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19일 (금) 10시 02분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4월 24일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창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목표로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044억 6,0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805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64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73억 9,000만 원으로 총 238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775억 5,000만 원보다 9.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14억 7,000만 원, 특별회계 54억 4,000만 원 총 26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9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증가분 3억 8,000만 원은 2023년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 통보에 따른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보전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10억 5,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3,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1,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22억 900만 원은 2024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8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61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증가분 10억 8,000만 원은 2023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6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분 157억 2,000만 원은 잉여금 121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1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4억 3,400만 원, 내부거래 17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229억 8,000만 원, 재무활동 38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24년도 제1차 변경 기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430억 8,0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 증가한 436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이와 부모, 청년과 노년 모두를 위한 증평형 맞춤 복지 정책 이행과 생활 밀착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2023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44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7%인 26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14억 7,0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분은 세외수입 10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원, 조정교부금등 10억 8,000만 원, 보조금 64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 157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84억 3,000만 원, 경상이전 3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등 내부거래 23억 6,0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 1억 2,000만 원, 증평종합운동장 운영 6억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4억 원, 34플러스센터 수경 재배장치 설치 2억 원, 종자산업기반 구축 5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8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복합문예회관 건립 45억 원,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20억 원, 한천 정비사업 10억 7,000만 원,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가능성, 투자의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삭감하거나 편성목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편성 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436억 2,000만 원으로 기정 기금조성액 430억 8,000만 원보다 1.27%인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 8,000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고,「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00만 원을 예치하고자 계획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군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에 따라 기금 규모를 1억 3,000만 원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o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기금에 사회복지기금 28만 8,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만 7,000원 이거는 그냥 이자가 붙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금액이 0.03%, 0.2%되어 있긴 한데, 여기다가 추가 기금 설정할 필요 없이 유지만 하는 기금들이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말씀하신 건 필수기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정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증액할 예정은 아직까지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전액 삭감하거나 통계목 조정한다고 했어요.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게 좌구산에 관련된 예산인데, 2억 5,000을 편성한 이유가 당시에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비가 필수로 확보돼 있어야지 공모에 응모할 수 있어서 군비를 편성한 부분이긴 한데, 그게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서 군비를 삭감을 하고, 다만 그 사업은 다른 국·도비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한 게 여러 개 있어요. 금액은 1,500만 원, 2,0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액 삭감했고, 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인가요? 건설교통과 게 남하리 율리 재포장공사 있잖아요. 2,000만 원 전액 삭감한 거는 알아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아서 삭감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그런 식으로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거 좀 해줘 봐요. 왜 그러냐면 전액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야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다 삭감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좀 따로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2회 추경에 잉여금을 한 170억 정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 비율로 하면 작년에 36억을 2회 추경에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재원이 이걸 한번에 다 갖다 쓰면 나중에 재원하는데 안 어렵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4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명호 위원 결산 끝나면 240억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 결산 끝나면 190억.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90억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여하튼 저희가 1회 추경까지 끌어다 쓴 거에 비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잔여가 한 44억 정도?
○최명호 위원 그럼 200억이 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순세계잉여금 200억이 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190억이라면서요. 자꾸 왜 왔다 갔다 해요. 190억이면 제 생각에는 170억 정도 써요.
그리고 작년에는 36억을 2회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러면 3회까지 가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너무 많이 편성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괜찮다고 하겠지만 비율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그러니까 191억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 당초 40억을 편성을 했고 지금 1회 추경에 100억을 편성을 해서 147억을 편성을 했어요.
191억에서 147억을 빼면 나머지 43억.
○최명호 위원 그런가요? 그 내용 좀 줘 보세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잉여금이 1회 추경 170억까지 나오면 작년에 36억 세우면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최명호 위원 줘 보세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작년도 22년도에는……
○최명호 위원 예, 설명됐고 줘 보세요. 자료를 보고 해야지 자꾸 하면 말싸움만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두 가지는 줘 봐요. 전액 삭감한 이유가 확실해야지.
그리고 특별히 올해 많아요, 이게 전액 삭감한 게.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그게 특조나 특교를 확보해서 삭감된 부분인 거는 그런 부분은 설명을……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되는데요. 이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특교세 안 받고 이렇게 삭감했으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줘 보세요. 그 두 가지 이따가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담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질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3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열린 혁신 추진에 현장과 협업 중심의 증평 밸류업 혁신행정 추진을 위해서 선진지 현장견문 역량강화 용역비와 교육비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36억 4,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35억 6,000만 원보다 0.38% 증가한 규모로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8,600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당초에 재난목적예비비 있잖아요. 이거는 뭔 기준으로 세우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산을 편성하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뭔 기준으로 편성을 하냐고요. 이게 고무줄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세입 쪽 남은 부분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최명호 위원 이게 작년서부터 눈에 거슬러요. 너무 고무줄 같아요. 잔뜩 세워놨다가 줄이고 필요하면 갖다 넣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걸 다른 현안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최명호 위원 여기다가 묶어놓지 말고, 안정화기금이나 이쪽에다가 놨다가 빼 쓰는 게 더 수월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정에는 2회 추경에 안정화기금 쪽으로 일부…… 그러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되면 여름에 수해나 이런 목적으로 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게 별일이 없게 잘 지나가면 그 재원을 안정화기금 쪽으로 전출을 보내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절차상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안정화기금에는 일반회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돌려놨다가 또 편성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목적에만 쓰는 거잖아요,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일반적으로 쓰기가 더 나쁘지 않을까 해서요. 어느 순간부터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늘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좀 전에 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랑 재난목적예비비를 다음 예산에 다른 현안사업에 편성하는 거랑 성격은 같습니다.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이거는 목적을 재난으로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내 저희가 예치한 금액의 85%까지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난목적예비비에서 다음 현안사업에 편성하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더 어렵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같아도 이게 더 어렵죠.
이게 사실 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70억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실 그 정도는 들어가죠.
작년에 70 얼마 편성했죠? 얼마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3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40억은 묶여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마 다른 재원으로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썼거나 그랬을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안 그럴 걸요.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70억 편성하고 40억, 30억?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30억 집행.
○최명호 위원 40억은 그냥 묶여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을 겁니다.
○최명호 위원 이것도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건 아니고요. 잉여재원에 대해서……
○최명호 위원 예, 알았어요.
아무튼 어느 기준은 세워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규모는 41억 8,282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 7,3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농촌 창의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전금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련 군비를 매칭한 사항이며, 동아리 신청 접수 감소에 따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구정책 업무추진입니다.
전입 축하금 지원 하반기분 5,000만 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7,200만 원, 206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하반기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2024년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6,060만 원, 5,700만 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고교무상교육 지원은 전체 예산액 증감 없이 편성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평생이용권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735만 원과 군비 3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도서관 내 무인경비 시스템 추가 설치에 따라 10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 웹검색 모듈 등 군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장비 유지보수비 8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안 올라온 거 중에 국·도비 균특 이런 거 빼고 오롯이 군비 가지고만 하는 사업이 몇 개 없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연제광 위원 농촌창의사업은 이것도 같이 사용했고, 실제로 하는 거는 재무활동비 외적인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심사할 게…… 내용이 다 국·도비를 갖고 온 거를 해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정책적으로 내려온 금액을 추가로 반영한 그런 부서인 거 같은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거는 꼭 한번 더 키워보고 싶은 사업 같은 거 있으세요, 이중에서?
빼고 싶은 사업 말고 이중에서 더 한번 키워보고 싶은 사업 같은 거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출생아 관련돼서 여기 있는 사업 말고 더 개발해서……
○연제광 위원 출생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출생 관련해서요. 다자녀가정 같은 거요.
○연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에 중간 지점에 평생교육 지원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종숙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공모사업인데요. 도안에서 증평으로 교육 오기가 좀 불편해서 이 사업은 도안면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전 주민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도 되고요. 신청받아서……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원은 몇 명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정원은 몇 명이고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안에 출장 수시로 나가서.
○홍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 대상에 맞춰서 프로그램 어떻게 하실 건지 커리큘럼이 그러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1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76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472억 5,000만 원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215쪽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등 군정 주요 행사 추진경비 1,200만 원, 증평군 설립 21주년 기념 주민화합행사 4,000만 원,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사업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자원봉사센터 빨래터 운영을 위해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18쪽 우호교류 추진에 따른 공무원 여비 및 외빈 초청경비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행정업무 통합메시지 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비 4,400만 원, 증평군 누리집 운영 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435쪽에서 436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있잖아요. 여기서 자율방범대 차량 보험료 지원 150만 원 있는 거 이거 대별로 50만 원씩 지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대 5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험료를 납부할 때 도안대랑 증평대를 비교를 하면 거기 평균연령대가 증평이 좀 더 낮잖아요.
그럼 이 차량을 운행하는 제한에 있어서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거는 알아서 각자 부담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지원개념으로 똑같이 정액으로 50만 원씩만 지원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 추가 비용은 자담을 하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원래 그 전에 자담을 하고 있었으니까 50만 원은 지원하고, 나머지 자담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 방범활동 급식지원 여기에서 자꾸 인원들이 급식지원이라고 하니까 인원규모가 다른데 각자 차등으로 줘야 되지 않냐 이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한번더 설명해 가지고 근무를 편성하는 거는 동일하니, 그 인원에 대해서만 편성하는 거라고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거 갖고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비 있잖아요. 7,000만 원 다시 올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조윤성 위원 그거 앞으로 어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데는……
○조윤성 위원 앞으로 잡힌 계획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이탈리아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 비용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중간지점이 주민화합행사로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취지로 화합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게 다른 지역 보면 보통 시민의 날, 군민의 날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 2006년도 경에 저희들이 한번 다 파악했을 때 그 당시는 군민의 날 행사를 거의 시·군이 안 하는 그런 추세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내에서 저희들만 안 하고 있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요구하시는 분들 있고 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개청 20주년 행사도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에 보면 명랑운동회 군민 장기자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화합행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화합행사를 하면 체육대회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도 보면 읍·면대항 축구대회라든지 무슨 이어달리기라든지 이런 스포츠종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랑운동회 쪽으로 많이 갔고, 지금 타 시·군도 개최를 하면 보통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그전에 이장님들 화합대회만 별도로 했었는데 그 화합대회는 없애는 대신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화합행사를 개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읍·면 이장님들 행사를 줄이고 그 대신 이거로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글쎄, 이게 저희 증평이 사실은 작년 행사로 봤을 때 이런 작은 행사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219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예산에 다른 것도 아니고, 기간제 보수나 그다음에 약품 구입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건지. 이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부분은 이게 근로자 운영비나 이런 게 사실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농협에서 지원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를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농협에서 다시?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렇죠, 농협에서 부담해 주는 금액입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세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절 기념식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굳이 이런 지자체선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복 재정투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충분히 기념을 하는 그런 국경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광복절이나 삼일절 기념행사를 일부는 오늘도 어디 신문에 났더라고요. 충남 쪽에 4월 17일 보령인가 어디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삼일절이 삼일 독립만세운동을 4월 17일 날 그 지역에서 아마 처음 했는가 봐요. 그래서 4월 17일 날 삼일절 기념 만세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지역적으로 지금 계속 더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는 아무리 국가에서 하지만 지역에서도 그거에 같이 발맞춰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는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선 위원 우리 지역에도 자랑스러운 인물이 또 계시잖아요. 연병호 독립운동가도 계시고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 지자체에서도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기념을 할만한 자랑스러운 인물이시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저희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기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광복절은 모두의 광복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자체에서 이거를 또 신경을 써서 재정을 투입을 해서 기념을 한다. 이건 좀 중복재정투입이라고 생각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저희들 지금 삼일절 행사 때도 보셨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보훈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훈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도 행사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거보다는 증평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거를 지금 요구를 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추세는 그렇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신데 왜냐하면 이게 국경일이고 의미 있는 날이라서 지자체에서 행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또 국경일은 어떻게 더 예산을 투입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있죠?
그리고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위원장 이창규 작년도 이거 참석률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제가 7월 달에 와서는 군수님이 참석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특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면 굳이 이게 필요하나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런데 그 예산은 참여하고 상관없이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부담을.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회비 차원인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원들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 시장·군수, 시·도지사분들이 다 참여를 하신 거고요.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아마 전국적으로 70개 정도……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참여하는 데가 한 70군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 이창규 어쨌든 예산은 세워놨지만 참여에 있어서는 예산도 우리 회비는 내야 되니까요. 굳이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변인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29억 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28억 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1.3% 증가하여 금액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복지 증진에 3,800만 원, 사회복지 기반 조성에 1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00만 원, 재무활동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합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적기 지급을 위하여 의료급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 자활근로자들의 건강한 자립 활동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6쪽에서 228쪽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6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2,4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바우처 지원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29쪽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통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 1,9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100만 원, 증평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1,2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29쪽 모든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위하여 장애인쉼터 조성 비품 구입비 지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시 이재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시주거시설 안내 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 4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동 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지원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국비가 아마 잘려서 다 잘린 것 같아요. 7,900만 원 갖다가 반환했어요. 228페이지요. 7,966만 8,000원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바우처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구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할 거면 사회보장 수혜 등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과목을, 편성목을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했고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저희는 2명 정도로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이번 확정 내시 내려오면서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7,900이 1억 1,900으로 금액이 3명분으로 증가됐고, 기간이 짧아지면서 편성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억 1,900만 원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밑에 이게 변경된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편성목 변경과 금액이 증가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일단 예산을 삭감했다가 한분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올라간 거예요, 예산이 1억 900으로?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 보시면 감액을 많이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저희가 이거는 작년도 10월 쯤에 도에서 가내시가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회 추경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아, 그래요.
확정분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그렇습니다.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고독사 1,500만 원 신규로 세웠잖아요.
대충 증평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파악한 게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지금 일단 파악은 저희 한 거는 없고요.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그 인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예산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놓으면 지금이라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아직 확정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시·군비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온 사업이고요. 중앙에서도 이거를 하반기에 추진할 거라고 일단 저희한테 시·군·구에 내려보낸 거고 아직 계획도 안 내려오고요.
○최명호 위원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을 세울 때는 우리가 올려서 1,500만 원 내려준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다라고 내려보내 준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몰라도요.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1,500만 원?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1,500만 원 내려온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내려오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아까 최중증하고 비슷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런 거 할 테니 일단 심어준 거고 이것도 지금 일단 심어주고 아직 중앙에서조차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아서……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이거 때문에 준비를 하느라고 22년 자료부터 보건복지부에 들어갔는데 저희 증평군에는 고독사 발생현황은 없다고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고독사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도 도에서도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정되면 아마 이게 하반기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명호 위원 무슨 대상이 파악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내려온 거니까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이라도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긴급재난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긴급복지지원이요.
○최명호 위원 긴급복지 그거와 연계시켜서……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그거하고 행복돌봄과 무연고 장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아마 약간의 정의가 내려진다면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정의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세우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내려온 거니까 할 수 없는데, 어떤 거는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 병가이신 관계로 돌봄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 돌봄정책팀장 최서영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행복돌봄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551억 3,600만 원 대비 8억 2,800만 원 증가한 559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장수의자 및 벤치 설치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지원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을 위하여 마을도우미 온마을돌봄센터 인건비 등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1억 원 등 노인복지 시설 지원을 위하여 총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를 위하여 균특 포함 4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상승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0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인 사랑방 나눔사업으로 3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중 다자녀가정 자부담 지원을 위한 증평형 365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누리과정 교육비 도비 포함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고,
244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사업으로 균특 포함 2,300만 원, 초보부모 육아스텝 사업으로 4,300만 원, 아이돌봄 추진단 운영 등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2,200만 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돌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돌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2,3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운영시간 연장 지원이라고 해서 또 2,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왜 그런 거죠?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당초에는 저희가 연장하면서 군비로 연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연장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군비 재원을 절약하려고 신청해서 그게 공모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조윤성 위원 도비가 얼마 안 되는데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그래도 저희가 군비 100%보다는……
○조윤성 위원 아니, 그런데 2,300만 원이 제 생각에는 연장 지원하면 운영비도 더 들어가야 될 건데, 2,3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이거를 삭감하고 내용만 다르게?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되지 않나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그때 당시에는 신청이 없었고요, 본예산 할 때는.
그런데 저희가 업무하면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바로 신청이 돼서 신청을 하고 그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팀장님, 236페이지 마을도우미하고 237페이지 경로당지키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경로당지키미요?
○최명호 위원 예, 마을도우미하고 경로당지키미하고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지금 경로당지키미는 당초 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지키미하고 마을도우미요?
○최명호 위원 마을도우미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경로당지키미는 네트워크 연락…… 그러니까 경로당 미이용 거동 불편자어르신들의 비상 연락망 구축을 하고요.
저희 새로 노인형 복지모델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 집에 계신 분들……
○최명호 위원 그게 그거죠.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방문해서 마을도우미는 현장 가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경로당지키미는 몇 군데서 하죠?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경로당지키미 마을경로당은 지금 122명이고, 읍·면 경로당지키미는 3명에서 125명.
○최명호 위원 3명이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125명.
○최명호 위원 125명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지키미 수당은 얼마씩 주나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지금 읍·면 경로당은 지금 10만 원이고, 마을 경로당지키미는 5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1년에?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월이요.
○최명호 위원 월? 이게 둘이 합쳐서…… 아니, 마을도우미를 두 군데 한다는 거잖아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예. 화성 3리하고 용강 3리.
○최명호 위원 그게 뭔 효과가 있나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 시범으로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거기에 많이 있다면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최명호 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둘이 합쳐서 한쪽에 예산을 더 줘서 둘이 합쳐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게 떨어뜨려서 시범이지만 기왕에 있는 거 이쪽에 새로 생기는 거보다 기왕에 하는 거 예산을 더 줘서 역할을 더 주거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최명호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읍 하나, 용강 3리, 도안 화성 3리 해서 두 군데.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하는 거에 경로당지키미나 마을도우미나 하는 게 그게 그거일 것 같아요.
오히려 경로당지키미 하시는 분들한테 마을도우미 역할을 더 주고, 예산을 그쪽으로 더 편성해 주면 더 책임감이 더 생길 것 같고, 그분들이 잘할 것 같아서요. 이거 두 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거죠, 따로 이거를 만드느니.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요.
○최명호 위원 잠깐만요.
최재숙 팀장님 담당하시죠?
저쪽으로 가셔서요. 마이크 없잖아요, 거기.
거기서 하셔도 돼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숙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마을 지키미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마을 잘 운영하시도록 드리는 수당처럼 드리는 거고요.
마을도우미 사업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건데, 저희가 증평형 노인복지 시범사업 하잖아요. 마을이 용강 3리하고 화성 3리 두 마을인데, 주간에는 온마음돌봄사가 근무를 할 건데 주간이 아닌 시간 야간이나 아니면 공휴일, 휴일일 때는 마을도우미를 정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8개월분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자원봉사 여비처럼 그렇게 세워놓은 개념이에요. 지키미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분들 마을 도우미는 저녁에 한다 이거죠?
○노인복지팀장 최재숙 예, 저녁하고 휴일하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 설명에는 두 개가 똑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나누느니 제 생각에는 예산을 합쳐서 한쪽에 힘을 몰아주고 역할을 더 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숙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이거 합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저희 가족사진 촬영하는 거 지원하는 예산 있나요?
○돌봄정책팀장 최서영 가족사진?
○연제광 위원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가족 화보사진 전액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예산서에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갔나 싶어서요.
이거랑 다른 게 또 있었어요. 홍보비용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예산과에서 한번 봐주세요.
아니,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문화관광과장 지경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21억 1,175만 원 대비 48억 3,888만 원이 증가한 169억 5,063만 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도비 포함 47억 5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김득신문학관 운영사업으로 문학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사무운영 보조인력 인건비로 군비 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김득신문학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물품 취득비로 군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 등으로 도비 18억과 군비 27억 총 4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일상속 생활문화 확대 사업에 7,0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문화예술 공연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기획 공연 및 공연 장비 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연 예술 유통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개편에 따라 당초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을 공연예술 유통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동일 금액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날 특화사업은 날로 높아지는 문화 수요 대응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버스킹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신규 추진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으로 도비 178만 원과 군비 416만 원을 포함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 운영 및 조성사업으로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쾌적한 시설 관리를 위해 낙엽 청소기와 진공 청소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부터 255쪽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 국·도비 포함 4,4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문화재 자료 수집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938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로 증평 단군전 역사공원 화장실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국·도비포함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당초 예산 유람유랑 문화사업과 중복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터 256쪽 상단입니다. 홍보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 소셜미디어 운영에 SNS 기자단 활용 증가에 따른 기고료 및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56쪽 관광 및 축제 활성화에 관광지 및 행사장 조성사업으로 인삼골축제 행사 등 천막, 의자 임차료 등 보완사항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가 충청북도 지정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2,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교부됨에 따라 이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 관리 및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사업으로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1,156만 원을 증액하였고, 박물관 방범카메라 출력용 텔레비전 구입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원활한 사무 운영을 위하여 전자복사기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의 반환금 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도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및 효율적인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혹시 유튜브에 광고 나가는 거 있어요, 홍보비로?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 홍보비로 나가는 건 없고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촬영을 해서 그거를 유튜브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거 스폰서로 나가는 데요, 이렇게 광고로?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사진이요?
○연제광 위원 증평에 뭐 해 준다고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홍보비로 따로 스폰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쓸데없이 이 사람들이 하는 건지요?
페이지도 패밀리 JP예요. 페이지 이름도 패밀리 JP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당초에 인삼골축제 당초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달라진 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신청사업을 많이 따서 문화 쪽에 한 2억 정도 저희가 공모 사업비를 받아서 그 부분을 일부 인삼골축제나 저희 큰 축제 같은 데에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엄청 개편이 됨에 따라 저희가 아예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돼요.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문화원에서 짠 계획이 당초 계획하고 지금 추경하면서 뭐가 달라진 게 있나.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 보니까 당초에 4억 1,120만 원이에요. 도비를 2,000만 원 따왔어요.
그런데 단순한 생각에 계획이 안 변했다고 하면 도비 2,000만 원을 따오면 군비 2,000만 원을 줄여야 할텐데, 군비는 그냥 놔두고 2,000만 원을 그냥 얹어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거는 저희가 우수축제로 올해 지정됨에 따라 도에서 인센티브로 축제에 더 추가하라고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어서 다른 데에 담을 수 없는 돈이고요.
○최명호 위원 아, 그러면 제 얘기는 군비를 줄여야지 맞지 않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래서 따로 담을 수 없는 돈이고, 말 그대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따왔는데, 군비를 줄이고 똑같은 금액으로 행사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리고 사업계획이 솔직히 지금 세부계획이 나온 건 없어요. 세부계획이 나온 건 없고,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심어지면 그 사업에 맞게 세부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서 지금은 당초 사업하고 지금 사업하고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큰 거는 그대로 가는데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더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세부사항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센티브를 더 이렇게 심어주신다면 저희가 더 풍성하게 축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한 생각에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에 뭐가 변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 따다가 계획은 변동 없는데, 돈을 얹어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추후 계획을 예를 들어서 올려줄 때는 거기에 맞는 계획서가 바뀌어야 돼요. 또 당초 사업계획은 아마 작년 2023년 연말에 나와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은.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큰거만 나와 있고요.
○최명호 위원 그래서 한번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해 주느니 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2,000만 원 땄다고 그냥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2,000만 원을 얹어주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러면 저희가 더 심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초청할 때 조금 유명하신 사람들 초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계획을……
○최명호 위원 그렇지, 2,000만 원 주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생각 2,000만 원을 그냥 받았으니까 얹어준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더욱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느는 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느는 거에 대한 계획도 받고, 결과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김득신문학관 문화센터 조성에 기존에는 2,200만 원이 기정액으로 세워졌는데, 1억이 추가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제가 김득신문학관 업무를 맡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많은 의견들을, 김득신문학관을 활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득신문학관이 2019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손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조금 개관한 지도 오래됐고 또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3층에 전시실이 조금 공간이 부족하다. 자기네가 전시를 하고 싶은 작품들은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이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도서관과 연계되어 있고, 거기 문해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김득신문학관, 도서관이랑 같이 연계해서 쓰는데, 영유아와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는 그 부분을 다 수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3층에 전시관 옆에 라운지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전시를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2층에 있는 교실도 조금 시설을 나눠서…… 보니까 큰 교실을 원하시는 주민들도 있는데 자기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간을 빌려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그만 공간이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하셔서 그 공간을 분리를 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마련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유아하고 엄마들이 같이 프로그램할 수 있는 온돌 같은 거를 조금 시설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싶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를 조금 이번에 구입을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요하신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 같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저희 군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율리휴양촌에 가다 보면 율리카페 옆에 가벽 세워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홍종숙 위원 거기에 보면 김득신에 관련돼서 시나 그런 게 적혀져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래돼서 지금 낡아서 흉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것도 문화관광 소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니요, 그거 처음에 조성했을 때 아마 균형발전사업으로 휴양랜드사업소나 그쪽에서 공사를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히스토리를 잘 모르니 히스토리를 알아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기를 할 건지 한번 해당부서하고 저하고 회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게 처음에 그런 거를 계획을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계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 일 하는 걸 보면 사후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에 들어갔다고 하면 차후 그런 관리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해서 이게 본예산은 세워졌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저희가 민속체험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추성산성에서 음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하려고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국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여기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민속체험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은 도비 사업이라 작년처럼 똑같이 진행하고 싶어서 두 가지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됐는데 생생문화재사업을 작년 사업을 올해 정산을 하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기네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아깝지만 이번에 전액 반납을 위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작년 개청 20주년 문화 홍보물품을 하다가 그게 기간이 지나서 흐지부지가 됐는데 홍보물품은 지금 다 만들어졌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지금 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홍보물품은 저희 중부권관광협의회 그 사업으로 지금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서 중부권관광협의회에서 저희가 이런 거를 제작하려고 한다라고 협의는 끝났고 저희가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그건 하셔서 홍보물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축제 행사장 조성해서 4,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화장실 및 시설장비 이렇게 있는데, 천막, 테이블, 의자 이게 원래 문화원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문화원에도 일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작년에 축제를 하다 보니 물가가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국가의 방침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 사전에 행사장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할 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던 가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바꿔라.
○조윤성 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했던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리고 작년에는 그냥 일반소화기를 저희가 배치를 해 놨는데, 거기 음식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기름용 특수소화기를 작년에는 한 20대 정도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더 추가해서 하라 이런 보완사항이 많아서 그 보완사항 플러스 그다음에 작년에 축제장에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게 흡연부스가 따로 없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랑 비흡연하는 사람과 조금 갈등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그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흡연부스를 몇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점검하게 되면 또 보완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군에서 직접 사무관리비로.
○조윤성 위원 4,000만 원을?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조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복 지 지 원 과 장변인순
- 문 화 관 광 과 장지경아
- 돌 봄 정 책 팀 장최서영
- 노 인 복 지 팀 장최재숙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