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21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금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금선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순서에 따라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항상 건설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태양광 가로등을 일반가로등으로 교체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태양광 가로등 총 261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20~30개 정도 고장 발생으로 평균 3,000만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가로등에 비해 보수 기간이 길며 유지보수 비용이 5배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태양광 가로등을 일반가로등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보강천변 반탄교~증평대교 200미터 구간은 21년도 전기 인입공사를 완료하여 일반가로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태양광 보안등에 대해 매년 구간을 선정하여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총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보강천변 태양광 가로등을 교체하고자 1회 추경에 1억 3,6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50쪽 주차요금 결제수단 변경입니다.
노상주차장 요금징수의 편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차요금 결제방식을 현금수납에서 카드결제로 변경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운영 현황은 노상주차장 3개소 34면, 교동주차타워 1개소 48면으로 총 4개소 82면이며, 작년 12월 위·수탁 공개모집 선정과정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평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인 주차장 요금징수 방법 개선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여 공영주차장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투명한 관리를 위해 카드결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수탁기관의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51쪽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위반 등 법규 위반차량의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세금처럼 당연히 납부하는 세금이라기보다는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으로 인식하는 낮은 납부 의식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독촉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즉시 압류 처리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는 1대 1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로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기일 도래 전 미납자 전원에게 자진납부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를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거 태양광 가로등 일반가로등으로 교체 추진 있잖아요. 이번에 위원회에 들어왔던 LED 등 교체하고는 이게 별개인가요?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예, 별개입니다.
○조윤성 위원 할 때 연계성을 가질 수 없나요?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이거 태양광 가로등하고 지금 LED를…… 나트륨 등을 이제 등주만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태양광하고는 또 달라서
○조윤성 위원 그런데 태양광 가로등을 일반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일반가로등은 얘기했듯이 LED 등은 아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예.
○조윤성 위원 그러면 또 LED 등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이것도 이제 태양광 가로등을 아예 요즘은 교체하면서 LED 등으로 처음부터 교체를 해버리거든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일반가로등이 아니라 LED 가로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예.
○조윤성 위원 이번에 위원회에 들어왔던 사업하고는 별개 부분이고.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예,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교체해야 될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261개?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261개요.
○조윤성 위원 사업에 껴 넣어서는 못 하나요?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글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경제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할 때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주차장 결제수단 변경 관련해가지고 조치내역 보니까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12월달에 위탁자 선정 다시 하면서 교육도 사전교육 실시하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면서도 유료주차장 사용할 때 카드결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저희도 사용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전에 장애인연합회에서 했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이번에 바뀌었네요? 지역자활센터에.
이거는 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수탁자가 결정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수탁자가 저희들이 이제 위탁금액을 정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입찰을 보는데 장애인연합회도 들어왔었는데 그분들은 약간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그런 거고, 기존에도 또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빼달라고 교동주차장만 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에서 수입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 카드를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동주차장은 못 하고 노상주차장 같이 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활이 같이 들어와서 입찰 결과 금액을 더 적게 썼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증평군하고 수탁자 거기 장애인연합회하고는 조건이 안 맞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금액적으로 더 높게 써서.
○이창규 위원 그러면 이거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1년 뒤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1년 뒤에 또 의사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입찰을 볼 겁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증평에 입찰 보는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개 정도 실질적으로 맡을 수 있는…… 노인회 같은 데는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어려운 거고.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에도 맞고
○이창규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그래요.
우리 노상주차장에 여기는 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 이쪽에는 혜택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똑같이 혜택…… 조례상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운영 잘하셔서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태양광 가로등이요. 교체 대상인 게 지금 261개인데 이거 처음에 설치했을 때 신규로 그냥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가로등에서 태양광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장소를 보시면 거의 하천이에요, 하천. 하천에 설치한 거라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태양광 가로등 한참 붐이 일었을 때 경제과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등 부서하고는 크게 협의를 안 하고 예산을 따오니까 자기들이 설치했다가 관리를 하다가 안 되니까 건설과에서 일괄로 받았어요.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유지관리하신다고 넘어왔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태양광 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무리 붐이라고 해도 태양광으로 가로등을 설치한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고 또 지금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태양광 가로등 자체가 지금 설치해놓은 게 15년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관내에 그러면 태양광 가로등이 더 있나요? 261개 외에.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조금 너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차장 건이요. 이거는 카드결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금도 같이 수납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현금수납은
○위원장 이금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교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가 나갈 때 찍히기 때문에 카드수납밖에 안 되고요.
○위원장 이금선 그 외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노상주차장도 단말기를 직접 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금선 현금수납은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위원장 이금선 왜냐면 이것도 조금…… 그러면 지금 다 그냥 여기 4개소가 전부 다 카드수납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위원장 이금선 왜냐면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현금만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거기 현장에서 그런 문제는 없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글쎄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이게 단말기이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금도.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현금은 어쨌든 받으신다는 거죠?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현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현금 안 받고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민원 들어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왜냐면 이것도 저희가 조금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양하게 수납 방식은 현금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드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금이 법정 통화인데 현금결제를 안 받으면 어떡해요.
또 어르신들이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카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외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특별히 민원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혹시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현금수납도 수납 방식을 좀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원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취지가 수입의 투명성을 위해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금선 투명성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카드결제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랜드사업소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휴양랜드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캠핑공원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캠핑공원은 연면적이 1만 8,071평방미터에 11면의 사이트로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이용객은 9,40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캠핑공원은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동절기에는 수도시설 동파 문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나, 늘어나는 이용객에 대응하기 위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수도시설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동절기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라반 캠핑장 확충은 부지 확보와 부대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단기간 내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휴양랜드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입니다.
휴양랜드 프로그램과 타 관광상품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및 할인 혜택 제공 방안 검토 결과입니다.
휴양랜드 체험시설은 좌구산 줄타기 등 7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비수기에 숙박객을 대상으로 좌구산 줄타기, VR체험장, 꽃차 및 족욕 체험시설을 패키지 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벨포레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은 협의를 통하여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 할인에 대한 할인금액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맞는 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별천지숲 인성학교는 2023년 3월에 개관하여 어린이들이 유아숲 교육, 물감놀이, 목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등 기념일이 연관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꽃차, 색의 에너지, 노르딕 워킹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맞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등의 인력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78페이지에 휴양랜드 체험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좌구산 줄타기 보면 -26%예요. 전년도에도 -27%. 이게 이렇게 주는 주 이유가 뭐예요? 사용객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사용객이 줄은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적인 영향이 많거든요. 홍수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에 비가 많이 온 상태고 그래서…… 그리고 홍수가 있어서 숙박객들을 다 취소시킨 사례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날씨 영향이 컸다는 얘기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 지금 캠핑공원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 확충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지금 저희가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동절기의 수요를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동절기에 설거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야외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었는데 실내에서 설거지 시설들을 동절기에 얼지 않게 해가지고 동절기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동절기에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의 규모가 외부에 있잖아요. 실내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다용도실을. 그랬을 때 거기 수요 양이 과연 있을까요? 겨울에는 숙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그런데 의외로 동절기에 캠퍼들이 많이 활동하더라고요.
○이창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잘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증평문화여권과 증평투어패스 연계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여권은 장뜰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형시장으로 발전을 모색하고자 개발한 콘텐츠이며, 증평투어패스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할인 패키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래전략과 지역활성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증평문화여권 사업 추진 시 지정 관광지 17곳 중 증평투어패스 가맹점인 삼기조아유 체험마을과 삼보산골 소세지 체험마을, 장이 익어가는 마을, 정안 농촌체험마을 4개소를 미래전략과, 각 업체와 협의하여 증평문화여권에 포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할인판매를 주로 하는 증평투어패스의 연계를 위해서는 장뜰시장 내 각 점포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어멍족발, 장뜰순대, 떡튀김닭강정 세 곳이 할인 패키지 참여에 동의하였습니다. 증평투어패스는 참여업체 접수가 3월까지 진행되어 장뜰시장 참여 점포는 4월 중 증평투어패스 패키지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완료 후에도 미래전략과와 협의하여 장뜰시장이 증평투어패스를 통해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객모니터링단 연령층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추진 효과 분석을 위해 2023년 6월 100명으로 구성된 고객 모니터링을 운영하였으며,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사업 전후 비교평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관내 소비자단체 요원, 자원봉사센터 회원 등을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였으나 23년에는 다양한 고객층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직업, 연령을 다양화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3년도에 4%였던 20대의 비율을 10%로 증가하였고 12%였던 30대의 비율을 20%로 늘리겠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농업인 등 다양한 직업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구성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장뜰시장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송도우미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인근 주차장이나 버스승강장까지 도보로 운반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장뜰시장은 장날이 아닌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해 도보로만 운반해 주는 배송도우미 이용이 많지 않으나, 배송도우미가 없을 때는 시장 청소, 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 시장관리 및 고객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고객이 배송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날에는 배송도우미를 전면 배치하여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 이용을 권유하고 있으며, 점포에서도 필요한 고객에 안내할 수 있도록 점포별로 방문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송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의 경우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충청북도에서는 2025년 본 사업의 추진 여부와 사업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증평의 유일한 전통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뜻을 새겨 올해는 상인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투자유치위원회와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기업지원위원회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투자유치위원회와 증평군 기업위원회의 통합 근거 부재로 위원회 분리 설치가 필요하여 주로 투자유치위원회에서의 역할을 하던 기존 위원회를 2023년 12월 8일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4명을 총 8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로 변경 설치하였고, 올해 1월 11일에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4명을 총 9명으로 구성된 기업지원위원회를 분리 설치하였습니다.
투자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와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유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증평군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직자와 구인기업 맞춤형 취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미취업 시 재알선 및 사후관리 등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인·구직 운영 방향 재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센터장 1명, 상담사 1명이 구인·구직 상담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그리고 일사맞춤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구인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구인 정보를 파악하고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1대 1 맞춤형 채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일자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취업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상담·알선을 통해 취업 후 3개월 이상 재직한 50명을 대상으로 3만 원 상당 지역상품권을 취업 성공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업자는 주기별로 재직 상태를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구축하고, 퇴직자는 퇴직 원인을 분석하고 재취업을 알선하여 재취업률을 높이는 등 구직자와 취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기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투자유치위원회 정비를 했는데 저희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 2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기업위원회는 그렇게 특별히 많이 있지가 많아서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왜냐면 투자유치 이제 요즘에 군수님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고 또 경제기업과에서도 많이 힘쓰시고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원회도 분리해가지고 설치를 하신 거에는 또 그만큼 더 전문적으로 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연 2회 정도는 매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규제도 많이 완화를 해 주시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경제기업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환경위생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유용미생물(EM) 보급 활성화입니다.
유용미생물 발효 공급기는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관리가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읍사무소 근처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의 활성화 및 이용의 편리를 위하여 발효액 공급기 주변에 안내판과 배너 등을 배치하였으며, 향후 SNS, 이장회의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류수거함 정비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지난 12월 일제 정비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노후되고 파손된 의류수거함은 관리자에게 자진 철거 및 정비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향후 의류수거함 주변이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명페트병 회수율 제고입니다.
자원순환율 제고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에 따라 군청 광장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2023년 7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성과 및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용미생물 EM 설치 장소 관련해가지고 ‘현재는 이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의견이신데,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안내판 설치하시고 홍보하셨는데도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이동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그렇지 않아도 관련 단체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따나 ‘약간의 이동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4월부터 이제 올해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추이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그리고 의류수거함 정비 이거는 철거를 할 때 혹시 안에 의류가 많이 들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이거 의류 수거를 하시는 전문업체에서 이거를 배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게 좀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의류뿐만 아니고 타 폐기물까지 같이 혼동돼서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라서 저희가 일단 계고장을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철거를 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같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연제광 위원 철거할 때 안을 열어봤을 때 의류가 꽉 차있고 하면 이게 운영이 된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설치를 해놨더니 의류를 버리는 사람만 있지, 수거해가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대부분 재활용을 하는 업체에서 설치를 한 수거함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내용물이 차면 수거를 해가는데, 그동안에 이런 미관상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된 거라서 저희가 관리자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진 철거를 해서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의류수거함 이거는 정말 지역 내의 우범지대에 가면 꼭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관상도 그렇고 활용 면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확인만 좀 할게요.
여기 페트병 회수 이거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무인회수기가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아직도 요청사항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에러 부분에 대해서
○이창규 위원 예, 에러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 개선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이게 기계의 특성상 약간의 그런 큰 병에 대해서는 에러 걸림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만료가 되면 기계를 교체를 하든 아니면…… 지금 기계에서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기계를 교체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벌써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3~4개월 됐는데 아직도 그 상황이라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이게 연간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거 완료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보면 연초에 발 빠르게 행정을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농업유통과장 전만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유통채널 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바일 마케팅 지원과 직거래 판매 행사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내 농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추진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산물 가공센터를 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농산물 유통경로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증평군 상표 인지도 제고입니다.
군은 지난해에 브랜드 활성화와 포장재 제작에 총사업비 2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증평군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해 1억 5,200만 원을 투입하고 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에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품질 인증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선애삼 브랜드 있죠? 그게 어쨌든 홍보는 많이 했는데 홍보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1년에 선애삼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게 이제 증천리 쪽에 임OO 씨가 운영하는데 거의 실적은 없다고 보고, 그쪽에 포장재 쪽으로 연간 1,500만 원 지원할 계획인데 실적은 거의 가공품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출액이 없고 실적이 없는데 포장재만 여기도 지금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지원하면 도리어 그게 잘못하면 포장재가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선애삼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선물이라든가 명절 때 이런 지원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옛날에 선애삼 브랜드 하기 위해서 공모 내서 아마 공모비 1억 얼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이창규 위원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게 원인이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가공품은 그 업체 본인들만의 브랜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 선애삼으로 하다 보니까 의지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양면성은 있죠. 우선 업체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그 뒤에서 군에서도 그거에 맞는 같이 홍보를 해야 그게 맞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군에서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동물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 검토, 그리고 기존 반려동물 놀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및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안면 송정1리에 위치한 민간 가정견 훈련소와 유기동물 위탁 사육 계약을 맺고 연중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과제로 치료실, 놀이터, 편의시설, 관리실 등을 갖춘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과 소음 등 민원 예상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공모사업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반려동물 놀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견주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늘막,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반탄교 테니스장 인근에 금년에 신규로 조성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중·소형견 놀이터로 하고 기존 국궁장 반려견 놀이터는 대형견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반려견 놀이터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1회 추경예산에 반려견 놀이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경비를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증평읍 율리 산9번지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 집중호우로 율리 솟점말 해당 임야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가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복구 설계를 지난해 10월까지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복구공사 완료를 목표로 현재 피해 임지 산주와 토지 사용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피해 임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사태 발생 기초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기존에 국궁장 옆에 거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토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작업한 거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토사를 조금 걷어냈습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요.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너무 높고 이게 평탄 작업이 그때 안 되어 있었거든요, 돌도 많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서 반 정도는 걷어냈습니다. 너무 푹푹 들어간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좀 많이 걷어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거기 대형견 보호소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유기견 보호소 있잖아요? 그게 도안에 있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이창규 위원 거기가 올해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이창규 위원 거기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게 안 나와요. 우리 증평군 유기견보호센터를 치면 홈페이지에 유기견 뭐가 있는지 거기에 검색해보면 전혀 그게 안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안전총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총괄팀장 연은경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장 연은경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보강천 오작교 안전관리입니다.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보강천 오작교의 존치 여부와 관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오작교는 회전형 세월교로 20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었으며, 2014년도에 시설물 기부채납을 통해 지금까지 군에서 유지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해마다 파손이 발생하여 수리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우기 시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예산으로 우기 전에 오작교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며, 철거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작교 철거하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난총괄팀장 연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리 비용이 1억 3,700 정도 들어갔네요?
○재난총괄팀장 연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약 10년 동안에.
그래요, 과감하게 철거할 건 철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사고니까. 그렇죠?
하여튼 예산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총괄팀장 연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화작물 보급 확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발굴·보급사업으로 지역 특화작목 부추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린로드, 그린벨트 등 3종을 재배하여 종자 채종 및 발아 검정 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지역적응 실증 아열대 작목은 커피나무 및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등 지역 실증재배 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농가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용 농업기계 관내 농업인 매각 추진입니다.
농입기계 불용 처리 시 관내 농업인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1차 불용 농업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승용이앙기 등 26대를 매각 추진하였으며, 1차 유찰 농기계는 전자입찰 온비드에 올려 콤바인 등 10대를 매각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업기계 불용 처리 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선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업기계 부속품 대금 납부방법 정비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센터 조례 제7조제2항과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속품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위하여 규제심사 및 사전검토를 하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례·규칙심의회, 군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변경하여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 농기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조치했는가 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가 12월 중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창규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26대를 매각하셨는데 농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농업인들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본인이 필요한 거를 구입을 하니까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기계 불용 처리된 것을 농업인들한테 입찰이나 매각을 해서 하니까 호응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고 계신다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이금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상·하수도 요금감면 기준 정비로, 현행 다자녀 감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요금감면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2022년도 기존 요금 현실화율은 77%이며 현재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을 6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후 변경된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요금 현실화율을 재산정한 다음 재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조례 개정안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자전거도로 연계·확장입니다.
레저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보강천에서 도안면까지 자전거도로의 확장·연계의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23년도 8월 28일 충청북도에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 및 기반 인프라 확충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 4월에 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며, 에듀팜 진입도로 보도부에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2023년도 12월에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4월경에 확보되는 추경예산으로 도안삼거리 화성교에서부터 문암천 제방도로를 이용해 도안역까지 갈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와 차선 도색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 노선으로 기존 자전거도로가 있는 화성교에서 화성삼거리, 도안교회, 도안역을 지나 에듀팜리조트까지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지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이거는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또 잘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이거는 민원사항인데, 자전거도로에 저 끝에 테니스장 쪽 교량 하나 새로 해놓은 거 있어요. 어디냐면 하이마트 반대편 테니스장 자전거도로에 보면 교량 하나 새로 작년에 해놓은 거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송산교 밑을 지나서 지나가는
○이창규 위원 그렇죠, 예.
교량이 자전거도로보다 턱이 한 3센티 이상이 높아요. 높다 보니까 거기 제가 담당자한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나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그거는 하천방재팀
○이창규 위원 아니에요, 하천방재팀이 아니래요. 여기래요. 제가 확인한 거예요.
모르시네, 나중에 그거 한번 봐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김총회
- 경 제 기 업 과 장김배경
- 환 경 위 생 과 장염미숙
- 농 업 유 통 과 장전만석
- 축 산 산 림 과 장연규덕
- 건 설 교 통 과 장권영훈
- 도 시 건 축 과 장우상동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오은경
- 수 도 사 업 소 장이태규
- 휴 양 랜 드 사 업 소 장유영호
- 재 난 총 괄 팀 장연은경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