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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면담시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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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방희 | 작성일 :2004/09/17 | 조회수 : 4,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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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은 군행정에 협조자이며 견제와 감시자로써 역할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출장소 시절부터 공청회등에서 쓰레기소각로가 기능 및 환경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시해 왔고 소각로 없이 매립량을 줄이는 분리수거, 재활용수거등 정책을 펴라고 제시해왔는데 공청회등에서 답변을 듣지 못했음을 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실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새로 태여나, 군에서는 “푸른증평건설“을 대명제로 하고 있는데 상류 오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없이 보광천 수변구역의 공원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증평건설이란 구호에만 그치는가 생각됨니다 더욱이 농촌이 그나마 살아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농산물생산이 필연적인데 오염원이있는 상태에서 청정농산물은 생각할 수 없고 증평쌀의 명품화는 더욱이 어렵습니다 농촌을 살리고 증평을 청정군으로 만들고 민도를 높이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쓰레기 소각방식의 정책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광덕리 쓰레기장은 증평군에서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총용량 363/매립량 135/2003년매립량 5로 잔여공간이 228로 현상황이라면 45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이 부족해서 소각한다는 이론은 틀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증평군에서는 분리수거나 재활용품수거 시스템이 전연없습니다 분리수거,재활용품수거 시스템이 있다면 매립률을 줄일 수 있고 증평군민의 민도를 높이는데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 생각은 어떻습니까? 3]15.688평의 매립장부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배출구가 300mm에불과 합니다 년 강우량이 1,300mm가 넘고 장마철에 집중돼있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천오염은 필연적이고 이 오염은 토양,농업용수오염을 거쳐 쌀 생산에 치명적 오염원이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4]광덕리 주민과 당초에 10년 계약을 한걸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을 숨기고 사용기간이 57년후인 2061년이라 합니다, 광덕리주민을 속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소각로 설치에 관한 공청회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소각로폐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일부공무원이 소각장이 도안과 증평에 지역갈등 인양 호도하고 쓰레기장을 폐쇄하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7]소각로 예산이 29억이 있어 의원중에서 예산을 빨리 집행하지 않는다고 군에 질책을 해서 군에서는 소각로 설치에 관해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일이 있었나요? 8]우리에 주장이 군정에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이나 사업에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반대의견을 낼수도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라든지 ,대안없이 반대만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반대를 한는것도 아니고 그 대안을 군에서 내야 한다고 봅니다 군에서 결정을하면 모두다 그대로 해야한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시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9]증평군에서 소각장및 매립장 설명자료에 보면 환경부정책방향에 소각로광역화,일정규모이상.재활용촉진,폐열의 효과적이용이 중심축인데 군에서는 1)광역화를 위한 인근자치지역과 협의도 없었고 오히려 증평군에서 남는 용량을 처리해준다는 것 같고 2)일정규모이상에도 안맞고 3)재활용촉진은 적극적 시행은 시도도 안하고 4)폐열을 사용 할 수도 없는 것으로 환경정책이나 주민복리증진과는 전연무관한 시설을 강행하려 합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생각은 ? 10)군의원님들께서는 군과 광덕리 이장만이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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