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1일 (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성 행정팀장입니다.
이경남 서무팀장입니다.
서선홍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팀에 29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 이에 따른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비전은 '군민중심 섬김·공감행정 구현'으로 5개 전략목표와 16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군민 중심 소통·공감 행정 구현'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 소통·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민생현장 간담회, 테마토론회, 군민화합행사 등을 통해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5일 군민 생활불편사항 제로화 추진을 위한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원칙에 충실한 보답하는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사규칙을 확립하고,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균형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제 등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인사문화를 조성하고, 인사정보를 연중 공개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일할 맛 나는 행정조직 구축'입니다. 인사교류직위 확대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조직진단을 통해 합리적 조직 운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공무직 등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형별 채용 절차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고용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최고의 역량 발현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맞춤형 행정인력 양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시대변화에 따른 맞춤형 행정인력 양성'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무 및 직위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수요의 다양성 및 학습 선택권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소통하고 화합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하계휴양시설 지원 등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간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해 직원화합행사,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를 추진하고, ‘소통화합 우수부서 선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담회 개최 등 노사간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균형있는 증평기록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민주도 아카이빙을 지원하고,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증평기록의 영구보존 체계를 마련하여 전국에서 선진적인 기록관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록물 이관, 처리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선도모델 제시'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세 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 강화와 주민 중심 참여자치 실현을 위해 이장연합회, 주민자치회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 인구 형성을 활용한 특수 시책과 고향사랑기금 활용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기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자원봉사자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등 나눔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우수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 등 활동지원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 위상 확립'입니다. 국내 교류도시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우호 및 자매결연 도시와 지속가능한 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내실있는 전략적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지역 맞춤형 디지털 혁신기술 선도'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 맞춤형 디지털 혁신기술 선도'입니다. 자율 농작업 서비스의 지역안착을 위해 무인드론 방제시스템 1차년도 실증결과를 보완하여 2차년도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 디지털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맞춤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혁신 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함께하는 디지털 포용사회 조성'입니다. 주민친화 신속성장 미래를 향한 스마트리빙랩을 운영하고, 어르신 맞춤 디지털 교육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같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정보화 보급을 위한 정보기기 지원 등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미래 증평 100년 비전을 위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신뢰기반 안심 디지털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적기 교체와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를 통한 신속한 장애대응 등 효율적 업무처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원활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재난재해 대비 모의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 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한 정보자원 인프라 내실화 및 공직자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2023년 사업체 조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지역통계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고 증평군 통계연보 발간,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식의 통계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에게 다가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운영' 등 3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실시간 행정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안정적인 행정통신서비스 유지와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호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방화벽, 암호화장비,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등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보안장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과 보안패치 관리시스템을 구입하여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예방에 노력하고, 직원 정보보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만족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 공사 착공전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시공 후 나타날 수 있는 건축물 훼손을 최소화하고,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처리, 정보통신 감리공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공서, 마을회관, 공원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24년 첫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제22회 국회의원 선거추진입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며 본투표는 4월 10일입니다. 사전투표소는 3개소이며, 본투표소는 11개소입니다.
차질없는 선거 준비와 공무원 선거중립 및 선거법 위반행위 사전방지 등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퇴직예정공무원을 위한 리-라이프 교육입니다. 정년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생활 및 재취업, 창업 등 준비를 위한 맞춤형 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등 사회적응 준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 번째 소통과 화합의 직장문화만들기 우수부서 선발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유도 및 소통과 화합을 더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기성세대와 MZ 세대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빨래방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세탁기 및 건조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세탁물을 수거·세탁하여 배달하는 빨래방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다섯 번째 SMS 행정업무 통합메시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SMS 행정업무통합메시지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 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능개선 및 이용료를 절감하고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회원 임기 내에 사업계획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 대책을 강구하기로 작년에 한번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는 변경해서 운영을 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일단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기 때 총회에서 선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새로 선임된 분들이 이 사업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거는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은 못할 거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 선정 자체도 주민총회를 해서 거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총회를 다시 열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교체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총회 의견을 받으려면 의견 받는 기간을 전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기존에 선정해 놓은 게 불합리하고 합의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총회를 개최해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연제광 의원 주민자치회가 언제 구성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1월 달에 다시 출범을 한 거거든요.
○연제광 의원 그러면 임기가 2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평읍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는 바뀌었고요. 도안 같은 경우는 거의 1명인가 빼고는 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그런데 이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업계획을 완료할 수 있느냐 그거를 작년에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사업이 계속 지속으로 이루어져서 새로 오신 분들이 사업에 대한 배경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완결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최초에 계획된 거보다 좀 방향성이 다르게 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이거를 임기 내에 끝날 수 있게 조치를 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 부분은 사업을 당해연도 사업에 끝나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 선정을 한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각각의 임무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과 협력이 얼마큼 진행이 됐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건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지금 스마트 빌리지 실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빌리지 실증센터의 드론 관련 방제는 저희 과에서 하고, 무인트랙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증센터 무인드론 방제를 할 때 그런 방제약품이나 이런 거를 정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지금 한 가지 사업하는데 너무 여러 부서의 의견과 방향성을 같이 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실증사업을 하면서 주체부서는 행정과가 주체부서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전체적인 컨트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작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장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약품이나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의해서 하는데 주체부서는 행정과에 있고, 그럼 실제적으로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주체가 행정과다 보니까 내용이 자꾸 충돌되거나 아니면 의견이 안 맞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사업 방향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면서 차후에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지금 현재는 확정된 건 아니라서 아마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더 협력을 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결정된 건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이 드론 방제 같은 경우는 드론은 저희들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같이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인데, 해가 바뀌고 업무보고 추진할 때까지 이게 기준이 안 잡혔다면 조금 부족한 행정이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올해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어떻게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조금 더 효과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희 증평군 내에 공익근로요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공무직 근로자는 있습니다. 공익근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공무직 노동자까지는 저희들 총액인건비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 근로자가 한 50여명 정도 되거든요.
○연제광 의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익근로요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건지 제가 이거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총액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일손이 달린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더 배정을 받아서 단순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행정과에서 그거를 선행을 해 줘야 다른 과에서도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인건비와 대조했을 때 관리적 측면에서 많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주를 준 거 같은데, 위탁을 준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공익근로요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그 인원이 기본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충분히 더 다른 추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이게 해당 필요 과에서는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 행정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으니까 이게 저희가 공익근로요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없는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몇 명을 받아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세외수입을 못 벌어오는 걸 어떻게 하면 더 한 푼이라도 증평에 귀속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올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기간제 채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 사전심사제도를 하는 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꼭 공익근로요원에 대해서 한번 내실 있게 확실한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개별적으로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6페이지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보면 미흡한 점이 휴직 증가에 따른 결원 발생 대응 미흡이에요. 그래서 91페이지를 보면 이거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통과 화합의 직장문화 만들기 우수부서 선발 거기에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 건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지금 휴직이 많고, 결원이 계속 생기는 그 부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제가 의원님 질문하신 거 말씀을 들어보면 휴직이 보통 육아휴직이 있고 병가휴직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 어려운 일은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세대하고의 어떤 괴리감,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직원하고의 간격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원 간 화합을 통해서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른 데로 이직하거나 이런 직장 내에서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자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MZ세대 아니면 부서간 이런 소통을 하는 거 위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MZ세대들은 그런 것 같아요. 농담으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요? 왜요? 그걸요? 이렇게 한다고 해요. MZ세대만의 독특한 트렌드가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분들은 기존에 있던 분들의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 갭을 한번 줄여보자. 이래서 일할 맛 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홍종숙 의원 사업 내용은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기성세대가 MZ세대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고, 또 MZ세대도 마찬가지로 기성세대의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는 걸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부분은 맞지만 이게 과연 이 부분만 문제가 있을 것이냐. 사실 팀이라는 게 구성이 됐을 때는 거기에 훌륭한 리더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분명히 무임승차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가장 훌륭한 팀을 구성하는 부분인 건데,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인 건지,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래도 코드가 맞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건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불평불만이 있을 때는 그 부분도 저희가 수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꼭 이 소통만이 아니라 업무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가, 이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직할 때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증평군만이라도 이직률이 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에는 사실 없었던 건데, 전 사업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최근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메타버스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저희 증평군이 활성화를 못 시키고, 막대한 예산 투자를 했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8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이런 관련된 그거라고 맞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스마트마을 방송을 한다, 스마트에 관련돼서 향후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통신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기존 사업도 미비한 사업이 많을 것이고, 그것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메타버스가 처음에 군수님이 출발할 때 야심차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메타버스나 이런 AI 부분은 사실은 변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시범실시를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2,0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추진을 했어요. 이게 과연 메타버스를 도입할 때 어디에 도입을 하고 이게 효과가 있을 건가.
저희들이 자체 용역을 했을 때 그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메타버스보다는 새로운 AI 생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마을방송은 사실 메타버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홍종숙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거는 마을방송을 할 때 기존에는 주민들이 가정에 있고 마을에 있어야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은 전화기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내가 어디를 가든 세계에 나가있든 방송을 하면 그게 전화기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문자라든지 음성으로 올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홍종숙 의원 그러니까 시스템은 충분히 향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증평군이 업무능력들이 다 출중하셔서 먼저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군이라는 게 시에서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증평군이 그렇게 빨리 습득을 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형 농촌이어서 꼭 늦다고 보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사실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활용도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 군은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예산이 들고, 안 들고 어차피 시대가 그렇다면 따라는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선도적으로 일찍 시작을 해서 이게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자꾸 가 버리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 저희가 어찌됐든 예산이 들어가서 메타버스도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을 안 했을 땐 이용을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에 그렇게 노출이 됐었던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보다는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선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작년에 구축이 된 거예요.
○홍종숙 의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작년에 구축이 돼 갖고, 이거를 저희들이 올해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아니, 스마트마을방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도 사실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계속 뭔가 신규사업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해마다 사업은 구상을 해야 되겠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정말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앞으로 더 추진해서 이거는 향후 이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꿋꿋하게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을 봤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제대로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추진을 해서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안 할 거면 과감하게 버려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의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행정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89쪽 국회의원 선거 추진 관련해서 공무원 선거 중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마을총회나 그리고 이장선거가 많이 있었고, 또 군수님이나 집행부 과장님, 팀장님들 다 같이 오셔서 민생소통 현장에서 함께 고생을 많이 해 주셨어요. 또 의원님들도 많이 가셨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공무원이 왜 선거운동을 하냐 이런 자칫 오해 섞인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을 하신 게 조금 너무 부주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제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뭔가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잘 그거를 제가 인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공무원이 사실 선거 중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동계에서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여기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동계나 행사나 이런 데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제가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깝게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조금 2년 뒤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으로 잘 알겠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실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90페이지 보면 퇴직공무원 뉴라이프 있잖아요. 사업명 보면 상·하반기 퇴직 준비 교육 대상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쉽게 얘기해 갖고 저희들이 공로연수나 퇴직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큰……
○최명호 의원 아니, 퇴직준비 교육 대상자라는 뜻이 뭔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퇴직교육 대상자는 사실은 올해 퇴직을 한다 이런 분들 아니면 공로연수 중이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거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선정기준을 보면 1순위에 해당 교육 과정 최초 신청 공무원 및 미이수 공무원 이렇게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게 꼭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선정기준은 마련을 해 놓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마련했는데, 위에는 교육 대상자가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 같은데, 기간이 퇴직 가까운 사람일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렇죠.
○최명호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선정기준의 1순위가 헷갈리게 나와요. 신청한 사람이 먼저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아,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이게 한번……
○최명호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퇴직 예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공무원 이렇게 나와요, 1순위가.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2순위가 1순위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순위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헷갈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니까 1순위로 둔 것은 2순위가 한번이 아니고, 두 번째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명호 의원 아니, 1순위로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퇴직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먼저 신청하면 되는 거로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아니죠, 최초로 하는데 최초로 그러니까 대상자가 10명이면 그 문구는 선착순이고요. 두 번째 미이수 공무원은 그거를 한번도 안 받은, 퇴직 예정자 뉴라이프 교육을 한번도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퇴직 예정일이 먼저 도래했더라도……
○최명호 의원 그럼 총으로 대상자는 어디다가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이거 할 때? 대상자는 퇴직이 얼마 남았든지 그렇게 정해 놓고 2순위를 정하고 대상자를 정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부분은 저희들 정할 때 이거는 지금 총괄적인 계획이고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계획에는 그런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최명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자 누구라고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대상자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는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거는 그냥 선언적인 그런 계획이고요. 이거에 따른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할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명퇴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명퇴를 한다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명퇴하기 전에 신청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면 명퇴하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최명호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퇴직을 하면 사실은 퇴직자는 안 되는 거고요.
○최명호 의원 당연히 퇴직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공로연수자는 가능합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퇴 신청한 사람도 신청하잖아요. 신청하고 이 교육 하면 대상자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명퇴하기 전에 받으면 상관없어요.
○최명호 의원 돼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아니요, 퇴직이 12월인데 내가 명퇴를 10월 달에 12월 퇴직하겠다고 냈어요. 그런데 11월에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죠. 그 당시 그때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최명호 의원 이게 어느 정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젊은 직원이 명퇴한다 하고 이 교육 신청한다 해 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거기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3명은 그러면 2024년만 3명이지 사업양은 매년 달라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달라집니다.
○최명호 의원 내년에 3명이라는 건 내년에 퇴직할 분이 3명인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이게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원이 더 중간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배정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연수도 사실은 이런 퇴직준비교육은 1년 앞에 두고 하는 거 보다 3년에서 5년 앞에 미리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연령도 한번 넓혀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명수를 정해놓은 게 안 맞는 게 아까 명퇴하는 분들 된다고 하면 대상자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지금 3명은 정식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만 3명을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중간에 명퇴 신청해서 이거를 신청하면 받아줄 대상이 된다면 이거는 그분들보다는 더 세워야 맞지 않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통밴드 운영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이창규 의원 책자에도 69페이지 보니 회원수가 한 1,5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민원건수가 한 960건.
이거는 소통밴드의 민원 건이고 아마 일반 민원도 많을 거예요. 지금 소통밴드를 운영하면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아마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하니 본인 일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게 소통밴드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부서에 업무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그런 업무를 처리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를 별도로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거만 갖고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그런 소통공감 밴드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처리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인센티브를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시설부서라든가 이쪽 부서에서는 아마 소통밴드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의 행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통밴드를 저도 보지만 행정이 너무 오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을 치르면서 이게 만약에 그대로 안 갔을 때는 민원에 대한 항의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밴드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처음에는 공약의 취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행정력이 굉장히 손실율이 높다.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민들이 너무 알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리 차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저희들이 한번 작년에 일부 소통공감밴드의 취지에 안 맞는 그런 거는 사실은 한번 저희들이 걸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정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해서 소통밴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창규 의원 아니, 소통밴드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소통밴드를 운영하면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알권리나 이런 거는 분명히 충족해 줘야죠. 그런데 일부 부서라든가 우리 행정력이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소홀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거 때문에 바쁘다고……
○이창규 의원 그렇다고 인원이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점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동료 의원이 소통공감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통공감이 민원만 받는 밴드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의원 어쨌든 확정된 거나 이런 거는 알리고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보면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위원회실에서 그런 시책이 내려왔을 때 군민한테 알려야 되는데 홈페이지에만 게시 좀 하고, 몇 군데만 해 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소통공감을 이용해서 게시를 해 놓고,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할 거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부분은 일부 하시는 부서들도 있는데 그거를 또 안 하시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윤성 의원 그러니까 이걸 적극 활용하려면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개선해서 한번 실·과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여러 과에 알려 가지고 이런 걸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휴직 증가에 따른 휴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접해 보니까 그분들이 요새 보니까 과도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못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물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휴직을 하시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인사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있던 인사에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해소돼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100% 수용을 못해줘가지고 그것이 조금 저희들도 죄송한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인사상담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적어놨다가 인사 때 풀어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조윤성 의원 그런데 인사가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서에 가면 그분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인원을 조금 더 배치를 해 주시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저희들이 인원이 정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은 추가로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데는 보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기능이 쇠퇴한 데는 줄이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정원 안에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업무 과중이 되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어쨌든 휴직을 하면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들 테고 업무량이 2개로 느는 거잖아요. 그런 것 좀 미연에 방지하셔서 잘 파악하셔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 가점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너무 어느 몇몇 부서에 편중된 거 있는 것 아니냐, 가산점이.
그리고 나머지 아예 없는 부서들도, 가점을 못 받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정비’라고 써 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저희들이 아직 재정비를 하진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거를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실적 가점의 폭을 넓힌다든지 다른 부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마 하반기 인사 평정에서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해서 사업을 갖고 오거나 이런 분들은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데, 내부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부서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가점제에 대해서 혜택을 못 누린다고 할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이 가점제를 재정비를 빨리 부탁드려서 인사 하는데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직렬에 안 맞게 가는 그런 걸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잘 어울리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직렬에 안 맞게.
그런 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저희들이 직렬 불부합은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렬이 좀 다르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더 잘할 거 같다고 하면 사실은 직렬이 달라도 그런 사람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업무추진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평가가 되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방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100% 안 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거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그런 것도 한번 잘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이 가서 일을 해야지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잘하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가 있고, 너무 헷갈려요. 전화번호 바꾸다가 1년이 가는 거 같아요, 인사이동이 너무 많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런 부분은 되도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문화관광과장 지경아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의 행복과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순기 홍보팀장입니다.
이기원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유재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에서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에 청원경찰 3명, 공무직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3년도에는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으로 세대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버스킹 전용공간 조성으로 공연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로 증평군 위상 강화와 역량을 결집하였으며, 메리놀병원 시약소의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지정과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으로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에듀팜 관광단지 미디어 아트센터와 모토아레나 신규 개장 등 체험관광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문화와 예술, 관광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문화유산을 지속 발굴하여 증평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도 비전을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있고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정하고, 4대 전략 11개 핵심과제 5개의 신규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0쪽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일상을 채우는 문화예술 등 3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보강천 미루나무 숲 열린 공연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개최와 일반인 등에 공연 무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는 문화사절단 운영과 내실있는 문화의 집 강좌 운영, 문화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품격있는 문화콘텐츠 향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 단위 참여가능한 수준 높은 문화공연 기획과 공모사업 등을 통한 공연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협력과 상생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문화거점을 활용한 문화사업 추진, 지역 안팎의 문화예술단체와 협업 강화로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2쪽 ‘지역의 특색이 있는 문화축제’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열정과 화합을 다지는 ‘증평예술제’를 6월경 보강천 일원에서 개최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향유의 장을 마련하고, 국악과 시조 등 전국 규모 경연대회 개최로 증평과 증평예술을 널리 알려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평인삼골축제를 10월경 개최하여 인삼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홍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전시 등 풍성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청소년페스티벌 개최, 농악팀 육성 지원 등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어우러진 활력있고 경쟁력 높은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어울려 함께하는 독서왕김득신문학관’입니다. 문화생활 향유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득신 연계 콘텐츠 프로그램 및 전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는 전시 행사 프로그램으로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지역대표 문학관으로 성장하도록 독서 및 문학 관련 프로그램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강사 등을 활용한 특별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연령이 함께하는 맞춤형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및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두 번째 전략목표 증평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전략기획 홍보를 통한 군정 이해도 제고 등 3개의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첫 번째 과제 ‘전략기획 홍보를 통한 군정 이해도 제고’입니다. 정책 공감대를 확장하는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방송, 신문,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겠으며, 보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진 및 영상을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현안과 주요 시책에 대한 기획 보도를 통해 군정 홍보 활성화와 올바른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공유 확산과 체계적 언론 대응을 위해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및 다양한 브리핑 채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기 쉽고 소통하는 홍보로 군정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정 소식 매체를 운영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은 증평군민신문이 내실 있게 발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166쪽 ‘군민공감 맞춤형 홍보로 함께하는 군정 구현’입니다.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대내외 군정 가치를 제고하고자, 언론사 지면광고 및 인터넷 광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송사 스팟광고, 군정 주요뉴스의 케이블방송 송출,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흥미 있는 군민 공감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군민 홍보 영상물 제작을 비롯해 관광 홍보 영상, 축제 스팟영상 등 양질의 홍보영상물 제작 활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증평 브랜드 향상을 위한 전략적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 활용 및 다중이용시설 광고판 운영, 효율적인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고, 홍보 물품 발굴‧제작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167쪽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다각적 홍보 채널 구축’입니다. 트렌디한 콘텐츠로 선제적인 SNS를 운영하고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효과성 높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카드 뉴스 제작 및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성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군정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평 SNS 기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블로그 등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톡톡 튀는 콘텐츠로 군정 유튜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 맞춤형 홍보 영상 제작과 부서 협업을 통한 정보의 내실화, 관광홍보 영상물 게재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입니다. 지역문화 자원 활용을 위한 정체성 확립 등 3개의 핵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 첫 번째 과제 ‘지역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증평형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근대문화유산관리 TF팀을 활성화하고, 증평 천주교 메리놀병원 시약소의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비지정 문화재 조사 및 자료 확보 등 지역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단군제향 및 문화교육사업 600만 원을 비롯해 지역의 향토문화와 역사인물, 문화유산 등 보존‧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및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정 무형문화재인 필장 유필무를 활용 공개행사를 추진하고, 추성산성 연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안현 읍지 연구용역 등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통한 정체성 강화’입니다. 전통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인 추성산성을 비롯한 16개 도지정 문화재, 15개 향토유적에 대한 보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난대비 안전점검과 더불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연병호 생가 초가이엉 교체보수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추성산성 성벽 정비 7억 7,000만 원, 남하리사지 등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5,500만 원, 향토유적 문화재 보수정비에 4,000여만 원 등을 투입하여 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1쪽 ‘현장 중심, 생동감 넘치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문턱은 낮게,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및 성인 등 단체 관람객 유치를 통한 관광명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가족은 물론, 장애인, 군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열린 박물관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은 크게, 사계절 농경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들노래 민속마을과 연계한 사계절 풍성한 농경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푸르름과 풍요의 축제, 2024 증평들노래축제를 6월경에 개최하여 증평 고유의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체험형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스마트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스마트 콤팩트 관광도시 실현 등 두 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첫 번째 핵심과제 스마트 콤팩트 관광도시 실현입니다. 맞춤형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관광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방송사 및 청주국제공항, 관광박람회 등을 연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와 관광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과 인플루언서 초청 관광 팸투어 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통해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중부권 경유 관광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지원,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74쪽 ‘에듀팜특구사업 지원으로 관광단지 명소화 실현’입니다. 에듀팜특구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도안면 연촌리 일원 303만 ㎡를 대상으로 증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에서 복합연수시설 및 모토아레나, 섬머랜드, 팜‧문화아카데미 등 시설이 조성됩니다.
루지 및 골프장, 콘도 등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시설 확충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월 미디어아트센터를 개장하였고, 9월에는 모토아레나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마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은 85%가 됩니다.
올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팜‧문화아카데미, 복합연수원 등 계획된 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새로운 문화시설 거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증평읍 송산리 816-2번지 일원에 연면적 4,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89억 원입니다.
내부시설로는 공연장, 작은영화관, 청년창업지원공간,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난해 중앙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상반기에 설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하고 연내 건축설계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두 번째 ‘카카오톡 증평 홍보 채널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대중성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신규 홍보사업으로 군민의 관심사나 이슈 콘텐츠를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SNS 채널과 연계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2023년 상반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어플로 소통과 정보 플랫폼으로 매우 유용함에 따라 추후 채널 개설과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구독자 확보를 추진하고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세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브리핑’입니다. 군정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홍보 강화를 위해 자체 제작한 5~10분 분량의 홍보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려는 사업으로 군정 주요 이슈와 정책을 군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쪽 네 번째 ‘증평 추성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의 문화재 보존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추성산성 9만 8,000여㎡와 성 주변 12만 7,000여㎡를 대상으로 성벽 복원과 발굴 조사, 탐방센터 및 주차장 조성, 주변 마을 관광자원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여 추후 사업비 확보 및 문화재청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다섯 번째 ‘4차산업기술 통합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 구축’입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앱 개발, 냉난방 시스템 및 무료 와이파이 등의 기능을 갖춘 투어쉘터 조성, 증평투어패스 및 주요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 키오스크 설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도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용역 수행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문화관광과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165페이지 보면 군정시책 홍보 및 성과 보도자료 제공해서 하루에 3건 이상 한대요. 나오나요, 3건이?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보통 많을 때는 7~8건 정도, 적을 때도 2건 이상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작년 23년에 홍보에 대한 보도자료하고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구분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저희가 제공한 홍보자료하고 성과에 대한 거요?
○최명호 의원 예, 성과에 대한 자료하고 좀 구분해서 제공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건 정도하고 성과에 대해 월 2회 이상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최명호 의원 아니, 제 얘기는 작년에 그거를 보도자료 낼 때 2개를 구분해서 내고 있나 해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과보다는 홍보에 치중하니까 그 부작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거는 못 느껴보셨나요?
성과보다 홍보에 치우치다 보니까 연말에 올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요.
그거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직 그거는 분석 못해봤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홍보에 따른 성과가 나야 되는데, 군에서 홍보는 해 놓고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이 행동보다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고 군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세지고 이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홍보도 할 때도 실현 가능성이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오는 걸 홍보해야 되는데, 우선 심한 말로 내지르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꼴이 돼요.
그래서 낼 때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홍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걸 위주로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저희가 제공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렇게 업무보고 하루에 3건 이상 해 놓으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3건을 무조건 채워야 되는 의무감이 생길 것 같아요.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홍보해야 되는데, 하루 3건 이상 업무보고 책자에 해 놓으니까 무조건 3건 이상은 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각 부서에서 홍보할 사항이나 아니면 사업 성과나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됐거나 아니면 수상했거나 이런 거에 대한 보도자료가 부서별로 저희한테 오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건을 채우는데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따로 홍보자료 안 내도 다 알 거니까요. 군청 공모되는 건 다 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래서 부서에서 추진되는 그런 작고 작은 거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나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큰 사업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방대하게 홍보함에 따라서 그 사업 성과가 3~4년 후에 이루어짐에도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성과가 나지 않아서 주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을 염두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먼저 홍보해 버리니까 오히려 사업에 악영향을 끼쳐요. 어떤 예는 알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걸러줄 수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다고 전달받았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현재 보도자료를 미리 작성을 해서 홍보팀장하고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팀장과 제가 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유념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거르는 거는 한번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올린다고 홍보팀에서는 못 거른다고 하는데 거르긴 걸러야 될 것 같아요. 걸러서 좀 내보내야지 연말 가면 실컷 열심히 일해놓고 안 좋은 얘기 더 들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최명호 의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열심히는 하시는데 거르냐, 안 거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보다는 성과 위주로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최명호 의원 그다음에 중부권 관광협의회 추진 173페이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173페이지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게 올해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2~3년 전부터 이거 추진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제가 알기로는 중부관광권협의회 관련돼서 예산이 벌써 출장소 시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부각이 안 되다가 3~4년부터 조금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이게 그때 한 건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매년 저희가 중부권협의회 회의를 열어서 올해는 함께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난 1월 26일 날 중부권 4개군 하고 충청북도에서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사업이 확정된 거는 아닌데, 보통 5월이나 10월 달에 각 지자체 행사 같은 게 많으니까 그 행사들을 연계해서 팸투어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개 지자체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좀 마련을 하고요. 올해는 팸투어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최명호 의원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까지 5개가 어느 정도 합의돼야 팸투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거는 합의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최명호 의원 그럼 다행이고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올해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거 한다고 계속 말 나왔는데, 한번도 이거에 대해서 실시하거나 이거에 대한 성과를 들어본 게 없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저희가 팸투어 할 때 무슨 이벤트나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기자들이나 좀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인삼골축제 때 이분들 모시고 축제장을……
○최명호 의원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한 거고, 이거 하려면 4개 시·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네 군데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아무튼 작년하고 올해는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셔서 작년에 인삼골 축제 때 그렇게 팸투어를 실시했고, 올해도 각 시·군에서 작년에 팸투어를 하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크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뤄서 그러면 올해도 비슷하게 추진하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이게 같이 해 버리면 좋은 것도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우리는 나갈 수 없잖아요,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최명호 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협의회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독자적인 사업을 하려면 협의회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맞게 독자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제가 협의회와 잘 상의해서 올해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이게 필요한가 해서요. 이런 데 얽매일 필요가 있나 해서요. 도가 끼어서 이거 얽매이는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런데 저희는 인플루언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하려면 뭔가 인맥이나 큰 기구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 자체적으로 그분들하고 컨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계속해 왔던 충청북도나 아니면 이미 인맥을 맺고 있는 타 시·군에서 조금 저희와 협조해서 해 주면 저희가 사업을 아마 수월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전부터 구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합의해서 협의회체 구성해서 공동으로 잘 사는 것은 좋은데, 하다못해 문화제도 겹쳐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협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하다못해 문화제가 4개 시·군이 다른 날 개최하고, 다른 거 해야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 우리랑 음성이 작년이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작년에 음성이랑 겹쳤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협의하나마나죠.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65페이지 밑에 보면 증평 군민신문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주택으로 신문이 발부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의원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파트는 저희가 배부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파트까지 배달을 해 주는…… 우편이 아니라 인편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이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페이지 수도 늘리고 사이즈나 컬러로 바꾸면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살면서 제 눈으로 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달 1회 한번 배부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홍종숙 의원 그러면 아파트 동마다 지하 엘리베이터에 묶음으로 와 있어요. 묶음으로 와 있는데, 이게 보통 관심이 있으면 바로바로 소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지저분하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그게 저희가 컬러로 하면서 페이지수도 늘려서 군정소식지를 발부를 하는 부분인 건데, 군정소식인 부분에서도 거의 메인은 사실은 군수님 화면으로 다 꽉 채웠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식상한 거거든요. 군민들이 다 이재영 군수님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그런데 그게 굳이 군수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신문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증평군의 소식을 알리고자 신문을 만든 건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거지로 신문을 만들어서 이거 배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수님을 위해서 신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이외에는 군수님을 그렇게 단독으로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새해가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군정 방향하고 또 군수님이 주민들한테 새해에 대한 다짐이나 인사를 드리는 의미로 저희가 1월호에는 전면에 군수님을 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식지가 벌써 출장소 시절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30년 이상 매월 발간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주민분들도 있는 반면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1만 8,000부를 지금 발행을 해서 주택에는 우편물로 발행하고, 공동주택에는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에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민원실 그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데도 배부를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도 우편함에 하나씩 꽂아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1만 8,000부가 조금 부족한 편이고, 또 거꾸로 본인은 받고 싶지 않은데 왜 우편물에 꽂아놓냐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우편물에 하나씩 꽂아드리는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예산을 전후 살펴보니까 작년에 이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작년서부터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홍보팀 직원들 같이 상의를 했어요, 저번에 이 부분 때문에 상의를 해서 올해는 SNS나 홈페이지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주민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 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군민신문을 발간하려고 올해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이게 군민들의 알 권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0년간 이걸 유지를 했는데, 트렌드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방식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 관심도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거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계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올해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홍종숙 의원 그리고 170페이지 연병호 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계속 한 번씩 보수공사가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홍종숙 의원 그런데 여기 연병호 생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령자들이세요. 그런데 거기 계단이 돌계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첫 거기를 방문했을 때 멋모르고 힐을 신고 갔어요.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젊은 저도 거기 올라가는데 불편한데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시겠지만 내려올 때 분명 거기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고라도 나면 그게 군에서 하는 행사고, 행사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옆 라인에 훼손되지 않은 선에서 뭔가 이동수단이 편리하게끔 해 보는 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적정선에서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령자들이 이동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끔 그 부분은 한번 고심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 지정문화재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올해 충청북도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군 개청 20주년으로 홍보물품이죠.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제작이벤트 참여해서 그게 아마 선정은 됐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런데 제품은 만들지 못하고,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올해.
그런데 과연 개청 20주년으로 인해서 만든 홍보제품은 어떻게 소진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제작은 하지 못했고요. 올해 그중에서 조금 대중성이 있는 거…… 다는 저희가 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대중성 있는 거를 좀 제작을 해서 군을 방문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싶은 군민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해마다 홍보물품을 발굴·제작한다고 계속 사업내용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그런 홍보제품을 저희가 발굴을 못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 이벤트도 했었던 거고, 디자인공모도 했던 부분인 거니까 그게 꼭 개청 20주년 몇 주년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게 꾸준히 사용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조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개청 20주년에 국한이 되지 않은 거라면 잘 제작을 하셔서 향후 그게 계속 소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79페이지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을 올해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광키오스크에 증평투어패스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가맹점이 몇 군데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맞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투어패스를 한다고 하면 이런 웹 구축할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너무 그게 한정되어 있어서 막상 웹을 들어가면 갈 곳도 없고, 먹거리를 찾는 부분에서도 조금 난제가 따르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일단 저희가 군이 예전부터 관광 쪽에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관광 쪽에 계속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군수님께서도 올해 특히 관광 쪽에 개념 정립이 잘 안 되어 있고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올해는 관광 쪽에 새로운 사업과 아니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저희도 그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포레 같은 경우도 민간사업장이지만 벨포레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 증평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벨포레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가 1억 5,000짜리 홍보와 마케팅에 관련된 사업을 공모를 해서 도내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고요.
물론 1억 5,000이 저희 예산에 심어지지는 않아요. 관광공사에서 직접 벨포레로 지원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광이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공모사업 같은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자체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그런 공모사업을 이용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래서 저희 증평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웹 구축되어 있는 거를 보고 정말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증평을 많이 방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시고, 가맹점도 뭔가 그분들에게도 특혜가 있어야 가맹점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맹점 맺는 부분에서도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웹 구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감사합니다.
○홍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지금 문화관광과 총예산 비율이 다른 과보다 높잖아요. 군비 비율이 좀 높아서 120억 중에 군비가 한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보면 군비 비율이 82.5%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군비를 갖고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꼼꼼하게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희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해 가지고 원래 작년도에는 3억이었다가 올해는 2억으로 편성해 놓은 게 있잖아요. 작년에도 방송촬영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다음 달에 찍읍시다 해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연중에는 하나의 타깃을 잡아서 신청을 해 놔야 순번에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유심히 보고 있는 방향성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일단은 작년에 3억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저희가 작년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는 특이하게 동상이몽을 저희가 특별히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이어간다면 저희가 그쪽도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컨택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없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방송사를 통해서 컨택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증평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할 때 원래 증평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시청을 해야 그만큼 홍보효과가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라인업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을 컨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나왔던 건데 관광수익 조사 관련해서 축제 실적을 가시화시켜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의원 이 방법을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안 할 게 아니고 추정치로 따질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들인 비용 대비 관광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어느 정도 가시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다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솔직히 가장 두드러지게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치는 방문객수인데 아시겠지만 저희 장소 여건상 너무 오픈된 장소이다 보니까 그 수치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진짜로 관광객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펜스를 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유료화시키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우리 축제 여건상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인원수를 측정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작년서부터는 농수산물 판매수익으로 그거를 추정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솔직히 방문객수 추정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방문하시는 분을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해서 얼마나 이 축제에 만족하는지 방문객수보다는 만족도를 측정을 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조그만 홍보용품을 드리면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10월에 도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저희가 일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힘들 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통신서비스와 연계된 무언가 다른 서비스가 발전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사 쪽에 연이 닿는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제안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이어서 추성산성 말씀을 드릴게요. 추성산성 이번에 돈 받아서 하는 정비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지금 추성산성 저희 올라가보면 거기 그냥 풀밭이잖아요. 거기가 예전에는 농사도 지으시고 다 살던 곳인데,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성만 볼 수 있지. 거기가 예전에 어떻게 됐었는지를 보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학습의 효과도 없을 거고, 경관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거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또 건강을 생각해서 올라가기에는 짧고 그래서 뭔가 거기에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재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물터 같은 거는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연제광 의원 우물터가 있지만 거기다 샘을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의원 우물터 같은 거 복원을 더 잘됐으면 좋겠고, 거기서 농사를 짓던 데니까 거기에 벼 심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관광자원을 훼손시키거나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추성산성 안에서 선조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 재현을 해 주면 아무래도 한번 올라왔을 때 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증평 9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당 과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데이터 관리라든지 상호 협조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증평 9경을 저희가 야심차게 한 3~4년 추진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 자체도 저희 남쪽서부터 북쪽까지 다 횡단하는 거를 연결을 해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연계해서 마련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바로 닥치는 바람에 그게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관광지 이외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현안사업 중에 4차 산업기술 통합 스마트 플랫폼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담고, 그런데 아까 홍종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더 보완해서 담아서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제광 의원 그래서 지금 증평 9경은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가는 과정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벨포레에서 출발해서 좌구산까지 이어지는 중간에 가운데가 너무 잘려 있어서 여기 중간중간 지점을 만들어서 새로운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꾸준하게 얘기나왔던 거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미비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9경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끼워 맞추기 정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홍보할까 고민해서 뭔가 끼워 맞춰 놓은 거 같은 이질감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연계성을 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관광자원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긴 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농업이 엄청나게 활발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도 관광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 예정인 사항이 있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특별히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만한 것은 없고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또 개발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올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한번 그림을 잘 그려 보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올해를 다 그거로 쓰기에는 조금 긴 시간 같고, 전반기 동안에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하반기에는 전반기 때 고민했던 내용을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더욱 발전하는 체육진흥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민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성은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노형수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2024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체육진흥과 기본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에 현원 12명입니다. 현원 외 청원경찰 2명이 종합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다음으로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은 증평인삼씨름대회 및 대한민국 전국족구대회 등 전국단위 성공적 대회 개최로 증평 브랜드의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생활야구장 신규 조성으로 생활체육시설 종목의 다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침수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한 안전한 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체육인프라 구축과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체육인프라 구축이 필요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체육진흥과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강한 군민, 건강한 체육도시 증평'을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와 5개의 핵심과제, 3개의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중심의 활기찬 스포츠도시 증평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25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1억 9,500만 원, 증평인삼 전국자전거대회 7,000만 원,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9,000만 원으로 체육도시 증평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삼씨름단은 감독 이하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 16억 8,600만 원으로 민속장사 씨름대회 등 출전을 앞두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계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190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일상 속에서 즐기는 신나는 스포츠입니다.
전문강사를 활용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에어로빅, 꿈나무 축구클럽 등 1,800만 원,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 2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3억 7,900만 원으로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4,4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7,800만 원으로 즐겁고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증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내실과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 운동환경 UP!, 건강생활 UP!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친화적인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1개소, 생활체육시설 20개소로 공공체육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군민의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마을별 야외 운동기구로서 현재 115개소 491대가 설치되었고 상반기 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4,000만 원으로 8개소를 신설 및 보수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신속하고 선제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종 시설물 및 소방시설을 반기별 정기 안전점검하고 승강기 정기점검 및 전기안전관리를 매월 정기검사 실시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업근로자 교육 및 사업장 안전보건을 관리하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관리로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연 6회 체육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으로는 노후화된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및 보강천 체육공원 시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포츠공간 조성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다양하고 종합적인 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스포츠테마파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은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86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만 8,000㎡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투자심사 승인을 시작으로 20년 8월 공사 착공, 22년 12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4년 5월까지 2차분 및 총차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집약 설치하여 시설 연계성 강화,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률 제고로 단계별로 최적화된 종목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97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6만 700㎡ 규모의 축구장 2면, 실내․외테니스장, 실내풋살장, 광장,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조성계획 수립 후 2023년 8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24년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후 2024년 11월 스포츠테마파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증평 리틀 야구교실 운영입니다. 증평생활야구장 조성에 따른 생활야구 활성화 도모 및 야구꿈나무 조기 발굴을 위한 리틀 야구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3월 참가자 모집, 4월 개강하여 6월까지 기본기 훈련, 9월부터 10월까지 실전 훈련, 11월 레크리에이션 및 자체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증평군 어린이들의 기초체력 및 운동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두 번째로 증평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이 올 상반기 준공 예정에 따라 종합운동장 운영비, 3종 경기장 공인용품 구입비, 잔디 관리장비 구입비 등 7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세 번째로 증평생활야구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 9월 준공된 증평생활야구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청소용품 구입, 시설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체육진흥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수영장이 1월부터 3월까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이창규 의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중인데요. 명절 전에 납품을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의원 그러면 3월까지인데 한 달 공사 기간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주공사가 천정공사하고 보일러실 공사입니다.
그런데 주공정은 저희들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거든요. 기계실이라든지 제작만 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수적인 리모델링을 외벽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공사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좀 넘어가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어쨌든 체육시설을 쓰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위탁업체는 어떻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위탁업체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가 제안서를 낸 업체가 몇 군데 있거든요.
선정방식을 처음에 저희들이 공무원들하고 체육 관련 외부 교수들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주변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체육과장인 저까지도 많이 오해를 받고 있어서 그런 거보다는 저는 공개모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심사위원이 5명이면 3배수 정도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하는 방식, 이런 방식까지도 검토를 해서 지금 2월 중에는 저희들이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우리가 전에 위탁했던 업체하고 증평군하고의 금전 관계라든가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하여튼 위탁업체 선정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193페이지 중대재해예방 관리 있어요. 193페이지 중간요.
중대재해법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다르게 한 게 있나요?
여기 봐서 내용이 예년이나 똑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지금 중대재해예방 및 소방안전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 수립 할 때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과에서 갖고 있는 거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기 전 계획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통과됐으면 지금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보다는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법이 통과됐으니까 아마 계획 수립할 때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계획일 테고, 지금 과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됐으면 그 통과된 법에 맞게 이 부분은 수정해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한번 저희들이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유예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유예되더라도 우리는 중대재해법 대상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의원 그래서 지금 세워진 계획으로는 통과된 법에 못 따라 갈 수 있으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법에 맞는 계획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만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계획 짜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대재해 관련돼서는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해 봐서 저희들이 안전계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미비한 게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98하고 199페이지 보면 이번에 종합운동장이나 증평생활야구장 운영 및 유지관리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증평종합운동장과 생활야구장 앞으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운동장하고 야구장 준공이 되면 종합운동장은 올 6월 상반기 쯤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야구장은 작년 말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참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세운 거는 그냥 잔디 관리 구입하는 거, 3종 경기장 구입비, CCTV 이런 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실질적인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은 인력 문제입니다.
저희들 스포츠센터는 나와 있지만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센터에 가까이 있으니까 둘러봐서 유지관리한다고 하지만 야구장과 종합운동장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유지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라도 인력을 확충해 볼까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군청 인력 부족 문제는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증평군의 타 실·과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선 인력은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잔디 관리라든지 3종 경기용품에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지 몰랐습니다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이것이 7억이라는 예산을 다 저희들이…… 원래 작년 올 당초 예산에 수립하려 했습니다만 사정상 못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핵심적인 거만 먼저 구입을 하고, 불편한 거는 나중에 구입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지금 생활야구장도 CCTV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주변정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변 정비하는 것도 계획을 해서 다 예산문제입니다만 그런 것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인력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이게 가장 인력이 필요할 때가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깔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잔디를 깔았을 때 자리매김하는 부분에서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 거고, 금방 잔디를 깔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증평생활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이고 또 인가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종합운동장보다 여기 생활야구장이 향후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외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이거를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좀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도 기간제를 해서 하는 부분에서도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다행히 저희 생활야구장은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그리고 잔디 관리나 이런 거는 약간 편리성은 있고요.
다만 생활야구장 가보셨겠지만 진입하는 데가 좀 경사도 있고, 옆에 옹벽도 높게 쌓여 있어서 저희들이 CCTV를 많이 설치한 이유가 안전상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몰래 가다가 떨어질까 봐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홍종숙 의원 그렇죠, 그런 게.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래서 지금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런데 진입로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글쎄요, 저희들이 진입로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고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방안을 생각……
○홍종숙 의원 이게 저희가 생활야구장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문젯거리가 사실은 진입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향후 설치는 해 놓고, 농한기 때는 상관이 없는데, 농번기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차후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제가 금방 말씀드린 진입로는 앞에서 야구장 올라가는 경사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는 아마 주변 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종숙 의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 도로는 아마 아시겠지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연탄~미암간 도로가 보상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보상 주고 공사까지 하다 보면 한 2~3년 안에는 아마 도로가 거기까지 개설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연탄~미암간 도로에서 야구장 쪽으로 가는 것도 저희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야구장 앞쪽까지 아마 도로가 연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연계되는 부분에서 야구장으로 올라가는 부분 저는 아까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경사도가 세서 썰매장 같이 되어 있거든요.
○홍종숙 의원 그거 하실 때 혹시 미끄럼방지틀 같은 경우는 안 해 놓으셨나요? 저희도 그건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난 상태라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런 거는 집행잔액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3월 달에 공사중지 해제가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 보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생활야구인들이 사실은 증평에 없다 보니 요구를 해서 저희가 야구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부분이었고, 그런데 필요는 해서 이게 만들어졌지만 이용하는 거에 불편을 느끼다 보면 또 사용빈도가 늘어 줄어들 것이고, 또 사용빈도가 줄어들다 보면 이게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왕 여기에 많은 예산이 또 수반돼서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정말 이 부분이 활발하게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가급적이면 그런 동호인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박수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기 차량관리팀장은 코로나 발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4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3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6쪽 2023년 재무과 성과 평과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무과에서 거둔 성과로는 어려운 경제여건 중에서도 지방세입 544억 원을 징수 목표로 656억 원을 징수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시켰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체계 정착에 노력하여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26% 증가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장려상 수상으로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인정받았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였기에 2024년도에 적극적인 세원관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안정적세입·투명한재정·안전한 청사를 통한 ‘군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지방세입 증대로 자주재원확충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증대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539억 원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비과세·감면 점검으로 누락세원을 방지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적인 운영과 지방세 유공납세자 표창 등 성실납세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 및 철저한 대사로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여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납기마감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두 번째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10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및 비과세 감면 등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비대면 서면조사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결과 조기결정 신청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관내 우수기업, 소상공인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세 번째 정확하고 공정한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해 22개의 특성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토지와 개별주택간 특성을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겠으며, 산정주택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강화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여 주택가격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각종 부담금 및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적시에 결정 고시하겠으며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청취를 통해 산정가격의 타당성을 제고하여 시가표준액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설정하고 현년도 체납액 3% 이내, 과년도 체납액 38% 이상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수립,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영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및 생계형 및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종이고지서를 발송하던 체납안내문을 카카오톡 모바일로 전송하여 고지서 발송시간 단축 및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는 등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자 특별 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압류부동산의 전자 공매를 추진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영치차량 공매 추진과 체납차량의 실 운행자 조사 및 차량추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세원 관리 및 신뢰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세원관리를 위해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을 운영하여 지방소득세 사전 신고안내문 발송으로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국세청 통보자료를 활용한 교차검증을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 납세자 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인허가 자료 활용 및 사업장 일제조사로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보유자금의 금리 및 기간을 고려한 효율적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현안사업으로 금년에 군금고 선정 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한 군금고를 지정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 건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미환급의 지속적인 환급안내문 발송과 신속한 환급처리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업무지원 및 부서별 업무협업을 통한 체납액 징수방안 모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e-세출 시스템 연계로 신속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맞춤형 회계 분야 역량강화 교육으로 회계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 및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 및 재정 공시로 건전한 회계질서를 수립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핵심과제 두 번째 신속 정확한 계약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겠으며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수의 업체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효율적인 계약심사에 의한 적정한 원가 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입찰대행 민간보조사업 등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공사 품질을 향상하고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로 물품의 현행화 및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정수물품 59종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를 억제하고 계획적 공급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불용처분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조직의 정원·기능·업무량에 따른 정확한 정수 책정과 물품 구입 및 교체 시 타당성 절차를 강화하고 분기별 정수 물품 현행화을 실시하여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회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공유재산을 현행화하여 공유재산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분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보존부적합 및 미활용 재산을 대부 또는 처분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공제등록 시설물 실태조사로 등록시설을 현행화하고 공제보험을 홍보하여 사고발생 시 군민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공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두 번째 군민친화적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사 내·외부 환경 정비와 조경관리를 실시하고 소방, 전기, 장애인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청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부서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청사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관리을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구입,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공용차량 통합관리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운행 전 차량 자체 점검 및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정비결과 등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량별 소모품 등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한 차량 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법인 및 개인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은 선정당시 체납액이 없는 법인은 납부건수 3건 이상, 납부세액 5,000만 원 이상, 개인은 납부건수 3건 이상, 납부세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228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기존에 종이 고지서로 발송되었던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본인명의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주소불명, 연락처 미상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도 송달이 가능하여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발송된 모바일 체납안내문 열람 시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연결되어 시간 및 장소 제약 없이 One-Stop으로 체납액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여 종이고지서 발송 및 체납액 안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 번째 공정한 금고지정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21년부터 4년간 약정되었던 증평군 금고기간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안서 심의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우리 군 재정이익에 도움이 되는 금고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제1금융기관으로 2024년 2월 중 제안 모집을 공고하여 3월 중 제안 신청서 접수를 받고 4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평가를 거쳐 5월까지 금고약정 체결을 완료하여 군금고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공제보험 안내문 제작입니다.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우리 군 시설 이용 중 상해 발생 시 보상금이 지급됨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지방재정 공제보험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제보험 적용 범위로는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로 파손된 시설 보상, 소관 시설물 하자로 제3자 피해 발생 보상 및 직무 수행 중 과실 발생으로 시민의 경제적 손실 발생 시 신속한 배상처리입니다. 적극적인 공제보험 홍보를 통해 피해보상금 청구 대상 누락을 방지하여 군민의 시설이용 시 안전을 보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청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재무과 직원 모두는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올해 금고 다시 계약하나보죠?
○재무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의원 현재 우리가 금고에서 받고 있는 이자율이 몇 프로 되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들 중에 과장님 처음 와서 잘 모를 거니까요.
○재무과장 심정애 자금운영현황이 612억 원입니다. 정기예금 400억이고 차임잔액은 212억입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요, 이자율요. 우리가 금고 계약하고 농협에서 자금 운용하는데 몇 프로 이자를 받나요?
○재무과장 심정애 이자는 7억 원이고요. 정기예금 이자는……
○최명호 의원 아니, 이자율이요.
○재무과장 심정애 이자율이요? 3개월에 2.9%, 6개월에 2.95%, 1년에 3.05%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3.5%인가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한 1% 정도 우리가 덜 받는 거죠?
○재무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그대로 운영하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 건가요? 꽤 손해 보죠?
○재무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의원 그게 5,000만 원 받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고 계약할 때 4년 전에 그때 기준금리는 몇 프로인가요?
그때 계약하실 때 담당 팀장님 안 계셨나요?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금고 계약할 때 지원금 받는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전에는 좀 낮게 받아도 이득이 됐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손실이 훨씬 커요. 5,000만 원 이상 커요. 1년 그렇게 돌아가면.
그래서 이번에 금고 계약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먼저 파악해 보고 지금 들어오는 이자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는 이자율하고 차이를 계산해 본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올해도 농협만 들어오겠죠?
○재무과장 심정애 예, 공개적으로다……
○최명호 의원 해도 농협 하나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와 협상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근거를 갖고 좀 요구를 해 봐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한번쯤은 계산해 볼 필요가, 지금쯤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준금리가 높은데, 그래도 그거는 많이 오르게 받았네요, 작년보다 이자율이.
○재무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의원 작년에는 1.5%인가 그렇게 받았죠, 금고에?
그런데 올해 이번에 2.5%면 많이 늘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기준금리하고 그쪽에서 받는 이자율하고 따지면 엄청 손실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한번 따져보세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우리가 현재 받는 거하고 정상적으로 받는 이자율하고 따져봐서 그 차이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자율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한번도 금고 계약할 때 그렇게 따져보질 않더라고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그 부분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올해 금고 계약할 때는 꼭 그것도 한번 따져보고 계약하세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직 업무 적응 중이신데 이런 걸 하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작년도에는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업무보고 책자에 없길래 혹시 이 정리기간은 없어진 건가요?
○재무과장 심정애 정리기간을 하는데, 집중으로 하는 걸 안 하고, 평상시에 체납액을 분기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이라고 해 놨는데 그때 특별한 활동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소하고자 아예 이거를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으나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은 1년에 한번이라도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선배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TF팀을 구성을 하든 특별한 다른 체납징수 활동을 한 달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왜 갑자기 올해가 되면서 사라져 버려가지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이유는 없고요. 1년 내내 체납액 정리를 하는데 그래도 집중기간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집중기간 동안 징수율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기간을 빼고 올해도 집중기간을 정리를 안 했지만 저희가 집중기간 못지않게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그리고 저희가 209페이지 보면 24년 지방세입 목표액 설정되어 있는 거 있어요.
전체로 봤을 때 증감액이 0.7%가 감이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심정애 저희가 군세는 3.5% 증가하였고, 도세는 8.4%가 감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도세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도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목표를 산정하는데 2024년도에는 아파트 준공이 없고,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로 계약건과 계약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가 16억 2,600만 원을 감소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도세를 감하는 바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0.7%가 감이 되었습니다.
○연제광 의원 그러면 군세는 지금 3.5%가 증가했는데 목표액이 이거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재무과장 심정애 저희가 군세 세입 전망은 360억 원인데, 당초 23년도 대비 1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24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및 자동차세 기준 시가 소폭 상승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및 자동차세 징수액이 올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높게 잡았습니다.
○연제광 의원 자동차를 연납해서 감면해지는 금액이 커지면 저희도 걷히는 세액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재무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연납을 하게 되면 10%를 감을 해 주잖아요. 10%를 감해주는데, 그만큼 덜 세입이 걷히는데 연납 감해주는 거를 조금 해 주므로 그만큼 늘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제광 의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저희가 세원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예.
○연제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이거 표 만들 때 고지액하고 목표액하고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팀장님들, 그래야 저희가 알아보기 좋지. 목표액만 나오면 얼마에 대한 목표가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일을 정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기준이 뭔지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에 이 표 만들 때는 고지액에 대한 목표를 표로 만들어 주세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과장님,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09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연납 제도에 저희가 연납을 하면 전에는 10% 감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심정애 이게 점차적으로 2020년도에는 공제율을 10%로 정도 목표를 했고요. 점차적으로 연납을 하면 이게 세수가 줄어드니까 2023년도에 7%, 24년도에 5% 그렇게 감을 했는데요. 2025년 이후에는 공제율을 3%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홍종숙 의원 그러면 이게 10%로 감면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10%를 감면받기 위해서 연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면이 줄어들면 예전처럼 다시 분할로 넘어갈 거라는 우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동차세를 연납을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 사실은 이게 체납을 막고자 연납을 해서 일시적으로 자금도 활용하는 거로 저희가 그런 역할로 했는데, 조금 할인율을 낮춰도 지금 자동차세는 선납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줄어들 저기인데, 연초에 자금 확보를 조금 못한다 뿐이지 세수는 점점 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홍종숙 의원 그런데 계속 작년부터 경기 불황으로 저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으로 잘 진행이 됐다 하는데 경기 불황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부담스러운 거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에 체납이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생기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기대효과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 납부고지도 간간이 제가 문자로 받을 때도 있고, 종이문서로 거의 오는데, 문자로 전송이 됐을 때 그게 저희 이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납 안내문으로 해서 모바일 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체납자 주소 불명, 송달 오류 등 고지서 미송달 민원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간편 납부하는 종이고지했을 때도 송달의 오류가 있어서 못 받아서 이게 체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달 오류로 할 수 있는데, 주민들 주소하고 실제로 사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을 발송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발송한 결과 7,200만 원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뭐를 해도 납부를 안 하는데, 잠시 잊거나 소액 같은 경우는 못 내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주소 불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에 가입하신 분들은 체납액 발송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징수 효과가 컸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종숙 의원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하시는 거고, 간편 납부 종이로 고지되는 부분은 문자발송도 계속 같이?
○재무과장 심정애 예, 같이 병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지했을 때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우편으로 또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홍종숙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액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연체료를 물다 보면 그런 거 갖고 군민 입장에서는 속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소나 이런 거를 다시 확인을 해 보셔서 그런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착오 없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든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국장님!
○의장 이동령 국장님 나오세요.
○최명호 의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해당되는데 하나만…… 국장님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계속 갚고는 못 살 거 같으면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번에 호주 갔는데 호주 가니까 우리는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자산으로 하더라고요. 재산은 보유 개념이고 자산은 운용개념이에요.
그래서 호주는 자산으로 세외수입을 늘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생각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일단은 죄송한데 제가 호주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같이 재산은 보유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자산은 운용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운용에서 거기서 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도 제 생각에는 지방세나 교부세 같은 거는 어차피 한정돼서 우리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받아서 재산을 늘리거나 뭐하면 우리가 운용비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운용비를 어떻게 충당할 방법이 생겨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잘 생각했다 그거예요. 우리도 자산 개념을 바꿔서 운용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벌어서 어떻게 운용하는 데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발상의 전환을 우리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똑같이 그거는 국가 시책에 해당되겠지만 저희가 지방세도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늘려야 될 세입이 그렇게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시돼서 저희가 세외수입 부서도 만들었고 또 국비가 사실은 지방비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계속 지방비를 확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국가에서는 그거를 확대해 주는 대신에 그 사업비를 전부다 우리한테 충당하게끔 그렇게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의원님 지적에 십분 공감하는 거는 세외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 세외수입 늘린 거를 전부 징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건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 또 이제 저희가 그런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잘 살 수 있는,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부재산 있잖아요.
대부재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줄었죠?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예.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임대했던 게 그 사람이 변함없을 텐데, 그냥 임대가 줄잖아요. 건수가 주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국유재산 대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대부하는 경우가 늘지는 않아요.
물론 새로 자산을 사거나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사기 때문에 거기 건물을 올리거나 목적사업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대부하는 일은 별로 없고, 사실상 용도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이 그게 활용이 잘 된다든지 저희가 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든지 이럴 때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용도폐기도 그래요. 우리가 용도 폐기하는 거를 매년 조사해서 용도폐기하진 않죠?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스스로 하진 않죠?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예, 거의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행정복지국장님이니까 이거 물어보는 건 죄송한데, 용도폐기하는 것도 매년 조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쪽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지 폐기해 주고 팔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예, 거의.
○최명호 의원 우리가 스스로 거기를 용도폐기하거나 구매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용도폐기를 신청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우리가 폐기해서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폐기할 걸 찾아내서 쓰는 사람한테 먼저 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들어오니까요. 그게 좀 뒤바뀐 거 같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저희가 용도폐기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사업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잔여지가 조금 남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전부 재산관리관을 통해서 재무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재무과로 들어왔을 때 그 옆에 인근부지에서 농업을 하시든지 대부 계약을 해서 계속 이루어졌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경우에 그거를 검토해서 처리해 주게 됩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 1년에 한번씩 안 하잖아요, 잔여용지 같은 거?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만한 재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건 꼭 필요해서 매각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매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명호 의원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2만 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2만 건 잔여용지 같은 거요. 잘못 알았나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잔여용지가 2만 건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대부계약은 그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명호 의원 아무튼 다른 데로 얘기가 갔는데, 우리 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개념을 바꿔서 우리가 할 때는 앞으로 자산에 대해서 수입 부분도 꼭 고려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 갖고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예, 심도 있게.
○최명호 의원 이거는 하나 배워온 거라 좀 써먹으려고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예,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천천히 그게 나라하고 상관없이, 국가하고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못해 준비라도 해 놓고 어느 단계에 써먹을 수 있게 연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2일에는 민원소통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문 화 관 광 과 장지경아
- 체 육 진 흥 과 장신영석
- 재 무 과 장심정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