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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노인정 건설 그만좀 지으라고 경고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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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금락 | 작성일 :2005/12/27 | 조회수 : 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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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덜..딱갈이짓 그만 하세요..... 눈에 확 띄잔어.....요..............! 노인정건설하는거 이잰 그만.........! 참 노인정이 몆개인줄 아세요......답변부탁해요...? 내일신문 2004년8월 24일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놀이터 등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처음 과천시에서 시작된 지원조례 제정은 지난 7월 김포시가 뒤를 따랐고 성남시가 올해 제정을 목표로 지난 13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구리시와 군포시, 남양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입법 청원 운동을 하는 등 경기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연원은 멀리 1993년 ‘과천시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거슬러간다. 지난 80년대 초반에 개발된 과천시는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로 경기도 평균 48% 보다 훨씬 높지만 주택법에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에는 지원사업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에 과천시는 12개 단지를 연결하는 단지도로가 갖는 교통체계 연계성과 사업비가 많이 들어 주민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 단지도로에 한해 조례를 제정,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2002년 ‘관리도로 지원 조례’가 상위법인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적인 조례로 이를 시정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단지도로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여인국 시장은 건교부를 상대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택법 개정을 설득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2년 10월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공공시설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다음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천시도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전국 최초로 지난해 12월 31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공용시설에 한해서 지원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이 보조사업 내용과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자기 자본 부담능력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내 매설) △단지내 보안등시설 △녹지관리 △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건축물 유지관리사업 △놀이터,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 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보조 70%, 자부담 3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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