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21일 (목) 10시 01분 

---

□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최명호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이니 더욱 힘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윤기준    민원과장 윤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성낙봉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대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기본현황입니다. 민원과는 6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민원과는 금년도에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4쪽 핵심과제 첫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 전화 친절 모니터링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응대 개선을 위한 친절도 자기진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장애인 단체에 배부하는 등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입자 편의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배부하고,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핵심과제 두 번째, 고객 중심 여권 업무추진입니다. 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여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반기 525건의 여권 발급을 하고, 여권대행기관 수수료 270여 만 원을 세외수입을 처리하였으며, 여권 신청시 대서 서비스 45건과 여권 수령 문자안내 서비스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및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을 통해 군민 권익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민신문고를 통한 상담민원 운영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한 지적행정 구현 및 군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를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8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분할 등 토지이동 지적공부 581건을 정리하고, 해당 정리 분에 대하여 949건의 등기촉탁을 대행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를 3,559건 정리하였으며, 등록전환 등 421필지의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망실 훼손된 지적기준점 복구 및 재설치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정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정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및 맞춤형 지적공부 1만 6,875건을 발급하였으며, 개인회생, 파산 등 개인재산 정보 68건, 조상땅찾기 2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속대상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운영 67건과 개인 및 공공사업을 위한 연속지적 전산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으로 55필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2월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해소 및 부정확한 지적 문제 해결과 정확한 측량 및 경계설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2개 지구가 진행 중이며, 올해는 신동1, 2리 지구 등 4개 지구 916필지를 대상으로 21년 10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올 2월에 책임수행기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부터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을 실시중입니다.
 앞으로 12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환경 조성 및 부여 운영 관리를 위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변경 62건과 도로명주소 법적효력을 위하여 20회 개별고시 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표기실태 측량 및 현장검증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7,143개소를 일제조사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에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였으며, 전입세대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 실현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투명하고 적정한 개별공지시가 조사산정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확한 특성 조사로 지가의 형평성 및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4만 2,254필지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부동산 거래시장 공정성 확립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관리를 위한 부동산 거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960건, 부동산 증여계약 등 검인 132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을 2회에 걸쳐 2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한 토지의 공개념 확보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및 통보로 개발이익의 환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실거래신고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정비하고 행복 누리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 핵심과제 첫 번째로 신속·정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손실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건축 인허가 신청 전 민원인이 건축 가능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추진하고, 지역 건축환경 개선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894건의 건축민원 사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187쪽 군민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위반건축물 감소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 현재 위반건축물 8건을 적발하여 위반건축물 1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5건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내와 독촉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및 노후건물 3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착공 초기의 공사장을 중점 점검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개 단지 옥상방수 및 내·외벽 도색, 담장교체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 주거복지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빈집철거는 12개소 중 현재까지 7개소는 사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모두 철거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일일 순찰제를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3,500여 장을 정비하였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37개소를 제작 설치 완료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명함형 전단지 28만 20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설치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생활지원과 등 대민부서 5개소에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비상벨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으로 비상벨 호출시 보안업체 및 증평지구대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담장 도색사업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도색사업은 증평읍 증천리 일원에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주요도로 양쪽에 위치한 주택담장을 보수 및 도색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 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까지 담장 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도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김득신문학관과 증평민속체험박물관 부지 내 지정게시대를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게시대 설계 및 공사시행을 하여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원과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군민에게 공감과 소통을 통한 열린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 요청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행정팀에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가능한 건지 적합하지 않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법인 인감 관련해서요.
 저희가 법인 인감을 떼려면 법원까지 법인 인감카드를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저희 증평군청 내지는 민원실 안에 법인 인감을 뗄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게시대 사용하는 거 지금 외주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윤기준    저희 관내 광고물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거기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하는 사람마다 금액이 다 달라서요. 최초에 한번 현수막을 신청을 했을 때 5만 원, 일주일 게시비 15만 원, 현수막은 2주까지 사용, 그다음에 3주차 때는 현수막을 또 제작을 해야 되는데, 현수막을 다시 2주만 쓰고 제작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광고를 내고 싶으면 현수막을 두 번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굳이 현수막의 사용에 대한 수명기한이 2주밖에 안 되는 게 아닐 텐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로는 현수막이 햇빛을 보면 바래니까 2주만 사용을 하고, 3주차 때는 새로 제작을 하라는데, 이거는 뭔가 맞지 않은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윤기준    예, 첫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지금 등기소 하고 법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설치하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파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게시대 사용은 아마 2주는 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금액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연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민원응대 개선을 위한 친절도 자기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민원을 응대하면서 친절을 위한 자기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 평가에 대한 척도지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민원과장 윤기준    예,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설문조사처럼 몇 가지 해놓고 본인이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척도지를 사용해서 통계도 같이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닌가요?

○민원과장 윤기준    통계까지는 안 내고 본인이 체크하면서 조금...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공무원 본인이 자기 진단을 하면서 만족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했을 때 내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내가 그래도 그동안 민원 응대를 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잘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민원과장 윤기준    예, 그런 만족도 체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보통 척도지를 사용했을 때 아까 말씀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게 몇 가지 정도를 갖다가 체크를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윤기준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열 가지 정도요?

○민원과장 윤기준    예, 처음 응대부터 마무리 인사까지……

○홍종숙 위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거로 인해서 혹시나 민원인들이 폭언·폭행을 하고 예전에 비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아졌나요, 아니면 예전보다는 코로나 개념 없이 적어졌는지요.

○민원과장 윤기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짜증 내시고 이런 분들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많아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민원담당공무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앞으로 향후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민원과장 윤기준    8월에 할 예정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예전에 혹여나 공무원들이 사실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민원 담당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는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워크숍을 갔을 때 그런 치유프로그램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윤기준    아, 이 힐링프로그램이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행정과에서도 한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해서 주관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다녀오신 거잖아요. 여기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윤기준    예, 다녀오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비대면으로 하는 건 어떤……

○민원과장 윤기준    프로그램 줌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때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잖아요.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가요?

○민원과장 윤기준    작년에 한 거라서요.

○홍종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고서 공무원분들이 만족도는 있으셨나요?

○민원과장 윤기준    예, 좋아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공무원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사실은 호응도가 그러니까 첫 시작은 사실 호응도가 떨어져요. 이걸 굳이 쉬는 날 해야 되지. 이런 거로 약간 스트레스를 풀러 오는데 스트레스가 처음에 쌓이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워낙 성향이 강해서 안 바뀌시는 분도 있는데 첫 스타트는 사실은 호응도도 저조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조금씩 반응이 오고 좋아지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사실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정말 공무원분들이 내가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공무원분들이 힐링이 되고,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또 잘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윤기준    예, 고민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조윤성 위원입니다.
 민원과라고 하면 군민들하고 제일 많이 만나는 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친절이나 이런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도 느낀 거지만 개개인이 다를 수 있지만 불친절해서 약간 불편감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침에 회의 같은 거를 하시나요, 팀장님끼리 부서별로?

○민원과장 윤기준    한 달에 한번씩 다 모여서 친절 선서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듯이 좋은 분들만 민원인이 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응대해서…… 군민들하고 제일 많이 만나고 군청의 얼굴이잖아요. 친절하게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민원과는 현장 행정의 최일선에 있죠.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여쭤드릴게요. 작년도에 저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윤기준    존치기간이 만료됐다는 얘기신가요?

○이창규 위원    예, 그러니까 기간이 제가 알기로 3년, 5년 했는데, 작년 조례로 그 기간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건축팀장 우재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자체를 조례를 개정해서 횟수에 대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창규 위원    없앴죠?
 그러면 기존에 만료 예고가 114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료 예고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면 기간은 그냥 해도 되잖아요.

○건축팀장 우재준    기간 안쪽에 있는 것 중에서는 연장이 가능한 게 있고 안 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연장이 안 됩니다.

○이창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면 어쨌든 기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팀장 우재준    예.

○이창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구마다 지적재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조정금이 현 시세보다 높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윤기준    시세보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감정평가금액이 지금 현 시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민원과장 윤기준    시세보다 높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규 위원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지적재조사하고 기존에 있는 토지가 평당 100만 원이면 평가금액이 한 150만 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봐달라고……

○민원과장 윤기준    그런 거 이의신청하시면 공시지가 해서 다시……

○이창규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했을 때 산정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윤기준    감정평가로 다시 합니다.

○이창규 위원    다시 재감정평가한다.
 혹시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민원과장 윤기준    이의신청은 있는데 시세보다 높다고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정평가할 때 현 시세하고 잘 조절하셔서 조정금액 통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2021년도 조정금 통보는 언제 해요? 21년도에 한 거요.

○민원과장 윤기준    21년 거는 2년 사업이라서요.

○이창규 위원    2021년도 거요. 아, 2년 뒤요?
 그러면 조정금 나오기 전에 중간에 토지가 매매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매수자가 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적재조사팀장 성낙봉    그러니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당시에 매매계약서에도 금액을 명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2년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격을 모르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성낙봉    아, 조정금은 사업기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매매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소유자가 매매가 되는 거고요. 조정금은 사업 완료 이후에……

○이창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조정금이 나오기 전에 매매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적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알아야지 매매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성낙봉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 중에는 조정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소유자끼리 시세로 매매를 합니다.

○이창규 위원    현 시세로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코아루 옆에 리버빌 들어올 예정이죠?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민원과장 윤기준    지금 저희가 보완을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부족한 게 많아서요.

○이창규 위원    코아루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격거리나 높이, 조망권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층수를 낮추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대요. 그게 400세대 가까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군에서는 들어오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윤기준    법적으로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선거기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어쨌든 코아루 일부 주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굉장한 회의감도 느끼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속재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등기 이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찾아서 재산세나 세금을 상속인들한테 물리더라고요.
 그러면 민원과에서는 등기 이전을 안 해주죠? 등기 이전은 안 되죠?

○민원과장 윤기준    예.

○위원장 최명호     그거 무슨 해결책 없나요?
 만약에 재무과에서 통보해서 상속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 등기 이전까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과장 윤기준    95년 이전 거는 저희가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특별조치법 말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안 하고 집이 그냥 아버지 명의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상속인들을 찾아서 재산세 세금을 물려요. 그러면 등기 이전을 재산세나 세금 부과하는 사람한테 등기 이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등기 이전은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민원과장 윤기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도 세금 물릴 때는 찾아서 하는데 등기 이전은 안 해줘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등기 이전이 안 돼서 그거 때문에 상속인들간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민원과에서는 그런 거는 파악되나요?

○민원과장 윤기준    강제적으로는 해줄 수는 없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 상속이 안 된 재산 정도는 파악하고 있냐고요.

○민원과장 윤기준    본인들이 신고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그래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파악했는데, 민원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민원과장 윤기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재무과에서는 상속인을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등기이전은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세금도 부과하고 등기이전도 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나을 거 같아서요.
 그게 될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원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증평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성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일순 홍보팀장입니다.
 송상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곽재순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장정인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문화체육과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5개 팀에 정원 21명이며, 정원 외에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비전은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개의 전략목표 아래 1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5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활력있고 다채로운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3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삶의 풍요를 더하는 예술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공연유치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나 충북문화재단 등 각종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상주단체가 문화회관에서 연 13회에 걸쳐 다양한 공연 및 문화나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강천, 벨포레, 좌구산, 도안 소월문학관 등 찾아가는 공연도 실시하여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지역수요를 반영한 보강천 기획공연 추진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증평군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성산성 1개,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13개, 향토유적문화재 15개가 있습니다. 추성산성은 성벽정비 설계가 진행 중이고 도지정문화재인 연병호생가 담장보수 등을 설계 추진 중입니다. 향토문화유적 문화재보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도 연중 추진 중입니다.
 또한 도지정 문화재인 남하리사지 역사문화공원 기본개발계획은 2021년도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이월하여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도청 문화재위원회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의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체험벨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활력소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유필무 필장 외 도내의 무형문화재를 알아보는 ‘7인7색 무형문화재 이야기’를 기획하여 매주 주말마다 무형문화재 체험행사를 하였고, 현재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열려라 마법숲 전시와 가족단위의 체험행사를 7월 24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의 지방순회전시 공모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유람유랑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김득신별밤캠핑, 김득신과 문화재읽기,추성산성 가을소풍 등을 기획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문학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증평 홍보에 대한 3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 홍보 실현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90여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군정 시책 영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한 군정성과 등 중점 홍보, 관광, 농특산물 테마 기획 보도 TV, 라디오 신문 등 주요매체와 인터뷰를 통한 비예산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증평군보 및 증평군민신문 등 출판물을 통한 홍보와 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정례 브리핑을 운영하여 군정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도자료 제공과 증평군민신문 발간 등 군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군민과 교감하는 상호 교류적 미디어 홍보입니다. 언론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추진입니다. 신문사 지면광고, 인터넷광고, 케이블방송,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관내 전광판을 활용한 주요시책을 실시간 홍보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입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지하철 내 액자광고와 수도권 도심지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언택트 인터넷 광고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등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언택트 마케팅 실현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 소통을 위한 카드뉴스 등 SNS용 콘텐츠를 자체 제작 운영하였으며, 부서별 SNS 게시물을 상시 게재하였습니다.
 SNS 기자단을 활용한 소통과 SNS 이벤트 추진으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블로그 포스팅 자체제작 게재,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와 증평군 이모저모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된 작품은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SNS를 활용한 군 축제 등 행사의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군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체육도시 증평에 대한 2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체육대회 개최 및 씨름단 활성화를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장운동 경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6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제23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삼씨름단은 12명에 5억 4,300만 원의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회의 씨름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괴산장사씨름대회에서 김진 선수가 백두장사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경남창원에서 열린 제19회 학산김성율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와 제23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하여 단체전 2관왕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도민체육대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등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체육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9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모두가 즐기는 매력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과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역량 강화를 위한 증평군 체육회와 증평군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 생활체육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군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다시 함께하는 관광축제 기반구축에 대한 2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상에서 누리는 관광 만족도 확립입니다. 증평의 주요관광자원인 증평9경을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방법은 TV, 청주공항 홍보판, 관광안내판 등을 활용하는 가운데,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박물관, 문학관, 연병호항일역사공원 중심으로 배치하여 도보여행 해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주-괴산-음성-진천-증평 5개의 시·군과 함께하여 중부권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내 외 관광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사업인 관광지 방역개선 지원사업과 국제관광박람회 참석 등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테마가 있는 지역문화관광 축제입니다. 증평군은 2개의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보강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3억 3,400만 원의 사업비에 인삼과 홍삼포크를 주제로 문화, 전시, 체험, 농특산물 판매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증평 들노래축제는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일원에서 매년 6월에 개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0월 22일부터 2일간 개최하고자 하며, 기존예술제와 분리하여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뜰두레농요의 시연과 벼베기 체험, 고구마캐기 등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시대와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박물관에 대한 2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 운영입니다. 증평읍 남하리에 위치한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감자캐기, 농경체험 등 방문하고, 가족단위 체험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겨울놀이체험으로 눈썰매장 등을 운영하여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6,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별 농경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로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전시 개최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와 박물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시대를 넘어 모두를 위한 문화재 발굴입니다. 관내 유형·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무형 유산 기능보유자 규방공예 이은실 전문가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발굴 및 활용기반 강화를 위해 단군제향, 원평리 천제단 제향을 지원하였고, 지역 무형문화재인 필장 유필무 선생님의 전승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모색으로 추성산성 역사문화산책, 연병호선생추모제, 청안 사마소 제향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쪽의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김득신문학관 옆 부지에 연면적 7,100㎡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복합문예회관을 397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95석의 공연장과 250평 규모의 컨벤션홀, 작은영화관, 문화원과 예총이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7월 25일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이고, 10월 6일 용역이 만료됩니다.
 지난 5월 26일에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서를 제출했고 8월 15일에 심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심사가 완료되면 2023년에 실시설계 후 2024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17쪽 증평예술제 추진입니다. 증평들노래축제시 관내 예술인들의 공연을 함께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분리되어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1,000명의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간 유기적인 협력 속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활동의 성과와 지평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술제의 개막식과 본무대는 보강천잔디공원에서 전국국악경연대회와 시조경창대회, 민화전시 등은 증평군립도서관-김득신문학관-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218쪽 증평지역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2021년도부터 증평의 현대사보존을 위해 마을 유래에 대한 어르신 인터뷰 영상제작 및 기록화를 추진하고, 증평주요시설물에 대한 촬영을 현행화하여 제작하고 있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마을경관 94개리 촬영을 마쳤고, 주요 관광지 등의 영상촬영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별 영상기록물 제작 등으로 증평을 기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219쪽 증평 구경을 즐기다 증평플레이 운영입니다. 증평의 관광자원인 구경거리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관외 자유여행 방문객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증평 구경거리 관광지 등 식당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SNS 블로그를 통해 인증하면 방문객에게 군에서 제작한 홍보물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계획 중이며 7월부터 운영하여 여가문화 향상과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0쪽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2020년 민속체험박물관 포함 8만 9,000㎡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주변시설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 중입니다.
 박물관 주변을 공원 및 주차장, 사계절 농경체험장, 전통문화체험장 등 세 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성할 예정이며, 문방사우를 활용한 전통문화장터 및 한옥체험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이행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어제 군수님이 어디 간담회 가시는데 민선6기 군정 운영 및 현안설명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셨어요.
 과장님 한 장 드렸나요?
 보시면 증평종합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신 거겠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저희가 약간 틀렸는데, 사업기간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22억 원이고, 보상비는 300억, 공사비 322억 원으로 추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증평종합운동장 주변에 25만㎡ 정도 부지에 종합운동장을 포함해서 다목적 체육관, 관리동, 테니스장, 축구장 2면, 농구장 4면, 족구장, 풋살구장 6면, 야구장, 파크골프장 18홀 2개소, 기타 공원 주차장, 휴게공간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산업단지가 매듭이 지면 이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622억 원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산업계획승인 신청 반려 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 돼서 소송결과가 잘 마무리되면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시내에 다 밀접해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싶어도 민원 때문에 거의 9시까지만 하고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이런 게 생기면 생활체육인들도 너무 좋고, 유용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추진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증평문화회관하고 복합문화예관하고 사용하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저희 증평문화회관은 지어진 건물이 30년이 됐습니다. 중간중간 보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상하게 그쪽 시설이 낡아서 그런지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지 행사만 추진하면 사실은 저희가 관람객이 적어서 시내에다가 새롭게 복합문화예관을 공연장 포함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크게 지으면 접근성도 좋고, 아무래도 공연 같은 것도 질 좋은 공연을 해 보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렇게 되면 증평문화회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향후계획은 그거에 대해서 월요일 날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할 겁니다.
 저희가 아직 예정인데, 그쪽을 스포츠 관련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할 건지 그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보조금 지급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저희가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 6,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는데, 도민체전에 상위 입상을 위한 종목별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도민체전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가면 크게 엄청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선수 영입을 해서 발굴을 하는데, 그나마 이 금액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주 큰 상위 입상은 못하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윤성 위원    종목별로 어느 정도 보조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파악하셔서 했는데도 안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큰 장에 일반 동호인들도 참여하면 큰 영광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저기 한 데는 일반 동호인들 위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우리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그거 먼저 할 게 충청권 유니버시아드대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알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최명호     거기에 증평이 축구예선 열리는 계획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최명호     예선전은 증평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하고 이 운동장하고 맞춰서 가야 되지 아닐까요?
 만약에 2027년에 개최되면 개최지 확정이 내년에 결정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내년에 결정될 때 개최지가 결정되면 우리 계획이 거의 또 바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계획서 상에 증평이 축구 예선지로 거의 확정됐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할 때는 우리가 따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계획하고 맞춰가야 되는데, 거기와 맞춰서 이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우리는 따로 가더라고요.
 그건 한번 살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맞춰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아마 내년까지는 거기 보고 우리가 이 운동장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최지가 충청권으로 확정되면 예산을 우리가 대회조직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텐데, 그거를 안 보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살펴보고 그 계획과 연계를 시켜보세요. 자꾸 우리만 따로 계획을 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씨름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씨름단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연제광 위원    예, 12억 7,000만 원이 지금 군에서 사용하는 다른 씨름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더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에 속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12억이라는 낮은 예산을 사용해서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 성적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예정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앞으로 더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거에 따라서 성적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선수 영입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름단 작년도 예산 사용한 거를 회기 끝나시고 이메일로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다음에 선수들 계약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군을 보니까 선수들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향후 천안 새마을금고에서 새로운 씨름단 창단을 한다고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설립예산이 30억이래요. 1년 사용예산이 30억이래요. 30억을 가지고 창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거기로 다 이동을 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계약금 같은 경우에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무작정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씨름단 같은 경우에는 증평에서 초·중·고 씨름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실업팀이지만 실제로 프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팀이 프로팀이라고 봐도 무관한 거죠?
 씨름에는 프로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그렇죠.

○연제광 위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실업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저희 증평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저히 적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증평군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만한 인재 발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그렇죠.

○연제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 선수들한테는 현재 실업팀에 있는 프로 선수들이 굉장히 우상 같은 존재일 거고, 굉장히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중·고등학교 씨름부 인원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최대한 교육을 더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수들을 보고 싶어도 시합이 아니면 얼굴을 볼 수 없고요.
 감독님이 학교 방문을 한번 하셔서 격려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초청을 해서 선수들이 프로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도 프로에 갈 수 있는지 그런 희망을 아예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된 유망주 발굴에도 조금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산을 무한정으로 넣을 수 없으면 저희 씨름단에 민간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오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 선수를 영입할 비용이 부족하면 민간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그 스폰 비용으로 계약금을 충당하고 혹은 연봉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면 좀 더 저희가 군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가지고 씨름단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민간 기업에서 무조건 스폰 넣으라고 해서 넣진 않을 거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른 타 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람 같은 건데요. 씨름단 운영은 아니고 증평이 지금 되게 시골이고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송산 쪽은 신도시화가 되고, 군청 그 뒤쪽으로 원도심 쪽은 너무 애매해요. 이게 시골이라고 보기에도 시골 느낌이 안 나고, 그렇다고 어느 정도 발전된 도시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살려서 드라마 촬영지 같은 거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성이 없을까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청주 수암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제빵왕김탁구 그거 한 건으로 12년 동안 우려먹고 있습니다. 증평에도 그렇게 시청률만 받쳐주는 드라마 촬영지가 하나가 된다 하면 증평은 드라마 찍은 데가 아닌가.
 가을연가, 올인 이거는 문화콘텐츠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향후 증평에서도 여타 방송국들과 협의한 추가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씨름 관련돼서는 돌아가셔서 진행되시는 상황이 새롭게 되는 게 있으면 저희와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0월 달에 증평 인삼골 축제 하죠?
 그런데 축제기간하고 예산을 보니까 그동안에 도에서도 지원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100% 군비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저희가 축제 예산으로 3억 3,400으로 100% 군비로 세웠지만 그 외에 청소년페스티벌 같은 예산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은 군비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그게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페스티벌은 별도로 도비를 한 1,500만 원씩 계속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올해는 그게 100% 다 군비가 됐어요. 그래서 의아하다.
 또 하나는 사업비가 전년보다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3억 4,800인데 미세하지만 올해는 3억 3,400이에요. 전에는 3억 4,800이었는데요. 예산도 줄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도비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들노래축제 이게 예총에서 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들노래축제는 두레농요보존회에서 했고요. 예총은 예총에 따로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이 생겨서 분리가 돼서 지금 들노래축제는 증평장뜰두레농요보존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전년도 보니까 주최하고 주관이 증평예총하고 들노래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총이 빠지고 들노래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같은 축제에, 같은 이벤트에, 같은 프로그램인데 전년도에는 1억 2,5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예산이 반으로 똑 떨어졌나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들노래축제와 예술제 같이 해서 1억 2,500이 섰는데요.

○이창규 위원    예산을 분리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산을 예술제는 6,500, 들노래는 6,000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올해부터 세웠습니다.

○이창규 위원    분리 예산을 잡았던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약간 예산을 분리해서 축제를 추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술제를 보강천에서 해 본 결과 예산이 부족하지만 알뜰하게 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인삼골축제나 이번에 들노래축제가 성공리에 우리 증평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증평복합문예회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미래기획실에서는 예산이 260억 확보되고, 100억 해서 360억에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나왔어요, 물론 100억은 확보 안 됐지만.
 그런데 여기는 397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나 지하...

○위원장 최명호     지하요?
 아니,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요. 267억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위원장 최명호     아, 260억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260억 정도는 확보됐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260억은 확보됐고, 100억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장님이 얘기할 때는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군비로 거의다 들어갔어요. 군비 계획이 156억인데, 여기는 253억으로 나와요.
 그러면 100억을 다 군비로 댄다 이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아직 도하고…… 균형발전사업비는 확보가 됐지만 올해부터 추진하는데 공연장으로 국·도비 합쳐서 최대한 40억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장 최명호     그거까지 260억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고요. 

○위원장 최명호     260억 빼고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저희가 확보하려고 할 예산이 도에 협의해서 40억 정도는 추가로 받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추가로 40억요?
 지금 미래기획실하고 계획이 너무 안 맞아서요. 예산도 그렇지만 도비, 군비 해서 분명히 100억 모자라는 것을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 한다면 100억 모자라는 것을 다 군비로 채워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군비로 채워넣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일단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군비로 넣었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미래기획실이랑 계획을 한번 맞춰보세요. 둘이 같은데 너무 다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은 당초에 균형발전사업비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실제로 추진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을 할 거고,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용역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사업비 확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건 알겠는데, 거기도 아직 예산을 한 100억 정도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그랬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397억은 건물 짓는 거만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최명호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주차장은 일단 지하 파는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지하는 45면만 일단 주차장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상에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하도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지하를 더 파라고 주문도 있었는데, 저희가 해 본 결과 45면 정도 지하 주차장 파고 그다음에 기계실, 전기실 들어가는 거로 지하에 하고요.

○위원장 최명호     아, 지하에다가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최명호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그러면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따로 예산 확보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같이 포함입니다.
 같이 포함해서 397억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397억 안에?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최명호     아니, 얘기가 달라요.
 아무튼 다시 한번 미래기획실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달라서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미래기획실에는 당초에 계획만 해서 추진부서는 저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금액 말고 미래기획실에서는 360억이 건물만 짓는다고 했어요. 주차장은 그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주차장까지라고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건물 지을 때 주차장도 계상을 해서 같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넣은 것뿐이고요. 만약에 짓다가 더 돈이 필요하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짓는……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마 건물 예산만 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도서관, 청소년문학관, 김득신문학관 앞에 주차장이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최명호     혹시 그렇게 지을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일단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주차장만 따로 짓기가 힘들어서 건물 지을 때 주차장 45면은 들어가기로 계상을 해 왔고요.
 그래서 미래기획실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앞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주차장 45면을 넣어서 지금 설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실장님하고 맞춰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곽정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정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기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배금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윤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 팀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는「함께 만드는 군민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14개 핵심과제, 그리고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7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감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예방 감시·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소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감염병 예방 감시·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반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링망을 지정·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우리군 전지역을 주1회 순회하여 친환경적 방역 소독으로 위생 해충 및 유충 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4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사전 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1개 반 5명 운영 등 상시적 감염병 기동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방역소독업체를 위탁하여 각 마을별로 유충서식지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무소독 32회, 864개소, 유충 방제 4회, 16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접종대상자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을 4,151건,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999건 실시하였으며 병·의원에 비용지원 15건 8,00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미접종자 개별관리 및 주민홍보로 적기 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에이즈, 성병,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결핵퇴치 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검진 81건, 의료비 4건 지원, 한센병 환자 1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 내소 검진을 1,005명 실시하였고, 잠복결핵 8명 환자에 대해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실시로 만성감염병 조기발견은 물론 등록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민 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역밀착형 금연·절주 건강환경 조성, 영유아 미래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더불어 함께 모자건강,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2쪽 핵심과제 군민 참여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적 상황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비대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생애주기별로 성인, 노인, 아동·청소년, 임산부·영유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현재 37명 대상으로 24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길러주고자 계획하였으며, 형석중학교 1학년 참여 희망자 42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워크온,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지역밀착형 금연·절주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금연·절주 건강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298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6개월 금연 성공률 14.1%,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을 57회 1,287명에게 실시하였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6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중이용 금연규제시설 및 음주청정지역 지도점검 강화로 금연 및 절주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영유아 미래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영양 불균형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월 2회 보충식품 공급과 월 1회 비대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인원은 81가구 91명이며 보충식품 공급 수혜자인 91명에게 식품 패키지를 배송하였으며, 맞춤형 영양교육을 35회 298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영양문제 해소 및 맞춤형 영양 지도로 올바른 식생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더불어 함께 모자건강,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장애를 예방하고, 임산부와 가임여성의 건강관리 및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출생아 187명에게 출산·돌 축하금을 지급하였고, 출산장려금 472건, 난임부부 43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급, 건강관리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 발굴로 아이 낳기 좋은 증평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증진사업, 건강을 디자인하는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실, 한의과실, 물리치료실, 치과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도안보건지소, 남차보건진료소 운영으로 1,409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이 저조하였지만 업무 재개로 인해 추후 내소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주기적인 직원 교육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을 통해 더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스케일링,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추진과 1,044명 어린이 대상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소도포 및 스켈일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치주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건강을 디자인하는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소 민원인에게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 실시 및 공중보건의 복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기관 이용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 방문건강관리 사업, 건강한 삶의 초석! 암 예방관리 강화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5개 권역을 6명의 방문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초건강체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보건교육,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등록가구 1,621가구 1,746명 대상으로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기구를 8종 32회 대여, 재가암 환자 방문서비스를 7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방문 물리치료를 8회 70명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건강한 삶의 초석! 암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으로 국가 6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합니다.
 5대 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 건강보험자 중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으신 후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 받은 사람이며, 폐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 자 및 의료급여 수급 자격으로 암 진단 받은 환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국가 암검진 수검자 1,039건이며, 암 환자 25명에게 2,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암 조기발견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치매·정신건강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실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서비스 지원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4쪽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적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 노인과 그 가족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실시, 치매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등록인원은 656명으로 치매추정인구 수 대비 89.1% 등록률로 전국에 비해 32.4%p, 충북에 비해 29.4%p 높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치매조기검진 260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164명, 조호물품을 7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가구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 내로 23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중위소득 140% 이하의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인 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및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서비스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주간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센터등록 및 사례관리 251명 2,558회, 자살예방교육 45회 755명, 우울증 환자 9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자살 고위험군 응급개입 등 지역 내 자살시도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246쪽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하고 확진자 발생시 기초역학조사, 발생보고, 환자이송 및 치료, 심층역학조사, 밀접접촉자 파악 및 관리, 재택치료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시부터 현재까지 총검사수는 11만 2,711명이며, 2022년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선별진료소 PCR검사를 4만 9,090명 신속항원검사를 1만 5,360명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만 5,634명, 코로나19 재택치료자 1만 2,729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감염병 관리로 코로나19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사업 247쪽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건강서비스 수혜 형평성을 위해 건강관리 취약 요인이 많은 소생활권 지역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간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 시키고, 도안면 주민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대면·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안면 건강행태 통계자료와 건강체크 등 표본검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생활터 중심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인 248쪽 고령층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꾸러미 지원입니다. 활동성 저하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 만성질환자의 자가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꾸러미를 제작,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64명 대상으로 신체활동 물품, 영양 보충제 등 건강꾸러미를 제공하였으며, 모바일 건강관리교육 시스템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하여 1:1 건강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49쪽 네 번째 신규사업인 치매어르신 대상 반려식물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이 위축된 치매 어르신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이 우려되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반려식물을 지원하여 우울감 및 외로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치매어르신 100명을 선정하여 노인 우울척도 사전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반려식물 구입 및 배송, 정기적 방문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함께 만드는 군민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 증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

○위원장 최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약 2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여태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1만 5,000명 조금 넘었네요.

○보건소장 윤서영    6월 말 기준입니다.

○이창규 위원    6월 말 그렇죠?
 우리 관내 확진자인가요, 아니면 관외까지 포함인가요?

○보건소장 윤서영    관외까지 포함된 확진자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관내는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윤서영    관내는 거기 중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2021년하고 2020년도에는 관내보다 관외가 어쩔 땐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니까 70%는 관내고요. 한 30%는 군부대하고 관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70%면 1만 명 이상은 관내라는 얘기이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그 정도.

○이창규 위원    그러면 증평군 3분의 1 정도는 거의 걸린 건데요. 그러면 안 받은 사람까지 하면 상당한 수치인데, 앞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따로 준비한 게 있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저희가 보면 지금 기초역학조사를 2000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증평은 1읍 1면이잖아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확산세나 전파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 지역의 청주, 초정, 음성, 괴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많이 영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증평에서 청주로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고, 청주에서 증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속도가 좀 빨라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예방차원으로 마스크 잘 써라 아니면 손 잘 씻어라, 환기를 저희가 지금 하다 보면 에어컨을 지금 틀면 환기를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파속도가 빠르니까 에어컨이 도니까 그거로 인해서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게 하고요.
 개인방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하면…… 지금 현재 자기가 안 걸리려면 자기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 외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증평군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수치에 있는 187명 출생아 이게 12월 말 기준인가요?

○보건소장 윤서영    작년 12월 기준이고요.

○이창규 위원    여기 데이터가 작년도에 305명이에요.

○보건소장 윤서영    그거는 재작년도일 거예요.

○이창규 위원    21년도인데요? 21년도 305명인데, 올해 기준이 187명으로 해 놨어요.

○보건소장 윤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82명으로 알고 있고요. 출생아는 작년에는 18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규 위원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작년도 출생아가 305명 5,5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187명 3,5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작년 총사업비가 6억 2,200인데, 올해는 인원도 적고, 출산장려금도 작년에 1,005명인데, 올해는 472명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8억 2,800이에요.

○보건소장 윤서영    그게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면 지원금 200만 원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올해 신설된 거거든요.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첫째, 둘째도 낳지만 증평에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낳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원금이 다 다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넉넉하게 예비비로 잡아놓으신 거군요.

○보건소장 윤서영    왜냐하면 출산을 그해에 따라 많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넉넉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수치를 한 것은 187명은 12월 기준으로 예상을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서영    그렇죠.

○이창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305명으로 했는데, 너무 차이가 심해서 그만큼 출산이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윤서영    아, 예상 출산율 말씀하셨구나. 저희는 작년에 출산이 등록된 신생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83명의 신생아가 등록이 됐고요. 작년에는 183명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더 잡는 거는 신생아가 그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출산율이 충북에서 1위였거든요. 좀 많았어요.

○이창규 위원    그런데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윤서영    지금은 솔직히 출산율이 1명도 안 돼요.

○이창규 위원    글쎄요, 심각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감사합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오늘 컨디션을 안 좋으신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성인 대상 걷기 프로그램 및 만성질환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만성질환자 성인을 대상으로 걷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성질환자 사전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은 1월부터 12월 기준인데, 이거를 1년 동안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회기로 해서 혹시 몇 회기에 이 걷기 프로그램을 몇 분 시행을 하시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윤서영    저희가 걷기 프로그램이 대상자별로 다 있습니다. 성인도 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어르신 대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저희가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1년에 몇 회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간이 있어요. 2주 했을 때도 있고, 여름에 더울 때는 지난번에는 50일까지 했었거든요. 50만 보나 20만 보나 하루에 8,000보 이상…… 또 너무 많이 걷기 하면 건강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걸음 수를 지정을 해서 하루에 많이 걸어도 8,000보까지 인정을 안 해주는 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내에 걷기프로그램을 실시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대상자들이 저희가 200명이나 300명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안쪽에 빨리 걸어서 되신 분들은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형석중학교 아이들 1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일단은 사전·사후검사를 다 실시를 합니다. 사전검사는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검사를 하고, 활동량 측정도 하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사후검사도 또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평균을 내서 그다음에는 기간을 또 해서 다른 학교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몇 회라고 저희가 지금 딱 말씀을 제가……

○홍종숙 위원    보통 회기를 정해놓고 하면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기 없이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하다가 중도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지금 여기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만성질환 예방을 하기 위해서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사전에 검사했을 때와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아니라 전에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계속했었어요.

○홍종숙 위원    그렇다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했을 때 사후검사에 표준치가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요.

○보건소장 윤서영    대개 보면 저희가 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걷기 프로그램 하고 나서 많이 좋아집니다. 혈압 당뇨도 많이 좋아지겠지만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고지혈증은 많이 좋아지고, 당뇨 같은 경우는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식생활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뇨는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지지만 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은 효과가 많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는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해서 관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보면 타 시·군에 했을 때 회기를 정해서 몇 회기 해서 그냥 걷기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만족도도 크고, 사후 조사했을 때 결과 수치가 훨씬 좋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49페이지 보시면 제가 사전에 궁금해서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매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경도인지장애부터 초기 치매까지 경도인지장애가 있을 때 보통 기억력이 감퇴가 되거나 이런 증상이 보이는데 경도인지장애서부터 치매 초기 환자를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선택해서 지원사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노인우울증 척도 사전검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회기를 제가 봤을 때는 정해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회기를 정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사전검사는 2022년 5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사후검사는 개월 수로 따진다면 몇 개월에 사후검사를 하실 건지 그리고 검사를 반려식물로 지금 지정을 하셨는데 반려식물로 지정하게 된 계기, 그리고 차후에 반려식물을 하면서 이게 결과가 좋아졌을 때 차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윤서영    일단은 치매 환자기준은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감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검사를 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1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나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인 간호사나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 1차 검사를 합니다. 1차 검사를 하면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30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군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 나가면서 그것을 일단 체크를 하고요.
 거기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항목마다 점수가 있거든요. 높게 나오면 그거보다 심화된 거로 해서 2차 검사가 또 실시가 됩니다. 거기서 점수가 평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후에 점수가 좀 높게 나오시는 분은 한국병원 가서 CT촬영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금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자는 그거를 지원을 해주고요. 아닌 사람은 본인부담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CT 결과에 따라서 증평은 박찬희 신경과 원장님이 치매안심센터 병·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요일마다 나오세요. 그래서 일주일간 환자들 한 것을 그분이 판단해서 보시고, 치매 확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CT도 보시고, 저희가 검사한 점수도 보시고요.
 그러면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시는 거고, 치매 환자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봤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증평에는 그 치유기관이 없어서 청주에 있는 기관을 1년 계약으로 해서 차로 다 모시고 가서 1인당 얼마 정도 계약을 해서 그쪽에 다 모시고 거기 가서 식물 화분 만들기도 하고, 가서 노시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100명 기준으로 하면 100명이 한꺼번에 다 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명이면 10명 몇 주간 하셨거든요.
 그거를 해 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요.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올해는 저희가 청주로 다니다 보니까 차도 대절해야 되고,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관내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좌구산휴양림이 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됐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좌구산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등록을 해서 올해는 좌구산에서 일단은 하시고요. 못 가시는 분도 있어요. 치매 환자로 등록을 됐다고 하더라도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신다든지 내원을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반려식물을 하는 거예요.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 100명을 반려식물을 해 보니까 키우시는 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가 쓰게도 하거든요. 언제 물 줬다. 이렇게 그거를 쓰게 했는데, 많이 좋아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좌구산도 등록도 됐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증평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다른 타 지역분들도 이렇게 오시게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반려식물을 다 만들어서 완성되어 있는 작품을 갖다 어르신들이 키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윤서영    작년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그거를 만드셔서 그 화분을 집에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좌구산에서 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가셔서 만드시는 거고요. 좌구산에 안 가시는 외의 분들 1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원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가신 분들이 키우셔서 그거를 써 주시는 거죠.

○홍종숙 위원    지금 식물 키우는 것도 좋고, 또 치유 프로그램을 좌구산에서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치유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움직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오감을 제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발바닥을 자극을 했을 때 에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걷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촉각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프로그램을 잘 구상하셔서 진행하신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오늘 컨디션 안 좋으신데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235페이지 질문하셨던 거 중에 출생아 출산축하금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또 출산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윤서영    저희가 출생을 하면 처음 군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도에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첫째, 둘째아는 30만 원 그다음에 셋째는 80만 원, 넷째는 18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주는 거는 첫째, 둘째는 20만 원 12개월 동안 주고요.
 그다음에 셋째부터는 20만 원씩 12개월로 주는 게 있습니다. 차이점이 그거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주느냐, 아니면 도에서 주느냐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축하금 하고 장려금이 그 차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장려금은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첫만남이용권 지급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74%고 도비가 8%, 군비가 18%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주는 거고요. 저희가 또 군비로 따로 주는 거는 아이가 첫째 출산하거나 둘째가 출산하면 30만 원의 축하금을 줍니다. 그러면 현금 15만 원, 상품권 15만 원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셋째부터는 저희가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도 좀 하나요? 200만 원 신설됐다고 해서요.

○보건소장 윤서영    그럼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요. 저희가 사실은 다른 데 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축하금 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맞춰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살예방캠페인이나 교육 있잖아요.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자살...
 캠페인 달라진 점요?

○위원장 최명호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2020년하고 21년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20년하고 21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 건강증진 캠페인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있지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센터장님도 바뀌시고 팀장님도 바뀌셔서 프로그램을 저희랑 건강생활실천인 협조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자살률이 포함된 지역안전지수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그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교육이나 캠페인 예방하는 데가 어딘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학생 하나 자살한 거 아시죠?

○보건소장 윤서영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 학생이 센터에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윤서영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 명인 것은 알고 있는데, 등록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확실하게...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분명히 등록 안 되어 있어도 언제든지 그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넓히든지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거기에 맡겼어도 소장님이 한 번쯤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변화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윤서영    작년에 저희가 자살수가 조금 많았어요. 올해는 1명인데, 자살수가 너무 많았어요.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높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줘야 지금까지 하는 거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보건소장 윤서영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에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남은 하반기 업무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5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홍종숙 ,
•     조윤성 , 이창규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염미숙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민 원 과 장윤기준
•    문 화 체 육 과 장심정애
•    보 건 소 장윤서영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