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1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1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최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은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명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연제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문화 확산을 통한 자연경관 보존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화장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화장장려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문화 확산을 통해 자연경관 보존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화장문화를 널리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나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추계란에 보니까 상세내역이에요. 장려금은 연 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장려금 6,000만 원.
○이창규 위원 아, 6,000만 원이구나. 200구인데, 증평군 전년도에 사망자 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2021년도에는 화장수가 214면이거든요. 2020년에는 242면인데. 시행일이 공포된 날로부터니까 올해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요. 추이를 봐서요.
○이창규 위원 올해 3월이니까…… 그래요.
매장은 안 되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매장을……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창규 위원 장려, 그러면 이게 기준이 전체 화장하시는 분 다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신청하시는 분.
○이창규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저소득층이나 저기와 상관없이 생활보호대상자,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상관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군과 지역 내 군부대 간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교류·협력 사업의 내용으로 군부대 군 행사 지원, 민·관·군 교류와 협력 증진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군 장병 및 그 가족의 공공시설 사용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군장병 우대 업소에 대하여 위생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군·관 협의체는 향후 협약 추진시 구성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과 지역내 군부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간의 교류협력사업의 종류,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및 군 장병 우대 근거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군부대와의 유대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조례안을 보면 민·관·군 교류의 협력 증진에서 ‘가. 재난 지원 활동, 농촌 일손 돕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 군에서는 농촌일손봉사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군인들이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 혹시 저희군에서는 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특별한 혜택은 없고, 저희가 간식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가 왜냐하면 일손봉사를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가는 군인들이나 이번 같이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일당제로 나가는데, 군인들에게 일당제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산점을 부여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있어야지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저희 농가에 일손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시설료 공공시설 감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이 오잖아요. 이 대상이 아닌 사람이 면회를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되지 않고, 나머지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 규정대로라면.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동반 몇인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 규정대로라면 직계존비속 외, 예를 들어 삼촌이 쫓아왔어요. 그러면 삼촌은 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이 규정대로라면 삼촌은 내야 돼요.
그러면 과연 그게 이미지만 나빠지지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받는 거야 받겠지만 우리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오히려 욕먹을 규정 같아서요, 이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삼촌은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반해서 같이 들어가, 혼자만.
그러면 혼자만 요금 받아야 돼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괜히 1명 받고서 욕먹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런데 많이 오면 또 다 감면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외의 동반 몇 인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 오는 거는 감면 못 해준데도 1~2명이라도 오는 거는 2명까지 감면해 주거나 이렇게 두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거죠.
예를 들어서 4명은 안 받고, 1명은 받는다면 이 1명이 과연 기분 좋아서 가겠냐 이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이거 왔을 때 조례 개정하기 보다는 왔을 때 저희 관에서 하는 거니까 여건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이 조례대로 한다면……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증평이 괜히 욕먹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한 명이 온다면.
보통 면회가 누가 쫓아와도 직계존비속 말고도 쫓아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염두에 두고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자치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의 날 기념행사 및 관련 부대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추진위원회 구성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존 ‘군민의 날’ 명칭을 ‘증평군민의 날’로 변경하여 행사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민간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3조 제2항의 행사 개최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연중 부대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군민의날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1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에 당연직 위원장 체제에서 3인 공동위원장 운영 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 기타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 부대사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동위원장, 추진위원 등 추진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행사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8월 30일은 정해진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그 밑에 전·후가 없어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8월 30일 전·후가 아니면 날을 따로 정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아니요, 군민의 날을 매년 8월 30일날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매년?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매년 8월 30일.
그런데 혹시 8월 30일날 못한다면 군민의 날 행사를 그 앞뒤로 전·후로 했었는데, 지금은 군민의 날은 8월 30일로 되어 있고, 그거를 삭제하면서 저희가 연중 할 수 있게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전·후가 아니고요.
○위원장 최명호 군민의 날은 8월 30일로 정해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연중은 8월 30일이 안 정해졌으면 연중이라는 말이 맞는데, 8월 30일날은 날짜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연중이 안 되는 거고, 그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의 규정이 이날 만약에 못하면, 불가피하면 전·후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후를 없앤 거예요. 그러면 8월 30일이 안 되면 언젠가는 또 하루를 정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과정만 지금 하는 거로 저는 조례가 그렇게 이해되는데, 과장님 설명이 연중이라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설명하고 이 조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8월 30일날이라는 날짜는 정해졌어요. 그러면 연중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아, 저희가 연중 한다는 건 연중에 부대행사를 연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부대사업은 연중 할 수 있게, 전에는 꼭 8월 30일날 기준해서 앞뒤로 해서 이 행사만 했는데요. 연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8월 30일날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다시 날짜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전후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언젠가?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전·후 하는 게 낫지.
특별히 이거 없애는 이유가 있나요? 부대행사는 연중에 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8월 30일 전·후에 하는 게 더 뜻깊지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나요, 날짜를 따로 정해서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하면서 굳이 날을 전·후 아니어도 저희가 잡으면 되는 거니까 전·후라는 말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불필요한 조항 같아서…… 어쨌든 저희가 정하게 된다면.
○위원장 최명호 아니, 부대행사는 맞다 이거예요. 부대행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기념식 정도는 이 근처에 해야 되니까 전·후를 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냥 놔두고 추가로 부대행사는…… 그런데 부대행사는 이거를 안 빼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념식이 8월 30일인 거지. 그 외에 부대행사는 연중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8월 30일 전·후로 하는 게, 굳이 그걸 없애지 않고, 8월 30일 날짜가 정해진 거니까 그 전·후로 기념식을 하는 거고, 부대행사는 연중 안 두더라도 연중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8월 30일날 그 기념일을 하는데, 꼭 그날 재난이나 뭐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전·후에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전·후에 할 거니까 굳이 이 말을 안 넣어도 된다는 뜻으로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 빼면서 절차가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전·후라는 거는 못 박혀 있으니까 전·후에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있는데, 전·후를 빼 버리면 위원회가 언젠가는 날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꼭 전·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절차상 하나만 더 복잡해진 거라고요.
부대행사야 날짜를 안 잡아도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별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전·후를 빼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요.
그거는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전·후에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걸 빼버리면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로.
전·후를 빼면 지금은 당연히 8월 30일 전·후가 될 텐데, 이 전·후라는 규정을 빼버리면 추진위에서 날짜를 따로 정해야 돼요. 이 전·후가 아니라 9월에 정해도 되고, 10월에 정해도 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념식이 이거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은 당연히 8월 30일이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규정 자체를 없애 버리면 추진위에서 9월 30일에 하자. 그러면 9월 30일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더 쉽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다시 당연히 예측하시니까 별 저기가 없다고 치는데, 그거는 한번 봐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진위에서.
그래서 절차만 하나 더 느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군민의 참여보상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여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문 등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현재 여성친화도시 추진목표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평가항목 제외 등 변경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시 군민 참여 보상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2년 차를 맞이하여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조례에서「양성평등기본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군민과 기관단체들이 협력 및 참여 규정,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설치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여성친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반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덕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스타트업 단지 토지 매입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농의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원활히 하고자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도안면 농협창고 부지매입 및 어울림 공원 조성 변경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마을의 경관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일대의 주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 매입 면적 및 기준가격이 30% 초과·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스타트업 단지 토지매입은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을 위해 도안면 노암리 52번지 일원 토지 17필지 4만 3,225㎡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토지매입비는 총 30억 원입니다.
두 번째, 도안면 농협창고 부지매입 및 어울림공원 조성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당초 4필지/1,841㎡이며, 변경 10필지/4,356㎡로 6필지 2,515㎡가 증가하였습니다.
건물취득은 당초 2동/661.16㎡에서 변경 7동/1,582.34㎡로 5동에 92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당초 건물 2동/661.16㎡에서 변경 건물 6동/1,251.76㎡로 매입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대상지의 확대로 총사업비는 당초 16억 6,000만 원에서 변경 26억 9,000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가 10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의 영농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본 사업과 인근의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안면 농협창고부지 추가매입 및 어울림 공원 조성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2022년도 9월 2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이후 사업계획이 확대·변경되어 토지매입 면적이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더불어 기준가격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협창고 부지 어울림공원 조성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타 지장물 철거하고 공원 조성에 11억 9,000 들어가요.
여기 창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거기 게스트하우스로 쓰려면?
○축산산림과장 전만석 지금 2동을 매입을 했는데요.
○재무과장 이덕호 이건 축산산림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마스크 벗고 얘기하셔도 돼요.
○축산산림과장 전만석 예, 축산산림과장 전만석입니다.
도안 농협창고 당시에는 매입을 2동을 했었는데, 지금 철거는 1동을 하고, 1동은 이제 기존으로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11억 9,000중에 리모델링 비용은 안 들어간 거죠?
○축산산림과장 전만석 거기에 공사비, 철거비하고 11억 9,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공원 조성인데, 리모델링비도 들어간 건가요, 여기에?
○축산산림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추가로 들어갈 건 없다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전만석 예.
○위원장 최명호 저는 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안 들어갔나 해서요.
○축산산림과장 전만석 그 11억 9,000만 원 한도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거기 취득현황을 보니까 이게 건물 7동이에요, 6동이에요?
말씀하세요.
○축산산림과장 전만석 총 매입은 7동이고요. 기존에 2동을 했고, 추가로다가 5동 매입을 할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면, 1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보면 기존 2동은 매입을 한 거고, 추후에 변경에 4동으로 해서 6동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전만석 아, 그거는 처분문제가…… 7동을 해서 처분은 6동을 하고, 1동은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아, 처분을 총 6동 철거를 하겠다? 7동 매입해서요?
○축산산림과장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거기 주요사업이 뭐죠?
○축산산림과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귀농·귀촌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기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커피숍이나 카페 같은 것을 할 테고요. 또 하나는 청년주거단지를 만드는 거죠?
말씀하셔도 돼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매입하는 부지 주변에 별도로 청년주거단지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창규 위원 스마트업 쪽으로요?
그러면 이쪽에는 주거단지가 없는 건가요, 지금 매입하시는 농업창고 부지에?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기숙형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창규 위원 기숙형으로 그렇죠?
저번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도 우리 청년 기숙형 주거단지를 하겠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들어가셔도 돼요.
유통과장님, 스타트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계속 설명서에 관내 청년농을 대상으로 이렇게 와요. 이게 맞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관내도 되고, 관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관내를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관내면 거기다 게스트하우스를 뭐하러 지어요. 관외 모집하려고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거 아닌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관내는 거의 청년농업인이 한두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여기다 굳이 관내·외 이렇게 썼으면 모르는데, 꼭 설명서에 관내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해서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관내·외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설명서가 저번부터 계속 관내로만 오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할 바에는 게스트하우스가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필요한가 해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앞뒤 설명이 안 맞아요, 이거만 봐도.
이거는 설명을 좀 고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별거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봤으니까 그렇지. 밖으로 나가면 개념이 확 달라지잖아요. 관내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관외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개념이 확 달라지잖아요.
거기다가 뒤에 게스트하우스 짓는다는데, 과연 관내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면 게스트하우스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관내·외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서를 어떻게 고치든지 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스타트업에 30억 투입하는 게 평수로 보니까 한 1만 4,3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때 부군수님이 설명할 때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추가로 매입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이 금액 갖고는 안 되고, 초입에는 아직 계상은 안 했고, 중간쯤에 있는 1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스타트업은 1만 4,300평이던데요?
스마트팜은 몇 평이에요, 그러면?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스마트팜은 3만 7,000 정도.
○이창규 위원 그럼 만 평이 조금 넘네요, 그렇죠?
1만 2,000평 정도 되네요. 그거는 그러면 토지 매입비용이 얼마나 돼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그것도 한 27~8억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꼴 잡히겠네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이창규 위원 저번에 부군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그쪽 한쪽은 스마트팜이나 스타트업으로 했을 때는 들어가는 초입부터 해야지만 거기가 어떤 단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초입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농업 스타트업이 땅값이 12억인가요, 12억 5,000인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12억 2,400만 원.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30억치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12억을 초과하는 거는 무슨 계획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는 12억 원어치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용할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거기서 12억 땅을 사고, 나머지는 군에서 산 땅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3헥타르.
○위원장 최명호 예, 그러니까 그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억을 사니까 면적이 아니잖아요. 금액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농업스타트가.
그러면 지금 30억 땅을 산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12억 초과하는, 예를 들면 17억에서 18억 정도 되겠죠. 그거는 이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 해서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임대형으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 땅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군 땅이 되고, 일부는 농어촌공사 땅이 되는 거죠.
○위원장 최명호 그게 맞나요? 우리도 임대 주고 농어촌공사도 임대……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농어촌공사에서 부지 조성이 15억이고, 땅 사는 게 12억 2,400만 원인데, 만약에 2헥타르밖에 못 샀다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1헥타르를 우리 땅까지 부지 조성비를 15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그러면 공사비에 맞춰서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위원장 최명호 그래도 2헥타르는 농어촌공사로 넘어갈 테고, 1헥타르는 우리군 소유가 될 거 라요, 면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살 때 1헥타르에 대한 계획안도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그것도 같이 3헥타르에 맞춰서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았습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그럼 추가 질의인데요. 그 1헥타르는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1헥타르는 땅 소유는 저희들 거고, 또 2헥타르는 농어촌공사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관리는, 땅 관리는 저희들이 되는 거고, 다만 임대형 청년농업인들 왔을 때는 시설 분야 관리는 청년농업인들이 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2헥타르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스타트업이라는 자체가 땅을 매입하고 나서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되팔고 공모를 해서 받으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헥타르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1헥타르가 더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데, 땅만 저희들 거지만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되고, 또 청년모집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3헥타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윤성 위원 다?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추가분도 파는 게 아니니까 임대를 주고, 농어촌공사에서 재임대를 청년농들한테 재임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건가 보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위원장 최명호 그렇게 되면 스마트팜하고 별 관련 없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어쨌든간 이게 공모가 지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재공모하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가산점이 있고, 저번에 평가왔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땅 매입을 하게 되면.
○조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한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공모가 돼야지 이런 얘기가 다 될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저번에 한번 방문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추가 1헥타르 부분도 우리가 관리가 아니라 다시 임대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임대를 한다는 형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스타트업과 스마트팜 부지가 바로 옆이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연제광 위원 그러면 나머지 1헥타르를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스마트팜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우선 이 공모사업은 3헥타르 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9,000평요.
그래서 9,000평은 해야 됩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무조건 3헥타르를 못 맞추면 탈락인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아, 탈락은 아니고, 3헥타르 전·후가 되겠습니다. 3헥타르 전·후기 때문에 3헥타르 조금 넘어도, 되고 약간 안 되도 되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2헥타르만 공유재산 취득을 스타트업으로 하고, 1헥타르는 스마트팜으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공모사업 기준을 3헥타르 기준을 했기 때문에요.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부족해도 되고, 조금 넘어도 된다면서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그거는 확연하게 1헥타르 적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3헥타르 전·후니까 아마 그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1헥타르가 남으니까 만약에 남아 버리면 그거의 관리주체를 자꾸 또 따져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농어촌공사를 임대를 줘서 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들한테 임대를 주면 임대에 임대가 되어 버리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그렇죠.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재임대를 주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재임대가 가능……
○연제광 위원 가능해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가능합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뭔가 중간에 살짝 톱니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재임대는 서로 합의하에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일반 상가도 재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전세.
○연제광 위원 전대차가 원래 안 되지 않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추후에 농어촌공사 소유 말고 우리 소유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없어야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우리가 비용을 대면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비용을 안 대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처음에 저희가 스타트업 공모사업을 선정하시기로 한 계기가 청년을 유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스타트업을 공모사업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관내 청년농을 대상으로 아까 최명호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관내 청년농 대상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또 과장님께서 말씀을 관내·외라고도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취지는 관외가 맞는 거예요. 관외의 청년을 유입해서 인구를 조금 더 증가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이 스타트업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부터가 사실은 맞지가 않은 거고요.
간담회 때 내용을 보면 보통 저희가 1헥타르에 5억의 시설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간담회 때 받을 때 20억이 대략 책정이 됐어요. 20억이 책정이 됐다고 하면 1헥타르 5억이 들어간다면 20억이면 4헥타르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4헥타르면 3*4, 12만평?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그러니까 시설비가 되는 겁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
○홍종숙 위원 시설비가 그러니까 1헥타르당 3,000평의 시설비가 지금 들어가서 대략 2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간담회 때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그 부분이 사실은 맞지 않은 거고,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주는 게 부지 매입하고 시설비하고 그게 27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27억이 시설비는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홍종숙 위원 아니, 아니에요. 거기 시설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땅값이 12억 정도 되고요. 거기 나머지가 시설비예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시설비가 아니라 그게 부지 조성비입니다.
○홍종숙 위원 부지 조성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명호 부지 조성하고 다 똑같은 거죠, 12억 빼고는.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의문점이 뭐냐면 저희가 간담회 1차, 2차의 간담회를 거치고 그 사이에 또 왔다 갔다하면서 이야기도 했었고, 오늘 세 번째 지금 저희가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매번 올 때 마다 자료가 바뀐다는 것,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땅을 매입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군유지로 저희가……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해도 군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차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땅을 사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희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설프게 뭔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청년을 유입하고자 저희가 이 스타트업을 추진하는데, 청년이 온다? 사실 이런 보장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략 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이수자들이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과 저희하고 봤을 때 과연 증평에는 어떠한 농작물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증평에는 없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증평과 타 지역을 왔을 때 성공사례가 있는 부분을 먼저 입점해서 가려고 하지. 그렇지 않고, 내가 맨땅에 헤딩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는 다 갖춰져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스타트업을 뭔가 공모사업에 선정을 한다고 치면 그 안에 어떤 거를 기반으로 갖고 갈 것인가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서없이 그냥 갖다가 이렇게도 얘기해 보고 저렇게도 얘기해 보는데, 이런 거는 지금 저희 증평에서 가장 시급한 게 이렇게 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실 때 구체적인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저희가 1차에서 떨어졌다. 2차 토지 매입만 하면 무조건 된다. 90%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너네 해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대략 생각만 90% 정도 됐고, ‘아, 해 줄 거예요, 될 거예요’ 이거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땅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땅 확보하고,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갖고 가야 되는 문제점도 생각은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제대로 숙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리고 도안 어울림공원 하는 부분에서도 창고를 하나는 헐고, 하나는 회의장, 소통의 장소, 커피숍 같이 해서 그 장소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귀농·귀촌인들 주거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신다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외에 청년들이 들어오면 그 주거단지가 필요하지만 관내의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관내에서 생활을 하니까 굳이 귀농·귀촌 주거단지가 필요 없겠죠.
그러면 그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쓸모가 없으면 이것도 사실은 관리하기만 힘든 사항인 거고, 나중에 저희가 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또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향후 미래를 보고, 저희 군수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사업을 구상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렇다면 향후 이게 안 됐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시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부분도 그리고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도안에 손○ 회장님이 지금 스마트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시고, 또 증평에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관외의 청년들이 유입돼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너네 우리 증평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돼’라고 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초기에는 3년을 임대를 하고, 나중에는 길게는 30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의 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이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것도 고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들어오는 관내·관외 청년들에게도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심을 해 봐야 된다.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스타트업 단지는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군은 관·내외로 할 것이고, 관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스타트업단지에 입주하는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창업교육센터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실습하고 농사를 지어보고 체험해 보고 해서 3년간 교육을 수료하면 그 사람들 모집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 증평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입지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청년농업인들은 시골로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가생활도 있고, 저녁, 주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청주권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증평도 가깝기 때문에 아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모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에서 스타트업, 스마트팜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그쪽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도청하고 같이 윈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저희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한다거나 이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스마트팜의 취지는 본인이 혼자서 충분히 농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에서 사실은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고령화에 맞추어서, 그리고 1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스마트팜이 지금 농사기법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농사 짓는 부분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면적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기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사실은 가장 맞는 거고, 그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합심하여서 협업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김제, 상주, 밀양, 고흥 우리나라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교육 받는 곳이?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1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도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금년부터 스타트업에 맞춰서 이렇게 수료식하고 내보내다 보죠?
자꾸 관내 하는데, 증평군에서 거기 혹시 교육받는 사람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없으면 당연히 관외일테고, 그다음에 저번에 설명하실 때 수료생 중 증평이 완성되면 배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집한다니까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공고를 올리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3년간 그 사람들이 교육을 했으니까 체험도 해 보고, 농사도 지어봤기 때문에 ‘아, 나는 어떤 작물을 딸기를 하겠다’ 신청하게 되고 저희들이 그……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 인원은 예를 들어서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을 그 사람을 ‘증평에 가서 농사를 지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럼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모집을 하게 되고요. 1인당 0.5헥타르 이내 1,000평이든, 800평이든, 1,500평이든 1,500평까지 허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당연히 모집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겠죠.
만약에 스타트업 된다면 우리가 임대주고, 그 사람들이 산 거로 하면 우리는 관여 안 하는 거잖아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했듯이 우리가 임대 준 부분도 시설비나 조성비는 우리 돈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지 땅만 사는 거죠,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은 없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5시30분)
○위원장 최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 보고,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성립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립전 예산은 14개 부서, 52개 사업으로 34억 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3억 8,484만 3,000원을 집행해서 예산 대비 70%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긴급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 군의회 보고와 협의절차를 필수로 이행하는 등 성립전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상황도 수시점검하여 편성된 예산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점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감사에 따른 정비 대상인 3년간 미개최위원회 총 13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개별 검토를 거쳐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2건은 임시 위원회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1건은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완료하여 지적사항 모두 정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및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앉아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집행률이 70%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성립전 예산.
○이창규 위원 예, 성립전 예산요. 성립전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 급할 때 쓰는 건데, 집행률이 생각보다는 저조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게 연말에 성립전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관련 예산이 저희 실정하고 안 맞는 예도 좀 있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율리~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큰 규모로 해서 내려왔는데, 4억 정도 내려왔는데, 실제 집행률은 5% 정도 밖에 안 돼서 이월되는 그런 사례 등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창규 위원 이월시켜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정비 조례로 폐지 개정해서 일부 폐지했잖아요?
3년 지나서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폐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비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정비를.
○이창규 위원 정비를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올해도 또 정비할 대상이 계속 생기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립전 예산 미집행액이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중에 반납한 금액이 얼마고,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집행액만 지금 정확하게 판단……
○위원장 최명호 집행액이 23억이면 한 10억 정도는 미집행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이월시킨 것도 있을 테고, 반납한 금액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급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성립전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우리가 군비가 투입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료 외에 이 자료를 근거로 다시 22년도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이월하고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반납한 거는 될 수 있으면 급하다고 받은 건데, 반납은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서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작은도서관 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작은도서관 도서운영시스템 구축방안 및 활성화 방안 강구와 작은도서관 연계 돌봄 운영 계획 및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검토가 있었습니다.
현재 관내 작은도서관은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 구입비, 자원활동가, 순회 사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작은도서관 3개소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순회사서를 파견 중이며,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자원활동가 지원금액 1,600만 원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 연계 돌봄사업으로는 작년에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향후 조성 예정인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학기금 운용 다양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사업예산은 총 6억 2,0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장학금 지원 2억 3,300만 원,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4,500만 원, 교육기회 확충 3억 3,500만 원, 인재관리 및 인프라 구축 700만 원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 대책으로 어린이 대상 인성장학금을 매년 21명 총 560만 원에서 매년 5명씩 증가해서 목표로 26명까지 50명 총 1,000만 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장학회 시행 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비전투어 운영을 비롯해 지역인재와 함께 하는 소통과 나눔 사업 등을 재개하고, 기타 특성화고 정원 미달 등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장학금 종류 다양화 등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신활력플러스 역량강화사업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증평투어패스 사업은 총 3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패키지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존 12개 상품에서 16개 상품으로 구성을 다양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여 주력상품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액션그룹 지원사업은 총 4억 2,000만 원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평가하여 소액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람을 키움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액션그룹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인구정책 개발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도안면에 특화된 인구 정책 개발방안 마련과 우리 지역에 특화된 청년정책 개발 및 추진이었습니다.
현재 도안면 인구는 1월 기준 1,775명으로 우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 귀농인의 집 등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도안농협 창고부지를 대상으로 한 공원 및 주거 플랫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도안면 광덕리 도안테크노벨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특화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금년도 조직 개편으로 인구청년팀을 신설하였으며, 청년 월세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관내 기업체 근로자, 직업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안면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은 물론 지역에 특화된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번에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데이터로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당장 시스템을 함께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책이 어디에 몇 권이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운영할 저기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개나리어울림센터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신규로 진행이 되거나 하는 곳에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도안 인구가 지금 4년 사이에 한 300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앞으로 할 대책은 증평군은 지원사업 똑같아요. 출생아 기념사진과 주택 자금 대출 똑같이 사업을 하신다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도안면에 무슨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거주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LH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도안면 거점사업 중에 실버센터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굳이 그렇게 도안면 화성리는 경로당이 4개씩이나 있고, 회관도 있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도안 인근 지역에 노암리도 스마트팜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송정리 농공산업단지, 또 아까 말씀하신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런 회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아니, 이 계획은 실장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조건이 딱 중심지 점을 찍어서 거기에서 반경 몇 킬로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1km.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쪽 도안농협 창고 있는 쪽까지 벌려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버센터는 도안면사무소 바로 뒤에 푹 꺼진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블록이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사서 조금 면사무소하고 연결하고, 주민들을 활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자고 했던 거고요.
그거는 기초생활거점사업을 그렇게 했고, 이제는 다른 균형발전사업이나 주거플랫폼사업은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농협창고라든가 그 뒤의 땅을 봐서 가급적이면 주거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 사업은 우선 제가 과장님한테 안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따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맞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자꾸 도안에다가 실버형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는 활용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점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괜찮다면 저는 젊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또 도안역을 활용성 있게 썼을 때 그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잠깐이라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이번 거점도시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저희들이 도안면종합정비사업 100억 하고, 그다음에 자격이 주어져서 40억을 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1단계로 끝나면 20억 사업을 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실버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콘텐츠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로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밑에 보면 돌봄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운영은 23년 6월에서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방과후 돌봄 교실 지도사 자격증 반이 있습니다. 놀이운동 지도사라고 해서 두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거는 그냥 민간 자격증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홍종숙 위원 그러면 돌봄지도사 양성과정이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나 나이 제한 이런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직 거기까지는 마련 중입니다.
○홍종숙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데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증평군 평생교육원에서 이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아니면 그런 이력도 보시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공통 장학금에 예·체능특기 장학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액은 큰 거는 아니지만 줄어들었어요. 그거와 기능특기 우수장학금(특성화고)도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작년에 저희가 기능특기 우수장학금은 공고를 했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와서 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체능특기도 인원이 작년에 3명밖에 없었답니다.
○홍종숙 위원 그게 과장님, 학교에 연락을 했을 때 인원이 들어오는 게 없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학교로 다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가 작년에 보령에서 쌀전업농 대회 개최할 때 거기 갔다가 씨름선수 아버님을 잠깐 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메달을 따와도 증평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환영을 해 주는 게 없고, 아이들의 자존감이 사실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메달을 따오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증평군은 그게 없어서 그게 아쉽고, 아이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도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있고, 또한 예체능에 자제분을 두신 분들은, 사실 예체능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 되게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서 연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안 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가 학교 측에서도 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예체능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다방면이 다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특기생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도 지원이 지금 비즈니스고등학교가 바뀐?
아직은 안 바뀌었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바뀐 겁니다.
○홍종숙 위원 거기에서도 아이들이 도내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게 일 년에 두 번 있어요. 도내 출전하는 거와 전국대회 출전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도내에 출전을 해서 상을 받아야지 그 친구들이 전국대회를 나가거든요.
그런데 도내에서 출전해서 상을 수여를 했어도 거기 들어가는 돈이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학생들이 사실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군에서 그 친구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해서 전국대회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증평군이 저희도 심사로 나가보면 증평군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만나면 교장 선생님은 사실 많이 이거를 조금 응원해 주고, 출전하게끔 해 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런 부분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금전적으로 부담스럽고, 또 출전하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그 친구들이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증평군도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여기 기능특기자 양성 지원 특성화고가 4,000만 원이 특성화고 두 학교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조금 들어있을 것 같긴 합니다.
○홍종숙 위원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물품 구입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많이 들어가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물품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일부는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 측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줘야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금전적인 거는 부담을 덜 안고, 이 아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먼저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돈 문제에 이게 딱 걸리면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해 버려요. 하다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도 아이들을 선수로 키우고 그럴 때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의 재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정원미달로 인해 특성화고가 우리 관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장학금을 좀 더 특성화고에 맞게끔 더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장학금을 더 특성화고에 맞게끔 해서 늘려가지고 줄 수 있는…… 여기 보면 다 줄었어요. 이게 안 된다면 다른 특성화고 학교에 맞게끔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생들에게?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아마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장학금의 총액이 한도가 있으니까 다문화 쪽에서는 다문화에서 달라고 하고, 이쪽 특성화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저희들이 규정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경기대회 같은 거를 갔는데, 우리 기준은 전국단위 대회에서 등수에 들어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으니까 학교에서 그 성적에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은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약간 완화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 단위 3위 안에 들어야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도단위 대회에서는 못 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업계에 한해서는 약간 그거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 놓으니까 대상자가 안 들어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특성화고등학교는 나름은 장학금이 아니라 공고도 군부대에 부사관 때문에 특별히 2,000을 더 주고, 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숙사가 올해 착공을 거의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군 특성화하는 애들은 영동이나 이런 애들이 여기 와서 군 특성화 부사관을 가고 싶어도 자취를 해야 되니까 못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기숙사 같은 게 들어서면 거기하고 조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거기에 별도로 우리가 산단 유치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투자 유치 같은 것을 해서 산단 조성을 해서 업체들이 많이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특성화고도 거기에 연계해서 업체들하고 협약을 하거나 이래서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몇 프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학생들도 여기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미달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액션그룹에 대해서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선정하는 기준이 저번에 물어봤을 때 그 위원회가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위원회에서 액션그룹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거의 청주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지역을 잘 모르시는.
그게 이번에는 좀 보완이 되는 건가요? 증평을 잘 아시고, 그 그룹을 잘 아시는 분들 몇 명이 위원회에서 속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빠져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저희들이 지적을 하시고 나서 일부 약간 방만하게 운영됐던 점도 있어서…… 그게 올해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올해 마지막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가 심사위원도 심사위원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철저하게 낭비성은 걸러내고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드리라고 해도 될까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올해 심사위원은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말씀하신 그 내용 반영해서 심사위원을 잘 조절해서 지역 잘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사 학위 갖고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에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서 섭외를 아직 못했어요. 올해는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건데,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잘 아시는 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쓰여졌다는 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드러나고 해서 이번에 심사위원을 잘해서 잘 좀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9페이지 인구정책 전담 조직 및 인구정책 장기 검토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말 빼고요. 인구정책 전담 조직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검토되어 있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올해 어쨌든 저희들 청년하고 인구, 군부대하고 저희들 과에서 받아서 어차피 군부대도 청년들이고 해서 이거는 나름은 전담조직은 저희들이 결성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미래전략과에.
그다음에 정책 부분은 이게 고민이긴 한데, 저희들이 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 돼서 그거는 차차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담조직 부분은 작년에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어느 한 과에 소속돼서 그 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연구해 봤자 과연 좋은 결과나 좋은 정책이 나올까 해서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 좁혀진 거거든요. 미래전략과에 두고, 그다음에 청년정책도 여기 집어 넣어주고 그다음에 군부대 협력도 안전과에 있던 거를 저희들한테 받아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게 특정 문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총괄 컨트롤 조직을 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각 과마다 인구 늘리는 정책은 해요. 그러면 그거를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데가 필요해요. 그런데 각자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과대로 정책, 행복돌봄과는 행복돌봄과대로 정책, 각자 나가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를 취합해서 하나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미래전략과에 딱 소속되어 버리면 거기만 정책으로 한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반드시 각 과마다 나오는 인구 정책을 통합해서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게 결국은 어쨌든 인구정책을 하는 팀은 있어야 된다면 이게 어느 과 소속이 되어야지 부군수 직속으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 조직을 팀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어쨌든 누가 그거를 주관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거를 연계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더라도……
○위원장 최명호 제 얘기는 꼭 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나눠서 어딘가는 통합정책이 나올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역할을 사실은 우리 부서에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조직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출산 정책 같은 거는 다 보건소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모으고,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그 인구정책 담당하는 부서끼리 회의라도 한 번씩은 하나요? 모여서 그거를 담당하고, 미래전략과 주무팀에서 하는 거하고 한 번씩은 만나서 의견 교환이나 하나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컨트롤 조직 역할을 하고, 그런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각자 인구정책 아무리 해봤자 사실 실효성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게 많은데, 각자 땜빵씩으로 계속 메워주는데 우리만의 통합된 정책이 뭐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팀을 정하지 않더라도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의견대로, 종합된 의견이 나오는 정책이 발굴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자치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신규공무원 면직 해소 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 임용대비 면직 비율은 18.4%로 신규 공무원 면직 해소를 위해 첫째, 인사상담제 운영을 통한 직원 고충상담을 항시 실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직원 소통 공감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세 번째, 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상반기에 추진하여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간 소통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인사시에는 필수 보직기간이 도래하는 직원에 대해 전보를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화하여 직원들이 부여된 업무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참여포인트제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포인트제 누적현황은 166명 36만 7,000포인트이며, 인센티브 지급자는 0명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유형별 지급액 상향과 지급기준을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하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민총회 참여율은 증평 인구 3만 5,404명의 4.4%인 1,516명, 도안면 인구 1,780명의 4.8%인 85명입니다.
참여율 증가를 위해 사전투표 시스템 개선 및 소통공감 행복증평밴드, 현수막 등을 이용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군 주민자치위원은 100% 공개 추첨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민자치회에 역량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 외 주민들도 참여 가능한 분과위원회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자치기획분과, 문화·홍보분과, 환경개선분과, 사회소통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성 있는 주민자치회로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 면직비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8.4%로 되어 있는데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저희가 임용이 114명이고요. 여기서 면직이 21명입니다. 114를 21로 나누면 18.4%가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18.4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휴직이나 출산이나 이런 거로 해서 공직자분들이 빈 자리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수 대비 결원은 11명 정도 되고요. 지금 장기 휴가나 아까 말씀드린 직원 출산휴가나 질병 휴직 들어간 직원들은 41명 정도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꾸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타 시·군에 협조요청을 부군수님 회의할 때 넣어서 지금 저희가 진천에서 지난번에 신규 공무원 6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영동에서 2명 정도 지금 더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전 시·군에다가 직원을 구한다는 공문을 전부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직원들을 타 지자체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사업 부서에 행정직원을 넣으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배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 상담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대폭 있었잖아요. 그 뒤로 상담받은 공직자분들이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인사상담을 할 때 담당자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기록도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조윤성 위원 아, 그래요?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주로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저희 예전 같은 직원들은 업무를 했을 때 그래도 조금 많이 연찬을 하고, 참는 거에 대한 인지가 있는데, 지금 요즘 직원들은 그런 게 다소 약한 느낌도 있고, 또한 업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도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많고 주로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인사이동 하기 전에 인사상담제도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반영해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이 이루어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런 거는 저희가 특별히 불가한 거 외에는 거의 들어줬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인사이동이 된 뒤에도 그런 상담건수가 많은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죠.
그 전에 없었다가 다시 생긴 것도 있고요.
○조윤성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그거는 다음 인사 때 저희가 그거를 잘 갖고 있다가 다음 인사 때 해소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먼 거리라 어렵다 그러면 업무가 가까운 데로…… 예를 들면 충주 사는 직원이 도안 쪽으로 오는 게 좋지. 좀 먼 데로 가는 건 그렇다 할 때는 가능하면 가까운 데라든지 본인이 아기를 보면서 너무 업무 늦게까지 하는 부서보다는 본인이 민원부서를 원하면서…… 민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저희가 4시 정도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원하거나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인사이동 보니까 거의 어느 과는 3~4명 빼고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서 인사이동을 한 건지 궁금해서요.
어쨌든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셔요. 우리 이런 고충들을 다 들어주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하여튼간 이 면직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일전에 선정방식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100% 공개추첨되어 있길래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면서 필요로 한 거는 주민자치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1기를 할 때는 탁구공에 이름을 써서 추첨하는 추첨방식이었고, 앞으로는 이 추첨방식이 아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방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년 임기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2년 임기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게 재작년에 구성이 됐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저희가 주민자치회 원 위촉하고 출범한 게 22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0% 그때 당시 공개추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새로운 2기가 출범을 해야 되니까 올해 연말 하반기 쯤에는 다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이게 선정방식도 방식이지만 아무래도 집행기관에서 많은 고려를 하셨다가 이거로 한 것 같아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까 봐 또 걱정되고, 또 공개추첨을 하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많은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추첨방식은 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 많이 하시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해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을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구성 위원들 중에서도 주민자치회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안 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읍장님이나 면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셔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면직비율이 괴산은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죄송합니다. 타 시·군 거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가 거기보다는 높은가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저희는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높다고 했는데, 타 시·군 비율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그게 아마 비교해 보면 우리가 높다고 하면 우리군만의 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원인에 맞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그런 거는 안 따져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저희가 다만 좀 파악한 바로는 면직한 사유는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총 21명 중 다시 재취업한 분이 11분이었고, 학교 진학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2분이었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8명 정도 됐고요.
저희가 하위직 조기 퇴직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분석을 했을 때는 퇴직 사유가 그래도 재취업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 사유가 그래도 좀 더 많았다는 점 하고, 또 하나는 입직률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 예전 같은 경우는 공무원 될 때 11년도 같은 경우는 93대 1이었는데, 지금은 21대 1 정도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급여 면에서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와보시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급여가 적은데, 업무 강도가 조금 세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를 많이 가시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아무튼 공통적인 사항보다 우리가 높다면 우리군만의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저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아까 보니까 면직이 21명, 휴직이 41명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지금 현재 41명입니다, 출산휴가.
○위원장 최명호 61명이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면직이나 출산휴가 갔을 때는 저희가 대체인력을 하는 거라 그거는 빈 거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호 괜찮나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다행이네요.
아무튼 우리만의 문제가 있나 한 번쯤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2022년 복지지원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일자리 제고, 연제근 호국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등 3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증평복지재단을 포함한 산하시설, 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반영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대우수당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제고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기업체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도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기업체와 취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 평가에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연제근 상사 호국공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호국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 방문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 공원 조성 계획 수립시 다목적회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방문객의 화장실 사용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서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다목적회관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복지지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3건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첫 번째 피해아동쉼터 원활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아동쉼터로 분리된 아동에게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근 청주·진천 등 피해아동쉼터 시설을 견학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쉼터 운영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긴급 복지 등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분리아동에게 적절한 심리·의료적 지원을 하며, 위급 사항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24시간 상시 대기 긴급전화를 운영하여 피해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권리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적극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홍보방안 마련 및 우수한 아동정책 제안의 적극적인 수용과 정책 반영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증평군 관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대화의 날을 개최하여 아동권리 교육 및 캠페인을 하였고, 증평군 홈페이지 내에 어린이 증평군청을 찾기 쉽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정책 똑(talk)똑(talk) 부서간담회를 시행하여 2023년 아동친화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와 논의하였으며,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전달식 및 부서 검토 결과보고에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보호 구역을 도보로 관찰하여 개선하는 타운 워칭 사업과 아동정책 발표한마당,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 등을 홍보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증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돌봄서비스의 활성화 및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적극적인 발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제고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용한 돌봄센터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공백 해소와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돌봄정책 발굴을 위한 돌봄정책팀을 신설하였고, 작은도서관 돌봄사업을 4개소로 확대·시행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은 학기 중에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은 6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증평군 아이돌보미를 모집 중에 있으며, 연내 30명까지 증원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창의파크, 창동개나리어울림센터 등 신축 예정 공공시설에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수행기관의 야간 연장 보육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돌봄공간을 확대하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행복돌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증평군청 신설해서 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와 있는데요. 메인화면에 없는데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메인화면에 있는데요?
○조윤성 위원 제가 암만 찾아봐도 제가 못 찾는 건가. 그래서 위에 보니까 어린이증평군청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문화관광, 민속체험박물관, 미디어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증평군청을 누르면 증평군수 이재영 군수님의 인사말이 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게 증평군수님 인사말이 뜨는 게 맞는 것……
○조윤성 위원 맞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조윤성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제 생각에는 소식참여에 들어가면 어린이증평군청이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견을 말해요. 이런 게 떠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게 찾아들어가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저도 찾기 힘든데 들어가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클릭클릭 해서 들어가기가 힘드니까요.
아니, 아이들이 바로 글을 띄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군수님 인사말씀이 먼저 나오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완해서……
○조윤성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좀 더 해 주시고요. 학교별로 해서 가정통신문에도 한번 알려주고 이렇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가정통신문,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학교밖 학생들 피해아동쉼터라고 얘기를 하죠?
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이창규 위원 그러면 입회한 학생들이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금 2명 입소 중에 있고, 한 학생은 주소는 괴산인데, 괴산에 없으니까 저희가 1명이 와 있고, 1명은 저희 증평여중 다니는……
○이창규 위원 그분들 사생활보호는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사생활보호요?
저희가 지금 다누리센터는 원래 주위에도 잘 몰라요. 원래 주소도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공사할 때인가 거기에 그런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최대한 우리 피해아동 쉼터는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하여튼 철저한 보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피해아동쉼터 있잖아요. 이게 비공개가 원칙이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을 샀어요. 그러다 공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임대면 옮긴다 치는데, 산 건물이에요, 건물을.
그런데 이게 공개됐어요.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비공개가 원칙인데, 공개된 거잖아요. 그러면 옮겨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렇지 않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작년 12월에 개소했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짧은 기간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 되면 이거는 더군다나 임대도 아니고, 이 건물을 산 거예요. 매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공개가 될 거라고요, 비공개가 원칙인데.
그러면 공개되면 그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공개되면 저희가 그때는 다시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장 최명호 팔고 다시 사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매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만약에 공개가 되면 그 공개 범위가 어떤지. 지금 이런 쉼터가 다른 데도 다른 시설에 저희가 아파트로 했을 뿐이지. 다른 데도 보여지는 거는 똑같거든요. 보여지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는 지가 비공개인 거지. 그 시설이 비공개된다는 거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나는 이게 비공개라 주소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공개될 것 같아요, 이 장소가. 그러느니 아예 공개된 장소에 여기가 피해아동쉼터라고 우리 가족센터나 이런 데다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아예 공개적으로.
그런 방법은 안 되나 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이게 숙소 개념이거든요. 가정집 개념이에요. 가정집 개념인데……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거기다 가정집까지 꾸미면 어떤가 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가족센터나 이런 데는……
○위원장 최명호 시설만 화장실 2개 있고, 이러면 시설기준이 꼭 가정집이 아닌 게 화장실 2개고, 이런 방이 4개고, 이런 기준만 맞으면 되지 않나요? 꼭 아파트 가정집, 주택이어야 한다. 아파트여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니, 그런 규정은 없는데, 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을 설립을 하면 그 공간에서 좀 다른 데랑 분리돼서 보호가 되어야 될 공간인데, 저희가 공공시설에 하면 같이 운영하면 운영비는 적게 들겠지만.
○위원장 최명호 예, 운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보호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입소아동에 대한.
○위원장 최명호 보호가요?
그런데 저는 이 시설은 언젠가는 공개될 거고, 더군다나 매입했으면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때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런데 그게 피해아동, 그러니까 학대 피해아동의 입소아동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게 우선이고, 장소가 공개됐다고 해서 그걸 바로바로 이전하면 그건 좀……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장소도 공개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요,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이요. 그래서 장소도 공개 안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매입해서 한 군데 있으면 언젠가는 이 장소는 공개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은 잘 모르겠는데, 법으로 그렇다 하면 복잡하니까 돌봄센터 같은 그런 공공시설에 반드시 주택이 아니어도 된다면 거기에 그 시설을 갖춰서 좀 떨어진 데서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러면 보호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걔네는 시내하고 멀리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공개 안 되기가 쉬울 거라고요. 시내에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시내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덜 공개되지 않을까 해서요.
한번 봐보세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아동에 대해서 비공개하고 쉼터를 비공개한다는 건 학대 가해자의 접촉을…… 그러니까 학대 받은 아동이 거기 있는 장소를 알면 가해자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공개를 한다는 거지. 그 학대 쉼터 자체가 비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가해자한테 거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보호자와 만날 때도 다중이용시설 마트나 이런 데서 그 가해자 부모하고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몰라야 된다는 의미에서 비공개지. 실질적으로 학대쉼터를 만드는 거 자체가 비공개는 아니에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저번에는 장소까지 비공개로 그 얘기를 하셔서요. 매입했는데 그 장소가 언제까지 비공개가 되지 않을 거라고요, 공개되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리고 쉼터는 가정……
○위원장 최명호 그렇다면 괜찮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변인순
- 복 지 지 원 과 장이태희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재 무 과 장이덕호
- 민 원 소 통 과 장연제상
- 농 업 유 통 과 장이석윤
- 축 산 산 림 과 장전만석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