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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디아 1차 아파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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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정 | 작성일 :2007/07/19 | 조회수 : 4,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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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북 증평에 있는 파라디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옆으로 난, 지하 보차도를 통해서,보강천 시민공원을 내집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지금 입주 하려고 보니 지하 보차도가 없네요.. 그럼 이거 사기 분양 아닙니까?? 이런 불만을 증평 군청에 민원 올렸더니,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하던 도시정비사업(창동 지하보차도)을 시행사의 질의가 많아 승인조건에 충주국도 유지사무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한것을, 사업시행자가 확대하여 광고 한것으로 보임 (현재,충주국도유지사무소로부터 사업 불가의 회신을 받음) 그러하다면 첫째...이미 2005년에 그러한 사실을 회신 받아 놓고도,분양 사업자가 그광고를 지금까지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당시, 그 지하보차도가 아니었으면,분양을 안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많은 사람은 그 광고를 신뢰 할 것입니다.. 증평군청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된 내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둘째...동법 제6조(분양방법)제2항((시행령 제8조(분양광고),제9조(분양계약서) ))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 하였는데도,분양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이러한즉,어찌 증평군청과 분양 사업자간의 결탁,허위.과장광고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 하겠습니까 ?? (증평군청 답변==충북 증평지구 파라디아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확인 한 바 지하보차도에 관한 언급은 없음을 확인== 하였다)고 하던데..그 답변이 사실이라면, 분양 사업자가 허가처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채로 분양 신고 한것은 역시 또 시정명령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미,증평 군청에 이러한 내용으로 집단 민원 접수 (2007년7월11일) 했는데,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부디,증평 군청으로 이송 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증평군청의 이러한 행정을, 관리 감독 하여 답변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분양 사업지에게도 이런 불만민원을 보냈는데,사업자 답변인즉=지하보차도 개설을 위해 , 사업자가 8M도로 사업비를 군청에 지불 했으며,그것을 12M로 확장 개설 하겠다 하여 그 추가금액도 또,지급한 상태 이므로,사업자 역시 피해자며.별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말 합니다) 셋째...군청은 사업자가 확대 해석하여,광고에 이용 했다 하고, 사업자는 군청에서 추진 하기로 한 사항이라 사업자 책임이 아니라 하니, 우리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걸 (지하보차도건이 분양가에 상당 부분 반영 되었다고 봄) 누구에게 책임 지워야 하나요??.. 증평군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의회의 의원님들은 살고 싶으시겠습까? 부디 진상을 파악하시어 의회에서도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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