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19일 (화) 13시 34분
□ 의사일정
1.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
2.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34분 개회)
○위원장 이금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35분)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총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은 정부의 LED 조명 보급 확대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내 고압 반경등을 에너지 절약형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금융연계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자본 투자금에 대한 상환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으로 민간투자금 7억 6,4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비와 군비로는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민간투자금으로는 관내 가로등 2,695동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금 7억 6,400만 원은 가로등 전기료 절감분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가로등 교체 후 절감되는 연간 전기요금 예상액은 2억 6,400만 원으로, 민간투자금 7억 6,400만 원을 3년에 걸쳐 월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로등 조명의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투자 방식의 LED 가로등 교체사업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노후 가로등을 고압나트륨램프에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총사업비가 15억 6,000.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15억 6,000에 국비 3억 9,800, 군비 3억 9,800, 민간자본이 7억 6,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재를 대주고 거기서 7억 6,400을 그 민간업체에서 본인들이 선투자하고 후결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3년 동안에.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이창규 위원 2025년부터 아마 우리가 그걸 선투입 금액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렇죠, 예.
○이창규 위원 그랬을 때 여기 보니 그 유지비용이 한 1억 5,000, 전기세가 2억 6,400에 대한 이익금이 생겨요. 그럼 4억 1,4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년 지나면 한 12억 정도가 돼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저희들 게 이익이 아마 그렇게
○이창규 위원 그렇죠. 그럼 12억이 됐을 때 이 업체에서 그 투자금액은 7억 6,000 정도 되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차익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거기에는 차익금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익을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7억 6,400 그 금액만 저희들이 전기 절감액으로 매월 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지금 우리 LED 등이 사용 연도가 어떻게 돼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나트륨 등은 거의 수명이 한 1년 정도 되고요. LED 등은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3년 이후에 그때 되면 이 사업을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다시 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1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1억 5,000을 갖고 계속 보수를 하는데 나트륨 등은 1년에 한 번 정도 보수하는 거고 지금 LED 등은 3년에서 5년이니까 거기에서 한 5년을 바라보면 4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창규 위원 수익성이 보수비가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군에는 이익이 좀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3년을 주면 차액 남는 건 다시 저희가 이득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2억 8,000 정도 이득을 보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직접 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직접 하면 저희들이
○연제광 위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봤을 때, 없다고 봤을 때 저희가 이거를 직접 해서 하면 이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나요? 덜 들어가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국비를 못 받는 거고요, 저희들한테.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 회사에서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7억 6,400을 대서 이 공사를 완성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분할로 7억 6,400을 다시 회수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 회사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몰라서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 이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실제로 여기서 민간투자 금액이 7억 6,400이 아니겠네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연제광 위원 그럼 7억 6,400이 이익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 실제 비용은 이거보다 안 들어가는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순수 관급자재 빼고 7억 6,4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걔들은 거기에서 입찰을 따서 실제 공사를 먼저 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거고, 나머지 투자금액은 저금리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 내지 2%. 그거를 걔들이 받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다 보면 공사 이익금을 갖고 걔들은 그걸로 이제 하는 거죠.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투자 금액 안에 이미 공사 이익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민간투자 금액에 이익금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실투자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어떤 실투자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제광 위원 아니, 여기서 민간투자가 7억 6,400이 들어갔는데 이익금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럼 5억 6,400 넣은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재는 저희들이 사주지만 순수한 공사비는 민간투자에서…… 저희들이 발주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만큼만은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거기서 투자를 하면서 자기들이 공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주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순수한 공사로써 이익을 걔들이 챙기는 거죠.
○연제광 위원 제가 이 공사 관련된 거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금은 투자금이어야 된다. 이익금이 미포함된 금액이 투자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 투자금액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연제광 위원 아무래도 용어라든지 관계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 BTL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이 먼저 선투자를 하고 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 공사비 안에는 그 사람들 투자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표기가 여기서 만약에 민간투자 금액이 5억 6,400인데 여기서 그 민간투자를 받아서 했으니까 ‘나중에 3년 동안에 하면 2억의 추가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투자금액만큼 회수를 그만큼만 해가는데 얘네 이 공사를 왜 하지?’가 의문인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공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연제광 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그거라고요. 투자금이라고 했는데 이익금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익금은 별도로 36개월 상환을 받아서 이익금을 챙기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이익금이 아니라 얘들이 투자금액을 3년에 걸쳐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투자에는 투자금액만 들어가야지, 이익금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지금 이익금이라는 게 공사비가 안에 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일반관리비라는 것도 있고 총공사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안전관리비라든지 재경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실제 총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걔들이 관급자재 뺀 총공사비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7억 6,400이라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투자금의 관점은 그게 아니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거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그냥 투자금액으로 넣었고 그 금액만큼 상환만 해가면 여기선 이익을 봤다.’ 그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만큼 공사에서 이익이 되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연제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연제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거 민간투자 부분을 받아야지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조윤성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윤성 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만약에 우리 민간투자를 안 받으면 국비를 못 받는 사업이에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를 다 군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조윤성 위원 그러면 15억 6,000중에 자재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 중에 이제 업체에서 이익이 얼마가 남든 그건 어쨌든 이 비용을 산출해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15억 6,400이 총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비율은 이게 민간투자 부분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쳤을 때 이게 5대 5가 나와야지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자재는 저희들이 사는 거고 공사비만 민간투자를 받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윤성 위원 보니까 거의 5대 5 같은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친 거랑.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는 정확하게 5대 5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율은.
○조윤성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투자분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제 총공사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LED 교체를 할 때에 LED 자재값이 있고 LED 실제 인건비를 투입해서 공사하는 값이 있고. 그래서 LED 자재는 저희들이 국비 플러스 지방비에서 사주는 거고 공사비는 순수하게 민간투자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산출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 LED가 교체가 2,695등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 정도 하는데, 이 앞에 게 자재값이고 이게 이제 공사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게 어떻게 산출 나왔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정확히 어떤 걸 잘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건지……
○조윤성 위원 민간투자분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직접공사비는 민간투자가 하는 거고요. 자재는 저희들이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했을 때 만약에 자재 LED 등이라든지 거기 교체하는 자재는 저희 지방에서 지자체가 해 주는 거고, 순수 인건비를 해도 그거를 철거하고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조윤성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7억 6,400이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입찰 형식으로 붙여갖고 작게 들어오는 데로 해서 하면 안 되냐 이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입찰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상 금액을 지금 하는 거지
○조윤성 위원 아, 이 금액이?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이게 정확하게 딱 이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이 ESCO 기업만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일반 입찰을.
○조윤성 위원 지금 이 민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입찰을 보면 금액이
○조윤성 위원 경쟁입찰로 해서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조윤성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LED 조명 개선사업 우리 증평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전체적인 시인성이나 그런 거 조명이나 이런 걸 봐서 좀 필요하긴 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시인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시인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지금 현재 구 가로등 같은 경우 LED가 아니었을 때는 약간 좀 이게 수리하는 데 굉장히 짧거든요.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거의 1~2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LED로 교체를 해버리면 3~4년 그 이상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게 밝기가 조도가 그 전 백열등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교체를 하면 증평 전체적으로 도시 이미지나 이런 게 밝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저는 사실 답변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더 좋은 점이, 조금 더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요즘 들어서 고압나트륨램프니 LED로 바꾸는 이런 절차라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기술적인 차원이 엄청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 시인성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맨날 군민들이, 시민들이 다 그러잖아요. 왜 멀쩡한 도로 왜 바꾸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능적인 측면은 충분히 저희가 충족을 받고 있는데 굳이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 교체사업을 하는 데는 거기에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를 어떻게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금선 예.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사실상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나트륨 등보다 LED 등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인근 진천에서 지금 또 2년 전에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적게 들이면서 또 절약하고 효과적인 걸 빨리 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거고요. 또한 이 공모사업이 전국에서 다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올해는 네 군데 됐습니다. 전라도 전주, 여수, 그리고 한 군데하고 저희들까지 네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도, 그리고 예산 절감. 왜냐면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보수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대 5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4배의 차이가 납니다. 보수비가 만약에 나트륨등이 10만 원이라면 LED 등은 한 3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보수비용이 3년 동안 하자 기간을 따지다 보면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LED 등으로 교체를 한다면 1억 5,000이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그럼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절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신속하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답변 잘 들었는데, 아까 전에 또 과장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BTL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이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BTL 사업 같은 것도 저는 되게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기금 사용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에서 자기 돈 들여서 사업 진행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왜 돈을 민자에서 끌어와가지고 그걸로 시설공사하고 그리고 걔네들 밥 퍼먹을 수 있게 임대주고, 이게 뭐예요.
저는 그런 사업 구성도 사실은 방식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왜 굳이 민간에서 왜 민자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등기구 교체를 해야 되냐. 우리 지자체 증평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도 작아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 운영이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맡겨야 할 만큼 그렇게 방대하고 큰 규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15억을 이렇게 한 번에 할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다, 등기구 교체가 진짜 필요하다 하면 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짜 노후화된 부분은 구역별로 나눠서 차근차근 군비 세워서 진행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갑자기 뭐 길거리 다니는 데 기능적으로 문제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15억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조금 저희들 의도는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3년 동안 유지관리비 15억이 세이브되면 1억 5,000이 이제 유지관리비인데, 그러면 그냥 1억 5,000을 저희들이 하자보수로 다 쓴다고 하면 그거 유지보수 또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LED 등도 보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1억 5,000을 만약에 든다면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4억 5,000이라는 순이익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4억 2,000 정도 저희들이 전기료가 지금 계속 연 책정이 됩니다. 거기서 연 2억 6,500이 감소돼서 그걸로 이 사업비를 민간투자분에 댄다는 거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익도 많이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도도 나트륨 등보다 LED 등이 훨씬 밝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더 밝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명분은 좋아요. 듣기에는 좋은데,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조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게 예산 절감한 산출기초 같은 것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는 교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나트륨 등 교체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봤을 때는 아마 하나 교체를 하는 데…… 지금 나트륨 등이 한 주당 교체하는 게 8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LED 등이 20~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체하는 데.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그냥 단순히 따졌을 때는 나트륨 등이 훨씬 절감이 되지만 교체 주기를 따지면 LED 등이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조윤성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만 우리가 7억 6,400에 따와서 그런데 어쨌든 군비가 또 4억이 들어가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조윤성 위원 그렇게 따지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전국이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진천, 음성도 LED 등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게 있고, 청주는 워낙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효과를 단시일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LED 등이 훨씬 낫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조윤성 위원 어쨌든 이익되는 부분이 국비가 좀 투입이 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조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어쨌든 3년에서 5년 주기로 갈아야 된다니까 그 비용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이득 되는 건 크게 없는 것 같고 국비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러면 이 민간에서 들어오는 그 업체가 이후에도 계속 AS나 이런 걸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3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만약에 그 뒤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계속 써서 AS를 계속하고 그러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죠, 하자보수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 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매년 하겠죠.
○조윤성 위원 따로?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조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공모사업을 했었고 저번에 간담회도 했는데, 지금 다음 주에 바로 발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설계가 다 완료돼서……
○위원장 이금선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만 얘기할게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이창규 위원 지금 우리 증평군 가로등 전기료가 한 5억 가까이 나가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가정집에서도 전부 다 LED로 바꾸는 추세예요. 이게 이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료 절감, 그리고 밝기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수명,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변경 전에 나트륨 전기요금이 4억 4,000, 변경 후에 LED로 바꾸면 1억 4,000이에요. 그럼 거기서 차익금이 1억 6,400이 나요. 이 얘기는 전기세가 절감된다는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또 하나는 보수비용을 얘들이 하면 3년을 해 줘요. 그거를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3년 동안에 우리 이걸 하면서 조도, 밝기, 전기세 절감 이런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약 금액하고 보수비용 하면 4억 1,400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얘들한테 주고 나면 한 2억 가까이가 남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순수익이 5억 정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전체
○이창규 위원 예, 전체 이익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이 사업 하기 전에 이미 LED로 깔려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거 저희 군비로 했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군비로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사업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아까 궁금했었던 거는 민간투자 방식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이 사업은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산책로 보면 중간에 합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한쪽 라인은 나트륨 등이고 한쪽은 LED 등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밝기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쪽은 살인의 추억인데 이쪽은 또 밝은 도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아까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민간투자 방식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건가 그게 과정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이 사업은 저희가 이거를 100% 군비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3억 9,800 이 정도라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저는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여기 주변 지자체에서도 다 이런 사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LED 교체사업을?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까 공모사업이 전국을 다 한 번에 해 주는 게 아니고 올해는 저희 군 포함해서 전라도 쪽에 여수, 전주 몇 군데가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진천에서 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천이.
○위원장 이금선 음성은 어떻게 됐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음성은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청주도 자체 내에서 했고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는 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거기는 전체를 교체를 하려면 금액상 저희처럼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3년, 4년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다 교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전체 등 수가 4,000등 중에 지금 한 2,600 정도만 하면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많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체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아마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군비를 투자해서 LED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금선 제 생각에는 그런 방식은 한번 고려를 해보셨는지,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봤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하고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수도 전체적으로 타 시·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단시간에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1억 5,000씩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LED 등으로 하면 3년 동안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1억 얼마를 저희들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또한 민간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전기료 예산 절감으로써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만 되면 그 이후로는 계속 저희들이 에너지절감도 되고, 또 지금 탄소중립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교체를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공모사업에 응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금선 여기 ESCO 업체 얘기 나오셨는데, 여기 문제는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ESCO 업체는 저희들이 도내에 열 몇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전체 일반 전기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ESCO 업체만 저희들이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따지면 지금 바로 저희들 업체도 있는데 청주에 가 있는 대원전기도 ESCO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 청원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 11개 업체에서 충북 내에 있는 ESCO 업체만 일반 입찰로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ESCO 업체도 이제 이거를 ESCO 업체 지정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후관리 3년 동안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되게 미흡하다는 식의 언론보도도 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만약에 하자보수 저희들도 공사가 끝나면 모든 공사가 하자보수 증권을 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끊는 거고요. 실상으로 안 한다고 배 째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 하자보수 증권으로도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뭐 음성군 보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그냥 군비로 이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자체사업으로.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러니까 음성은 했지만 진천은 또 ESCO 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저는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LED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 필요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실시설계 용역 시행하셨다고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했습니다.
아, 이거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실시설계 용역 아직……
○위원장 이금선 그냥 설계만 하신 거예요? 뭐 어디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동의안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까 답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거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는 제가 아마 착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가설계만 되어 있는 거지,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다른 거하고 착각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요. 아직 뭐 한 게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위원장 이금선 아직 뭐 사업 진행한 게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금 확실하게 이걸 한 건 아닌데, 지금 가설계해서 이거만 나와서 저희들이 동의안이 되면 발주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연제광 위원 하나만 좀……
○위원장 이금선 예,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국장님, 혹시 이거 저번에 공모사업 하겠다고 들어왔던 건 아닌가요? 저희 이거 처음 보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게 돼서
○연제광 위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회 와서 말씀하셨던 거죠? 이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제가 공모사업 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조윤성 위원 잠깐만 정회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이금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하천방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하천방재팀장 양승신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재해 유형이 추가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8의2부터 8의5까지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총 4개 재해 유형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각 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월 7일 증평군의회 간담회를 거쳤으며, 2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가능한 지구 유형에 유실, 고립, 취약방재, 상습가뭄지구를 추가하고 각 지구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공고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이금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설치, 존속기한, 재원과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자금 운용 계획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 경과로 다시 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정회 중에 논의했던 것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기금을 최초의 출연 금액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사용의 범위를 좀 더 명시해서 이 조례안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김총회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경 제 기 업 과 장김배경
- 도 시 건 축 과 장우상동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오은경
- 하 천 방 재 팀 장양승신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