하고 소장님들하고도 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 생각은 8만 원 정도면 주민들이…… 이제 저희들 선거법도 있고 하니까 100% 다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이 관리를 하려면 본인들 비용도 좀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10개 정도 추진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신청 공동주택은 몇 개가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올해 들어온 거는 삼일무지개아파트가 두 라인이 들어왔고, 용강리에 있는 서호e아파트가 2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삼보로얄이 6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10개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11개를 세웠는데 10개 라인이 올해 설치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어쨌든 주민 안전에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갔을 경우에 선거법에 걸려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자부담이 들어가서 선거법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무한정으로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소방시설이나 이런 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어떤 조례나 이런 거에 근거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무조건 다 지원할 수가 없어서…… 또한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무조건 다 해 주면 이분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건지, 왜 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군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 같아서 주민들끼리 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돈을 쓰게 된다면 공동주택도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8만 원 정도면 아파트에서 부담가지 않으면서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 자부담을 20%를 넣게 된 사업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때 검토했을 때는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 저희들이 소화기 같은 거 지원해 줬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거는 안전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우종한 위원 똑같이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마 금액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에도 경제과에서 그거 설치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거는 해 줬는데, 저희가 이거 검토할 때는 공동주택에 이거에 대한 거를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사실 없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질의가 드리게 된 요인은 그겁니다. 좋은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 시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않지 않을까. 물론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의향에 따라서 갈렸다고 하지만 어디는 지원을 받고 어디는 지원을 못 받고 그러면 그런 거에서도 조금 차별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때에는 같이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다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5페이지 거기 보면 하천 점용·사용 허가 및 하천불법행위 지도·단속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하고 부과건수가 달라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은 건가, 아니면 법상 뭐가 정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 점용도 20년도에 허가사항은 57건인데 부과는 18건, 그런데 점용 허가를 내주면 무조건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이나 소하천 점용 허가를 하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자가 비용을 내는 게 맞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봇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밑에 수도관을 한다든지 공익사업을 위한 거는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5,000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는 저희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 내용을 밑에 부기를 달아주셨으면 보기가 더…… 그러니까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허가하고 부과하고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안전한 행복도시 증평 건설하는 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는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계획인데, 우천 시 상습 피해지역인 질벌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에 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으셔야 돼요. 수시로 공청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수시로 하셔서 거기는 농지뿐만 아니라 주택의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남하2리 보면 남하교회 그 밑에 몇 가구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올해 침수된 데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폭우가 오면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올해도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할머니 사시는 양쪽 집이 침수가 돼서 그 분들이 경로당에 한참 이재민으로 계시기는 하셨었는데, 그 분들한테 혹시 이사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계속 계신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침수되지 않게 그거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도청에 그걸 갖고 설명드리러 갔었습니다.
예산이 이게 소하천이라는 게 한 번 건드리면 지금도 해보지만 작은 게 32억, 지금 긴모랭이 같은 것도 30~40억, 그 다음에 입장천 같은 경우는 60억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건드리게 되면 30~40억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이 돈이 별로 없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국·도비를 안 끼면 저희가 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년에 도청에 가서 이거에 대한 건의를 드렸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 상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가 유일하게 질벌뜰하고 항상 폭우 시에 꼭 상습지역이에요.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책자 보면 여러 가지 수방자재라든가 민방위자재 이런 게 있는데, 트랙터 제설용 보면 자료를 이렇게 내시는 것도 좋지만 1년에 점검을 어떻게 한 건가 결과도 달아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굳이 가서 확인도 안 하고 ‘아, 이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구나.’ 그래서 안심을 하지, 이렇게 해놓으면 ‘수방기구 이거 점검 제대로 됐나? 관리 제대로 되나?’ 한번 나가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축하면서 정기적으로 연 몇 회를 한다든가 어떤 걸 한다든가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그런 걸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163쪽 보면 트랙터용 제설기 관리·운용 현황이 있는데, 2005년도에 제설기 구입해서 각 마을에 관리·운용하고 있는데 2005년도면 벌써 15년 이상이 됐는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3년 이상 가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동이 되는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일괄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6개가 나왔고, 추가로 신규로 2개소가 더 사달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구입 의뢰한 데는 사드리고 교체해달라는 데는 교체했습니다. 사용연한은 지났을지라도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500만 원 재배정을 해서 읍에는 300만 원, 면에는 200만 원을 줘서 올해도 제설 전에 베어링이나 이런 걸 갈 수 있게끔 조치는 지금 다 해놓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시고, 그래도 사용하지 못 하는 게 자료에 올라오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15년 이상 지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거기 때문에 사용 못 하는 것은 점검해서 폐기처분하시고, 새롭게 구입할 수 예산을 확보해서 폭설 시 원활한 제설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기 운용 관리하면서 작년하고 금년 초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제설 현황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장비는 있는데, 갖고 있는 분들이 눈이 왔을 때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의미 없는 장비잖아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하나, 안 하나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문제점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위원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군민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피시설, 급수시설, 경보시설,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군 홈페이지를 보고 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찾는데, 이거는 찾다 못 찾았어요. 여기 보면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서 비상 급수시설, 비상 대피시설, 민방위교육, 무더위쉼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들어가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가 나와요. 포털 사이트 올려 있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 급수시설, 대피시설 찾으려면 초성이 있어야 돼요. 기역에서 시옷까지 가면 전국 것이 다 떠요. 그러면 증평 거 찾으려면 30분 걸려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이거 홈페이지에 올릴 것 같으면, 분야별 들어가면 바로 우리 거 우리대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대로 가고, 저희가 분야별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대피시설 들어가면 비상대피시설하고 분야별 민방위시설 대피시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포털사이트도 올려주고, 군민이 들어가면 바로 찾아서 보게끔 해야 그래야 뭐가 있고, 어디 있는지 우리가 대피시설을 알고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거지.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충청북도 찾고 증평군 찾고, 읍·면 찾고, 가나다라로 찾고 그러면 짜증나서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털사이트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증평 거는 증평 거대로 바로 들어가서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군민들이 어차피 우리가 홈페이지 올린 거는 우리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가 쉽게 찾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어려우면 사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담으로 이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그리고 긴 장마, 폭우로 고생하신 안전총괄과 부서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수상 큰 거 받은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대통령 수상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글쎄요, 올해 안전총괄과 부서가 생긴 이후에 대통령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안전총괄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올해 민방위 훈련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년에서 4년 차가 851명인데, 이수자가 293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34% 정도 되는데, 이거 이수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원래는 1~4년 차 교육은 집합교육을 5회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코로나가 사실은 이렇게 장기간 갈지 모르고 저희가 하반기 기간을 미루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1~4년차도 집합교육으로 안 하고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걸로 한국공교육원에 9월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못 하게 돼서 지금 이것 냈을 때 당시에 10월 말 현재고, 저희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851명 중에 474명 56%가 됐습니다. 56%가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어려운 시국이라 공교육에 얘기를 해서 일단 교육기간을 원래는 12월 4일까지인데, 2주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 같은 것으로 독려하고, 홈페이지나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하게 하고, 또 한 시간 수업을 들으면 들은 걸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마지막은 2020년도에 헌혈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문항지 같은 게 있습니다. 간단히 민방위 교육에 대한 문항지 같은 교재와 문제집을 같이 동봉해서 그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서 저희한테 카톡이나 이런 것을 찍어주셔서 보내주면 이수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다방면으로 이수를 많이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 교육을 하는데, 사이버 교육을 받지 못 하는 피해자가 있을까 봐 한번 부서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방자재 비축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2018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날씨도 춥고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는 눈이 안 와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게 구입을 해 놓고 혹시 사용을 했나. 아니면 이것이 응고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폐기처리를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17~19년까지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염화칼슘이 재고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충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 대여를 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염화칼슘 단가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르거든요. 여름에 쌀 때 그거를 사서 저희가 충주국도유지에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눈이 예년에 비해 3분의 1 정도도 안 와서 염화칼슘 사용량도 한꺼번에 한 70t을 썼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반 정도 밖에 못 썼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재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없어서 충주국도유지에서 빌려다 쓰고 여름에 싼값에 사서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빌려다 쓰고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작년에 눈이 안 오는 바람에 작년 것이 쌓여 있는데, 아직 이게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지나지 않아서 응고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아, 그래요?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올해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공통사항 130~132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공사 발주나 계약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인데도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 한 게 몇 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이거를 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내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관내에서 안 하신다고 해서 관외로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제가 알기로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재무과 경리계로 의뢰를 합니다. 재무과로 하면 재무과에서 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관내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용역은 관외, 금액에 따라서 충청북도 내에서 하느냐 아니면 전국에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600짜리 같은 경우 실시설계용역 전기인데, 이런 거는 관내에도 업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강천 하도준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1600짜리인데, 이건 괴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사항은 관내, 관외, 도로 묶든지 금액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경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나마 경기가 어려운데 관내에 계신 분들이 이런 계약이라도 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것을 다음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서영입니다.
토목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한선동 주무관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영석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안용철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90페이지 봐 주실래요?
190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하고 191페이지 태양광 보안등 유지보수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3년 동안 비교해 보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한 개당 평균이 한 9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 유지보수비가 한 82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태양광이 훨씬 많이 드는데, 9만 원 하고 82만 원 차이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양광 가로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그 안에 태양광등 종류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등 자체보다는 어떤 시설이 있을 때 시설에 구조적으로 설치가 돼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인데요.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를 위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법정 도로나 비법정도로 쉽게 말해서 국도, 지방도나 이런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마을안길 있는 등 이렇게 해서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 가로등이라 부르고요.
비법정도로, 마을 안에 있는 것은 보안등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규정에 가로등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선결조건이 뭐냐면 해가 뜨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비춰야 된다는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위의 건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전지 용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정 이전에 전기가 소모되어서 소등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태양광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의 시설 기준에는 사실 미치지 못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하는 역할은 비슷할 거예요. 가로등이나 태양광가로등이나 일반 가로등이나 하는 역할은 비슷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비슷한데 지금 보니까 3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가로등은 하나당 한 9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태양광은 82만 8,000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수선 유지비가 드는데, 더군다나 고장도 가로등보다는 태양광등이 잦을 거라고요. 그러면 굳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굳이 태양광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계속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등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고, 다만 태양광등 같은 경우에는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된 사업에 이 태양광등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정책에 협력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저희들처럼 가로등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계속하는 등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등 같은 경우에는 기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는 유지하고 가다가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점진적으로 한전 전기가 공급되는 등으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호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축전지 시설 한 번 하면 보통 길게 가야 한 4~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4~5년에 한 번씩은 축전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통 회사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80~120만 원 이 정도 교체비용이 들어갑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제 얘기는 축전지 내구연한이 아니고, 가로등 자체에 대한 내구연한도 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저희들이 지주를 세워서 전기를 쓰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주가 보통 스텐이나 이런 종류로 하는데, 거의 2~30년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태양광은요?
○건설과장 김일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주 자체는 그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축전지하고 그 다음에 여타 부수적인 소모성 자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4~5년 정도면 교체 주기가 돌아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에너지 절약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얘기했는데, 2년에 한 번씩 축전지 바꾸는 데 한 50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기세 내는 거 비교해 보면 월등하게 그냥 가로등이 훨씬 낫더라고요.
우리군 자체로는 비용만 많이 들고,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맞습니다. 효율성이나 유지관리 비용 측면으로 보면 일반 가로등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그런 정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래에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있는 동안에는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다 되면 그때는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이 워낙 하나씩 단가를 따져도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몇 년만 가면 유지하다가 하나 세우는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에서 어려운 부분이 회사마다 생산되는 모델이 그 회사가 계속 유지되고 부품이 생산이 되면 다행인데, 회사가 생산되고 난 이후에 중단된다든지 하면 후에 유지보수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상시 전기 들어오게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보면 태양광 가로등이 327개 중에 32개만 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부서를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숫자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등에 설치되는 시설에 따라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 기준은 저희들이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휴양공원사업소, 체육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일출과 일몰까지 비춰야 하는 가로등의 시설 기준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따라서 그 부서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로 개선이 되고 하면 그런 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런 것은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관리시설 하는데, 이게 올해도 가로등이 침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무튼 그것도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아예 이번 기회에 거기를 철거해서 위치를 바꿔서 건설과에 맞는 기준에 맞춰서 설치한 다음에 이관해 가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어쨌든 말씀하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관리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 검토를 해서요.
○최명호 위원 아니, 관리기준에 안 맞아도 위치를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겹쳐지는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찰은 건설과에서 붙이죠?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 같은 것은…… 표찰이 두 개 따로따로 붙어 있나요? 경제과하고……
○건설과장 김일기 가로등으로 등록이 된 것은 저희들이 표찰을 붙이죠.
○최명호 위원 그 32개에 대한 표찰은 어디서 붙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지금 가로등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요.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안 붙어 있으면 그 옆에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찰이 붙어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붙어있지 않은 거를 고장 났을 때 건설과에서 신고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건설과로 문의할 거라고요. ‘이거 고장 났으니까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면 답변이 어떻게 오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침수돼서 위치를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치를 바꿀 때 건설과가 관리하는 기준에 맞게 위치를 옮겨놓고, 건설과에서 이관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구체적으로 각 부서하고 그런 의견이 오면은……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32개만 경제과에서 관리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에 대한 것을 따져 보니까 전문지식이 무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부서로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성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업무 추진현황 148페이지부터 보시면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이에요. 148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요.
이 사업 자체가 우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려면 역량교육 사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이게 시행됐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시설공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식을 개선하는 역량강화 사업 두 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쪽은 대부분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데요. 역량강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인데, 또 지난번에 한 번 중지했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해서 막 시작을 했는데, 어제 날짜로 다시 또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에 대부분 이장님이 추진위원장인데 같이 협의를 해서 코로나의 영향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이월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중지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사업을 안 하면 주민 의견수렴까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무리하지 않고, 우선 의견 수렴하는 게 상향식이니까 그 의견수렴 과정을 꼭 거쳐야지 무슨 사업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021년에 끝나더라고요.
반드시 이거 할 때는……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거 할 거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꼭 맞춘다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요. 아까 같이 이장님 의견이나 일부 의견만 들으면 마을끼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불씨를 군에서 제공해 주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상향식 사업이니까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좀 늦더라도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업을 준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주민들하고 대책을 세워놓아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12월 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사업 내용을 다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12월까지 할 수 있는 부분, 또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금년도 것은 금년도 마무리 짓고, 안 되는 것은 내년에 이월을 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아무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안 거치면 이것은 하나 마나 하는 사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 의견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주세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 있잖아요. 한 군데 하고 지금 몇 군데가 완료됐죠?
○건설과장 김일기 증평군에서 전체 추진한 것 중에 현재 완료된 거는 한 12개소 정도가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는 게 역시 12개 마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권역단위사업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상그린하고 삼보 이렇게 다섯 개에서 네 개는 끝났고 하나는 지금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종합개발사업은 상그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삼기권, 삼보권.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이 익어가는 마을 빼고는 다 끝났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다 끝났습니다.
○최명호 위원 끝난 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공사 끝나고 역량강화가 끝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주민들 스스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소득사업이 있는 마을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기반시설로 유지되는 마을은 그냥 시설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사업 위주로 하는 데는 상그린, 삼보, 삼기권 이 세 마을 정도는 소득사업이 같이 병행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영을 해서 소득을 보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마을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삼기권이나 삼보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수하게 운영도 잘하시고 하는데, 지금 상그린 같은 경우는 아직 더 개선도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매년 1,5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되는 데는 전혀 안 돼요. 이게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방치해 두는 수준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건물 유지 관리하는 데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보수할 정도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삼기, 삼보는 잘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데, 상그린 같은 경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는데, 저희뿐이 아니고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농정 부서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서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같이 거의 방치하면 앞으로 사후관리비가 점점 더 들것 같아요. 수리비도 더 나올 테고, 또 당연히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차라리 그게 나중에 우리군에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대책 말고 이것도 다 협의를 해서 아까 농정과하고 협의하신다니까…… 소득도 발생할 수 있는 연구하고 개발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죠?
지난번에 포스트 코로나 우리 마을 뉴딜사업 했잖아요. 주관을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성인 위원 사업이야 몇 사업은 과에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게 108개 마을이 2,000만 원씩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을방송이라든가 경로당 정비,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CCTV 등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뉴딜사업 이게 어떻게 추진됐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이성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8개 마을에 139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2,000만 원씩 그렇게 됐는데, 충청북도에서 이거를 지원한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바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건당 규모가 커지면 외부로 입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때는 2,000만 원 단위로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그거를 계약을 해서 소화를 시키고, 보조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11월 말로 해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 단계만 남았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거 보면 그래도 저희 지역은 빨리 시작해서 비교적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마을에서 마을방송이나 이런 것 말고 보다 실질적인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정한 거니까 따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겠죠.
다만, 우리 지역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 우리 과장님이 전체를 총괄하니까 앞으로 또 다시 이렇게 뉴딜사업처럼 이런 사업이 온다면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나, 좋은 생각이 있는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로등 얘기 했었죠. 초중리 쪽으로 연결되는 쪽에 가로등 대부분 다 정리하고 하셨죠? 전수조사하시고 고장 수리 다 끝났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성인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전부 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없나요? 고장 신고가 들어가야 물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이상이 없도록 교체하고 작업을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등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땅 번지에 맞춰서 가로등 위치가 몇 번지에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명주소하고 저희들 것은 땅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장 신고라든지 얘기하실 때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은 금년도에 표찰 교체사업 그게 도로명주소 부착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가로등에 표찰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표찰이 다 부착되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비가 완료됐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그거를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에 그게 다 구축이 돼서 들어가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의 가로등이 일렬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택가가 새로 개발이 됐는데 거기에는 등이 없다든지 이런 거를 시스템에서 저희들도 확인해 가면서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확보해서 새로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표찰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도 하니까 이번에 사업을 잘 하시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가서 꼭 나가는 것보다 전수조사를 차근차근 해가면서 전체를 체크하셔서 고장 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고쳐주고, 가로등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행복한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2007년부터 상그린 마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15개 사업이 종료되고, 2023년까지 12곳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전체적으로 27건, 마을로 따지면 40여 개 마을, 예산으로 따지면 3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역마을이 5곳이고, 새뜰마을 2곳, 창조적 마을 만들기 종합 6곳, 창조적 마을 만들기 자율이 14곳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한 번 더 짚고자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마을을 행복한 마을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마을 사업을 해서 의원들이 한편으로 많이 편해졌어요. 주민들 숙원사업이 마을 사업하면서 많이 해소가 돼서 옛날보다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마을 주민들 숙원사업이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돼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단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일몰제라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 사소한 것은 보완해 준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유지할 수 있는 처음에 일몰제 전에 했던 그런 교육시스템이 일몰제 끝나도 가야지만 주민들이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마을이 더 발전하지. 일몰제가 끝나고 거기 종결되면 오히려 더 마을이 후퇴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는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일몰제 끝난 이후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쨌든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밑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든 자율적 규정을 만들든 해서 계속 이어져야 더 발전하고 주민 공동체가 더 활성화돼서 살기 좋은 증평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은 공감을 하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고, 하고 싶은 거를 주민들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그 동안에 사업 추진하던 방식하고는 개선이 되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잘 운영이 되고 해서 소득이 나고 하면 활성화가 되지만 사실 마을의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 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침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부서가 미래전략과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구상을 해서 어느 마을에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미래전략과에서 주민들하고 미리 한 1년 동안 역량강화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침을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미래전략과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 예산을 받아서 실제 공사를 하고, 마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 장기적인 마을 만들기에 대한 방침을 다시 한 번 정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게 어느 정도 마을의 노령화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점차 도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을이 과연 확대되고 커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도 마을에서 계속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장기적으로 방향을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하고, 이후에는 이 사업이 사무가 지방이양 사무 대상이 돼서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전체가 군비로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군의 재정 여건상 이런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현재 부담을 해서 과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전체 고려를 해서 이거는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 방침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추진 방침을 정리해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걸 많이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군비로 전부 전환 예상이 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 전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재정적으로 엄청 부담이 가서 사실 추후에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일몰제로 끝나는 30여 개 마을도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대개 마을 만들기는 시골 쪽인데, 시골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이런 역량교육을 해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추진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용철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죽리마을에 폭우 같은 거 오면 수로가 넘쳐서 침수가 되는데,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계획이라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은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예산상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협의가 잘 돼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죽리 쪽에는 저희들이 한 2년 전에도 회전교차로 설치된 부분에 지방도에도 같은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은 남차~증천간 도로 공사하면서 거기는 중복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소를 시켜줬는데, 나머지가 경지정리 구역 내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연결되는 수로 부분인데, 농어촌공사가 보면 시설 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 시스템에 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뿐이 아니고 소유권, 법적인 이런 권한까지 다 농어촌공사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크게 보면 저희 증평군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이게 수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서는 사실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공사라는 조직이 여기 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충북지사도 있고 중앙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괴산지사 쪽에서 충북지사나 중앙본부하고 폭넓게 협의를 해서 이런 거를 우리 지자체하고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농식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고, 저희들도 도와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 신문 보도에 ‘증평군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제설대책 추진한다.’ 이렇게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제설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설 대책은 우선 가장 시급한 게 눈이 왔을 때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제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 자체로 보유하는 제설차가 다목적차량이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t 차 3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율리 고개라든지 에듀팜 올라가는 그 도로라든지 이런 데가 도로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t 덤프 두 대를 또 임차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다목적차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형차하고 해서 시가지 쪽 주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제설작업을 시작을 하고, 한 대는 에듀팜 도로 쪽에 선제적으로 보내고, 또 한 대는 율리고개에다가 보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기상예보에 강설 예보가 되면 사전 제설 대책으로 해서 미리 살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떨어지기 전날 밤에 미리 살포하고, 또 새벽에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새벽에 오면 그때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많이 오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2차적으로 살포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재 염화칼슘, 소금, 모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비는 덤프 2대를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지금 2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폭설이나 도로 결빙으로 인해서 어쨌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청안 있는 데 생태터널이 생겼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안하고 바깥에 도로 지면의 온도 차이 때문에 블랙아이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에듀팜특구 올라가는 부분 이런 데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삼기권역 삼보조아유 마을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권역사업 하는 데요.
그런데 삼기권역 안에 유료 낚시터를 개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아유 마을 사업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유료 낚시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밤에 올라갔었는데, 시설물이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올라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형관정에 대해서 올해도 대형관정 사업을 꽤 많이 하셨죠? 보수 완료 사곡2리, 석곡2리, 도당…… 저희들 대형관정이 총 몇 군데나 있죠?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저희들 전체 지원한 것은 한 50공 정도 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대형관정하면서 대형관정을 뚫는 취지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대체 뭐예요?
○건설과장 김일기 관정은 크게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이해하시기 쉽게 지하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주민들이 땅속에 있는 물은 다 지하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공학적으로 들어가면 다 지하수가 아니고요.
○우종한 위원 아, 그거는 공익광고에도 나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암반층에 있는 물을 펌핑하는 게 대형관정이고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한 20m 정도 해서 복류수라고 해서 그냥 흙 속에 흐르는 물을 뽑아내는 게 소형관정입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반경 200mm 정도 해서 암반층을 뚫고 들어가서 암반수 밑에 있는 아주 수백 년, 수천 년 된 그런 물을 뽑아 쓰는 게 대형관정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거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농지에 어떤 가뭄 해소를 위해서 대형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관정 그런 민원은 못 들어보셨어요? 개인 사유지 같이…… 쉽게 얘기해서 밭에 물을 주려고 해도 대형관정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번 토지주한테 사정사정해야 된다.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사실 관정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 됐든, 대형이 됐든 저희들은 농업용 관정을 지원해 주는데요. 농업용 관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들 집단화된 농지 어느 지역에 관계 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물이 필요하다 할 때 그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토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용 승낙을 얻어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A라는 토지가 있으면 A라는 토지에 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관정을 파잖아요. 그러면 A라는 농토만 관정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농토도 같이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A라는 토지주가 그 관정의 농업용수를 쓰려고 해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B와 C라는 토지주들이 대형관정에 있는 농업용수를 좀 쓰고 싶은데 A라는 관정 토지주께서 좀 뭐라고 할까, 억지를 부리신다고 할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토지주들끼리 협의가 완만하게 돼서 우리가 물 좀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정이 자기네 땅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 것인양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도 어차피 군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좀 무리 없게 그 동네에서 대형관정을 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협의를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말씀하신 대로 관정 설치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안내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도 그렇게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라는 걸 좀 게시하는 것도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균형발전을 위한 쾌적한 도시망 확충사업을 하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이창규 51억 들여서 사곡~도당, 그리고 화성~신통 이렇게 해서 51억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1차 준공은 끝났어요. 사곡~도당.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2차분 착공이 3월 24일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4월 10일에 일시중지를 내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곡~도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9년도에 일단 사업을 시작했는데, 19년도에 보시면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일단 2억은 가지고 현장사무실하고 시공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2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사무실하고 이거만 설치하고 바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분을 바로 24일에 된 거는 이게 사업이 총괄발주가 된 거기 때문에 총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그 예산 가지고 예산 있는 대로 바로 계약의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분 준공되면서 24일에 2차분 바로 계약을 해서 착공이 됐는데, 이거 중지한 거는 2차분 시작하자마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사유지가 되니까 실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어느 정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중지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토지보상 협상 때문에 중지가 잠시 된 거네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신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길 도시재생팀장님은 아버님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조상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전학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시설이 올해 20년 이상 실효된 게 54건이라는 얘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당초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71건, 저번에 의회 와서 의견제시할 때는 61건 이랬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일부 해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보고를
○최명호 위원 아무튼 전부 다 합쳐서 당초 10월에는 71건이었어요. 그러면 54건으로 줄었다는 거는 17건은 집행계획이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일부 해제가 같이 포함이 돼서 71건이 됐을 겁니다.
○최명호 위원 일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71건에서 61건으로 줄을 때는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
○최명호 위원 아무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71건이든 61건이든 줄었다는 얘기는 나머지 줄은 부분 만큼은 집행계획에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자료의 54건은 공식적으로 폐지된 시설에 대한 54건을 명시한 거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린 거는 중간에 일부 해제 건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 해제가 늘었으면 이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실효시킬 숫자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집행계획에 넣어놓은 거 같아요. 그러면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왜 넣었나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거에 대한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년 이상 총 실효시킬 대상이 몇 건이나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올해는 54건이
○최명호 위원 아니, 전체가 몇 건이나 되지요? 우리군에 시효가 지난 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실효 지난 거는 지금 다 집행을 하고 54건을 올해까지는 실효를 시킨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에 넣은 거는 몇 건이에요? 20년 지난 것도 넣은 게 있을 거잖아요. 20년 지난 게 54건 뿐만은 아닐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나머지는 만약에 여기서 실효를 안 시켰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거나 집행계획에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20년 지났으면 실시설계 인가를 받았을 거잖아요. 받아서 지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저번에 의회에서 의견제시할 때 20년 지난 게 12건인가를 1단계에 집행한다고 했어요. 시효 전에. 그러면 지금 최소한 12건을 집행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게 맞을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12건 집행하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집행되고 어느 정도 예산 들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보니까 그게 운동장까지 다 하는데 그건 상관없고, 20년 지난 게 12건에 10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나 어디에 포함되는 게 없고, 아직 뭐가 없어요. 1단계가 2021년까지인데 자료상에 뭐가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 건수가 아직 파악 안 됐다고 했지요? 그러면 실시설계 인가를 받은 건 몇 건인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히 제가 여기서 기억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건 그거예요. 당초 숫자가 처음에 71건이었다가 어디는 또 67건이었다가 61건이었다가 최종적으로 54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71건이 54건으로 줄은 건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건 그러면 17건을 집행계획에 넣었을 거라고요. 단순한 수치로. 그럼 그 17건에 대한 예산을 어딘가는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1단계에 포함된 게 있을 테고, 실시설계 용역 최소한 5년까지밖에 이걸 못 하잖아요. 실시설계는 아까 보니까 2020년 6월달에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군에서 최대한 끌 수 있는 게 2025년 6월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 전에 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보고 판단할게요.
그게 저번에 5년 동안 집행할 돈 1,100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또 17번이 포함되면 1,100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 확보 방안이 어떻게…… 왜냐하면 그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하고 80%가 동의하면 재개를 한다는데 우선 예산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 정도는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최대한 국비 같은 걸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고 누구든 예상하지만 계획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하고 인가 협의하고 그러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래서 인가 완료된 건 몇 건이나 되나요? 협의가 끝난 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글쎄요, 그렇게 자꾸 숫자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숫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건수지, 다른 건 뭐……
아무튼 자료 나중에 주시고, 이거는 예산 확보가 먼저일 것 같아요. 그 방법 없이 집행계획에 넣어놓는 건 다 계획의 허수가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지킬 수는 없겠지만. 더군다나 이게 작년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건 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실시설계 인가 난 다음에 5년 동안, 10년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0년 이상 집행된 게 5년 안에 수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을 하든 수용을 안 하면 실시설계가 무효가 돼서 다 풀어줘야 되더라고요. 물론 20년 되는 날까지는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니까 무작정 잡아놓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 방안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이 해놨다면 그만큼 또 5년 정도는 여기서 또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 침해가 또 발생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신중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17건이라도 예산이 이것도 한 100억 이상 들 것 같은데, 예산이 이건 워낙 많이 드니까 나중에 그거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그 계획 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좀 구분해서 계획 좀 한번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올해까지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거를 지금 위원님이 몇 건 몇 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일부 시설까지 포함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그 시설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지금 54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현재 집행계획에 있다든지 집행 중에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 건수가 나와야 이게 좀 얘기가 되는데 20년 지난 총 건수에서 54개는 뺐잖아요. 그럼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테고, 그래서 거기 1단계에 몇 개 넣었을 테고 그 다음에 5년 안의 계획이 있을 테고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올해 거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갈수록 시효는 계속 생기잖아요. 어차피 2021년도에 20년 넘은 게 또 생길 테고, 그러면 계획은 그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꼭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는 과감히 풀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거를 줄여놨더라고요. 시효 줄이는 거를. 그만큼 군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리고 이걸 실효되면서 중간에 또 저희 증평군 재정비하고 같이 맞물려져있어서 아마 건수가 이렇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비해서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거는 사전에 폐지가 됐고, 그 이후에 남은 시설을 이번에 54건에 대해서 별도로 실효를 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숫자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면 부분해제 시킨 것도 있고 전체해제 시킨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전체적인 건수는 늘은 거 같아요. 이 수치만 봐도 좀 저기하는 거 같아요. 결론은 우리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실효시키는 숫자는 늘어날 테고, 또 그걸 반영시켜야 될 테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좀 신중히 살펴보시고 하세요. 나중에 계획은 잡아놓으신 거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내년도 2021년도 7월 이전까지 실효되는 시설이 총 6개 시설인데 2개 시설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시설은 내년에 불가피하게 또 실효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명호 위원 2021년도에 종료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7월 1일 종료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러면 내년에 2개하고 또 계속 합산되는 거예요.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 처음 계획이 틀어지면 예산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줄지는 않아요. 미집행시설 집행계획에 넣는 순간 이게 예산은 줄지는 않겠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나 집행 이런 것도 가능한 시설만 시설결정 할 수밖에 없고,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재정 형편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게 늘은 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수치상 본 위원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대로…… 그런데 여기도 부분도 해제시켰으니까 아마 당초 집행계획보다는 늘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숫자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늘었을 것 같아요. 처음 계획보다는 집행계획이 건수는 늘었을 것 같아요. 금액도 당연히 늘었을 테고.
한번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그 예산은 계속 부담되는 거니까 우선 예산 계획이 좀 나와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이 필요하다고 잡아놓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현황 182페이지 보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했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결정하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작년에는 11월에 했더라고요. 올해는 9월에 했는데, 월별로 좀 차이가 나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골에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정된 인원이니까 차이는 안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1회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1회 갖고 보조금 결정을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2회나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래서 장날 이용객들이 좀 많고 해서 저희들이 5일 정도를 해서 평균치를 내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뭘 기준으로 했나요? 사람 수하고 또 뭐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 결정하나요? 이것만 기준이 아닐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사람……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승차인원 갖고 보조금을 결정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승차인원 외에 또 뭐를 두고 보조금 결정을 하는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원가라든지 수익이라든지를 분석은 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하시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원가자료를 내나요? 수익자료를 내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원가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원가자료를 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거의 다 비슷한 원가일 테고, 노후화될수록 상각비가 올라가서 원가가 더 커지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어차피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승차인원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럼 줄을 수록 보조금은 더 줘야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올해 같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일 때는 뭔가 고려하는 점이 있거나 협의를 보거나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 증평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다고 해도 그 전에도 그렇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일부 학생들, 출퇴근하는 걸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큰 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고정금을 주게 돼요. 아무 원가자료도 분석 안 하고 수익도 분석 안 하고, 승객이야 수익일 테고. 그러면 올해 같이 특수한 경우나 평상시나 아무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고정으로 주는 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조사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무튼 특수성도 고려해 주셔야 될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85쪽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반 정도밖에 안 되어서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업무를 사무실에서 거의 하거든요. 이런 의무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미실시 이런 거에 대한 부과를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인력 같은 경우는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전담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짜 체납을 받으러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성인 위원 아시다시피 의무보험을 미가입한다든가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할 때 보상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의무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이런 것들 안 하면 빨리 가입하라고 독려를 하고, 또 과태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기검사를 당연히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차량이 고장 나고 이러면 사고 유발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서 의무보험 가입이라든가 정기검사 실시는 미리미리 안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그거를 안내했던 것을 한 번 더 한다든지, 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대로 전화를 한다든가 독려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것 좀 독려해서 정기검사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들은 발견되는 대로 독려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업용 자동차 화물, 여객, 건설기계 같은 것들이 사실 야간에 도심지 가로나 이런 쪽에 불법주차하는 것들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세워놓고 난 다음에 불빛을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차량들이 운행하다가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게 문제 같아요. 화물, 여객, 건설기계가 우리 동네 증평군에 홍보를 6회 158대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정도 대수가 우리군 내에 체류하거나 이 건설기계, 화물, 여객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렇지요? 이 정도 같은데…… 전에 한번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있지 않았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어요. 저희들 증평에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에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안 하는 걸로 일단
○이성인 위원 결론이 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성인 위원 도에도 예산을 우리가 이야기한 적도 있고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답이 오지 않았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때 당시에 침수 차량들 했을 때 아마 도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 증평 자체적으로 화물연대 노조에서 한번 오셔서 옛날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나 이런 데가 마땅치 않고 사업비 확보도 좀 어렵고 해서 일단 보류하는 걸로……
○이성인 위원 보류되거나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인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성인 위원 그 뒤로 더 도나 이런 쪽하고도 접촉해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이런 상태로 있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도하고 더 접촉을 하신다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를 더 하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불법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상주차장을 폐쇄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 도심 쪽에는 없더라도 약간 외곽만 떨어진 곳에 가면 밤에 커다란 기계들이, 또 화물차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것들을 더 논의하시고 준비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 전에 한 번 주민들한테 설문지나 이런 걸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증평에 화물차고지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걸 굳이 저희 증평군이 일부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 좀 부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는 자기만의 어떤 차고지를 갖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거기에 주차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시다시피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면 넘버가 우리 동네로 안 되어 있고 멀리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입차주들도 있고. 그런데 사시는 곳은 증평이란 말이에요. 어디든 주차는 해야 되는데, 물론 본 위원도 도심이나 여기 근처에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외곽이나 어느 쪽에 떨어지더라도 공간은 마련할 필요는 사실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의견이 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렇다고 주차를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차 다 하잖아요. 외곽도로 같은 데 4차선 도로 옆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사고위험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나 이런 쪽들 도심지에는 못 하더라도 외곽으로라도 준비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이성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만 타당하고 그렇지, 저희 여건상 증평군 자체가 면적 자체도 그렇고 지금 그 화물자동차가 들어갈 만한 타당한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더군다나 우리 증평군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대기환경 쪽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군민들한테 설문조사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의사가 표명이 돼서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도 저희 자체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이성인 위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이성인 위원 그렇다면 이 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때는 차를 어디든가 세워놓잖아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차고지가 있지요.
○이성인 위원 그런데 때때로 우리 동네에 차고지가 있는 차들이야 차고지에 넣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바깥에 불법주차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계속 단속을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이성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우리 지역 자체에서 지금 면적 자체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들어갈 만한 데가…… 위원님도 한번 생각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성인 위원 외곽지나 어느 쪽에 좀 바깥으로 빼면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어디 외곽지에…… 지금 현재 전체가 도시화되어 가는데
○이성인 위원 경계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그거는 위원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이성인 위원 어쨌든 밤에 차주들이 집에 들어가서 주무실 때 차를 바깥에 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마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저희들 이런 밤샘주차 단속이나 이런 걸 해보고 나면 증평 차는 거의 없습니다. 다 외지 차입니다. 외지 차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도 불법 밤샘주차는 그게 차량만 외지로 되어 있지, 사실 차주들이 증평에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심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뒤에 193쪽에 보면 LED 교통 속도표지판을 설치해서 야간이나 이런 쪽의 사고도 많이 줄이고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입구에 예다인, 그리고 국민은행 옆으로 돌아서 우회전하는 길이 청주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급히 회전하는 바람에 회전하자마자 바로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사고 위험이 엄청 높은데, 이쪽에도 가능하시다면 LED 교통 속도표지판 설치를 해서 사고 위험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데, 그건 가능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ED 속도표지판이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우리 군민들한테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깐 동영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 모니터에 동영상 재생)
잘 보이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우종한 위원 여기가 증평 34번 국도예요. 해성 간판 보이고, 이게 여름철도 아니고 가을철 저번 19일에 비 많이 왔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수로가 막혀서 이쪽 반대 차선은 아예 배수가 안 되는…… 이건 본 위원이 찍은 것도 아니고, 내외통신 뉴스에 올라가 있는 자료예요. 지금 이렇게 물보라가 일어나는데 차가 가는데 이건 진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길 망정이지, 진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엄청 큰…… 우리 살기 좋은 증평, 안전한 증평에 막대한 이미지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거기 36번 국도는 먼저 원칙적으로 보은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고요. 거기 현재 지금 물보라가 치는 정도는 측구 있는 데가 은행나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거기를 막아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비가 오고 했을 때 거기서 물이 배수가 안 돼서 고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비가 오거나 하면 바로 트렁크에 쇠파이프 같은 걸 하나씩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거 보이는 즉시 바로 뚫어서 배수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미처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그게 찍힌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우기나 그럴 때 계속해서 순찰 강화해서 저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가 34번 국도를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바깥에 지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배수가 그쪽에 있으면 그건 지자체 관리지요? 배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 도로 자체가 국토관리청입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34번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나온 지선 그 부분은 지자체 관할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공사는 저희들이 옛날에 확장되면서 증평군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관리전환을 국토관리청으로 다 이관한 상태입니다.
○우종한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살기 좋은 증평, 안전한 증평의 이미지에 영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세심한 관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오천자전거길 조성해서 증평 구간이 사곡 있는 데서 도안 이렇게 쭉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어놨지요? 이팝나무인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팝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벚나무도 있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거기가 가로수 식재해놓은 게 고사된 게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추가로 식재를 할 수 있는지…… 거기가 자전거길이 이팝나무하고 벚나무가 꽃이 폈을 때는 진짜로 본 위원도 두어 번 가봤지만 많은 내방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길이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자전거길 오천길에 대해서 명소화길을 자꾸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천 제방에 나무를 심은 건 아니고 나무 식재는 휴양공원사업소에서 식재를 했고요. 저희들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관리 주체가 여기에 물어보면 저기 부서라고 하고 저기에 물어보면 여기 부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만약에 휴양공원사업소에서 한 거면 거기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협의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위원들도 이 관리 주체에 대해서 아까도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언론에 ‘증평군, 안전한 초등학교 등굣길 만든다.’ 해서 언론보도가 된 게 있어요. 민식이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어쨌든 무인단속기도 해놓고 속도 30km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증평초등학교 앞에 본 위원이 아침에 한번 등교시간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모범운전자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교통편의를 봐주고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있지요? 그리고 또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증평초등학교 체육관 들어가는 데도 중앙선을 끊어놓고서 좌회전 들어갈 수 있게끔, 신호체계는 없지만. 아침에 등교시간에 거기에서 좌회전 차량이 서 있으면 직진 차량이 신호를 받아도 못 지나가요.
그래서 그걸 모범운전자하시는 분들, 학교지킴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반대편 차선을 조금만 차선을 줄이면 좌회전 차량 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그거를 차선의 변경만 조금만 주면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관계자 분들이 나가셔서 또 모범운전자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등교시간에 좌회전 차량이 서 있어도 직진 차량은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괴산경찰서에서도 자주 와서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뚜렷한 해법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좌회전 포켓을 하나 더 준다고 하면 지금 인도를 줄여서 어떻게 다시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줄여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증평중학교 앞에 정문 있는 데서 좌회전 포켓이 안 되잖아요. 양쪽 직진이 돼서 좌회전이 안 되는데, 거기도 애초에는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증평중학교 쪽에서 뭘 반대를 해서 그걸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괴산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거는 한번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진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항상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듯이 돌아가 줘야지 우리 군민들과 군에 발전이 있다, 항상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7월 16일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침수 차량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소송을 내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소송을 2차를 준비를 하다가 소송취하를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맞지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 당시에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고 나서 올해 1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향후 소송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될 차량 대수가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소송해서 합의보는 데 협의금으로 6억 5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향후 17대까지 더 들어오게 되면 7억 3,000만 원이라는 순수 군비인 예비비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1대가 추가로 소송이 들어와서 그거 협의를 보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 와서 협의를 하기 전까지 18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단 한 번 의회 와서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불편하고 가려운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말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쌍두마차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은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을 하시고 의회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그러니까 7억 3,000만 원을 쓰는 거 6억 500만 원을 갖고서…… 본 위원은 6억 500만 원 그 협의 볼 때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고 우리군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가 100%가 됐든 50%가 됐든 그때 가서 본 위원은 그걸 지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6억 500만 원이 됐든 7억 3,000만 원이 됐든 이런 부분을 의회는 아무도 모르게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고 예산이 필요할 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진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그냥 혼자 판단하시는 거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군민이 선출한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경시할 수 있습니까?
○우종한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18대가 예비비로 군비로 나가야 됩니다. 향후 이분들이 소송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려면.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하여간 17대에 대해서도설명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어떠한 질의를 했을 때도 ‘그건 위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 위원님들은 어쨌든 군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들 개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시면 안 되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아니, 개인 생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도 위원님들도 그 현재 상황을, 우리 증평군에 처한 현재 상황을
○우종한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각을 그래도 위원님들도 증평군을 놓고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어떤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현재 선출돼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생각 좀 해보시고 우리 자체에서 행정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걸 맨 처음에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갖고 설명을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하여간 우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17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면 죄송스럽고, 다음에 꼭 필히 보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했다는 거는 조금 오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5시 45분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도시교통과 증평군의 미래, 행복한 증평군을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도시교통과 금년도에 증평군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창동 지역이 30~40년 이전에는 가장 화려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도시가 쇠퇴하면서 지금은 가장 낙후된 마을 중에 하나가 창동 지역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따오셔서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조성……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인들하고 공동체가 잘 형성이 돼서 가장 모범적인 동네로 지금 변모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우리 증평군의 금년도 사업 중에 가장 베스트 원(Best one)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본 위원이 나중에 우수사업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30년 동안 주민 숙원이었던 사업을 이렇게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우리 증평이 주차난으로 많이 어려운데 좋은 정책 나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마련해 준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아니면 또 주민들 자체적으로 어떤 화합이나 이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토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다 매입을 하고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구조안전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LH하고 협의해서 지금 개나리아파트 부지를 철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안에 철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LH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가 완료돼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행복주택이나 어울림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고요.
또 이면에 우리 도시교통과가 좀 아쉬운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이 저희가 두 번 도전했다가 두 번 다 지금 떨어졌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본 위원이 추진상황을 쭉 한번 자료를 봤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상향식 사업이에요. 주민 주도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의 주민들이 활동한 게 없어요. 어쨌든 선정되기까지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공동체가 잘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선정도 되고 또 추진도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도시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창동이라는 한 마을로 구성돼서 마을 주민들이 화합이 잘 되는데, 이쪽의 윗장뜰 도시재생사업은 4개가 참여하잖아요. 교동1, 2리하고 장동1, 2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째 주민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 의지가 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역량 강화를 많이 하려면 주민들이 자주 모이고 또 간담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미래전략과 감사할 때도 미래전략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용역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군 전체가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총괄부서는 도시교통과지만 나머지 부서들이 다 뒤에서 서포트를 해도 선정되기 어려운데, 지금 전년도하고 금년도 보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 미래전략과장한테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또 재도전 할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도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때는 작년,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일단 마을 주민 자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왕성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지 뭐를 해도 순탄하게 잘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군에서 행정적으로 정책을 마련해도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쨌든 실사 나오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부터 강하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주 명심해서 한 번 더 추진해서 꼭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윗장뜰 도시재생 사업도 주민 화합을 위해서 올해는 2기하고 3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대학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추진을 했고, 어느 정도 윗장뜰도 많이 성숙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부처나 평가위원들이 비대면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도시재생 대상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저희 증평군에서 자체적으로 군 토지가 없는 관계로 좀 아쉽게 됐지만 진천 같은 경우는 자체 군유지에다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윗장뜰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으로 인한 선행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타 부서와의 협력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센터 짓고 하는 것은 예산 지난번 의회에서 다 세워서 했는데 그것은 매입을 아직 못 한 건가요? 윗장뜰 센터 짓는다는 거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윗장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장천배 위원 아니, 도시재생사업 센터 짓는 거 예산 세웠잖아요.
예산 의회에서 분명히 세웠는데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상생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당초 토지 수요자하고 협의했을 때 금액이 처음에 요구한 거하고 감정평가해서 제시하니까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차피 내년에 도시재생 사업하려면 그게 꼭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도시재생 사업을 여러 군데 한 것을 보면 가장 선정하기 쉬운 게 노후화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 시키는 걸 가장 1순위로 뽑더라고요. 청주나 다 보는데.
그런데 윗장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주차장 부지에 공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약한 부분이 그런 게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어쨌든 토지 매입하려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군에서는 공시지가로 해야 되고, 주민들은 현 시가를 요구하다 보면 갭을 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간 잘 협의하시고요. 어차피 꼭 저희가 할 사업이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는 꼭 지적을 할 부분입니다.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저희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보고하기를 있는 건물 리모델링해서 사업하는 거로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그렇게 받아 갔어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변경된 거예요. 여기 자료 쭉 일정을 보니까 광역계획회의한 게 1차가 금년 3월 3일 날 했네요. 2차 4월 17일,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회의가 4월 22일, 그 다음 계획관리 대면회의 결과 통보가 5월 2일. 그러면 이전에 사업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2차 때 완전히 변경돼서 농식품부에 협의가 9월 8일날 하고 실시계획승인이 9월 25일날 했어요. 9월 25일날 할 때까지 의회는 아무 것도 몰랐어요. 본 위원이 지적해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변경돼서 이렇게 전체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전체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거요.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자체에서 부랴부랴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충주에서 도시재생 사업 수안보에 땅 매입하는데, 공유재산 안 받고 땅부터 하고 우리 그런 꼴 날 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뭐를 하자고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의회 와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지, 주민들 협의하고 의회 와서 거꾸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이거 공유재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간담회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거 공유재산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업 자체가 전부 바뀐 건데요.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잘못하고 했는데요. 최소한 일부분이 바뀌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 전체가 바뀌었는데, 의회하고 협의도 안 하고 모든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공유재산 하겠다고 올라와요. 이거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님들 공유재산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사업 자체가 다 바뀌어서 예산으로 보면 40억 이상이 변경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할 때든 뭐든 절차가 중요하고,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되고 여기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추진위원회 결과 갖고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도시교통과 잘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신중히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 간단한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세 군데 위탁을 줘서 하는데, 광장로 삼일식당 앞에하고 중앙로 2가(새마을금고~일진빌딩 앞), 증평 교동리 108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주차요원들이 전체 4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어차피 위탁하는 데서는 인건비를 주지만 만약에 인건비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근무를 한다면 여기 지금 이분들 퇴직금, 4대 보험 같은 것 다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4대 보험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직금까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나중에 지금 근로기준법에 4대 보험이 되면 최저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주고, 모든 관리권은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기셔야죠.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수익금이 급여 취득하고 위탁업체 일정금액 납입한다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차피 이렇게 위탁을 줄 것 같으면 보전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이쪽 주차요원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단말기를 구입해서 일단 지급해서 정확한 수입 체계나 수입과 지출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장애인협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삼일식당 앞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60만 원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동리는 80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은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창의파크 조성할 때 전제조건이 이랬어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의파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바뀐 것 같아요.
인구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창의파크 조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의파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창의파크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쪽 지역이 인구가 감소한 것은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글쎄, 이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촌중심지든 뭐든 거기 조성할 때 조건이 그거였어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더라도 현재 계획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우선 전제조건이 달라졌으면 거기에 맞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의 위치나 아니면 사업을 어떤 모델을 할 건지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좋은데 하여튼 현재 계획이 아무튼 수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나중에 전제가 다르고 다른 전제로 계속 해 나가면 그 사업이 과연 맞겠나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구가 우리가 3만 7,000에서 갑자기 확 줄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조금씩 왔다갔다 감소하는 것은 있겠지만 실제 증평군 큰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최명호 위원 아니죠, 많죠. 왜 변동이 없어요? 그 주변에 지금 인구변화 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장동리 주변 인구나……
○최명호 위원 거기 얼마나 줄었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에요, 많이 줄었어요. 그쪽에서 살다가 송산리로 간 게 많지.
그러면 송산리하고 거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리고 이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장동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증평 전체 농촌지역의 중심지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제 생각은 우선 사업을 하려면 전제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제가 변하면 어차피 사업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정이. 그게 맞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일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일부 변동은 있겠지만 기본 틀은 그냥 당초에 계획된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냥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나 거기서 의견이 모아져서 일부 사업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명호 위원 사업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규모 면에서 줄이거나 아무튼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제가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당초의 사업 중에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선도복합프로젝트 우수사례로 해서 주차장 사업이 20억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 이런 것처럼 추가적인 시설이지, 이게 당초의 규모를 더 키우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전제가 달라졌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무슨 변화가 있어야지 않나 이거죠. 거기에 맞춰서요. 그런데 그 계획은 안 변하고 전제가 다른 사업을 계속 원계획대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변경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어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는 전제가 다른 사업을 그대로 가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 사업은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전제가 다른 사업을 그냥 간다는 것은 그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4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