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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93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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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22일 (월) 9시 59분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창규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1쪽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0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2,900만 원보다 34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5종목 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4 증평군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로는 전국 및 시군대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00만 원, 제34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 원, 제18회 충북장애인 도민체육대회 300만 원을 출전 지원금, 사업 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대회 운영비 및 사업 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로 마라톤의 저변 확대 및 군민 체육 증진을 위하여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사업으로 2024년 예산 확정에 따라 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게 활동지원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체육회 임금 체계를 개편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체육회 인건비 2,100만 원, 회계검증수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체험교실 운영으로는 해양레저를 접하기 힘든 내륙지역에서 카약, 수상자전거, 드래곤포트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입니다. 민속씨름 체급인 소백급이 신설됨에 따라 선수 1명을 추가 영입하기 위해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으로 각 시·군의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해 도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씨름단의 훈련용품 구입비 등을 위해 도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체육시설 정비로는 증평생활야구장 옹벽이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800만 원을, 다목적구장 정비공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생활체육관 운영에는 증평군체육회 회의실 조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1,4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종합운동장 운영에는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관리자재 구입비 1,000만 원, 3종 육상경기장 공인용품 등 자산취득비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증평생활야구장 운영에는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료, 에어블로워 구입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에는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관급자재 환급금 4억 5,100만 원을 사업비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에는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 및 공사비,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지난 연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1,3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씨름단 운영경비 한번 볼게요. 여기 저희가 23년도 본예산에 올렸던 선수 인건비 있잖아요. 거기서 중간에 이탈한 인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손OO 선수같이 이렇게 공익을 간 인원이요?

연제광 위원    이OO.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이OO.

연제광 위원    다른 데로 갔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다른 데로 갔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그때 그 인원 주려고 세워놨던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마 새로 또 영입을 했거든요.

연제광 위원    새로 영입한 선수의 추가 비용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거 상계하고서 추가 비용이 3,000만 원 더 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여기 세운 예산은 저희들 올해 새로 1명 추가 영입하는 소백급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겁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OO 선수가 받고 있던 연봉 책정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 지급되자마자 바로 다른 데로 갔잖아요. 환수인가요, 그러면?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계약금은 이미 그전에 다 지급이 됐던 거고

연제광 위원    그럼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기간 남았는데 넘어가면 위약금 없어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그 이OO 선수는 계약 파기가 된 선수가 아니에요. 기간 만료까지 다 채우고 이적을 한 거예요.

연제광 위원    그럼 세워놓고 지급은 안 됐겠네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이미 계약금 다 지급이 된 거고요. 급여는 계약기간 동안 다 여기서 마치고서 다른 데로 이적을 한 거예요.

연제광 위원    23년도에 선수 인건비 세워놓은 거 내역이랑 그게 맞아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거기 맞춰서 다 지출이 된 건데요.

연제광 위원    중간에 한 명이 뜬 거 같지?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지금 중간에 뜬 선수는

○위원장 이창규     잠시만요.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나오셔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체육진흥팀장 장민희입니다.
 이OO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계약이 사전에 체결이 돼서 계약금이 지급된 사항이고, 계약기간 동안에 우리군에서 선수 생활을 다 마치고 그다음 다른 양평군으로 이적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사항은 아닙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공익 간 친구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손OO 선수요?

연제광 위원    예, 손OO 선수 인건비 세워놓은 거 있지 않았어요? 없었나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손OO 선수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있는데, 그 선수가 중간에 공익요원으로 복무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거는 지금 2개월분에 대한 거는 남아있어서 아직 계약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제광 위원    공익을 갔는데 계약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저희가 말하자면 공사 공기 늘리는 것처럼 계약을 다시 새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복무기간 동안에 복무를 마치고 다 들어와서는 남은 기간 2개월분에 대해서는 더 여기서 선수 생활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공익이 몇 개월이죠?

최명호 위원    21개월.

연제광 위원    21개월 후면 벌써 2년 후인데, 그럼 집행잔액 남잖아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지금……

연제광 위원    아니, 그렇게 계약하면 통장에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마 어쨌든 연수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연제광 위원    아니, 연수를 맞추신 거는 잘하셨는데, 계약을 중지시켰다가 복귀하면 나머지를 이루어서 끝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2년 후예요. 21개월이면 26년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연도라는 게 있는데, 그러려고 지금 예산 하고 있는 건데 회계연도를 넘어 뛰어서 2년 후에 그 나머지 집행잔액을 집행한다고 하면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손OO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복무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대한 급여는 지출이 된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간 거예요.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남았죠? 돈.

최명호 위원    공익 가도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아니에요. 공익 가서는 주는 게 아니에요.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예산 비용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주무관 김정란    23 회계연도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남았죠?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무관 김정란    반납이 되는 거죠.

연제광 위원    반납하셨어요?

○주무관 김정란    23 회계연도니까 

최명호 위원    지금 결산하니까

○주무관 김정란    결산이 끝나고

연제광 위원    그럼 23년도 때 끝나면 연말에 반납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주무관 김정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니까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집행잔액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왜 거기 계속 남아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재무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돈? 들어갔어요?

○주무관 김정란    그거는 결산 처리가 된 거니까, 예.

연제광 위원    확실하죠? 그러면 그 내용은 결산검사 저희 왔을 때 한번 다시 꼭 짚어서 확인할게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회계 거는 남은 거는 집행잔액으로 남겼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거고.

○주무관 김정란    예.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이거 서면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공익 간 건 계약할 때 예측했나요? 공익 갈 걸 예측하고 계약했나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잘못된 거죠.
 공익 갈 때 아무튼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계약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수 생활 유지를 못 하면 우리 조례에 내용 그런 거 없나요? 꼭 공익이 아니라도 한번 계약을 해놓고 선수 생활을 유지 못 하는 책임이 선수한테 있으면 계약 파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계약변경했으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그 계약금 회수해야 되죠? 그런 건 한번 따져보셨나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변경계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변경계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할 당시에 선수가 그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계약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럼 그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못 하면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그런 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 책임 여하에 따라서 계약 파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군대니까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지금 손OO 선수 같은 경우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군대니까 지금 봐주는 거예요, 팀장님 얘기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내가 왜 물어보냐면 계약할 당시에 그 사람이 공익을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우리가 예측 못 했죠? 그쪽에서 얘기를 안 했고.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계약 당시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계약했을 거라고요.
 내가 군대 간 것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약할 때 계약기간 동안 우리는 계약할 때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군대 가는 걸 우리가 예측을 못 했어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고지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선수 생활을 못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고지 안 한 선수가 지어야죠.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만약에 그 귀책 사유가 선수한테 있으면 선수가 지는 게 분명합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공익 간 선수가 ‘나 공익을 가야 되니 그래도 계약하겠냐.’고 해서 우리가 ‘좋다.’ 해서 인정해 주는 계약하고 그 선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약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하는 계약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안 물었죠?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지금 손OO 선수 같은 경우는 귀책 사유 손OO 선수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손OO 선수 차후에라도 그 선수에 대한 성적이라든가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그 선수가 군대 가서 다쳐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대로 차후에 그 선수가 유망하니 우리군을 위해서 더 선수 생활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예측뿐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측.
 그런데 예를 들어 다쳐서 못 쓰면. 그런 거는 해야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죠.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분명히 계약할 당시는 그 선수가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우리는 계약한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또 그 선수가 군대를 간다는 걸 우리한테 고지도 안 했고.
 고지해서 그나마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다행인데, 우리는 고지도 안 받고 조건은 저기하고. 그러다가 받아주고 다치고 선수 생활 못 해, 그러면 그 계약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최명호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분명히 선수 생활 못 하고 그러면 계약금 반환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조례도 좀 고쳐달라니까, 그 계약 처음이라는 말 들어가서 내가 그거 좀 고쳐달라고 해도 안 가져오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아마 우수선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최명호 위원    내가 그거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계약을 하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충분히 고지해 주고 우리가 인식한 다음에 우리가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계약 변경하려면.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계약 당시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나 군대 가.’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선례가 돼요. 그건 절차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선수니까 우리가 오래 데리고 있다는 취지만 이해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선수가 나가서 군대 가서 다쳐 와, 선수 생활 아예 못 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선수 보호 차원 그런 것도 대비하고, 또 분명히 그 선수가 잘못된 게 뭐냐면 고지를 우리한테 안 했어요, 계약 당시에 군대 간다고.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중간에 저희하고 협의는 사실 있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계약 당시는 안 했잖아요. 계약 끝나고 얘기한 거잖아요. 계약 끝나고 백날 얘기하면 뭐 해요. 계약 시점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선수가 다쳤어. 숨기고 계약했어. 그럼 그 선수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당연히 선수한테 귀책 사유가 

최명호 위원    물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저희가 앞으로 재계약 부분 내지는 군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얘기하는 게 사전에 고지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또 우리가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시점에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했다면 말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마 우수 영입에만 너무 치중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아마 귀책 사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럴 때 디테일한 게 없는데 그거는 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재계약 딱 해놔서 이다음부터는 우리군에서 어떤 걸 취할 수 없잖아요, 재계약하는 순간에.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지금 현재는 아직 선수 기간이 2개월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최명호 위원    또 재계약했다면서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변경계약을 해서 그 기간을 이제 지금 군 복무기간이 끝나고 나머지 잔여기간을 선수로 활동한다고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계약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변경계약했으니까.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지금으로써는

최명호 위원    지금은 물을 거 없잖아요.
 제 얘기는 처음 애초 계약 시점에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한테 고지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 인정해 주고 변경계약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손OO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태백급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지금 현재 계약금 조건으로 다시 영입하기는 아까운 인재여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리 그래도 계약 관계는 아무튼 나중에 좀 알아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절차상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할 때는 또 한번 얘기하는데 계약 시점에는 우리는 계약기간을 다 유지하는 조건 하에 계약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책임 있으면 거꾸로 그 사람한테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앞으로 유념해서 계약 체결할 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262페이지 아까 생활체육인가 거기 회계검증비용이 7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지금 회계검증수수료라고 해서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인건비라든지 체육회 운영할 때 공인기관의 회계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최명호 위원    어디가 하는 거죠? 장애인체육회인가요? 생활체육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체육회요.

최명호 위원    전체 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회계 검증을 공인기관에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결산서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회계 검증을 해서 결과물을 받습니다.

최명호 위원    결과물이요? 그거 좀 한번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 계속 해왔나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이게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군은 안 하고 있어서 우리군도 이걸 여기에 계상을 해서…… 결산하고 있었는데 회계검증수수료는 저희가 올해 편성을 해가지고 

최명호 위원    그러면 결산은 여지껏 누가 했어요?

○주무관 김정란    체육회에서

최명호 위원    체육회 자체? 그 검증은 누가 했어요?

○주무관 김정란    그거는 별도로

최명호 위원    700만 원 안 세웠었다면서요.

○주무관 김정란    그 700은 따로 세운 거고요. 그전에 회계 결산은 따로 봤습니다. 기존에 봐왔고

최명호 위원    내 얘기는 결산은 본인들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무관 김정란    그러니까 전처럼 하고, 회계사한테 검증까지 그건 결산까지는 다 받았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있나요?

○주무관 김정란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지껏 없다가 700만 원이 툭 튀어나와서

○주무관 김정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요. 3억에서 1억으로 내려와서 하게끔 전국이 지금 다

최명호 위원    한번 그 결산서 좀 받은 거 3년치만 줘보세요.

○주무관 김정란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보면 제3종 육상경기장 공인용품 구입 100여종 이렇게 있어요. 이건 어디서 뽑은 거죠? 2억 7,000을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제3종 육상경기장 공인용품은 저희들이 육상경기장에 3종 시설물의 인정을 받으려면 공인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저희들 체육 육상경기연맹,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육상경기연맹 거기서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용품을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과에서 뽑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의 육상회든 어디 체육회나 어디서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육상연맹 자료를 보고서 뽑은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상연합 여기서 해서 뺀 거를 과에서 이렇게 선택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거기서 그러니까 1종에 대한 물품은 뭐, 2종에 대한 물품은 뭐, 3종은 어디까지 물품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에서 뽑은 건가요? 다른 데서 저기한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솔직히 해서 운영비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운영비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하고는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가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식적으로 직원 비슷하게 채용한 곳도 있고요. 저희들마냥 청경 1명, 기간제 1명 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이니까 그것도 지금 6억이래서 보니까 운영비가 6억인가 했더니 물품 구입비가 6억이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사실 1년에 몇 번 쓸 거 예상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잔디 관리거든요, 다른 시설보다도. 그래서 잔디 관리에 생각보다 저희들 예상외로 돈이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는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 단위 체육대회라도 유치를 해볼까 충청북도 유소년축구대회나 이런 거 유치를 해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내 생각에는 체육단체를 거기로 넣고 거기다 관리시키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사무실 여건상 몇 개 체육단체는 수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체육단체를 수용하기는 좀 사무실 여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종합운동장이 있으면 육상협회라든지 축구협회

최명호 위원    그 자체에서 관리하게. 어차피 우리가 체육회에 돈 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줍니다.

최명호 위원    돈 주는 만큼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씨름단 지금 총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11명입니다.

연제광 위원    11명이요? 총원 11명.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거기에 감독, 코치 해서 13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이번에 소백급이 들어오게 되면 선수가 12명이

연제광 위원    선수가 12명, 그럼 총 14명이 되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그 군대 간 친구는 여기 인원에서 빠져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군대 간 친구는 빠져있죠.

연제광 위원    빠져있는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이거 지금 24년도에 세우신 거 예산 총액 관련해가지고 세부 계획서 좀 한번 주시겠어요? 운영계획. 24년도 씨름단 운영계획.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그거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선수 명단이랑 연봉 표랑 연봉 기간이랑 다 들어가 있는 거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전국마라톤대회가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조윤성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규모로 대회를 치를 때는 제가 알기로는 벌써 그 협회랑 얘기가 작년도에 끝나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라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중복이 안 되게끔 날짜를 협회에서 이미 다 받아놓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이 마라톤대회가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마라톤대회를 작년부터 사실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취지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대청호 마라톤이나 반기문 마라톤대회처럼 명품 마라톤 코스를 개발을 해서 관광 활성화라든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여건상 바로 알아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마라톤 42.195 코스 개발을 해서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 해서 벨포레 쪽을 관광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해서 벨포레마라톤대회를 해서 2억 5,000 정도 예산 계상을 하려고 했었으나 예산 형편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포기를 하고 차후에 해보는 걸로 하고, 나온 예산을 좀 줄여서 한 9,000만 원 정도 되면 풀코스는 아니더라도 다른 코스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을 했었습니다. 하프대회를 할까 아니면 여러 가지 요새 많이 유행하는 산악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또 요새는 트레일런이라고 해서 그런 대회도 있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하프 20km나 10km 이런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명품 마라톤 코스 개발과는 조금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일회성 대회로 끝날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 정규 42.195를 해보는 걸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 와중에 좌구산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활성화 용역할 때 아마 산악마라톤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코스 개발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요새 한참 2014년도부터 트레일런이라고 해서 상당히 요새 각광받는 대회가 있고 해서 그런 대회를 우리 군에 접목해보면 또 저희들 산악마라톤의 일종인 그 트레일런 대회가 저희 좌구산 쪽에 상당히 코스도 좋고 유리할 것 같아서 그걸 좀 개발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여러 종목에서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대회를 하자고 했는데 다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거절을 해놓고 체육회도 예산을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갑자기 마라톤을 한다는 건지 그것도 의아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의장님이 요구하셨는데 2억 5,000에 대한 걸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를 코스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제가 한국마라톤협회에 전화를 해봤는데 10월달에 대회가 다 찼어요. 도대체 누구랑 협의해서 누구랑 이걸 한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과에서는 생각만 있으신 거지, 이게 우리 증평에 마라톤협회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따로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누가 이거 주최를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 증평군 체육회랑 협의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조윤성 위원    체육회가 되게 난감해하고 있어요. 갑자기 던져진 상태라. 자기네들도 안 해봤고 누가 합니까? 이거 대회를.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도 몇 년 전에 코스 검토는 했었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니, 거기서도 이걸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대회를 치러본 사람도 없고 세부적인 것도 해본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클럽에서 우리 동호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클럽 동호인이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없는데 어떻게 마라톤대회가 갑자기 나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취지는 좋아요, 우리 증평을 알리고 저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평에 작년에 그런 예산 삭감을 다 하고서 갑자기 마라톤대회가 2억 5,000이라는 돈이 심의에서 잘려서 9,000만 원이 됐지만 9,000만 원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 누가…… 어쨌든 주관을 체육회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체육회에서 이거를 지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한 거고, 저희들이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2억 5,000에 대한 것도 그렇고 9,000만 원에 대한 것도 체육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코스를 잡아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전국마라톤협회가 전마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전마협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10월달 대회가 꽉 찼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런데 꼭 전마협을 안 통하더라도

조윤성 위원    아니, 유명한 대회하고 같이 겹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작년 본예산 전에 그 계획이 다 잡혀서 전마협이랑 협의가 끝나갖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 놓고 계획이 2억 5,000이었다가 심의에서 잘려서 다시 9,000만 원에 올라와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주관하는 단체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주관 단체는 우선 9,000만 원에 대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9,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체육회랑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거고, 코스는 저희들이 휴양랜드사업소 거기랑 협의를 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체육회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어떤 마라톤협회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참가를 하고 이거를 입찰을 띄우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의뢰를 하는 거죠.

조윤성 위원    아니, 예산과장님이랑 얘기했는데 민간이전이 거기서 또 안 된다면서요, 위탁이. 체육회에 넘겨주고 그게 다시 민간위탁으로 못 간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거기 체육회에 입찰을 띄우는 거죠.

조윤성 위원    그게 가능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줬는데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건 불가능한데 그 행사를 진행할 체육회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재보조금은 안 되지만 지금 방식은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산악마라톤인가 트레일런 쪽에 많이 경험이 있으신 데도 문의를 해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조윤성 위원    아니, 이게 일반 마라톤도 지금 다른 데랑 겹쳐서 사람이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산악마라톤이라는 건 저도 생소해요. 이게 산악마라톤은 협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전마협하게 다르게.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아까는 또 전국마라톤협회랑 협의했다고 했는데, 산악마라톤이랑은 또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2억 5,000에 대해 협의할 때는 전마협에도 문의를 한번 했던 거고요. 이 9,000만 원에 대한 거는 따로 협회하고 협의한 건 아니고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아까부터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전국마라톤협회인데 산악마라톤협회랑은 벌써 얘기가 끝나서 본예산에 해갖고 그게 계획적으로 올라와야지. 갑자기 올라와갖고, 이게 요구를 계속했는데 9,000만 원에 대한 거 그저께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니, 제 생각에는 그 9,000만 원이 되면 체육회랑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10월달에 충분히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윤성 위원    아니, 이게 다른 데랑 겹치는 문제라니까요. 규모 있는 대회랑 겹치면 산악대회가 아무래도 상금에서 밀리고 그러면…… 저번에 자전거대회도 똑같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런데 산악마라톤대회가 트레일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대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동호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예요. 왜 없겠어요, 대회가.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대회 있기는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있기는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되게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호인 수가 그렇게 적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봤더니 한 1,000여 명 이상씩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코스를 잡은 이유가 20km 정도면 초보자들도 많이 하거든요.

조윤성 위원    그리고 이거 종목별로 반발 안 사겠어요? 작년에 다 잘라놓고 갑자기 마라톤대회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어디서 나서, 예산 없다고 다 잘라놓고 체육회 예산도 다 잘라놓고 이거 지금 갑자기 2억 5,000 올려서 예산 심의해서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지금 종목별 예산도 그렇습니다. 종목별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전국 시군대항,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라든지 도민체육대회 참가 여러 가지 조금씩 세워놨거든요. 지금 저번에 체육회에서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차차 종목별로 하는 거는 신경써서

조윤성 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무지하게 했잖아요. ‘도민체전 10년 동안에 동결인데 훈련비, 밥값 다 올라가고 했는데 다른 시·도하고 엄청나게 차이 난다. 종목별로 100만 원씩만이라도 올려주자.’
 28개 종목인가요, 26개 종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28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2,8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못 올려주면서 갑자기 2억 5,000만 원 세워서 하는 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거랑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윤성 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다 잘라놓고 갑자기 2억 5,000이라는 돈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계획성도 없고. 성공을 하려면 협회랑 먼저 얘기를 해서 제일 좋은 날짜를 뽑아서 하는 게 원래 원칙인 거잖아요. 뒤늦게 시작해서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좀 늦어졌지만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9월이건 10월이건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우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아니, 협회도 없고 주관을 누가 할지도 모르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주관은 체육회 주관으로 할 겁니다, 저희하고 같이.

○위원장 이창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6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관 운영이 있어요. 거기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방문해봤을 때 회의실 테이블이랑 의자 구입비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꿀 사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체육회에서 생활체육관 내 아마 회의실이라고 하면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있는 사무실도 있고 체육회장 쓰는 사무실도 있고 그런 쪽에 의자라든지 테이블 구입을 한다고 해서

○위원장 이창규     글쎄요, 저희들이 작년인가 올봄인가 거기 방문했을 때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게 굳이 바꿀 정도는 아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추가로 구입을 해서 올려놓는다고 한다고 해서요.

○위원장 이창규     다른 공간이 또 생겼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별도 다른 공간은 없습니다. 구입비를 의뢰를 해서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의뢰를 하면 현장방문해서 그 사유에 대한 거를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이렇게 세워주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작년부터 요청했던 건데 안 세워줬다가 이번에 방문을 해보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책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창규     거기 책상 들어갈 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회의용 책상입니다.

최명호 위원    새로 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새로 구입해서.

최명호 위원    거기는 내용연수 안 지키나?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신규……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64페이지에 보면 우리 야구장 얘기하는 거예요.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860만 원 세워놨어요. 이게 그 높이 때문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2종 시설물 옹벽.

○위원장 이창규     옹벽. 그거는 검사 기간이 어느 정도죠? 몇 년마다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정기안전점검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 2회

○위원장 이창규     연 2회 6개월씩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2종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게 원래 높아서 그런 건데, 4미터 이상 맞죠? 그게 몇 미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제가 알기로는 5미터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5미터인가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 종합운동장 거기가 주가 육상트랙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이창규     우리 육상팀이 따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 육상팀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실업팀 없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이창규     이것도 육상팀이 우리가 도 대회 같은 거 나가죠. 그런데 연령대가 보통 50~60대더라고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우리 체육관의 그런 시설도 갖춰있으니 앞으로는 젊은 층으로 어떤 실업팀을 하나 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이 걱정도 되는 게 초분을 따지는 이런 시설인데 거기 그 위로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인근에 공항도 있고 또 옆에 열차도 다니는 진동, 소음의 우려가 커요. 그렇죠?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또 거기는 육상이 주종목으로 잡혀있는 체육관인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거기에 우리 관급자재 환급금 4억 5,100이 잡혀있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작년에 관급자재 의뢰를 하고서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선고지로 해서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것이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저희들이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연장이 안 되고, 그걸 계약을 해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선고지했던 금액을 환급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받았다가 다시 계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다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럼 4억 5,100에 대한 앞으로 관급자재 뭐가 주 품목이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작년에 의뢰했던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때 8개 품목 되는데요. 방송설비가 있고요.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자연석, 판석, 조립식 PC 맨홀, 원형수로관 등등 8개 품목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건설특위 나갔을 때 외벽에 백화현상 같은 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게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락커에 보면 천장 스펜달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더라고요. 탈락이 돼 있어요. 물론 바람이라든가 다른 시공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영향이 나올 때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종합운동장이 나중에 준공 이후에라도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준공 전에 사전 준공검사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악대회 9,000만 원 예산 들어온 거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이창규     이거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어디까지 했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수요조사요?

○위원장 이창규     아니, 용역 조사.
 이거 보니까 뒤에 보면 코스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과연 산악마라톤대회가 우리 증평군하고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전국적 인지도라든가 이건 당장 우리군에서 산악동호회에서 이거를 요구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먼저 이거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 이런 전국대회도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체육회에 일임한다는 자체부터 어떤 생각 개념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는 거기 뒤에 보시면 세부내역을 검토를 제가 해봤어요. 거기 보면 홍보비가 1,500만 원 들어가고 그 외 사업비가 약 2,180만 원 들어가요. 물론 외 사업비에서 기념패라든가 시상비라든가 운동복이 쭉 들어가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굳이 본인 생각에 좀 더 준비과정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부서하고 또 체육회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지금 두 가지잖아요. 마라톤 대회는 2억 5,000이고 산악마라톤대회는 9,000만 원으로 뺐어요. 당초 예산은 어디서 이렇게 뺀 거죠? 어디서 무슨 근거로 2억 5,000을 빼고 9,000만 원을 뺀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이제 2억 5,000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체육회랑 협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받아서 저희 실정에 맞게 했던 거고요.
 이거는 대한육상연맹하고도 협의를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육상연맹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육상연맹에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관계는 육상연맹하고 협의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9,000만 원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이 9,000만 원에 대한 것도 저희들 과에서 휴양랜드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이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9,000만 원은?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이거 당초에는 2억 5,000은 정규 마라톤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9,000만 원도 뒤에 보니까 코스도 안 정해진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코스는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코스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5번에 20km하고 37km하고 두 코스

최명호 위원    20km하고 37km인데 이거를 묶어서 중간에 17km…… 같은 코스인데 20km에서 자르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코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37km 코스는 좀 다릅니다. 좌구산을 전체적으로 다 도는 코스고요. 지금 20km 코스는 명상구름다리 쪽으로 가는 코스고요.

최명호 위원    이게 명상구름다리 건너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거기 뛸 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트레일런이라고 해서 이런 대회에서는 데크로도 가고요. 여러 가지 코스는

최명호 위원    데크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혹시 여기 둘 다 몇 번 사전답사해봤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여기요? 여기는 저희들 휴양랜드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한 거고

최명호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뺄 때는 9,000만 원 세울 때는 어느 정도 담당하시는 분 누구든지 우리군 거니까 사전답사를 하고 이게 나왔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저희들이 한 번 정도 가봤습니다.

최명호 위원    갔는데 이게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충분히 나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거길 몇 번 가봤는데 뛸 만한 데가 연결된 데가 데크랑 맨땅이랑 연결된 데가 가능한가요? 그림 보니까 이 길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로도 지금

최명호 위원    과장님 몇 번 가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최명호 위원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정식으로 가본 건 한 번이고 저희들 여기 하면서 위쪽으로

최명호 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길이…… 이 코스를 짜면서 혹시 팀장님들 중에 가본 분 계신가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지금 이쪽에 제가

최명호 위원    37km하고 20km하고 다 이렇게 그릴 때는 본인들이 가서 이렇게 코스가 나와야지, 이게 항공사진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건 실전이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몇 번 가서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해서 이게 그린 코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이 부분은 제가 직접 37km를 다 가본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분 중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직원분 도움받아서 실제 트레일런 다른 타 지역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하고도 같이 이렇게 코스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림을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어요, 현장 가보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현장을 저희들이 몇 번

최명호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걸 하려면 이 예산에 그 길을 정비하는 게 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예산이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9,000만 원은. 그러면 현재 길을 이용할 수 있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이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 길을 정비하는 예산이 포함돼야 될 텐데 그게 안 포함돼서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이 트레일런은 말 그대로 자연의 길을 이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최명호 위원    제가 지금 이 코스를 보니까 37km 보니까 이대로 연결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정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이 코스를 잡을 때 청주에 좌구산 쪽을 잘 아시는 분 트레일런 100km도 뛰시고 50km도 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좌구산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의뢰를 한번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분은 혼자 하니까 마음대로 하겠지만 이건 대회예요. 여러 사람이 가면 그 코스 혼자 하는 분은 자기 맘대로 갔겠지만 대회는 정해진 코스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산이라도…… 그럼 그냥 두타산에 하죠.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의뢰한 분은 이 트레일런 전국대회를 여러 번 다니신 분이에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다녀도 그 길하고 여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정비가 많이 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코스 잡아놓은 건데.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정비하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다니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만약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휴양랜드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협조를 구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나 청주에서 저희들이 의뢰한 분 얘기로는 그렇게 정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씀하셔서

최명호 위원    여기 있는 분들 제 생각에는 37km 다 안 갔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그분은 직접 가신 분이에요.

최명호 위원    안 갔을 것 같아요. 가도 그분 개인적으로 그거지, 그분 혼자 걷는 거하고 대회하고는 달라요. 한다면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최소한 정비하는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서요.
 그리고 이거 매년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만약에 이 대회가 정착이 돼서 호응이 좋고 그러면 1회, 2회 대회 계속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는 우리가 군에서 먼저 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저희들이 먼저 짰습니다.

최명호 위원    체육회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자꾸 마라톤 대회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1회로 과에서 올라와서 본예산에 다른 종목이나 여러 종목 단체에서 올렸을 때 이거 통과시켜줍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계획성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잖아요. 지금 주관도 누가 정확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과로 가면 과에서 그걸 예산과까지 올려주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다른 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윤성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코스하고 세부내용만 나온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다른 종목들은 한번 치르려고 하면 계획성 있고 다 날짜가 나오고 해야지 올려주는데, 과에서 원래 그렇게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조윤성 위원    그리고 이게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과에서 누구라도 한번 가봐야죠, 남의 말 믿고 자꾸 가보셨다는 분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준비하셨다는데 작년부터였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작년부터 준비한 거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라톤대회 준비했던 거고요. 예산이 이제 저희 군 예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9,000만 원에 맞춰서 마라톤대회를 그럼 하프로 해볼까 20km하고 10km를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일회성 대회로 끝날 것만 같아서

조윤성 위원    그러면 이게 9,000만 원 예산서 온 지가 언제인데 의장님이 요구했을 때 이게 2억 5,000에 대한 거를 갖다주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좀 늦게 검토한 건 맞습니다. 늦게 검토한 건 맞는데

조윤성 위원    그저께 왔잖아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늦게 검토한 만큼 저희들이 충실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억 9,584만 2,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8억 963만 2,000원 대비 8,62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관리 운영에 214만 원, 결산검사에 500만 원, 차량관리운영에 7,500만 원, 청사관리운영에 1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 운영입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개통으로 인한 고지서 제작을 위한 금액인 2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수당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운영입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차량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공용차량 운행을 위해 업무추진용 공용차량 구입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운영입니다. 지방재정 공제보험 홍보를 위한 안내문 제작을 위해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관련한 2023년부터 월 기본급 인상률을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지급을 위해 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품 있잖아요. 취득비. 차량 7,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중형 승합차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이창규     지금 이거 용도가 어떤 거죠?

○재무과장 심정애    업무용으로 하는데, 승합차로 출장 신청 시에 직원들 편의 제공하는

○위원장 이창규     재무과만 쓰는 거예요?

○재무과장 심정애    아니에요, 전체.

○위원장 이창규     지금 이 차량이 없나요?

○재무과장 심정애    기존에 12인승 있었는데 15인승으로 바뀌었고, 내용연한이 14년이 지나서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내용연한이 14년…… 지금 14년식이라고요?

○재무과장 심정애    14년이 돼서 저희가

○위원장 이창규     그럼 km 수는 몇 km 탔어요?

○재무과장 심정애    11만인데, 원래 기준에는 12만인데 10년이나 주행거리 12만을 탔을 때 그때 교체하는 건데요. 저희가 14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잦은 고장과 낮은 연비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내용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고, 또 14년 정도 탔으면 교체시기도 된 것 같아요. 15인승으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12인승에서 15인승으로 변경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기존에 있던 12인승은 매각 절차 밟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대체 구입. 키스콘에 매각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심정애    온비드에.

○위원장 이창규     온비드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직무대리 이정희    민원소통과장직무대리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9억 5,000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주민 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보건제증명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에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보건에 따른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하기 위해서 내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2억 5,000만 원은 2억 4,000만 원 지급되었고 추가로 조정금 청구액이 접수된 건이 있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소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민원소통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하는 데 이번에 총 7억 1,000인가요?

○민원소통과장직무대리 이정희    1억 5,000만 원 증액

○위원장 이창규     이건 증액은 1억 5,000인데 총 7억 1,000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도비가 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6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도비가 지금 재조사하는 데 140만 원 잡혀있죠?

○민원소통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측량 도근점 관측비라고 해서 그거 60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600만 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예.

○위원장 이창규     도비는 원래 이렇게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하는 게 그 이상 다른 걸 확보할 수 없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도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보통 측량 기준점에 대한 관측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요. 일반 재조사 측량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이거 지적재조사 저번에 했던 데가 어디죠? 전년도에.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전년도 신동 증천지구

○위원장 이창규     신동 증천지구 하고서 그 이후에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죠?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해마다 사업지구에서는 민원은

○위원장 이창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실행금액 때문에 저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행금액이 ‘우리 땅이 너무 싸게 매입됐다. 과다하게 잡혀있다.’ 그런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조정금에서 그런 가격적인 문제에서 받으시는 분과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이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서

○위원장 이창규     그랬을 때는 군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일단 감정평가사한테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재감정을 또 진행하고요. 또 감정평가사가 직접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 가격이 나왔다고 설명을 또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감정평가사가 토지주들을 만나서 직접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법적으로도 많이 가죠? 소송.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지금까지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행정심판 1건 있었고요. 행정소송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2건밖에 없었어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다행이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동의 어떻게 받고 있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동의는 저희가 일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요. 참석을 못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전화 유선으로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직접 찾아가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전에 같이 우편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우편물로 보낼 때는 주민설명회 한다고 거기에 주민설명회 안내문하고 실시계획 세운 거랑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은 이제 동의서에 사인받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동의서 사인받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전에는 안 받았죠?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동의서는 다 사인받아서 

최명호 위원    석미건설 할 때랑 좀 변경된 게 있나요? 석미건설을 기점으로 전후로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그때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우편물을 수령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른땅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룬 시스템인데, 거기서 우편물 발송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발송을 해버리면 저희 시스템에 누가 언제 받았는지 이력이 영구적으로 남게 돼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동의서에 사인을 받는다고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토지소유자별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토지소유자한테만 받는다는 거죠?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토지소유자분들한테

최명호 위원    동네에 받는 게 아니고?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그 아파트가 땅은 없는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이라 동의 안 받아서 문제가 생긴 거고?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3분의 2를 받으면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간혹 ‘동의를 안 했는데 왜 됐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석미건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나는 동의 안 했는데, 군에서는 동의했는데’ 이거 때문이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중간에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고.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편물 수령 여부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얼마나 보관해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    저희 시스템에 기록이 된 건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9쪽입니다. 2024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74억 4,100만 원으로 본예산 65억 4,700만 원보다 13.6% 증가한 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은 노후된 아케이트 등 시설물 보수 필요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사업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도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에 따라 국비 매칭분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환사업은 노후된 장뜰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장뜰시장 상인회 자부담 10%를 세입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290만 원을 반영하였고, 더불어 행복한 증평군민 페이백 행사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페이백 행사 소요 예산 편성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2023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사업비를 반영하여 4억 증액하였고, 계량기검사지원사업은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계량기 정기검사 비용을 편성하고자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기 사업량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참여자 실비 및 전담인력 예산 증액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융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취업박람회 추가 개최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추가 소요액 편성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은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금 추가 편성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의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매칭은 도 예산이 충북테크노파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 재원을 삭제함으로써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2024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 알림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도 예산이 충북테크노파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 재원을 삭제함으로써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구간 확정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 국가지원사업은 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군비 매칭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500만 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설명서 보니까 취업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증액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다양화가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가 된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를 더욱더 한번 추가하려고 증액을 한 겁니다.

연제광 위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재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이거는 군비하고 국·도비, 도비가 나오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도비가 나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연제광 위원    이거 폐지할 수 없어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폐지를……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금 계속 구인이라든지 구직이라든지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하기 싫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할 거면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지금 저희가 똑같은 업무를 세 군데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기업과는 이거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34플러스에 있는 거 뭐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거기로 이사를 간 겁니다.

연제광 위원    그 전에 이사 가기 전에도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자꾸 돌려치기가 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명이 세 군데 가면 실적이 세 군데 다 잡히고, 갔다 또 오면 또 잡히고. 이게 재원 조달이 안 되는데 자꾸 모양만 내고 예산은 증액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느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명이 왔다 가면 실적이 2건이에요. 갔다가 와서 또 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혜택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건수는 200~300개가 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3일 하고 오셔서 또 가시고 왔다가 또 가시고, 재취업 대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자리지원센터 하실 거면 뭐 하러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면.
 여기는 프로그램 다양화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운영방식부터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다양화를 하는데 5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확실하게 거기가 효과를 봐서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비용이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하여간 저희들이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 맞는 우리 일자리종합센터를 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인·구직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일자리종합센터라는 게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구직자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제광 위원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꾸려나가야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걸 내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저희 군에 맞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이 비용이었으면 좋겠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교통대에 과가 몇 개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전체 교통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명호 위원    증평.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과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생 수는 한 900명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갑자기 대학일자리센터에서 교통대를 줘요. 그런데 과연 일자리 지원할 만한 과가 있나 해서요. 여기는 과가 하나라 또 취업처가 정해진 사람들 아닌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대학일자리센터라고 거기서도 아까 연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서도 이렇게 구인·구직자,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돌리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는 일자리를 특별히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또 우리군 내에 취업할 데도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과가 하나라.
 또 지금 과장님 말한 대로 소개 취업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데가 이 학교 이 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몰라도 사실 이렇게 주는 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조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런 겁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전체 충주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용강리에 있는데, 여기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얘네는 학교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과가 몇 개 되면 그 지원하는 학생의 특성에 맞게 해서 어디를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같이. 그런데 여기는 한정된 과가 하나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 과를 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 대상도 일반 사회 우리 여기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필요한 교육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신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어디에 맞는다고 하면 둘이 산학협력을 맺지 않는 이상 거기로 가기는 어려워요, 지금 교통대가. 보건대 하나밖에 더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 플러스가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게 저는 과가 하나라 과연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또 과장님 같이 우리 관내 기업에 해 주려면 두 기업이 그 대학하고 협력 맺지 않는 이상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진짜 효과 없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연장사업으로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줄었어요. 줄여도 괜찮나요? 오히려 경기가 나빠서 더 늘려야 되는 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금 이번에 늘렸지 않습니까? 이차보전금.

최명호 위원    줄었는데요. 3,600만 원.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이거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또 도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하는 게 지금 감액된 거, 거기서 확정이 돼서 

최명호 위원    도에서 줄여서?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그래도 괜찮나요? 줄여도? 제 생각에는 기업이 어려워서 이거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을 군비 100%로 해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비율만큼 그쪽은 늘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이거하고는 보전해 주는 게 조금 다르고, 저희는 3%를 무조건 해 주는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최명호 위원    줄어든 만큼 그쪽은 늘어야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50억 기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줄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건 도에서 줄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줄였으면 다른 데서 메꿔서 괜찮냐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지금 아직은 괜찮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작년 추경 때 작년에는 늘었던 것 같거든요? 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늘었는데 올해는 줄여서…… 경기는 작년보다 나빠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매칭이니까 우리도 줄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다른 뭐를 그만큼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작년부터 군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본예산에 작년에 그만큼 세웠으면 예를 들어 여기서 줄였으면 지금은 그만큼 늘려야 되는 게 실제로 저기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도에서 줄였다고 매칭 비율 줄이고 그쪽은 놔두고 그러느니 이만큼 줄였으면 그쪽은 이만큼 늘려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래서 작년에 2회 추경부터 해서 군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아무튼 현재 집행하는 데는 지장 없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주니까…… 아무튼 그쪽도 늘려줘요. 지원하는 데 지장 없이 해 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이거는 도에서 하는 그 기금을 줄인 거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도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는 소상공인

○위원장 이창규     그거는 줄어드는 거 없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경기가 하도 안 좋은데 이런 걸 줄이면 아무래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이쪽이 타격이 있을까 봐 여쭤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하는 사업 중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도에서 얘기하는 게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휴게실, 구내식당 설치비 및 개보수 사업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에 산업체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비용을 대주는 거죠.

홍종숙 위원    환경을 조금 더 좋게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28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이번에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길바닥에 휴지는 많이 줄었지만 그 외에 우리 증평 같은 경우는 도시형 농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사짓는 그쪽으로 주변 환경을 보면 풀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우거져서 그게 봄 되면 말라서 사실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 너무나 많아요. 공공근로 인건비는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작 주변 환경은 가히 좋아지지 않았다. 그럼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사실상 관리는 공공근로는 각 실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배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휴양랜드사업에서 하면 휴양랜드사업소에서 공공근로 필요 인원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이거 1억 2,000이 늘은 거는 계속 이게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단계는 14명, 2단계는 지금 15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력을 더 쓰려고 하다 보니 이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0명씩 하반기에는 해 주려고 지금 1억 2,000만 원을 늘린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증평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매일매일 사실 일을 하는 부분에 근무일지를 쓰시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무일지를 보시게 되면 일을 하루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보면 그게 민원도 들어갔을 건데 보면 그게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명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인원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그날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생각이 돼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계속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공공근로 일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각 실과에서 왜냐하면 지금 15명이라고 해봐야 각 실과 가는데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과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기업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거기에 필요한 공공근로들이 있잖아요.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는 기간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고요. 공공근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에 관해서 파악이 되신다고 하면 하루 진행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어디 구간을 청소를 하셨는지 그런 거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증평이 환경만큼은 정주 여건이 정말 좋은 그런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정확하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이 공공근로가 꼭 환경 풀 베는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실과에서 필요한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여러 분야로 나눠지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니 꼭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있는데 그렇게 기간제든 공공근로든 사람 인원은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제대로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조금 전에 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게 인건비로 지금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일자리 거기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다 인건비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을 한번 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사업이 전체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면 정부에서 한 가지로만 딱 나와서 얘기를 해 주면 참 좋겠는데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계속 포함이 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지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리고 사실상 각 부서의 사업이 약간씩 다릅니다.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통합을 아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있지는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저희 페이백 행사 하잖아요. 이게 운영비랑 인건비가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되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페이백 행사 그 안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뽑긴 뽑았는데, 위원님 얘기는 인건비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않고 전체 통틀어서 저희들이 페이백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인건비, 운영경비 그전부터 그렇게 뽑지는 못 했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세부내역이 없나요? 그냥 7,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놓고 내역은 없이 그냥 집행하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원래 대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페이백 행사를 할 거냐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500 정도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마련해 놓은 거고, 그런데 거기에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통틀어서 그냥 7,000만 원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그 내역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쓰시는 건지.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산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편성을 어떻게 7,000만 원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건비가 최소 4시간이면 4시간 해서 정한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라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 4,0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 4,000만 원 세웠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그럼 작년에 그 4,000만 원 넘는 범위에 영수증 갖다주신 분은 못 줬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정산 볼 때 그 금액까지 나오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요, 안 나옵니다.

최명호 위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환경위생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4억 8,426만 원보다 3억 9,929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8,3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며, 전기화물차 보급은 광덕리 자원순환센터 내 전기화물차 구입을 위해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를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 근무자 급식비로 1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위탁사업비는 재원 조정 및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충북도 통보에 따라 예산액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폐비닐 수거 펜스 설치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비 200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1,400만 원은 충북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2쪽, 청소관리입니다. 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및 청소업무 지원 차량 보험 가입을 위해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제작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충북도 통보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및 재료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자원관리센터 화물전기트럭 구입비로 2,8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역(괴산, 증평)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는 2023년 반입량 정산에 따라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 실천을 위해 봉투 제작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비는 충북도 통보에 따라 예산 변동 없이 재원만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음식점에 보급하는 K급 소화기 지원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환경위생과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향토음식거리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저희가 벤치마킹도 잘 된 데 다녀왔고요. 예산하고 군산도 다녀왔고 또 여기 인근도 다녀오고 이렇게 벤치마킹도 했고, 관련 부서 경제과나 문화관광과 이런 데랑도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도 했고 외식업조합에 가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도 1억에 이것저것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간판하고 이런 시설 정비를 약간 해 주다 보면 많은 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한 결과 국밥이 좀 특징이 많더라고요.
 물론 국밥이라는 게 너무 많은 데서 하기 때문에 특징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있는 걸 활용하다 보니까 장터국밥거리를 어떤 한 곳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고 그걸로 인한 파급을 좀

최명호 위원    국밥거리는 누구 의견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저희 부서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외식업조합에서도 ‘무난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운영위원회 수당이 한 번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 한 번으로 무슨 의견이 나올까 해서요. 이러느니 안 세우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해보려면 그래도 이게 힘들수록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거기에 맞춰서 호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 그걸 한 번 한대요. 한 번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해보고, 거기서도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의견이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 하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게 뭐냐면 그분들 의견을 듣고 과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에서 정해놓고 추진위원회 해. 그럼 그 사람들은 과 의견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저희는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의 경과만 설명을 하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심의하는 거니까 결정은 어차피 과에서 하지만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이분들이 심의 결정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명호 위원    심의만 하는 거지 과에서 결정하는 건데, 단지 의견을 듣자고 하는 거 같은데 그 의견을 한 번만 듣는다고 치면 형식적이지 않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향후 더 듣는 방향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이 없는데 뭘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그쪽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복잡한 거는 좀 상의해요. 과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그분들 의견이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 번은 너무하지 않냐 이거죠.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명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본예산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 벤치마킹을 가셨을 때 그쪽의 결과물이 좋았는지. 사실은 지금 멀리서 볼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지자체 향토음식거리 조성을 했지만 그게 무용지물로 지금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예산이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음성이 이번에 국수거리로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자기네 기존에 있는 그런 특징을 찾아내서 면이 음성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면 거리로 해서 이런 걸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일단 이거를 계속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어서 최대한 그 안에서 저희가 성과를 낼 만한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쉬운 것부터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국밥거리 장뜰…… 또 거의 50년 된 장뜰순대 같은 데는 전통도 있는 데라서 이런 전통 있는 데를 우선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해봐야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이거 갖고도 문제가 될 소지가 사실 다분히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추진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여기에도 지금 운영수당이 또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추진해서 계속 이거를 계획을 하다 보면 여기에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 이왕이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이번에 1,000만 원이 예산이 추경에 더 세워진 거죠?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인건비랑 재료비가 좀 추가됐고요. 그래서 도비 내시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 가시박 제거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 많은가 봐요. 이게 제 시기를 놓치면 확산이 돼버려서 나중에 제거를 하려고 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기간제를 둬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5월부터 11월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11월 전까지 제거가 안 되면 씨가 퍼져서 하천에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번지지 않게끔 그 전에 제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간제 투입이 좀 더 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광역 폐기물처리장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양이 늘어서 2억 2,500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괴산하고 우리하고 양을 비교해서 양쪽 다 똑같이 는 건가요? N분의 1 하는 건가요, 우리만 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이거는 저희가 올해 예상치보다 더 실질적으로 투입된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 거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괴산하고 상관없이?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은 정해지지 않았나? 그거를 초과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광역처리장에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둘 다 합쳐서 그것만 초과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건 똑같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소각시설은 지금 40톤이고 나머지 또 15톤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정해졌을 거예요. 괴산군이나 증평군 둘 다 합쳐서. 그럼 제 생각에는 그 범위만 안 넘으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똑같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저희가 여기 봤더니 일 평균 종량제는 19.7톤이 들어가고 재활용은 2,008톤 정도 반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액인지 아니면 들어가는 양의 정산인지

최명호 위원    그 광역 소각장에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몇 톤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100톤이라면 100톤 안에만 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저희가 부담금이 지자체 폐기물 반입 처리현황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우리가 괴산보다 항상 많죠?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최명호 위원    그럼 걔네는 줄여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투입 양에 따라서 처리량이 변동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올랐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조금 더 오르는 거고, 거기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그래서 약간의 매년 변동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추후 물어볼 거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저희가 소각은 52.5%를 차지하고요. 재활용은 4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괴산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를 100%로 봤을 때.

최명호 위원    그럼 괴산하고 우리하고 소각하는 양이 얼마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소각이 괴산하고 증평이 보통 평균 2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명호 위원    합쳐서?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합쳐서 20톤이 된다면 그 20톤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비는 안 발생하지 않냐 이거죠, 20톤 내에는. 그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괴산도 줄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추가 비용……
 아무튼 거기 하루 운영하는 비용은 그 용량 안에 고정돼 있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더 내면 괴산은 깎아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저희가 더 냈다고 해서 괴산이 깎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애초에 계획한 것 대비 저희가 사용했을 경우 더 쓰면 그 정산분에 대해서

최명호 위원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이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광덕리 협의체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팔면 전부 다 거기로 지원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10%를

최명호 위원    10%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판매량의 10%.

최명호 위원    890만 원 더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그랬는데 지금은 가구당 6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최명호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890만 원을 덜 세워서 저기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종량제봉투 협의체 지원에 판매 수익금에서 89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광덕리에 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890만 원을 덜 세워서 추가로 주냐 이거죠. 600만 원으로 정해졌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그거는 작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그만큼 더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괴산 주민들한테 주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럼 파는 거에 그건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지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조례 고치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청주시에서 조례 고치려다가 안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거는 소각시설 비용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한번 협의한 것 좀 보여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자세한 사항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소각시설 하루 용량이 정해졌으면 그 범위만 안 넘으면 추가 비용이 안 발생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괴산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그 범위를 안 넘으면 추가비용이 안 발생하는데 우리는 추경에 2,500이나 늘었으니까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들어서요.
 나중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1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여기 예산이 2,000만 원 깎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전체적으로는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렇죠. 깎이고 늘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기금 예산 재원 변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연제광 위원    추가 자체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국비에서 좀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일부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는 4,000에서 6,000으로 늘은 겁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 비용 작년에도 4,000만 원이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작년에 4,000으로 했는데 이게 좀 저희가 축제 자체가 식당이 많다 보니까 그게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용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더 추가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거 아무래도 용기 숫자만 늘린다고 감당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접 거기 현장에서 세척할 수 있는 차량을 임대를 하든, 아니면 그런 업체를 찾든…… 거기서 용기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용기가 거기서 상주를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올해 그래서 저희가 청주 업체를 미팅을 해서 작년의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그분들이 행사 내내 상주를 하면서 계속 수거를 해가고 세척을 해서 다시 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쓰는 걸로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올해는 현장에서 세척해요?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예.

연제광 위원    예,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끝이 날 수 있게 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염미숙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9쪽입니다. 2024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70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9,000만 원보다 22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충청북도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은 국비 내시에 따라 92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에서는 청년농업인 7명이 선정되어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창업농 선발운영비에서는 청년창업농의 현장지원단 심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서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23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에서는 충청북도 변경 내시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및 도시농부 활동 보상금 1억 4,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자체 지원에서는 도비 사업 미선정 마을 2개소에 자체 사업 65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서는 유기질비료 확정 물량에 따라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에서는 토양개량제 지원 단가 변경으로 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2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서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1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사업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도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해 4,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에서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소형 농기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서는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 벼 재배 농가에 맞춤형 비료를 추가 공급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303쪽입니다. 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은 농산물 우수관리제 인증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은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체험활동과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식습관 안착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업유산이 숨 쉬는 농촌관광 활성화에서는 증평인삼문화센터 족욕카페와 새싹농장, 스마트팜 체험객 및 관광객 증가로 스마트팜 관련 물품 구입과 족욕카페 온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3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34플러스 내 증평인삼 홍보관과 수경재배시설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인삼문화타운 활성화 사업에는 체험객, 관광객 증가로 공공운영비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3,8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평인삼 육성사업에서는 생산 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인삼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 감소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에서는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고품질 고추생산 기반구축에서는 생산 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고추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 감소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자산업기반구축에서는 증평읍 남하리의 푸른육묘장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육묘장 설치 지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는 증평인삼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지역 농특산물 규격 출하 및 포장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지원사업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 먹거리 패키지 지원사업 폐지로 인해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용 돌봄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로컬푸드를 활용한 도시락 및 식생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름방학 기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은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 인원 확정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안복합문화센터 운영은 화성리 일원에 추진하는 도안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물품과 기타 관리비용 등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천 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간편식 제공으로 식생활 개선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도비 공모사업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선정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년이고 총예산은 30억 원이며, 금년도 운영계획 수립과 건축설계비용 8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은 우리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삼기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재산권 통일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유통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30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659만 5,000원 세우신 거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5월, 6월 두 달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이게 당초에는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6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죽리마을이 지금 사무장 체험마을이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융통을 시켜서 돌렸다가 2회 추경에 더 반영해가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433페이지 여기에 추진경위에 ‘운영실적이 우수함에도 매출 및 체험객 상승률이 완만하여 평가 불이익. 사무장 활동비 마을 협의체 자체 충당 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연제광 위원    여기는 원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었는데 거기의 대상은 상승곡선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데는 지원해 줬어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쭉 오던 데는 점점 자르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 이유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불안하니까 여기는 더 해 줘야 된다. 하지만 원만한 상승곡선일 때는 충분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점점 지원을 줄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도 체험하는 비율이 점점 우수한데 팍 올라가지 않았다고 자체 충당이 불가하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경위가 좀 잘 안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거기가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자생력 충분히 갖고 계셨던 그런 체험마을인데 이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사무장을 채용을 못 하신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로 확정된 마을은 정안마을하고 죽리마을 두 군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삼기조아유가 지금 이 두 개 마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원을 더 많이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그만큼 자생력을 갖고 있는 덴데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저희 4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4개소에 대해서 자생력을 갖고 꾸준하게 체험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삼기조아유 같은 경우가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걸로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아니, 여기에 ‘운영실적이 우수함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수한데 자생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느냐. 운영실적이 안 좋으면 저는 그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폐쇄하고 다른 위탁을 주든 새로운 다른 걸 만들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맡으셨던 분들이 꾸준하게 가시면서 계속 인건비는 지원받아오셨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다른 거 하시려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막상 가보면 아기자기하게 예쁜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것도 잘해놓으시고 해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걸 도에서 평가를 해서 돈이 잘린 건데, 거기서 평가의 기준이 무조건 못 한다고 해서 자른 게 아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상승을 이미 했으니까 더 이상 상승 폭이 안 보이니까 잘랐을 때는 ‘니네 사업을 하지 마.’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그만큼 능력이 충분하다고 봐서 자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무슨 근거로 계속 여기를 해 줘야 되느냐, 도에서 자생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잘라놓은 걸 언제까지 저희는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한번 그런 것도 과장님과 팀원들끼리 같이 해서 고민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대학 천 원 아침밥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거라…… 교통대에서 얼마 부담하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교통대가 학생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실적을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건데 400만 원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잘 될지는 정확하게 사실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1인당 1,500원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2,500원짜리 밥 먹는 건가요? 우리가 1,000원, 교통대가 1,500원 해서 2,500원짜리인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그런데 이게 보면 국비가 2,000원이고 지방비가 1,000원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 자부담이 1,500원, 학생이 1,000원 해가서 총 한 끼당 5,500원이

최명호 위원    그럼 국비는 학교로 직접 가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저희한테 내시가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국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최명호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만 있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국비는 그쪽으로 직접 가고 도비하고 군비만 집행하는 걸로

최명호 위원    교통대가 웬일로 좋은 일 하나 해서.
 그래서 1,500원 교통대가 부담하는 거고 5,500원짜리 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5,500원이면 아침 먹겠어요?
 그런데 학생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아침 먹는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먹거리유통팀장 장재혁    증평캠퍼스에는 지금 1,000명 정도가 재학 중인 걸로

최명호 위원    그러면 아침 먹는 학생이 대략 몇 명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거의 젊은 층에서는 70~80%가 아침 식사를 안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1,000명 중에 실습 나가고 그러면 아침 먹는 애들은 한 100명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한 200~300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하면 400만 원이니까 4,000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200명이라고 하면 20일 정도 먹고 마는 거예요. 나머지는 원래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최명호 위원    이게 400만 원이라고 해서 200명 먹으면 한 달도 못 먹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1년 동안 해서 저기하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진짜 한 달도 못 할 거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어차피 이거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나라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나중에 2회 추경에 언제 할지 몰라도 지금 하고 5월 한 달 하고 말 거면 진짜로 안 하느니만 못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래도 보니까 이게 충북에서는 6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증평하고 괴산하고 충주하고 청주 4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대학 있는 데만 하겠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최명호 위원    이건 주고도 욕먹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청년후계농 및 영농정착지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청년창업농 선발운영비 이게 같이 가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건데, 이제 영농정착지원금은 월급식으로 해서 3년에 첫해는 1년 동안에 110만 원 매월 그렇게 나가고 2년차에는 매월 100만 원씩, 3년차는 90만 원씩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농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선발운영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전에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거는 3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끝난 분들한테는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고.

홍종숙 위원    그럼 여기에 기존에 3년이 안 되신 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07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307페이지 맨 위에 먹거리위원회 활성화 교육 밑에.

○위원장 이창규     팀장님, 나오셔서 거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팀장 장재혁    안녕하세요? 먹거리유통팀장 장재혁입니다.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은 이제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로컬푸드의 장점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이제 피드백 같은 것을 받아서 생산 농가에게 전달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로컬푸드가 어떤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생산자, 농가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을 때는 전에 로컬푸드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신 건가요?

○먹거리유통팀장 장재혁    모니터링단은 아직 구성하지는 못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이 다른 생산자들 교육할 때 조금 있긴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없어서 올해부터는 소비자 교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소비자 교육도 사실은 중요한데, 생산자 교육이 더 필수이지 않나 싶거든요.

○먹거리유통팀장 장재혁    생산자 교육은 지금 계속 꾸준히 해 온 것처럼 이어서 하고 생산자, 소비자 교육 두 개 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간간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 건데, 로컬푸드 부분에서도 사실은 자재가 거기 나오는 납품하시는 분들이 좀 비양심적이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게 교육을 받아도 습득이 안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제품은 정말 다 퍼펙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무렵에 가면 사실은 신선도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예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 거지만 또 습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씩은 컨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유통팀장 장재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홍종숙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지역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이게 삭감이 됐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거 왜 삭감을 하셨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이게 사실은 안정성 검사비는 인삼골축제 등 할 때 잔류농약 검사비인데, 이거는 옆장을 보면 지역 푸드플랜 운영비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 예산이 한 1억 되거든요. 이 사업으로 이제 같이 해도…… 예산 절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감을 시켰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첨부서류로 볼게요. 455페이지 보면 증평인삼 육성사업이 있어요.
 인삼 농가는 다 해 주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이거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하다 보면 사업을 시설 장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윤성 위원    우리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우리 인삼 농가가 한 100㏊가 약간 안 되고, 관외까지 하다 보면 40~50농가

조윤성 위원    40~50농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조윤성 위원    더 줄었네.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거 사업은 사실은 10농가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어차피 육성사업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게 농가가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지원사업이나 뒤에 봐도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여기도 지원사업인데, 어쨌든 인삼 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이게 사실은 좋은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기계 쪽으로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설 쪽이고 우리 군비로 또 좋은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자재, 미생물제 같은 경우 그런 건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이거는 시설하고 장비만 지원

조윤성 위원    인삼 농가가 작년에는 60~70가구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또 줄은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인삼이 보니까 사실 6년을 하다 보면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사실은 수익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인삼 농가가 점차적으로 주는 추세로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큰일이네요. 우리가 인삼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농가가 자꾸만 없어지다 보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삼을 짓기를 꺼려하는 건가요? 힘들어서 그런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사실은 이게 보니까 건강보조식품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보조식품에도 보면 인삼 성분은 사실 미세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삼의 소비량이 조금씩 줄다 보니까 농가가 줄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홍보를 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500만 원 증액돼서 1억 6,700.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조윤성 위원    그럼 여기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를 하는데, 농특산물은 뭐뭐 하고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저희가 지금 쌀도 하고 과일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홍보비 쪽에서는 언론 쪽하고 광고판 같은 거하고 이제 우리 농산물 같은 거 외지 분들한테 중앙부처 갈 때 보면 선물 같은 것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인삼도 자꾸만 줄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인삼하고 쌀 정도.

조윤성 위원    쌀?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조윤성 위원    쌀은 지금 판매 안 하잖아요. 그냥 홍보로만?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그래도 홍보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홍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사실 우리 택시에 보면 장뜰쌀 이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윤성 위원    홍보비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맞는 효과를 보냐 이거예요. 생산이 그렇게 따라주고 특산물이 뭐가 있나 이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일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과 정도만 면적이 좀 되지, 나머지 배나 별도는 거의 미흡합니다.

조윤성 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브랜드에서 다 달리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많이 달립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냐 이거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데 저희라고 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해마다 하는 정도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원사업들도 돈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여기 다 보면 지원이잖아요. 고추고 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기대치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좀 애써주세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있잖아요. 그게 1명이 8명으로 7명이 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금년도 7명이

최명호 위원    그런데 1명일 때는 2,700이에요. 그런데 7명인데 4,400밖에 안 늘어요. 맞나요? 7명이면 이분들 올해는 100만 원씩 지원해 주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첫해는 110만 원입니다. 5월달부터 나가는 걸로.

최명호 위원    한 명당 110만 원이면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8개월입니다.

최명호 위원    880만 원이에요. 8×7=56.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런데 이게 7명이 선정이 됐어도 그 정착 단계로 본인이 신청하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신청단계가 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받는 사람이 있으면 1년 늦춰주고 하기 때문에 이거 관계는 시기별로

최명호 위원    1명이 이게 몇 년 된 사람이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3년간

최명호 위원    아니, 올해 1명이 언제 선정이 된 사람이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금년도에는 7명이 선정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 1명이 언제 선정된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거는 작년도에 된 사람입니다.

최명호 위원    작년이면 올해 9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인가요?
 이게 작년에 선정된 사람은 110만 원이 아니고 줄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줍니다.

최명호 위원    얼마인가요? 2년차에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100만 원입니다.

최명호 위원    100만 원이면 1명이면 당초에 1,000만 원만 세워야 되지 않나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런데 이게 국·도비이다 보니까 먼저 내시를 내려주고 이거를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중앙에서 내시를 주고 추경에 또

최명호 위원    예산이 이상해서……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 90, 80 이렇게 되다가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예산 선 게 계산해보니까 안 맞아서요.
 잘 좀 해보세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124억 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2억 100만 원보다 12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으로 양식장 수질 개선용 황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1농가 81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옮기고, 추가로 1농가 810만 원을 증액하여 2농가 1,62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설탕사료 지원으로 꽃이 없을 때 설탕을 먹이로 주기 위한 설탕 구입비로 당초 1,44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봉화분사료 지원은 산란에 필요한 영양소인 화분 구입비로 신규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청년 귀어 정착지원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료작물 종자대는 당초 744만 원에서 1,322만 원으로 57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일리지(당근 먹이) 제조비는 당초 7,4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놀이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54만 원과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비는 5,400만 원에서 29만 3,000원이 증액된 5,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9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으로 지난해 5월 구제역 발병으로 한우농가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병하여 504두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예산에 17억 400만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나 최종 평가액 조정 및 국·도비 내시에 따라 7억 7,200만 원 증액된 24억 7,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를 금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탁 비용 및 유기동물 동물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81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시료채취 비용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112만 3,000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한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지원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의 소득안정자금지원에 편성된 1,428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생계안정자금지원은 당초 1,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리포획기 지원은 괴산증평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50%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1,3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8쪽입니다. 곤충매개 소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모기, 파리 기피제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평가로 당초에 826만 3,000원 중 국·도비 479만 2,000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군비 부담금만 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로 특별교부세 2,3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재료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은 당초 10억 2,900만 원에서 6,500만 원 증액된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초작업 등 인건비 1,0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보강천 미루나무숲 임산부 쉼터 시설비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6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꽃모식재 관리 및 운영 항목은 당초 4억 6,9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증액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꽃모파종 및 식재 등 인건비 1,599만 원, 장비임차료 132만 원, 상토, 꽃종자 구입 등 재료비 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 11억 원은 총예산은 변동 없으나 국비 5억 5,000만 원을 감하고 기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시설비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2억 원도 총액은 변동 없으나 도비를 1억 원 감하고 균특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 354만 7,000원을 편성하면서 시설비에서 35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22~323쪽, 보전지출 및 반환금 기타예산입니다.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6,962만 5,000원이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2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산림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액을 편성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맨 윗부분에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이렇게 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우리 놀이터 개설하셨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신규는 아직 지금 설계를 마치고요. 업자는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착수는 아직 안 했고, 착수는 다음 주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 반려동물놀이터 수리비는 뭐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기존에 국궁장 옆에 재작년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했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반탄교 인근에 하는 거 운영하게 되면 관리 인건비도 필요하고 배변봉투나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든가 수리비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지금까지 여기 운영을 안 했잖아요. 전에 있던 그 반려동물놀이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그런데 그동안 관리를 안 하시다가 새로 지금 놀이터가 신설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공사기간은 6월 안에 끝나거든요.

홍종숙 위원    장소는 정하셨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장소로 어디로 하기로 하셨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반탄교 밑에 테니스장 옆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종숙 위원    무궁화공원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무궁화공원 옆에, 무궁화공원은 아니고 그 바로 옆에

홍종숙 위원    거기가 몇 평이에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한 400평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것도…… 여기는 뭘로 쓰신다고 했죠? 큰 강아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국궁장 옆에는 대형견 위주로 전용으로 하고요. 여기는 중·소형견 전용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형견이 큰 곳에서 얘네들이 움직여야지, 거꾸로 됐잖아요. 작은 애들이 조금 넓은 데서 놀이터를 이용하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데 대형견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3분의 2 이상은 중·소형견이니까 주로 중·소형견 갖고 있는 분들이 놀이터를 이용하거든요.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것도 냄새가 나서 이용을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미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그렇다고 적게 들어간 예산도 아닌 거고.
 그런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 그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지금 1억이 책정이 됐잖아요. 1억 갖고 과연 얼마나 잘할 것인가 이게 또 걱정되는 부분인 거고, 민간이 지금 운영하는 놀이터들도 증평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놀이터가 그렇게 잘 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놀이터를 만들어지기를 원하지만 막상 놀이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또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답답해서 싫다. 이래서 싫다.’ 그래서 아마 놀이터를 저희가 만들어놨어도 과연 그거를 몇 명이나 이용을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심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일단 새로 하시는 부분이 장소도 선정이 됐고 하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 증평인들이 그래도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놀이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거기 예산에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좀 잘해서 다른 데도 한번 더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뒤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희 증평에 동물보호센터가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입장에 동물보호센터 민간이 운영하는 걸로 금년도부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리 저수지 밑에

홍종숙 위원    저수지 밑에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그럼 그전에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주 예전에는 위탁 주다가 또 중간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4플러스 뒤에 직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여건이 거기서 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소 위치도 그렇고, 또 34플러스 개관을 함에 따라서 위탁을 주는 게 맞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게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면 보호센터가 맞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그게 문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동물보호센터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요. 그거는 20억 정도 드는 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소규모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데에 맡겨서…… 왜냐하면 개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있어서 시내에는 또 안 맞아서

홍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기유실동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 34플러스 뒤편에 있었던 거는 멸종위기의 동물이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34플러스 거기도 유기동물보호소 있었거든요. 신고들어오는 거 거기에 잠시 보관했다가 분양한다든가 아니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안락사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한테 위탁을 주게 된 거고요. 또 계속 많이 유기유실동물이 늘어나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도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또 버리는 경우도 많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홍종숙 위원    이게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이제 새로 이렇게 해서 센터를 다시 지정을 해서 위탁을 줘서 하신다고 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잘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멸종위기동물은 어떻게 여기서 다 그것도 하실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건 환경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개하고 고양이 이런 것만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아까 홍종숙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반려동물놀이터에 사람 인건비 주면서까지도 1명이 상주해야 되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까지 국궁장 옆에 있는 것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안 세웠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두 군데를 이제 관리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필요하다,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거기만 관리하는 것보다도 미루나무숲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조윤성 위원    전체적으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반려견 지도 같은 것 다 기간제를 시켜가지고

조윤성 위원    상주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서 두 군데만 하기에는 좀 약간 너무 여유가 있어서 미루나무숲까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걸 시키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1명을 아예 거기 상주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320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제초작업 근로자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초작업이 작년에 풀이나 이게 우거져있다가 봄을 넘어서 오면 얘네들이 건조돼서 말라 있잖아요. 이게 보면 나무나 이런 데 같이 엉켜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얘네들 풀만 베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제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시내 쪽으로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죽리에서 넘어오는 그쪽만 보더라도 거의 그냥 마른 가지들이 달라붙어서 이게 나무인지 풀숲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화 차원에서 제초작업만 능사가 아니라 그런 것도 사전에 다 제거가 된 다음에 새잎이 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쪽은 약간 농촌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 게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외관상 사실 보기 좋지 않거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순찰 돌고 덩굴 같은 거 아직도 제거 안 된 게 있으면

홍종숙 위원    아직도가 아니라 전혀 제거가 안 되어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작년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작년에 병충해 때문에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사실 미관상 되게 보기 안 좋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그런 부분이 제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진짜 지나가기가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길 못 지나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봄 되면 한번씩 일하시는 부분에 구간을 정해서 정리를 좀 해 줘야지 되지 않나. 어차피 기간제를 다 쓰시니까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320페이지 보면 임산부 쉼터 조성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뭐를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 미루나무숲에 ‘임산부들을 위한 전용 쉼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최명호 위원    뭐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 박스로 된 것 기성제품을 갖다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최명호 위원    박스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기성제품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위치 같은 것도 대략 나와 있는데 확정된 건 아직 없고요. 일단 임산부들만을 위한 공간을 한 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1개소 3,500만 원 세우게 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박스? 거기 전기시설 에어컨 틀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래서 1,000만 원은 그렇게 물품 자산취득비로 세운 거고요. 에어컨하고 그런 거 간단한 안에 소파나 테이블 같은 거

최명호 위원    거기 뻥 뚫린 공간에 해놓으면 그게 관리 잘 되려나요? 어떻게 관리하려고, 오히려 표시 나서 지나가다 더 부수기 쉽지 않나.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 저희들이

최명호 위원    어디 건물에 하는 게 낫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잘 어울리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완전히 밀폐된 공간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숲속에 놔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어울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의자, 테이블 그런 것만 있어요. 계획서 보니까 의자, 테이블, 쉼터물품 이랬지, 임산부들 쉼터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어서요.
 그럼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일반 보기 싫은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예쁜 걸로

최명호 위원    잘 생각해보세요. 컨테이너 갖다 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잘 구상해서

최명호 위원    이런 게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괜히 해놓고 표시 내서 더 안 좋은 소리 들을 가능성이 많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잘 계획을 짜서 장소도 잘 정하고 또 임산부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 해놔야지,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은 장소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위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말고 위에.

최명호 위원    시설 좀 신경써주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어줍잖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게 이런 거예요. 하기는 잘하는 건데, 좋은 생각이고 잘하는 건데 우리는 할 때 보면 나는 불만이 꼭 그거예요. 할 때 보면 계획은 다 좋은데 해놓으면 시설이 허술해서 오히려 해놓은 게 눈에 띄어서 욕먹을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잘 좀 해놓으세요. 이용하기에도 편의시설도 안에 갖춰놓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잘해놓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 쉼터 조성 그게 제 기억으로는 미루나무숲은 맞아요. 그런데 미루나무숲 안이 아니라 보강천 스마트 작은도서관 그 안에 임산부 쉼터를 조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책을 볼 때도……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앉는 의자와 임산부들이 앉는 의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임산부들을 좀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안쪽에 경관을 훼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강천 작은도서관 안에 그분들의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김득신책방 안에 그래서 임산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 그것도 갖다 놓았거든요. 그리고 앞뒤에 임산부 쉼터라고 핑크색으로도 붙여놓고. 그런데 그거 갖고는 일단 부족하니까 하나 더 하자고 해서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일단 그거보다는 지금 어차피 그 안에 시설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걸 해놓은 상태에서 조금 보신 다음에 임산부들이 추후에 더 그런 부분을 원한다거나 그러면 그때 계획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사실 그런 부분의 수요조사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임산부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추측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임산부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위치를 선정해서 그거에 맞게끔 뭔가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놨더니 정확하게 지금 뭘로 할지도 모르고, 컨테이너 박스도 아니고 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오히려 괜히 잘못 거기에 시설을 해놨다가 나중에 철거할 수도 없고 오히려 미관만 더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데 구태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작은도서관에 그렇게 설치를 하셨다고 하면 그거를 지금 지켜보시다가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수요인원이 늘어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데 임산부 쉼터라고 해서 임산부만 전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동반자들하고 아이들하고도 다 같이 쓰는 거거든요.

홍종숙 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취지하고 또 어긋나잖아요. 임산부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은 거기에 가족 단위로 가서 한다? 이러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임산부들은 꼭 보호자 동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홍종숙 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해보시는데, 그렇게 보호자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이 취지에 맞지가 않죠.
 그러면 거기에 더군다나 미루나무숲 거기다 조성을 한다고 할 때는 거기 규모를 어떻게 짜실 거예요? 그거는 안 맞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전용으로 할 건지 그것도 다 같이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진짜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도 전용으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임산부들이 혼자는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다닌다든가 남편하고 같이 다닌다든가 친구들하고 같이 다닌다든가

홍종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족 단위로 다녔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가족들이 의자를 가지고 온다든가 요즘은 자기들이 알아서 편의시설을 다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것도 요즘은 하나의 트렌드예요. 보여주는 컨셉.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대 불편하게 다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로 자연경관을 즐기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 안에 뭔가 막혀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지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서 어쨌든 임산부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임산부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해서

홍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하나 작은도서관 안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좀 경과를 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느는지 체크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의견 들어서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체 육 진 흥 과 장신영석
  •    재 무 과 장심정애
  •    민 원 소 통 과 장 직 무 대 리이정희
  •    경 제 기 업 과 장김배경
  •    환 경 위 생 과 장염미숙
  •    농 업 유 통 과 장전만석
  •    축 산 산 림 과 장연규덕
  •    체 육 진 흥 팀 장장민희
  •    지 적 재 조 사 팀 장정종식
  •    먹 거 리 유 통 팀 장장재혁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