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3일 (화) 10시 06분
□ 의사일정
1.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광 의원 외 5인 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증평군의회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 증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조윤성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7일 연제광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지난 9월 6일「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 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7월 11일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월 6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총 5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본회의 휴회의 건」총 4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군수님께서 2022년 8월 12일자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군수 이재영 증평군수 이재영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예산감사관입니다.
변인순 행정과장입니다.
연제상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진 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이동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2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희식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군민들은 일상을 잃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고통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군은 고통받은 군민의 생활민원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군민의 생활민원 해결과 지역경제 회복을 비롯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11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99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11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812억 6,000만 원보다 17.74%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471억 1,000만 원, 특별회계 27억 8,000만 원으로 총 49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9억 6,000만 원, 세외수입 15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235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7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9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총 49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04억 5,000만 원, 교육 분야 1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3억 원, 환경 분야 27억 4,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41억 2,000만 원, 보건 분야 3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9억 8,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억 2,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억 6,000만 원, 예비비 15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원, 기타 4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강천김득신독서마당 및 도서관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한 재해재난 등의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자원봉사센터 및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9,000만 원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7억 8,000만 원을,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에 국비 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8,000만 원을,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에 도비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의회 사무실 설치를 위한 청사관리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을 위한 인건비에 기금 1억 1,000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할인 보전금 추가지원에 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균특․도비 보조금 포함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군비 매칭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소형 노면청소차 구입에 국비 보조금 포함 1억 원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비에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2,000만 원을, 증평소방서 일원 산책로 환경정비공사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방범카메라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를 위한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에 1억 원,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남차~덕상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율리~내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사곡~도당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에 2억 원,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 2구간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균특·도비 보조금 포함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나리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보조금 포함 22억 원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포함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있는 법인택시기사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비에 국비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비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별천지워터스퀘어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금으로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울림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에 도비 보조금 포함 16억 8,000만 원, 체육시설 정비에 1억 원을, 보강천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에 1억 3,0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24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긴급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 예산안의 총규모는 398억 6,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08억 4,000만 원보다 267.54% 증가한 규모로 29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건립기금에 40억 원,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50억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으로 지원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광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1분)
○의장 이동령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연제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구성 의결일로부터 위원회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지조사 대상지는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주요건설사업장의 현황을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제광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린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4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현지조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창규 의원님과 홍종숙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이재영
- 부 군 수김희식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경 제 개 발 국 장황영희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행 정 과 장변인순
- 생 활 지 원 과 장김인순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연제상
- 민 원 과 장윤기준
- 문 화 체 육 과 장심정애
- 경 제 과 장조성진
- 환 경 위 생 과 장유영호
- 농 정 과 장이석윤
- 안 전 총 괄 과 장권영훈
- 건 설 과 장김총회
- 도 시 교 통 과 장우상동
- 보 건 소 장윤서영
- 휴양공원사업소장연규덕
- 시설관리사업소장김배경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