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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발의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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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원덕 | 작성일 :2005/12/30 | 조회수 : 4,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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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로를 보면, 세가지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두 번째는 지방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권을 행사하여 주민발의(시민발의) 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기서 세 번째 주민발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특히 증평군의 경우 몇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를..... 바쁘시더라도 빨리 알려주세요. 일부 지방에서 주민발의를 통하여 조례제정을 했지요. 우리 충청북도는 처음있는 일이 될것입니다. 주민발의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싶어 질문을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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