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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단지(2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비 일부 지원 조례 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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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원덕 | 작성일 :2005/12/17 | 조회수 : 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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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님! 증평군 인구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내 도로, 하수도,조경시설등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 43조 8항이 2003년05월 29일 전면 개정 2003년 12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서 증평군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 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건의합니다. 주택법 43조 8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이 항이 삽입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시설 및 변전시설 등을 비롯하여 단지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주차장, cctv 안전시설, 조경시설 및 녹지와 수목관리, 노인정(경로당) 과 어린이 놀이터, 담장(울타리) 및 옹벽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제반비용을 당해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지자체의 지원혜택은 납세자인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대상단지의 선정기준과 단지별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법 등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또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건의 합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참고하시길 바라오며, 한발 앞서가는증평건설을 위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되길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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