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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5일 (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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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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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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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방식은 지난번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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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금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안전총괄과장권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까지 달려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결실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도 증평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서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은경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영석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영상관제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팀 22명이며,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TF팀이 5월 1일자로 신설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도에는 ‘안전한 증평 행복한 주민’의 비전 아래 군민 체감형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 등 5개 전략목표와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 등 1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는 한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체감형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이며,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2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효과적인 재난통제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대본과 코로나19 재대본이 운영 중에 있으며,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25개 행동매뉴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초역학 조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 행동매뉴얼 정비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안전위험 요인 사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 위험요인 사전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11개소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비를 지원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안전 취약시설 11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5개소에 대하여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주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각종 사고·재난으로 사망·상해를 당한 주민에 대하여 군민안전보험 및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군민의 재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총 3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보안관 활동 252건을 실시하여 안전무시관행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보안관 교육 등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안전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첫 번째 핵심과제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군부대 훈련지원을 위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였으며, 37사단장과 지역방위업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금 등에 약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원자원조사·인력자원 전수조사·주민신고망 정비 등을 실시하는 등 민·관·군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 실시를 통해 실제적 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안심 생활 민방위 구현”입니다.
 만20세에서 만40세까지 민방위 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43개 민방위대로 편성 완료하였고, 2022년 5월부터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대상자 2,190명 중 1,250명이 수료하였으며, 민방위 경보·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화생방 장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민방위대 방독면 신규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안내판 등 비상대피시설 시설물 설치하여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경보단말 신규 설치,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생활밀착형 민방위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재난방재와 찾고싶은 하천조성” 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소하천 정비” 등 세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09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소하천 정비”입니다.
 늘어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난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소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백암소하천 정비는 총사업비 25억 1,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5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고, 올해 6월에 1차분이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입장소하천 정비는 총사업비 62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5월에 1차분이 준공되었고 2차분이 바로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하천 수해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두 번째 핵심과제 “재해예방으로 찾고 싶고 깨끗한 하천 조성”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화성교~명암교 구간 하도준설공사, 조평이보 보수공사, 문방·문암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완료하였고 또한, 보강천, 삼기천 생태공원 일원에 노후데크 및 목교 등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하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설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율리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4월에 착공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에 사전대비를 위해 재난유형별 13개 협업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정비, 재해우려지역 등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및 한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냉온열의자 26개, 그늘막 33개소를 운영 및 폭염·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수시 점검,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기상특보 시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한 통합관제로 안전한 증평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핀셋 대응체계 구축” 등 두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13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정확하고 신속한 핀셋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영상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생활방범 및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생활방범 및 재난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제를 위하여 관제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안 및 업무연계교육, 개인정보보호법 벌칙사항 교육, 관제실 출입통제 교육 뿐만 아니라 관제요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도 추진하였고, 현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 통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비상벨 대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카메라 신규 설치 등 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두 번째 핵심과제로 “지능화된 선별 관제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양질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자 생활방범 카메라 노후교체 11대, 신규 2대를 설치하였고, 증평군 일대 영상관제센터 연계 카메라 911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양질의 카메라 영상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영상관리, 저장분배서버,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영상관제센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 도로주변 생활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영상관제센터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영상관제센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통신장비 및 전기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등 두 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16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체계적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예방” 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시설별 안전계획, 중대재해예방 대비·대응 표준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2022년 5월 1일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TF팀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현업근로자 100여명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하여 새올 행정포털 내 「중대재해 안전보건 게시판」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부서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추진과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중대재해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두 번째 핵심과제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 TF팀 구성에 따라 증평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업무가 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증평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부군수님을 선임하는 한편 현업근로자 소속부서 관리감독자로 20개 부서장들을 지정하였고, 부서별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추진하고 증평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증평읍 남하리 일원에 도비 포함 50억 원을 4년간 투입하여 교량 6개소, 배수개선 3개소 등 소하천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량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주민설명회 개최가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 10억 원은 하반기에 추가로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보상 및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일원에 국·도비 포함 100억 원을 4년간 투입하여 지방하천정비 1.2km, 소하천 정비 0.78km, 교량 6개소, 구거정비 1.45km, 배수문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준공 및 주민설명회 개최가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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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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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윤성 위원입니다.
 저는 105페이지 보면요,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있잖아요.
 군민안전보험 가입 12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군민안전보험은 보장내용이 12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리고 강도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중에 일사병, 열사병 그런 게 포함되고요.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그리고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그리고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이렇게 12가지 항목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런 보험을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보험사에서 물어봤는데 차량침수라든가 이런 게 증평군이 매번 겪는 거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군청 앞에서 저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보험을 혹시 알아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지금 재난지원금 자체가 차량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주로 주택이나 농업도 비닐하우스 등이나 주된 용도로 쓰는 데만 보장이 돼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그래서 지금 차량침수 같은 경우는 보강천에서 피해 났을 때도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한 거고요.
 아직 지금 그거에서 차량에 대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기가 돼야 되는데 재난지원항목에서 아예 제외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거는 여기다가 따로 보장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예, 주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침수되거나 이렇게……

○조윤성 위원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증평군이 겪는 것 중 하나가 하천이 범람에서 축구장이나 운동장 쪽으로 항상 범람을 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저번에 화물차 침수된 이후로 우리 주차장을 쓴 적이 없어요.
 그 용도가 지금 뭔지도 모르겠고 인삼축제 할 때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러는 건지 그 외적으로 제가 쓰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것을 같이 정비해서 그쪽을 축소를 시키거나 그러면 보니까 강폭이 거기서 줄어들어 갖고 범람하는 게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연계해서 그런 사업 자체를 한번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왜냐하면 돈이 항상 예산이라는 게 축구장도 범람해서 항상 몇 억을 들여서 다시 보수해 주는 매번 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지금 보강천 같은 경우는요.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예비군훈련장이 계속 존치해 있었고 운동장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시설들이 지금 하천법상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쓰고 사용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체육시설로 여가 시설로 활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하천정비계획상에 서울이나 이렇게 고수부지가 넓고 높은 데는 다 침수구역으로 지정을 해 놔서 각종 체육시설이 돼 있어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지금 시설이 있는 것은 하천법상에 침수지구로 사실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위가 당연히 지금 상태보다 운동장 같은 시설이 침수될 수밖에 없는 홍수위예요.
 그래서 침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성 위원    제 얘기는 하천은 위에는 넓은데 밑에 내려올수록 그쪽이 폭이 좁아져서 주차장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좀 넓은데 반을 줄여서 깎아서 하천용지로 쓰던가 꽃길도 마찬가지로 그쪽을 좀 줄여서 하천부지로 만들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침수구역이라고 해도 항상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침수해서 범람되면 또 다시 재정비를 해서 돈이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이거를 더 갈 거냐, 이거를 더 갈 거냐인데 하천 주차장을 제가 봤을 때 쓰는 경우가 별로 못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예, 하상주차장은 2017년도 7월 달에 그때 피해를 입고 나서 관련 부서에서 활용 용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항상 결론적으로는 하상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그걸 차단시켜 놓고 나중에 원래 상태로 자연 상태로 콘크리트 같은 거 걷어내고 원상복구 하자는 의견과 또 친환경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하자 그런 의견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하상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 하고 있고요.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자연재해 홍수라든가 피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부터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걷고, 매번 저기 하는 게 맨날 똑같은 식이니까 해마다 비도 이제 요새는 갑자기 많이 내리는 경우는 급격하게 많이 오면 그쪽은 보니까 무조건 넘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선제적으로 먼저 다른 과랑 부서랑 같이 해서 마련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증평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더 증평군의 안전을 책임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조금 전에 조윤성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민안전보험 가입에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보안관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 4월 9일 날 안전보안관 운영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안전보안관이 주로 지금 증평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위촉되는 과정을 보니까 군수님께서 위촉을 하시는 부분인 건데, 위촉은 어떻게 하며 이분들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활동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어디에 소속돼서 움직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안전보안관 2018년도 9월 27일에 1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했고요.
 현재는 35명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하는 것은 안전무시 관행 신고라고 해서 불법주정차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그런 안전무시 관행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서나 경찰서 같이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런 데 참석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회의 때마다 제시하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이거는 봉사단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지금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구성하게끔 돼 있어서 한 거고, 한번 참가하면 저희들이 실비로 활동비 명목으로 2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홍종숙 위원    그럼 이게 한달에 정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예,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매월 첫째 주 초에 한번씩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필요할 경우 안전문화행사 같은데 또 하면 그런 데도 참석을 하고요.

○홍종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안전보험가입이잖아요.
 만약 자연재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보험에서 보장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금액인 거고, 혹시 군에서 이런 자연재해나 아니면 붕괴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 군에서 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해서 풍수해보험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그리고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한번 나면 만약 농기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중복보장이 안 돼요.
 하나에서 타면 거기서 받고 다른 쪽에서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망사고 났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돈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좀 채워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한도가 딱 있기 때문에.

○홍종숙 위원    그러면 농기계 사고로 만약에 사망을 했거나 그랬을 때는 안전보험에서만 그냥.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예.

○홍종숙 위원    그럼 이게 금액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예, 많은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이나 이쪽에서 많은 쪽으로 해서……

○홍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103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성수기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 안전점검은 교육도 같이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교육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합동 교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건 충청북도에서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 자체에서 교육을?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교육 같은 것만 이렇게 하고 점검은 각 자치단체에 있는 시설별로 해서 시·군내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상레저 시설이 하나가 에듀팜에 수상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시설 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말고 좀 전에 이거 성립 전 예산 계획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송산리 815번지 일원이라고 사업 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꼭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 싶어서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그늘막하고 폭염저감시설이 관내에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민원이나 신청된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가 예산이 오면 설치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서.

○연제광 위원    지금 여기 815번지가 그 건너편에 스마트그늘막이 하나 설치가 돼 있죠?
 거기 내과 앞에 있고 파리바게트 앞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군청사거리에는 이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군청사거리에 4차선 도로 양쪽에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군청 사거리에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정식 교차로 지명이 군청사거리는 36번 도로가 군청사거리고요.
 시내 중앙로 쪽은.

○연제광 위원    그렇죠? 거기.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거기에는 지금 그늘막이 설치가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송산에 보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815번지 일원이 여기는 다 생활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터미널 앞에 사거리에는 생활이라기보다는 업무용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군청에 볼일도 보셔야 되고, 군청 직원들 식사하시러 가실 때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그 신호등이고 앞에 측량, 건축, 설계, 법무사, 세무사 이렇게 다 모여있잖아요. 관공서 옆이니까요.
 그쪽에 유동 인구가 훨씬 더 낮시간에 많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를 피해서 꼭 송산 815번지 일원으로 지정을 하신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한편 여쭤봤고요.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송산 쪽보다는 지금 군청 앞, 터미널 앞 사거리에도 설치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현장조사를 한번 더 해서요. 말씀하신 위치에는 가로수가 가운데 양쪽에 서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늘막을 설치하면 위가 좀 도로 쪽으로 나올 염려도 있고 그래서 공간이 제일 협소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해보고서 그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아까 하다가 끊겨가지고요.
 아까 군민안전보장가입 12개 항목 있잖아요.
 그것 좀 서면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총회    건설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영석 토목팀장입니다.
 최신규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권성찬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4팀 17명으로 건설행정, 토목, 농촌개발, 농업기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도농이 상생하는 활기찬 증평건설을 비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밝은 거리 조성 등 4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12개의 핵심과제, 3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쾌적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핵심과제로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 등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 및 국․공유재산 관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 112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17건 등 민원을 처리하였고,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 등 불법 도로사용에 대한 단속 용역을 시행하여 290건을 단속처리 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두 번째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야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로 취약지역에 가로등 23개를 신설하였고, 도심 가로등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장동리, 초중리 일원의 노후 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교체하였습니다.
 가로등 고장에 대해 270건을 보수하였고 선제적 민원처리를 위해 주 1회 야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핵심과제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망 구축 등 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망 구축입니다.
 사곡~도당 도로개설공사사업은 총길이 1.27km로 사업비 3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율 73%로 금년 10월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화성~신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사업비 3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보상 중이며,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사업비 3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두 번째 농어촌인프라 정비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율리~내봉간 도로확포장공사 3차 구간은 길이 460m, 폭 8m이며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5월에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되어 7월에 성립 전 예산 확보, 8월에 보상을 거쳐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차~덕상간 도로개설공사는 길이 1.0km로 사업비 25억 8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보상협의 중이며,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을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개 노선 제설작업을 위해 덤프 2대, 백호 1대를 임차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3개소와 CCTV 2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맞이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표지판, 시선유도봉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소파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네 번째 선제적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한 시설물관리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교량, 절토사면 등 14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있는 농촌개발로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취약지역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증평읍 남차1리 일원에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으로 총 22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정비, 마을공동이용시설 조성, 노후주택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에 착공하였고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외룡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용강3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외룡주민행복센터, 외룡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1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원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600만 원으로 건강나눔센터, 다목적광장, 마을공동부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1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202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랭이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미암4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광장조성, 클린하우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23년도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둔덕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남하2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둔덕 두레마당 및 쉼터, 경로당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1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둥구머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안면 노암4리 일원에 4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느티나무 쉼터조성, 스마트팜 실습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사업비 10억 2,000만 원으로 농로 및 마을진입로 정비, 주민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20건 중 17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은 세천, 마을진입도로, 농로와 소교량, 낙차공, 보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21년 6월에 착수한 2차분 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소규모 공공(위험)시설로 지정된 45개소에 대해서 7월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시설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세 번째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소류지 등 소규모 시설을 정비 및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며 금년 6월에 도당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정안소류지 및 송정소류지는 농한기를 기하여 준설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사업비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 지장물 정비 및 소류지 분기별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 2분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3, 4분기에도 안전점검과 지장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네 번째 효율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개발 및 시설 정비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사업비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 및 송수관로를 수시로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대형관정 유지보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복지 증대 및 생활여건 향상,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조성을 위해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도안면 실버향 센터, 도안면 문화센터 리모델링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2025년도까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두 번째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 뇌실, 곡강골, 재평골 3개소에 대해서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진입로 확장, 마을공동체홈 신축, 마을안길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내에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4년도까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중 위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재해요인을 해소 및 성능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율리 세천2와 남차1리 세천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여 위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도농이 상생하는 활기찬 증평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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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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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사업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거 이해를 못해서요.
 사업 쓴 거에 보면 비고란에 군비=전환계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설과장 김총회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제광 위원    이게 많아요.
 152, 153 굉장히 사업비 들어가는 데는 다 군비는 전환계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총회    전환사업 원래 균특이거든요.
 국비 성격인데 그게 이제 군비로 내려와서 전환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연제광 위원    원래 최초에 군비가 와야 되는데 군비가 안 와서 그거예요?

○건설과장 김총회    원래 국비인데 편성을 군비로 편성한 거죠.
 지방이양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연제광 위원    지방이양금 이건 제가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6페이지에요, 향후 계획에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지정 고시라고 4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총회    46개소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금선     예, 45개소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김총회    4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간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다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해서 45개소를 추출한 거예요, 위험시설로다가.
 그래서 이 위험시설로다가 지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요즘에 지역쏙쏙사업이나 도비 지원 안 한 게 있어요.
 지역쏙쏙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 20%를 하고 아니면 재해위험시설로다가 지정을 해갖고 국비 50%를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맨 뒤에 보시면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시설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남차1리 세천 정비사업 그게 지역쏙쏙사업으로 도비 20%를 매칭을 한 거고요.
 율2리 세천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험시설로다가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45개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딱히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정비할 때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김총회    전체 사업비요?
 한 156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156억 원이요?
 그럼 이 156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총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과장님 또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14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추진 3건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총회    지금 추경에 확보된 사업을 아직 마무리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추경이 확보된 사업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김총회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율1리 구거정비 공사하고 남하리 염실길 마을안길보수공사, 죽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렇게 3건이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154페이지 보면 위험시설 정비사업이 이게 지금 소규모로다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정비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착공이 보통 다 보면 2022년 7월로 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7월로 하지 말고 먼저 예산 따오는 부분에서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7월로다가 착공 시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봄쯤에 해서 장마나 비 피해 때문에 이 세천 정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총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 그래도 이게 사업이 선정이 돼 버리면 용역하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용역 기간이 설계하는데.
 그리고 관련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지가 들어가면 농지, 산림이 들어가면 산지 협의 아니면 산지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산림청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림청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따졌을 때 인위적으로다가 바로 예산이 1월 달에 반영돼서 1월 달에 발주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7월 정도면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설계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협의 또는 인허가 이렇게 하면 거의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토지 보상까지 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예산이 반영돼도 바로 착공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을 하면 내년 봄에는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건설과장 김총회    봄에 못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공사 중지를 내려버리니까 중간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못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면 몇 개월씩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내년 말까지는 보셔야 될 겁니다.

○홍종숙 위원    내년 말이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138페이지에 빈집철거가 있는데, 현재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미암1리에 미륵댕이에 빈집철거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동네는 사업계획이 따로 잡혀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총회    빈집철거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마을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을 하고, 개인사업을 할 때 담장이나 지붕개량이나 이런 걸 사업을 하면 자부담을 둬서 해요.
 왜냐하면 마을 전체적인 어떤 형평성 때문에 거의 투자되는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빈집철거하고는 저희 이 사업은 무관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8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차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덕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성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진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태규 교통지도팀장은 부친상 중으로 소개드리지 못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계획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도 비전은 “사람중심의 미래형 도시행정 구현”이며 ‘군민 맞춤형 미래증평 도시공간 조성’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 3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 맞춤형 미래증평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증평 도시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으로 인구 5만 증평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81.83㎢의 용도지역과 596개소의 군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된 초중리 384-2번지 일원의 계획적 주거지 개발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를 위한 송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도로, 수도공급설비 등 군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여 지난 7월 1일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한정된 국토의 합리적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수요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군계획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실효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된 국토이용정보 관리체계 전산화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3건을 추진 중이며 표준화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밀착형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군 계획도로망 개설 및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밀착형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95억여 원을 투입하여 군계획도로 1,062m를 개설 및 정비 중으로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는 21년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과선교를 시공하고 있어 연내 준공토록 노력하겠으며, 장동리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가 일시 정지된 상황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재착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산로7길~단지바우로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무상귀속을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착공 시기 및 구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도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사업으로 증평읍 연탄리에서 미암리까지 1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폭 12m의 군계획도로 2.8㎞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편입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하였으며 현재 확보된 예산 56억여 원의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6월말 현재 118필지 중 61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한 상황으로 나머지 편입 필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도로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취약 구간의 점검 및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에 4억여 원,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개선에 2억여 원, 군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9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도로 보수 및 덧씌우기 약 2,600여m, 도로시설물 보수 10개소 및 자전거도로 덧씌우기 약 2,400여m, 자전거도로 시설물 보수 7개소 등을 정비공사 완료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 정주여건 마련󰡓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군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103억 9,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초 96억 원에서 물가상승에 따라 3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증평읍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일대를 매입하여 주민어울림센터, LH행복주택 등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증평읍 장동리 205번지 일원에 5년간 총 128억 원을 투입하여 부족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돌봄, 공연장, 광장형 숲길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6월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템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3월 자전거보험을 갱신하여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지원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자전거공원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내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고 사용수익허가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을 10회 실시하였으며, 교육장 내 노후시설 보수와 주차장 내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중심의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복지 증평 구현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보험금 관련 부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캠페인과 학교 앞 교통지도를 실시하여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택시경찰대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해 물품 등을 지원을 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교통소외지역 및 교통약자 대중교통 편의 증진’입니다.
 벽지 및 비수익 지역인 솟점말 등 6개 노선에 대해 안정적인 농어촌버스 운행을 위해 아성교통에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분기에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연간 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횝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의 일환인 문화산책버스를 1일 8회 운행하여 연탄1리 주민은 물론 송산, 남하리 주민들도 학교나 병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율2리 봉천마을 비롯하여 5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중이며 버스요금과 동일한 1,500원으로 2,552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중 1,500원을 초과한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여 6월말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이 있는 택시업계에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나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2대를 운영중이며 6월 말 기준 134명이 619회를 이용하였습니다.
 택시 및 화물 운수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6월말 기준 유가보조금을 7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및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수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재산압류 등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밤샘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밤샘주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비질서 문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불법 자동차 근절을 통한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및 문화 정착을 위하여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차량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차선,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약3.2㎡ 구간에 20㎞의 차선을 도색 하였습니다.
 또한,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된 버스승강장 1개소를 교체하고 파손된 승강장을 수리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교통신호 및 안전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신호시설의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 교체를 통해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교통 편의시설 유지보수와 반사경, 규제봉,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함께 증평초, 삼보초 일원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16회 실시하였고, 설 명절 연휴 기간 특별 교통지도를 실시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및 문화 정착’입니다.
 증평읍 구도심의 주차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나대지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신동리에 1개소 6면 조성을 완료하였고, 6월 대동리에 1개소 18면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심지 일원에 지속적으로 나대지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법(제3조)에 의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수급 실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용역을 실시하여 6월에 준공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증평군 주차난 해소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어 증평읍 송산리 증평대교와 스포츠센터 건너편 물놀이장 주차장 2개소에 차단기, 번호인식기, CCTV 등을 설치하여 우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둔치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7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신속하게 조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업무를 강화하여 준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산로7길~단지바우로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폭 20m의 군계획도로 324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 중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공사 착수 구간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인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장동1리, 교동 1·2리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1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윗장뜰지역에 대한 인적·물적·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6월에 일부 시설부지를 매입하였고 내년 중순까지 잔여부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규 현안사업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증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원활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올해 5월 조달구매요청을 하였으며 2023년도 4월까지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증차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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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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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63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에 단계별 지역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지금 송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된 지역인데요.
 하나로마트 주변에 진출입로를 이제 변경하는 그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 한라비발디 맞은편 초중리 328-4번지 일원에 기존의 농지였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다음에 거기 농협 진입로를 했을 때 교통 흐름에는 관계가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서관 가는 차량이나 개설을 했을 경우 농협 들어가는 차량에 원활하도록 지금 농협에서 개설하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다시 할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농협에서 아무런 제의나 교통량 검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규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연탄리~미암리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 61필지에 한 5억 원 가까이 나갔는데 보상이 최종적으로 끝날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올해 예산으로 56억 원 정도가 돼서 61필지가 이제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60여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23년도 당초 예산에 약 56억 원 이상, 6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내년 말쯤이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착공 시점도 못 잡고 준공 시점이 내년 말인데 우리 지금 공사기간이 내년 말 12월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착공 시점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준공 시점이 나오는데.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송산리에 지적재조사 구간이 있어서 편입면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계획은 당초 23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좀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내권 창동 개나리아파트가 작년 3월 달에 철거를 했죠, 그렇죠?
 굉장히 추운데 어렵게 철거를 했는데, 약 1년 3개월 이상을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왜 방치가 됐나.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과장님의 설명 좀 들을게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주민어울림센터와 LH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당초 96억 원의 사업비를 추정했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기초 토목공사와 1, 2층을 포함해서 이제 그 위에 3, 4, 5, 6층으로 LH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LH에서 사업비를 산정했는데, 이 사업비를 산정해 놓고 이게 이제 물가 변동이나 또 방식이 LH 측에서 조금 변동되면서 사업비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96억 원을 가지고 이제 LH와 증평군이 부담하도록 한 당초 계획에서 35억 원 가까이가 늘어나면서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책임소재라든지, 부담 비율이라든지 그런 걸 협의하느라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착공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그거는 이달 중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증평군에서 지금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증액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증평군에서 약 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20억 원 정도면 증평군의 총부담률이 20억 원 포함해서 총 얼마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증평군이 31억 원이고요.
 전체 130억 원 중에서 국비가 39억 6,000만 원, 도비가 14억 6,000만 원, 군비가 31억 8,000만 원 그리고 45억 원 가까이가 이제 LH행복주택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것은 우리 군비를 투입하면 그 이후에는 LH에서 시공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곳은 177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공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용대상이 보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5세(장기 요양 1·2등급), 임산부, 노약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콜택시를 이용했을 때에는 미리 예약을 해서 이거를 콜택시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관내·외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거리 제한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저희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카니발 차량 2대를 이제 구입을 해서 장애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대랑 또 장애인단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 1대를 포함해서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지금 항상 장애인을 모시고 어디 병원을 가든지 관외를 가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차량들이 항상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즉시 불러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극히 드물고요. 예약을 해서 이용해서 병원을 가거나 외부를 나가면 거기에서 기다렸다 같이 오는데, 이게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지금 기존 택시 기본요금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약이 필수인데 내가 이 차량을 이용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어느 정도 기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미리 연락을 주면 좋은데 이틀 전에는 연락을 줘야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이틀이라고 해도 그때 예약이 차 있으면 그때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지금 확대운영을 하기 위해서 2023년 4월까지 또 총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또 군비로다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총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씩 투자가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지금 차량 구매와 운전기사의 인건비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1대 더 증차되면 운전기사 인건비도 증액돼야 되고 또 차량도 구매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대폐차할 때 예산이 좀 소요되겠고 그 나머지는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증차를 하시려고 하는데, 증차 예산은 어느 정도 향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증평군의 장애인 명수와 임산부나 그런 규모를 봤을 때 증평군에는 6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평군에는 6대가 필요한데 6대까지를 즉시 증차를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증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2대가 있고 교통계에서 운영하지 않는 차량도 하나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2023년도에 차량 하나가 들어가면 4대가 운영이 될 테고, 내년이나 후년에는 또 한 대씩 증차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6대를 저희가 증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이나 또 이용 대상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이나 그런 약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동하도록 더욱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홍종숙 위원    예, 앞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면요.
 169페이지랑 170페이지 보면 다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요즘에는 어려운지는 다 아시죠, 운영이 잘 안 되는지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조윤성 위원    그런데 이유가 꼭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시설 중에.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지금 창동리하고 장동리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접근성을 좋게 하고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장동리 205번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농시조성사업에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고, 도서관은 군청에서 직영해서 특별한 소요 사업비, 위탁사업비 등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건비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게 이제 문제가 실적으로 3시간 운영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을 제가 알아보니까.
 웬만한 데는 다 3시간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꼭 이런 부분이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서 활성화라도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내지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또 차선도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가요, 경찰서랑 얘기해서?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차선을 그을 때는, 도색을 할 때는 경찰서와 합의를 하고요.
 기존에 탈색된 차선에 재도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파라디아 2차 앞인가요?
 거기 앞에 보면 차선이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거기서 운전자끼리 싸움의 소지가 되고 거기가 몇 번은 민원이 또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차선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2차선에 있는 사람이 1차선으로 가는, 또 2차선 안 봤을 경우에는 1차선으로 가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확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셔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차선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그 장소는 지금 저희 증평군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애초에 다리가 구 다리 반폭만 있다가 반폭 포장되면서 중앙선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에 대해서는 지금 보은 국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은 국도와 경찰서에 저희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하는데 운전하는 주민들이 통상 운행하던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또 2차로에서 직진하다 보니까 반탄교에 1차로로 가는 그런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경찰서에 조금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방금 차선 도색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81쪽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이제 차선 도색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보통 도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증평 저희 도시교통과는 도시 지역 내를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리나 송산리, 또 구시가지 전체 도색을 하려면 한 번에 4억 원 정도는 소요되어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억 원을 바로바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번에 초중리 했으면 내년에는 대동, 장동, 시내 쪽, 다음에는 송산리 쪽 하다 보니까 빨리 지워지는 데는 2년 정도에 한 번씩 하고요.
 조금 더 여유 있고 잘 탈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4, 5년에 한 번씩 도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저희는 차선도색 반사율 기준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그거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도로교통공단이 나와서 기계를 가지고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휘도나 반사 정도가 제대로 나와야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걸 검사할 때 비용은 따로 드는 건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그거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해서 자기들이 적합하게 시공했다라는 것을 검사를 받아야 저희들이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타 지자체에 보니까 휘도 측정기를 구비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군은 그런 특별히 구비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측정기를 구비를 하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물량이 많지 않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장소나 빈도가 봄에 한 차례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건이 발생 될 때마다 저희들이 잔액을 가지고 도색을 해도 2회 정도 실시하고, 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외 지역 군도를 도색을 한다 그래도 1, 2회 정도 하고 있어서 그거는 구비하는 것보다는 의뢰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있잖아요.
 이게 실적으로 버스 운행이 몇 대나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몇 대라기보다는요. 노선이 중요한데 율리 봉천마을 외에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마을에 최소한 승객이 없어서 버스는 운행이 되는데, 손실이 나지만 그래도 운행해라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1년에 3억 2,000만 원을 주고 있고, 6개 노선이니까 1개 노선에 약 5,000만 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시간과 이런 것은 다 따져서 손실보전은 다 나오겠죠?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예, 최소 3회 이상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율리 같은 마을엔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거 혹시 서면으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시간표를 말씀하시나요?

○조윤성 위원    예, 시간표랑 운행.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노선별로 시간표를,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돼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7월 26일 제4차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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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5명)

•    위원장 이금선 , 부위원장 이창규 ,
•    조윤성 , 홍종숙 , 연제광 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황영희
•    안전총괄과장권영훈
•    건설과장김총회
•    도시교통과장우상동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