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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허가 반대 건(남하리 676번지 외 1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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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재 | 작성일 :2017/02/08 | 조회수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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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 36조 및 충청북도 도 조례 35조 및 36조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등을 방출하는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물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4항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으로써 유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 축사가 허가 난다면 문화재의 예술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가 훼손됨은 물론 그 주변 환경에 악취와 냄새로 인해 훼손이 됩니다. 축사 허가를 내어 주려하는 곳(남하리 676번지 외 1필지)은 이 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에 있어 상식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곳으로 생각됩니다. (1/20(금) 충청북도 도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위원님들께서도 도 조례(300m 이내 부분)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심의보류로(2개월 후 재 심의) 나온 부분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 심의에서 허가가 된다면 도 조례에 명시된 거리제한 조항은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문화재 인근(300m 이내)에는 소 축사 4곳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도조례 제정 이전 허가된 것으로 추정), 추가적인 축사 허가는 문화재 보호는 물론 주변환경의 청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남하리에 축사단지를 조성하려는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고 증평군청 환경과 공무원의 경우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저촉사항이 없다고만 하니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또한 축사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고 하니 그럼 누구나 축사허가하면 허가내주는건가요? 소중한 문화재이자 찬란한 우리 유산의 주변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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