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4.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창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4.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창규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산감사관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질의·답변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예산감사관과 재무과장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제상 재무과장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및「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21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출납 폐쇄되어 금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이성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계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3,302억 4,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390억 5,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750억 2,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640억 2,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1억 400만 원, 사고이월 56억 9,7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 29억 9,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9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페이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950억 3,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52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02억 4,400만 원이며, 그중 104.2%에 해당하는 3,442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3,415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환급액 25억 4,4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390억 5,2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며 불납 결손액은 2억 6,500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415억 9,700만 원 중 환급액 25억 4,4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3,390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087억 3,500만 원으로 지방세 348억 7,100만 원, 세외수입 77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952억 4,200만 원, 조정교부금 185억 5,000만 원, 보조금 1,025억 5,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97억 8,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03억 1,7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5억 3,5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8억 9,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9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6억 7,400만 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억 3,4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300만 원입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소멸시효 6,100만 원, 행방불명 2,100만 원, 무재산 1억 1,600만 원, 평가액 부족 4,400만 원이며, 기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40억 2,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 1,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6억 4,100만 원으로 총 48억 8,200만 원을 21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 1억 7,700만 원, 행방불명 860만 원, 납세태만 38억 7,9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4,200만 원,「채무자희생법」에 의한 유예 1,300만 원, 국외이주 130만 원, 기타 1억 1,300만 원, 납기미도래 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2,950억 3,900만 원에서 전년도에 이월된 352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320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2,750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424억 1,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9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4억 1,6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08억 6,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3억 8,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억 7,100만 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은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등 총 141건 367억 1,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총 31건 56억 9,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125페이지부터 14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지방재정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사무분장 변동 등으로 인한 예산 이체는 23건, 5억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지방재정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전용은 증평생활야구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추진 등 2건 2,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별도 보고가 있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9페이지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1개 사업 223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13억 9,400만 원을 지출하여 5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없었으며, 26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106억 6,100만 원, 5개 자치단체특화사업에 7억 3,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1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결산서 319페이지 2021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 내역으로 우리군의 자산·부채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자산은 1조 2,410억 3,000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8,144억 9,7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2,762억 6,9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635억 9,400만 원, 유동자산이 807억 8,700만 원, 투자자산이 35억 8,300만 원, 기타비유동자산이 22억 9,900만 원입니다.
또한 부채내역으로는 총부채가 206억 2,400만 원으로 유동부채 58억 3,000만 원, 장기차입부채 9억 6,000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38억 3,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21년도 말 순자산은 1조 2,204억 6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1페이지「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2,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8,2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 2,700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7,6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내역으로는 수입계획현액은 91억 3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91억 400만 원, 수납액은 91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내역으로는 지출계획현액은 91억 300만 원, 지출액은 91억 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 및「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이성인 대표 위원님, 연민희 위원님, 신연택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께서 지난 4월 4일부터 20일 동안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4건의 수범사례도 있었던 반면 미흡한 사항으로는 세입 분야 2건, 기타 8건 총 10건을 개선 권고 받았습니다.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에게 시정·개선토록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및「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0조 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49억 8,94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49억 8,842만 8,000원, 특별회계 예비비 10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3억 9,596만 8,000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25억 9,246만 원으로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1억 7,980만 5,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액은 18억 5,632만 9,540원이며, 이월액은 1억 1,547 1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42만 8,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백신접종센터 이송사업’입니다. 2,34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000만 원을 지출하여 1,3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지출 결정 이후 특별교부세 1,800만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4,56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입니다. 8억 5,42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억 4,245만 4,140원을 지출하여 1억 864만 7,110원을 이월하여 319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미사용금액과 운영경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7쪽입니다. ‘생계급여’입니다. 6,10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한시지원사업’입니다. 48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20만 원을 지출해서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린이집 조리원 퇴사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9쪽입니다. ‘보육재난지원금’입니다. 1억 6,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5,710만 원을 지출하여, 6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종교시설 관리’입니다. 2,64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490만 원을 지출해서 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입니다. 1,05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700만 원을 지출해서 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교시설관리와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12쪽입니다. ‘충북 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84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00만 원을 지출해서 2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13쪽입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5억 8,165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 3,370원을 지출해서 4,7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쪽입니다.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2,16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0만 원을 지출해서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결정 금액보다 실제 수요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15쪽입니다. ‘백신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그 이후 국비가 교부되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6쪽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복구역량 강화’입니다. 6,85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전세버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99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930만 원을 지출해서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쪽입니다. ‘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1,785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35만 원을 지출해서 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세버스 긴급재난지원금과 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에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정 금액보다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6,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입니다. 97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93만 4,400원을 지출해서 778만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위한 활동비로 결정 금액보다 실제 수요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22쪽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입’입니다. 45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8,000만 원을 지출하여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에 따른 공탁금 납부 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미숙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예비비 지출 승인안」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과 기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이성인 대표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합리적인 세입 추계,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 등 10건이며, 수범사례로 증평기록관 개관 프로젝트 국내외 유수 디자인상 수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내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로 민원 절차 간소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등 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토입니다. 2021년 우리군의 예산 현액 규모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전년 대비 5.9%가 증가하였으며, 실수납액과 지출액 또한 증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18.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 3,129억 9,700만 원 중 미수납액이 40억 2,700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78.2%로 지속적인 채권 확보와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주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 현액의 37.4%인 424억 1,600만 원으로 이월예산의 대부분은 보상지연, 행정절차이행, 공기부족 등 사업의 차질로 연계되어 주민서비스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예산 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지표수 169개 중 미달성이 46개로 전체 목표의 28%에 해당되며, 이는 성과지표 설정근거의 명확성과 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달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기금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로 기금 조성액은 80억 7,7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0억 2,800만 원으로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별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금의 경우는 설치목적과 사업의 효과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백신접종센터 이송 등 20건에 21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 및 지출 결정액이 감소하였으며, 지출 대부분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의 방역과 안전 등 선제적 대응으로 비상사태를 종식시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긴급한 자금 편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 목적에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재정 운용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과「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관님, 예비비 보면 이월 있잖아요. 이월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해했어요. 육백 얼마 이월되는 건 태어날 시기 때문에 늦게 태어나서 그 시기에 태어나서 그건 이월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할 때 8페이지 보면 상생군민지원금 이게 1억 800이 이월됐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제가 알기로는 연말 12월 31일까지 집행계획이 있는데, 그게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10월 29일날 집행했고, 그러면 특정 연말에 이게 집행됐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장님께서 하시면 안 될까요?
○최명호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아, 이거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카드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미사용 및 운영비 및 잔액 발생했어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그러니까 카드사에 지급해야 될 사항이 일반인이 31일까지 쓰잖아요. 쓴다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청구가 다음연도에 되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게 말이 맞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인행위는 12월에……
○최명호 위원 아니, 집행했으면 카드를 집행했던, 뭐를 집행했던 그럼 다 집행된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예, 집행은 그 당해연도……
○최명호 위원 집행됐는데, 12월 31일날 이월 잔액이 나올 수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31일날 썼어도 그 청구분은 다음 달에 청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맞나요?
여기 집행일을 보면 10월 29일날 나간 게 일단 다 지출된 거잖아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 부분이 있고 10월부터 연말까지 행위 된……
○최명호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금액은 집행잔액도 다르고 이월 잔액도 달라서 올라온 거네요, 표 이거로 따지면 결산한 게?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12월 말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고요.
○최명호 위원 맞나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카드 썼으면 쓴 거는 쓴 거고,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이월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결산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무튼 예비비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비비는 이월이 안 나와야 맞는 거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는 결산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카드 썼어도 카드는 쓰고, 잔액이 나와야 맞는 거지. 그거를 이월하고 잔액하고 나눠서 결산서 올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이월로 올리면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카드를 쓰든, 뭐를 쓰든 집행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액을 집행잔액으로……
○예산감사관 정미선 집행의 기준이 청구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청구? 그쪽 카드사에서요?
그게 맞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월액은 제 단순한 생각에는 이월액 나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까 하나 650만 원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결산검사보고서 의견서 49페이지 보면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요.
아무튼 현황하고 실제로 공유재산이 있는 거 하고 숫자상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이 결산의견서 보면?
○재무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런가요?
○재무과장 연제상 공유재산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나눠져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 실·과하고 총괄부서 하고 합병되고 분할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도 일단 한번은 취합해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연제상 예, 계속 취합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전부다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약간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한 거예요?
○재무과장 연제상 안 한 거는 아니고, 계속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실·과에다가 저희들 경위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행정재산은 실제는 과에서 할 테고,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 책임일 테고, 그러면 아무튼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는 한 번은 서로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과하고 재무과하고.
○재무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안 거치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쯤은 맞춰보세요.
○재무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하고 장부상하고 안 맞는다는 건 그러면 여지껏 장부상에 그냥 반영시켰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파악 안 해보고.
○재무과장 연제상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미수납액 가장 큰 게 아까 30억인가 40억 정도가 미수납의 대부분이 납세태만 40억인가 38억인가요? 얼마가 납세태만이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뭔 말인가요?
○재무과장 연제상 그거는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최명호 위원 미수납액.
○재무과장 연제상 미수납액하고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지를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최명호 위원 그럼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연제상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계속 안 내시는 분들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런 사람들도 저기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분들은 체납상태도 아니죠?
○재무과장 연제상 체납은 체납이죠. 안 내니까요.
○최명호 위원 안 냈나요?
여기 보니까 납기 미도래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체납처분 절차를 거칠 수도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연제상 아닙니다. 체납처분 절차는 거칠 수는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그거는 안 거친 거잖아요. 거쳤나요?
○재무과장 연제상 아니, 미도래 같은 경우에는 체납 저기를 안 거치고.
○최명호 위원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납세태만이 미수납액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낼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사람들 같아요.
○재무과장 연제상 예, 낼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본인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체납 처리를 하고 있나요? 처분절차를 거치고 있나요?
○재무과장 연제상 예, 처분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분들은 체납처분 절차 거치면 대충 몇 프로나 받나요?
○재무과장 연제상 30에서 한 40% 정도?
○최명호 위원 절차 거치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경매나 공매 처분하죠?
○재무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까지 해보나요?
○재무과장 연제상 예, 저희들이 압류 처분까지 하고 압류 처분에서 공매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재산 나오는 경우는 없나요?
○재무과장 연제상 무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체납 처분절차를 미리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금 이월액이 6억 1,400만 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자금 없는 거를 이월시켰다길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말씀하세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자금 없는 이월의 경우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 내시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내시는 됐는데, 자금이 그 시기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월시켰다는 얘기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28억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전년도 35억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보조금을 최소로 반납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을까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 방법은 회기 중에 정산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극히 부처에서 도로 시달해서 시·군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글쎄요, 국비나 도비나 보조금은 우리군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보낸 건데, 그거를 다시 반납하라고 하면 아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o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2차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염미숙
○출 석 공 무 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행 정 과 장변인순
- 생 활 지 원 과 장김인순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연제상
- 민 원 과 장윤기준
- 문 화 체 육 과 장심정애
- 경 제 과 장조성진
- 환 경 위 생 과 장유영호
- 농 정 과 장이석윤
- 안 전 총 괄 과 장권영훈
- 건 설 과 장김총회
- 도 시 교 통 과 장우상동
- 보 건 소 장윤서영
- 휴양공원사업소장연규덕
- 시설관리사업소장김배경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