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19일 (화) 10시 4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최명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시대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증평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1회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2항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증평군 소속 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 업무 수행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증평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관계 법령에「영유아보육법」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군수는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 1명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손·자녀로 확대해야 될 저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거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라서요.
지금 조례에는 손·자녀까지는 안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손·자녀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특별휴가를…… 특별휴가를 복무규정에 열흘 안에서 쓰는 규정이거든요, 지금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것을 지금 부모뿐만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아마 할아버지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이번에 이거 할 때 미취학 앞에 ‘손’자만 하나 붙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것은 저희들이 애들이…… 이게 이 제도를 어쨌든 한번 시행을 해 본 다음에 날짜나 그런 기간도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선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일단 여기에 수정해도 무방하나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진행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 발생하면 그 차후에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연제광 위원 이 내용은 한번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실제로 이 휴가를 많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업무적인 측면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관계 법령에서는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있지만 저희 조례에서 이거를 축소하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 이거는 한번 깊게 생각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증평군에 미취학 자녀 공무원 수가 몇 분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7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70명 정도.
그럼 부부 공무원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부부 공무원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20쌍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20쌍이면 40명 이상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한 달에 1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양부모들에게도 부든 모든 하루만 쓰는 거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에 이거 1회 사용했을 때 업무공백은 메울 매뉴얼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이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서 한 달에 하루 정도면 크게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부서가 여러 군데니까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요, 요새 출산율도 저조하고 또 보육의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어쨌든 보육에 이렇게 부담 안 갖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하나만 궁금해서요.
지금 손·자녀도 여기에 보니까 열흘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밖의 사유로.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열흘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2일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최대 열흘까지.
○위원장 최명호 사유가 저기한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건 아니고요.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꼭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학교 간다든지, 무슨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손·자녀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사고 이런 거로 해서 그런 사유가 있을때만 사용을 하는 거라서요.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 내용은 다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개발 등에 따른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송산지구 내 신설 공동주택의 입주가 마무리됨에 따라 송산12리를 신설하고 송산12리 내에 5개 반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증평읍 전체의 행정리 및 반의 수는 기존 88개 행정리, 412개 반에서 89개 행정리, 417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 등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읍 송산리 722-1번지 일원에 33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준공되고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기존 송산11리를 분리하여 송산12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정주여건을 고려한 행정구역 재정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군 행정구역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증평군 이장정원의 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송산12리 신설에 따라 증평읍 이장 정원 총계는 88명에서 89명으로, 증평군 이장 정원의 총계는 112명에서 113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 등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산12리 신설에 따라 늘어나는 이장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장의 임무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이장 통신요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시 월 1회 2만 원의 통신요금과 월 1회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각각 지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연간 5,376만 원으로 필요 재원은 현재 읍·면에 월 2회로 편성된 회의 참석수당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 등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이장활동 보상금 중 회의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에 관한 사항과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방향, 민간기관과의 대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활용방안 및 지능정보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식정보의 접근 이용 보장과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 등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각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능정보화의 추진,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가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돌봄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 돌봄정책팀장 최서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의2제1항 증평군 365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다자녀 가정 대상을 규정하였고, 제10조의2제2항 두 자녀 가정의 본인 부담금 50%,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본인 부담금 90%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제10조의2제6항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한은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의 돌봄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하는 증평형 365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활성화와 다자녀 가정의 돌봄비용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율을 두 자녀 가정은 50%, 세 자녀 이상 가정은 90%로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냥 간단히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동만 있어요. 그러면 아동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잖아요, 어려서.
그럼 제3자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나 누구 도움 받아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지원되나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예, 지원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여기 보면 고를 때는 뭔 서류 또 필요한 게 있나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여기서 실제 양육자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모네 집에 있거나 꼭 부모가 아니어도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런 경우는 되는 줄 알겠는데, 신청을 할 때 아동만 여기 살아요. 아동만 둘이 여기 산다 그러면 그럴 때 신청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실질적으로 청소년 가장 말씀하시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최명호 아, 대신 공무원들이 신청해 주나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아니요,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상담차 나갈 때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여기 없는 것 같아서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항을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신청인에 여기 부모나 실제 동거인은 되는데, 애들만 있을 때, 그러니까 아동만 있을 때는 절차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절차를 어디라도 두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이번 제1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안건은「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입니다.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이유로는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도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휴관일 및 사용료를 변경·신설하며, 체육시설 사용 취소 시 공제액 발생 조건을 완화하여 군민의 이용 편의 제공 및 체육시설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의2 체육시설 휴관일을 신설하였고, 제17조제1항 증평생활권 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경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별표2에서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기타 행사 사용료를 인상 및 생활야구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별표3에서 체육시설 사용취소 시 공제액 발생일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1건입니다.
해당 의견은 증평군 야구협회에서 증평읍 생활야구장의 사용요금 신설과 관련하여 기존 무료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무료 운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해당 요구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첫째, 신설 야구장은 30여억 원을 투자한 체육시설로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무료이용 시 특정 단체의 장기 사용으로 균등한 기회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셋째 기존 무료 체육시설이 보강천 변에 설치된 시설로 무료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이용료 부과에 어려움은 있으나 향후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점차 유료 운영 비율을 늘려가고자 할 계획임을 야구협회와 간담회 시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제1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휴관일 조정,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신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사용료의 현실화, 신규 조성된 생활야구장의 사용료 신설,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일 변경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야구장 그러면 지금 준공 다 끝났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끝났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이제 사용하는 건데, 기존에 야구협회인가요? 클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협회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협회에서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야구협회에서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강천변에 무료로다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정구장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무료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본인들 시설도 무료로 사용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신설되는 향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다.
다만, 무료 체육시설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유료화로 전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종합운동장 준공시점이라든지 테니스장 이것도 하드코트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이 5월 달에 있는데 그동안 사용공사를 하게 되면 연습을 못한다고 그래서 정구장하고 테니스장 하드코트로 변경하는 것은 도민체전 끝나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코트가 완료가 되면 테니스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점점 하나둘씩 유료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간담회에서 그거로 해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찾은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어떤 결론?
○이창규 위원 아까 그 비용에 대해서요. 사용료에 대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사용료는 저희들이 평일 2만 원이고요. 3시간 평일 2만 원 그리고 주말에는 3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협회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2만 원이나 3만 원을 저희들이 내고 사용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들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들었어요? 그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체육공원에 인조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을 그동안 사용료를 안 내고 썼는데, 왜 이번에서부터 그렇게 되냐. 어떤 반감은 들겠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절충이 잘 됐으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그럼 앞으로 스포츠테마파크 거기도 다 사용료를 받을 예정인 거죠, 하천부지만 빼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닙니다. 하천부지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 시설을 다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 다 받으려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조윤성 위원 그리고 야구장 설계한 거 보니까 리틀야구도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설계를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준공한 구장은 성인야구장 기준이고요.
리틀야구장은 지금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니,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베이스가 짧게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했다고 그래서 그거까지 염두해서 설계를 한 건지?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스 조절이 가능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조윤성 위원 그래서 리틀야구를 어쨌든 그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듯이 그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야구장을 우리가 만든 거에.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마 규모가 더 넓히는 건 안 되더라도 축소해서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야구장 규격으로 해 놨으니까요.
○조윤성 위원 그래서 저번에 협회장님이 베이스가 그렇게 짧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리틀야구장을 염두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리틀야구 교실은 운영을 할 계획은 있거든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인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리틀야구를 한다고 하면 사설 개인, 코치나 와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신청을 과에다 해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야구교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윤성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기금사업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코치를 한번 섭외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4월 경에 기금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리틀야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해서 4~50명 모집을 해서 주말에 운영을 하려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거기 신설한 야구장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야구장에서요.
○조윤성 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용료 같은 것도 거기서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군에서 생활체육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 하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외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것도 잘 준비해서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리틀야구장은 왜 안 하냐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기금이 내려오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조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저기하는데, 수영장 있잖아요. 강습하는데 지금 7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평 사람은 6만 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20% 할인되는 경우.
○위원장 최명호 예, 할인되니까요. 6만 원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20% 할인율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오른 거죠, 전보다?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위탁료를 2억 5,000 줄 때도 이 금액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최명호 3억 5,000 주고도 이 금액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강습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명호 예, 강습하는 거요. 그냥 하나 찍은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강습을 찍은 거예요. 전에 4만 원이었다가 6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4만 원일 때는 2억 5,000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위탁료가 3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6억을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어느 순간에 올려줬어요, 위탁료가 2억 5,000에서 3억 5,000으로.
그런데 여기는 반영을 안 시키더라고요. 하도 복잡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번 기회에 여쭤보려고 하는 게 2억 5,000일 때도 4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억 5,000일 때 올렸어요. 위탁료가 2억 5,000일 때 이게 6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탁료가 3억 5,000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수강료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탁료를 1억씩 올려주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도 우리는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전체다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만 찍어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살펴보세요. 다시 입찰할 거니까 입찰할 때는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거기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국민체육센터.
○위원장 최명호 거기 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요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쯤은 살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올려주는 만큼 우리가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느낌이에요. 위탁료 올려주고 요금 올려줄수록 우리 군민들이 더 편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더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위탁료 부분이나 국민체육센터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물가 상승분과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행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이며 입법예고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으로「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안테크노벨리 관리사무소 신축안은 기존 관리사무소 노후로 철거 후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유휴공간을 관리사무소로 임시 사용 중으로 입주기업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여 관리사무소를 신축함으로써 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취득은 관리사무소 건물 1동, 연면적 325㎡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도내 지자체 사례와 차이가 있고, 물가 인상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도부터 임시로 도안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유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의 기능 보강과 협소한 사무 공간 문제 해소, 입주기업체의 지원 기능 강화 및 공유공간 확보 등을 위해 연면적 325㎡ 규모의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주기업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재 무 과 장심정애
- 경 제 기 업 과 장김배경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