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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지방자치법 제47조)
-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ㆍ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ㆍ
확정ㆍ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한다.
- 단체의사를 형성하는 의결 : 조례안의 의결, 예산안 심의ㆍ확정, 결산ㆍ예비비승인, 지방채발행 의결등
- 의회의 기관의사를 형성하는 의결 : 건의 및 결의안 의결, 청원의 의결(채택) 등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 의회의 감시ㆍ통제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 행정사무감사권 : 제2차정례회 회기중 9일이내
- 행정사무조사권 :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로써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수시) - 자율권
-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이다.
자율권은
① 회의규칙 제정권
②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③ 질서유지권
④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⑤ 의장 ㆍ부의장 불신임권
⑥ 내부조직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 선거권(지방자치법 제57조)
-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한다.
-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 의장ㆍ부의장선출, 임시의장선출, 상임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위원장 선출
- 내ㆍ외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결산검사위원(증평군), 단체장 소속 각종 위원회위원 추천등 (단체장의 요구, 조례의 규정) - 청원수리권(지방자치법 제85조)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수시)
- 의견표명권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 것 이외에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공공ㆍ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예시 : 추곡매입가인상결의안)
- 서류제출(자료)요구권(지방자치법 제48조)
-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