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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하리 676번지에 축사 입지제한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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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솔이 | 작성일 : 2006/11/08 | 조회수 : 4,741 |
첨부파일 :  제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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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하리 676번지에 축사 신축에 대해 입지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글 남깁니다. 증평군은 면적대비 가축축사 개수가 타시군에 비해 많아, 축사 반대 운동 등 축사 반대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보도 참고) 그 중, 남하리 마을은 유달리 많은 축사가 있는데 최근 “남하리 676번지(이하, 해당필지)”에 기존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 축사를 없애는 조건으로, 해당 필지로 소 축사를 확장하여 이전하겠다고 군청에 서류 접수되었다고 합니다.(기존 축사인근 주민은 이전 찬성하나, 확장 신축 인근 주민 다시 반대 민원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ㅜ 이번 조례안 개정하실 때 의원님들은 주민들 간에 분쟁을 원하셨던 건 아니셨겠죠?? ㅜㅜ) 해당 필지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입법예고(증평군 공고 제2016-596호, 2016.11.17.)와 증평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고시(2017.2.20.)에 따르면, 입지제한 기준에서 소 축사 허가가 불가능한 필지였습니다. -> 하지만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2017.3.24.)이 고시되면서 축사 입지기준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위 예고안 및 기준 고시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되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된 사안입니다. 해당 필지는 건강을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삼보산 주(main) 등산로 바로 옆(최단거리 10m이내)에 위치하여, 많은 소 축사는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필지는 관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언론보도 참조,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쾌감 초래고 있습니다.) 인근(남하리 산35-2번지 일원)에는 現 약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세종대왕 100리길 힐링로드 사업” 추진 중이라 충북도청의 사업의지와도 역행하게 됩니다.(증평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p.236 참조) 약60억원 혈세를 들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폭 8~10m인 왕복 2차선 도로가 해당 필지 측면을 관통하게 되어,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해당 필지는 저수지(서동소류지)와 불과 최단 직선거리로 최소 약90m이내이며 인근에 저수지로 흐르는 도랑이 있어 저수지 오염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필지는 동쪽으로 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옆(불과 5m이내)이라, 날파리 및 해충 등으로 과수원에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각종 자료 참조) 증평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7.3.24.)에 의거, 문화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300m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고시한 300m 지역과 도면을 보면 다릅니다. ->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면을 보면, 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를 환경과와 문화체육과가 각각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하리 676번지는 문화재, 등산로, 저수지, 왕복 2차선 도로 등 공익적인 성격이 큰 지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불특정다수에게 미치는 공익적인 영향이 현저하게 크다고 사료되는 바, 해당 필지는 소 축사 신축 입지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축사는 다른 시설물과는 다르게 지역 내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악취나 소음 등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다른 건축물과는 다르게 주변에 미치게 되는 파급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축사로 인해 남하리 마을이 낙후되고 시대에 뒤쳐져서 발전이 더디고 관광객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될 겁니다. 소 축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곳으로 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 축사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타 시군에서도 부러워하게 멋지게 유치하여 주시고, 남하리 인근에 더 이상의 축사는 막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하리 인근에 축사는 지금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ㅜ 멋진 증평군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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