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09월 14일 (수) 10시 43분
□ 의사일정
1.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3분 개회)
○위원장 이금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4분)
○위원장 이금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의결하여 9월 23일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이상 한 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윤성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성 의원입니다.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의 체계적인 보조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증평군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6호 가목에서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인원이 얼마나 된다 그랬죠?
○안전총괄팀장 최서영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최서영입니다.
대답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차 도청에 출장가셔야 돼서 참석지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 의용소방대원 지금 8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여성, 남성 포함해서죠?
그럼 현재 우리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나요?
○안전총괄팀장 최서영 저희는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1,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600만 원, 119안전문화대축제에서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현재는 조례와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팀장 최서영 예, 저희가 조례가 없어도 법에 지원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 경비부담에서 제1조 제1항을 보면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이런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에 규정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항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충청북도 조례에 그렇게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왜 증평군에서 따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팀장 최서영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활동의 지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청북도에서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경비라든가 일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증평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안전총괄팀장 최서영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서 또 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의용소방대 한 군데를 갖고서 지원을 하면 괜찮은데 분명히 이것이 다른 또 이렇게 대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방범대라든가 이것에 유사한 단체한테 분명히 이것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님이 그걸 잘 만드셨는데 이것을 배분할 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거기서 요구하는 걸 안 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조례는 좋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최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황영희
- 안전총괄팀장최서영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